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율을 올릴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누진증세(기본소득의 재원 마련)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그 모두를 예측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소득의 분배(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와 부의 재분배(부자증세에 의한 기본소득 제공) 만큼 중요한 일이란 없습니다. 추락할 일만 남았던 세계 경제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각 분야에 적용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반도체의 초호황)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은 자명합니다.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계량화하지 못하는 경제전문가(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도 마찬가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 경제의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없는 한)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 작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것도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법인세와 부자감세를 단행해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도, 유럽이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용해도, 유가가 다시 올라가도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가 불러올 경제회복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약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미한 정도라도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낙수효과의 본질)가 착시효과를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인류에게 좋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결과물들의 현장 적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간 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욱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이 현실화 됩니다.





인공지능만큼 나노공학의 발전도 빨라진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뿐입니다. 전문직과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이기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목숨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퀴즈프로그램에서 인간을 꺾은 '왓슨'과 바둑에서 인간을 꺾은 '알파고' 같은 '약한 인공지능'이 기획, 재무, 구매, 거래, 마케팅, 리서치, 의료, 금융(증권, 카드, 보험) 사법, 행정,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지능의 대확산이 15~20년 후면 본격화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추경 심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대다수를 지옥으로 내몰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생명만 중요할 뿐이어서 국민의 삶이 되돌아올 수 없는 빈곤으로 처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있는 이들의 행태는 김정은 정권과 아베 내각보다 더욱 치명적이어서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최악의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적 대립이나 권력다툼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것도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 불평등을 초래할 '기술전체주의의 시대'를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장관후보자들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파국에 대비하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들의 작은 하자를 핑계로 추경 심의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의 대확산을 불러올, 그래서 인간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는 물론 우주까지 점령할 수 있는 초지능의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속도를 기준으로 해도 21세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지능의 시대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의 글들로 밝히겠지만,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30 08:40 신고

    보수라 일컫는 사람들의 요즘 유행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누워서 침뱉는줄도 모릅니다

  2. 참교육 2017.06.30 09:51 신고

    인간이 자본의 노예가 될 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30 10:30 신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미래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대한 공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읽어야 할 책들은 계속해서 생기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지식과 연동시켜 통합된 성찰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각 분야의 기술들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노빅과 이니시모프 등의 전문서적까지 읽었기에 획기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은 이상 지금까지의 공부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의 공상과학소설에 가까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를 맨 처음 읽는 바람에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지만, 그래서 그의 탁월한 짜집기에서 벗어나는데 한참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성찰들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자신만 놓고 보면 (질과 양 모두에서) 분명한 발전인데, 그것을 미래세대에 적용하면 더없는 절망이어서 글로 풀어내는 것이 잔인한 짓이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8년 7개월 동안의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1020세대에게 탈조선만이 그나마 나은 답이라는 말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한살이라도 어릴 때 이땅을 떠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인공지능과 특이점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욕망의 투표에 익숙해져 천하의 사기꾼과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은 4050세대 이상은 신경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이땅을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기술 발전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그들에 휘둘린 채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의 불평등과 차별은 아주 소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이라도 모든 노동과 서비스의 자동화(인공지능과 로봇·나노공학의 발전에 따라 결정될 것)로 집결되기 때문에 극소수에게 인류 전체의 부가 집중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류 차원의 합의(기본소득을 넘어서는 부의 강제적 재분배)가 없다면 나이가 어릴수록 노예보다 못한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정규직과 알바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지금의 삶도 사실상의 노예 상태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일상화되는 30~40년 후에는 지금의 기계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분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이 돈만 된다면 대통령이 맨앞에 서고 특권층이 호응하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며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나라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할 것이기에 미래세대(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불리하다)에게는 최악 중의 최악의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은 모든 경우에 인류의 멸종으로 귀결된다는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까지는 아닐지라도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10대에게는 지금의 20대도 부럽게 다가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수많은 책에서 언급된 자동화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여서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논하는 것이 사치일 따름입니다. 국가와 기업(자본), 개개인이 최고의 효율(이익)과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를 늦출 방법도 없습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미래세대에게 어떤 선택지도 없습니다. 지금의 40대 이상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즉 그 이전에 죽을 것이기에 최악의 세상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세상의 출현이기에 합의를 위한 이해(기득권의 포기가 핵심)를 바란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후의 삶을 강조하거나 영적 각성을 촉구하겠지만 그러기에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피부로 와닿기에는 인식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필자의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무인자동차가 불러올 파장만 놓고 봐도 분명해집니다. 인공지능을 다룬 거의 모든 책에서 언급되는 무인자동차는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가치보다 당장의 피해가 파국적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수준에 따라 보급 속도가 느려질수도 빨라질수도 있지만, 무인자동차가 유인자동차를 퇴출(레이싱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유인자동차가 허용될 것)시키는 시기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석유업체와 자동차업체에 의해 수십 년 미뤄질 수 있지만, 영원히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2~3개의 인공지능 플랫폼업체와 1~2개의 완성차업체, 소수의 부품업체를 제외하면 모든 자동차업체가 사라집니다. 즉 자동차업계에서 수천만 명이 실직하고, 가족과 연관 산업(택시·버스·대리기사 포함)까지 더하면 수억 명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런 현상이 모든 업종에서 예외없이 일어납니다. 수십억 명이 일자리를 잃고 극단적인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닙니다. 뇌에 대한 분석과 이해와 재현, 즉 모델링 작업이 특이점을 넘고 나노기술이 인간에 근접한 로봇(사이보그 포함)을 양산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면, 여기에 정치권이 침묵하고 언론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그들의 반려동물 정도로 전락합니다.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지구온난화, 초고령사회, 대형 원전 사고, 초미세먼지, 각종 전염병 등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지랄 맞은 것은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이상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존감이라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이것마저 누릴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인류 모두가 공멸하면 최악의 공평이라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엇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래도록 의미있게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강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낙관론에 기반한 뜬구름 잡는 얘기(웬델 월러치와 콜린 알렌의 《왜 로봇의 도덕인가》를 참조)에 가까워서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목적한 바를 이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의식과 자유의지 등을 가질 정도까지 발전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약한 인공지능 수준의 자동화만으로도 최악의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최고의 효율과 이익, 편리만을 추구하는 이상 인류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인류가 인공지능을 제어할 어떤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인류의 멸종은 필연이며, 최소한 지금의 헬조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곳곳에서 붕괴 가능성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기습적으로 내린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도박 때문에 미중의 전쟁터로 빠져들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더하면 어느 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까지 포함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08 08:23 신고

    점점 영화속의 일,상상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100년에 걸쳐 발전해 왔던 일들이 10년 아니 1년만에 이루어집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서 철학적 성찰만이 파멸과 정신의 타락에서
    구할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6.07.08 15:22 신고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끝은 암담한데, 특이점을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빼면 걱정이 앞섭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데, 보다 많은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멸종에 이르렀습니다.

  2. 맹그로브 2016.07.08 09:34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비스와 노동의 차이점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비스에 댓가나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순간 서비스는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serve의 단어에는 봉사하다라는 해석이 존재하는 데, 봉사라는 것이 말그대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군요. 여기에 돈을 붙여 놓으면 사람이 죽더라도 돈 없으면 봉사도 안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뜻으로 탈바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짜를 좋아 합니다. 좀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serve에 돈을 붙여서는 안되지 않나 싶군요. 저의 짧은 단상입니다.. ^^

    • 늙은도령 2016.07.08 15:26 신고

      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승자독식이 허용되는 현 체제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인간이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거나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주의자들의 공통점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지능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대표적인 학자였는데 이제는 특이점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지만 조금씩 글로 남겨 책으로 출판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 논쟁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볼 생각입니다.

  3. 하하하 2016.07.08 19:00

    걱정마세요.
    우리에겐 사라 코너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존 코너가 로봇에게 대항하는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껄껄껄!

    • 늙은도령 2016.07.08 20:45 신고

      ㅋㅋㅋ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은 없지만 인간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인공지능을 독점할 극소수의 특권층에 의해.....

      솔직히 전복적 혁명이 없으면 이런 시기를 늦출 방법도 없습니다.
      박근혜 같은 지도자가 또 나오면 더 빨리 망할 것이고요.



일정 기간이 쌓이면 조금씩 발전하던 기술이 폭발적(기하급수적)으로 한계점을 돌파한다는 기술 낙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리처드 스몰리의 발언을 인용하곤 한다. "무엇인가가 가능하다고 어떤 과학자들이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틀렸을 것이다." 어떤 기술이던 시간이 문제이지 이르지 못할 단계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기술적 낙관론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는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비생물학적 지능)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넘어 영생을 이루고, 우주적 차원의 지능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도킨스를 떠올리는 기술적 낙관주의자(특이점주의자)들은, 완전시장이 이루어지면 모든 인류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시장근본주의자들처럼, 현실을 너무 만만하게 보거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인공지능의 겨울'에 갇혀 생명을 다할 뻔했던 기계 학습(머신 러닝, 신경망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이 스스로 지능의 패턴을 찾아내는 '딥러닝'으로 넘어간 지금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초지능의 출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의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은 인간의 뇌인데, 광속에 이른 컴퓨터의 연산능력(하드웨어, 연산용량이 10의 19승이면 충분)과 인터넷이란 무한대의 정보(빅데이터를 말하며 포탈, 웹, 블로그, 커뮤너티, SNS 포함), 무작위한 정보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인지능력(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아키텍처) 등이 발전하면서 초지능의 출현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현대의 세 가지 고민ㅡ지속적인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 불평등 증가ㅡ이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에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임금이 상승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그 결과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수백 년의 역사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기술 발전은 인간을 해방시키지 않고 퇴출시키는 것으로 작용했다.



우리는 현실을 호도하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경제학자에 속았고, 민주주의와 법을 이용해 특권층을 형성한 정치가에게 속았고, 연구비가 필요한 과학·기술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속았고, 이들이 추동하는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린 언론과 방송 종사자에게 속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속았고, 그들에 기생해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각자의 이기주의와 자기기만적 탐욕에 속았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기술 발전의 여정이 마지막 특이점에 접어든 지금, 가까운 장래에 인류의 멸종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특이점을 넘은 초지능과 자기복제적이고 학습하는 로봇의 등장은 지구온난화와 핵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론적 문제다. 지구온난화와 핵전쟁이 겹치는 '퍼펙트 스톰'까지 발생해 인류가 일거에 멸종하는 것이라면 억울한 것도 없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은 서서히, 하지만 인간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점점 빨라지고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부와 권력, 기회 등은 상위 1%를 넘어 초지능과 로봇을 독점하는 0.0…01%에 집중될 것이며(승자독식의 초집중화), 공존과 상생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펼쳐진다. 초지능과 로봇만 있으면 무한대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가능한데, 기업(자본)가가 결점투성이의 인간에게 생산과 서비스를 맡길 이유가 없다. 결코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인간은 초지능과 로봇에 밀려 초라하게 퇴장을 할 뿐이며, 창조론이건 진화론이건 결론은 동일하다.  



일부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의 의식, 지능, 능력 등도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이점주의자와 낙관론자들의 주장처럼 언젠가는 신에 근접한 초지능이 출현하면 그들이 인간과 공생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면ㅡ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ㅡ인류는 멸종하던지, 그들의 노예로 살던지 둘 중 하나만이 가능하다.



특히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이 무한정 늘어지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강정해군기지용 400톤의 철근)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활동시한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으며, 정부와 기업, 자본이 모조리 얽혀있는 옥시참극 수사는 축소되는 것도 모자라 주변부만 맴돌고, 모든 세대를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는 국민의 먹거리(고등어와 삼겹살) 탓이 되고,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와 폭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에는 침묵하면서 전쟁위협만 고조시키는 쓰레기들이 판을 치고… 이 모든 것들의 정점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정치검찰이 자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더더욱 암울하다. 



여기에 경제란 대기업과 자본, 특권층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으로 변질됐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변형시킨 박근혜의 무지함과 비정상적 인식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디스토피아의 전형(헬조선)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린 후 꼭 살려야 할 것만 꺼내고, 김밥 한 줄에만원을 받는 것만 비판할 뿐, 왜 만원을 받아야 했는지 알려하지 않는 박근혜의 천박한 인식은 자본을 위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초지능과 로봇의 세상이란 노동자에게 주어질 일자리가 없는 자본의 천국이다.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인 마틴 포드는 《로봇의 부상》에서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위대한 사회는 자신이 태어난 사회의 특정 집단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것저것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잃어도 일정 선 이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하이에크(프리드먼의 경우 '음의 소득' 개념)의 말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노동집약도가 떨어지리라는 주장에 찬성한다면 조세제도도 노동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따라서) 조세부담이 노동집약적 산업과 업체에 불균형할 정도로 많이 부과되면 이는 인간의 노동을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 전체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기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인력은 적게 고용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짐을 지도록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근로자들이 은퇴자를 부양하고 복지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경제 전체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초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존과 상생, 정의와 양심, 원칙과 상식이다. 낙관론자건 비관론자건 간에 인공지능과 로봇 전문가들은 이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여준다. 일부의 전문가는 기본소득(사회보장소득)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도입(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에도 찬성한다, 피케티가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 중에 기술 발전을 철저하게 외면했음에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27 08:39 신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배려
    이게 밀씀하신대로 현대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14:25 신고

      이제는 공존과 상생이 필수입니다.
      기술 발전에 대응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2. 쇠북울음 2016.06.27 19:51

    오늘 처음 '늙은 도령'님의 빼어난 견해를 접하고 퇴근을 미루면서 4건의 포스트를 꼼꼼히 새김질 하듯이 읽었습니다.
    좋은 글에 공감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오래 오래 건필하소서!!!

    • 늙은도령 2016.06.27 23:50 신고

      감사합니다.
      저도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한 동안 혼돈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읽은 책이 지독할 정도로 기술적 낙관론을 펼치는 바람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권의 책을 추가로 구입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3. 시골잔차 2016.06.27 22:46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을 보면서
    놀라움을 넘어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기술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생각하니
    오싹합니다.
    훌륭한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53 신고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가 집단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멸종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나노공학, 생명공학, 뇌과학 등에 대한 공부가 늘어나면 새로운 길이 보일지... 고민이 많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로 그냥 넘기기에는 지금의 10대부터 그 이후의 세대가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까지는 암울합니다.

  4. 현주씨 2016.06.29 08:45 신고

    잘읽었습니다.

  5. 쌈둥아빠 2016.06.29 10:37

    오늘도 감사히 글을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인력은 적게 고용하는 업체들이 더 많은 짐을 지도록 제도를 전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근로자들이 은퇴자를 부양하고 복지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경제 전체가 이를 떠맡아야 한다"
    미래는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17:03 신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KBS에서 러던의 슈퍼리치를 다룬 다큐를 방영했는데 오늘 후편이 방송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기술 발전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 이전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요.
      브렉시트로 부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복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경제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남긴 190여 조에 정부 부채(엄밀히 말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 부채라 할 수 없지만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집안의 재산 몰수와 사형을!)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3년만에 부동산활성화(전월세 난민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 박근혜에게 탄핵을!)와 경제활성화(처참할 정도의 실패. 최경환에게 무기징역을!)에 167조원이나 쏟아부은 것이 경제위기를 극단까지 심화시켰다. 



드론이니, 3D프린터니, 사물인터넷(기계지능이 핵심)이니, 창조 벤처기업 양산(무차별적으로 정부 기금이 브로커의 수중에서 살포됐으며, 벤처광풍이 무너진 이후 수만 명이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왔으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이니, 인공지능 육성이니, 떠들어대지만 그것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서민가계의 붕괴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마저 초토화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풍요하게 만들어줄 기술적 효율성의 극대화되기 전에는 인류가 먹고살 새로운 먹거리란 출현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청춘에게 'fuck your money'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시카고학파의 주문대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와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침체를 선택한 사실상의 제로금리(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세계경제는 (언젠가는 터질 어마어마한 부실을 축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불황과 장기침체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와 하버드, 스탠포드, MIT 출신의 경제학자)가 미 재무부, 월가, 런던금융가, WTO, IMF, IBRD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정부를 장악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지배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으로 압축된다. 권위주의적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의 경영,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약한 민주주의, 언론의 협조, 공교육의 파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이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으로 민주주의를 세습자본주의와 금권정치로 대체시킨다.



결국 단 하나의 방법이란 기업의 크기에 따른 법인세 인상(지금보다 최소 10~20%는 올라야 한다)과 소득·자산에 따른 고율의 세금 부과(누진적 부자증세로, 최소 75%는 넘어야 한다)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다. 이것 말고도 조세도피처(총선 때문에 묻혔다)에 있는 자금의 회수와 각종 면세혜택 폐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민영화된 정부의 필수업무를 다시 국영화하는 등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최대한도로 되살려내야 한다. 





인류의 인구를 풍족하게 먹여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돈과 자원은 널려있다. 이 지랄맞은 반인륜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기득권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소액후원자·청년·중하위층과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샌더스(한국의 쓰레기들 중에는 힐러리가 대선후보 결정됐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그것도 몇 주 전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혁명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50~70년대에 준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성장담론과 상당 부분 겹치고 기존의 복지와 어떤 형태로든 부닺치기 때문에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고령화로 접어든 인구구조와 수명을 더욱 늘리는 기술발전을 상수로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기본소득은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참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식함과 친기업적 편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김종인과 안철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리(보수)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강제한 구조조정이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IMF가 고백한 상황에서 그때의 구조조정(개별 해고에서 부서와 팀별 해고를 넘어 회사 차원으로 이루어졌다)을 들고나온 것은 약간의 수리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켔다는 뜻이어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끝낸 상태다. 이것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 인력(임원 포함)이 잘렸고, 사측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상위 5대재벌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기까지 했다. 딸서 이런 구조조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오너 집안과 주요 경영진, 대주주, 주채권자인 은행 경영진의 재산부터 몰수한 다음에 최소한도의 구조조정만 진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IMF의 구주조정처럼 약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은행과 채권단에게 대마불사를 적용하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하위 99%를 위한 민주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미친 소리나 내뱉은 최운열(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친기업적이고 보수경제학에 기반함을 증명하는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처럼 미국식 주류경제학에 편향된 자들을 40% 이하로 줄이고, 유럽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극복해가고 있는 일본의 최신 경제학,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0~70년대의 조세 정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에 앞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금액을 높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년배당만큼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조차도 필요없다. 



청년배당을 표풀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3 08:23 신고

    집권 5년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끝날것입니다
    대기업(재벌)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4.23 15:52 신고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청산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끼어들어야지 이런 식이면 재편만 되고, 노동자만 죽어나갑니다.
      오너부터 그 집안, 대주주, 경영진 등의 재산부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쓰도록 만든 다음에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줄지에 관해 생각해야지 어떤 기업을 밀어주거나 정치적 논리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잘나갈 때 돈을 챙긴 놈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박사 2016.04.23 14:00

    청년세대에 투자하는것이 아이들을 낳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지요.

    • 늙은도령 2016.04.23 15:56 신고

      그럼요, 내수시장을 살리면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최선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들어 인구구조와 노령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류가 아닌 현실경제학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참조해야지 철저하게 정치경제적 논리로 진행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만 죽일 뿐입니다.
      15~40대에 집중적으로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비는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청춘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동시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일시에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하위 50%에 집중됩니다.

  3. 황비홍 2016.04.25 01:26

    그래프 내용중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KT 6,000명이 아니라 8,320명입니다 (일시적 명예퇴직 15년차 이상) , 항상 알아서 기는 회사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엠비 재산 몰수하려면
    헌법개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벌들과 기득권이 가만 있질 않겠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기는 하나 이정도는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존5년에서 2개월로 줄여버린 꼼꼼한
    엠비께서... 본인 재산권침해(?)에 대해 가만히 두셨을까요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단군이래 한반도 역사상 극악무도한 악마 "이명박근혜"

    • 늙은도령 2016.04.25 01:14 신고

      그래프는 인용한 것이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이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4. 황비홍 2016.04.25 01:42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데, 여든 야든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로 부터 시작되다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할텐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ㅠ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에게 사약을, 국민손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늙은 도령님 !!

    • 늙은도령 2016.04.25 05:07 신고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님처럼 깨어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잃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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