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김종인이 왜 개차반인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김종인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옹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인 영입을 최종결정한 사람이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집중될 책임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열성지지자들은 이것에도 반발하겠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래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고, 퇴임 후에는 삶의 선택지가 모조리 박탈당하고, 생을 달리한 이후에도 수없이 부관참시에 시달려야 했던 과정을 돌아보기만 하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가해질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수없이 많은 독자를 잃어버리면서도 김종인 비판에 전력을 다했던 것도 이런 날이 오리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은 형편없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자신의 맘대로 주무를 수 없으면 튀어나갑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마저 조옷도 모르기 때문에 잠시나마 대선주자급 정치인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해당 전문가들이 모여들면 금새 바닥이 들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가 내놓은 변명들이 '경제민주화에 의지가 없다' '경제를 너무 모른다' '그릇이 안 된다' 등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종인이 경제민주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면 (노무현처럼) 상대가 누구던 설득하고 풀어나가야지 (박영선스럽게) 깽판을 놓거나 당무거무에 들어가는 짓을 반복하면 어린아이보다 못한 생때입니다. 그는 가진 밑천이 하도 개차반이어서 '도 아니면 모'의 행태만 반복해온 것인데, (그것을 지극히 조중동스럽게 왜곡해) 정치적 카리스마니,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니, 소신과 리더십이 있는 경제전문가니 하면서 질소과자처럼 과대포장한 것입니다.     



애석하지만 인간은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거나, 자신의 해석과 상반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자기기만적 결론을 악착같이 밀고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보고서>를 보면 베트남전쟁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자기기만적 집단광기로 빠져들었다). 





이런 진화론적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김종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MB의 천하삼분지계니(잡놈 사기꾼이 제갈량과 동급이 됐다!), 외연확장을 위해 김종인이 필요하다니(호남을 잃은 것처럼 전통의 집토끼도 떠날 판이다!), 문재인을 위해 김종인이 바람막이 되줄 것이라니(천하의 성인군자나셨다!) 하면서, 문재인을 죽이는 김종인의 행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옹호하려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결과도 무시합니다.



김종인 영입을 신의 한수라는 주장('신' 앞에 '귀'가 빠졌음에도)이 문재인을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독자의 60~70%를 잃어버린 필자지만, 오늘부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종인과 그의 사람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자들(박영선, 김진표, 이종걸 등)과 노무현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졌던 자들(송영길이 대표적)이 귀환한 것, 평당원으로 돌아간 문재인이 호남민심을 돌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김종인이 깽판을 치도록 나두는 것이 최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김종인의 깽판질이 당대표가 되려는 자들의 속내와 권력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아직도 김종인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그럼으로써 더민주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문재인이 호남민심을 돌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다수가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더민주의 환골탈태를 마무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필자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그것에서 나온 사유와 성찰의 결과를 글로 옮기는 이유는,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성공하려면 상식과 원칙의 민주적 리더십이 핵심인 '무현 정신'에 극단적일 정도의 청렴결백함이 더해진 정치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조중동이 건재하고, 모든 방송이 쓰레기로 전락한 상황에서 확실한 정치적 기반이 없다면 어떤 대통령도 신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하며, 더민주가 확실한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독자를 잃게 됐지만, 필자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정치경제적 야합을 막기 위해 정의당을 악착같이 밀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은수미와 배제정의 낙선이 너무 아쉽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오늘부터 필자는 김종인의 깽판질에 침묵할 생각입니다. 그의 깽판질은 문재인에게만 모든 정치적 발언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고늘어지는 쓰레기들(제도권 진보매체도 모두 다 포함된다)의 공세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깽판질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릴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한, 반문정서의 극복방안과 안철수 및 현 집권세력, 기울어진 운동장 등을 비판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김종인의 깽판질은 우측으로만 옮겨갔던 더민주가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회복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고, 문재인이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성장통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진보정당이 최소 20년은 연속해서 집권해야 합니다.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김종인의 깽판질과 문재인의 반문정서 극복이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기 위한 성장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건 2016.04.25 08:40

    김종인 이색기 민주화의 쓴맛을 지대로 보여줘야 함다

    • 늙은도령 2016.04.25 16:38 신고

      더민주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들이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2. 耽讀 2016.04.25 08:58 신고

    중앙이 오늘 김종인과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 마디로 "난 문재인 싫다. 밉다. 수틀리면 깽판치고 나갈끼다!"입니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기사로 김종인은 추켜세우고, 문재인은 깎아내립니다. 졸렬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문재인 이런 상황도 극복하거나 돌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이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더민주 내부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중도주의자이면서 이번에 특정지역에서 당선된자들을 중심으로, 조중동과 손잡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 공격을 넘어 대권을 잡은 것처럼 문재인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이것 넘지 못하면 대권 후보자리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가는 길은 노무현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더민주 중도주의자+국민의당은 절대 문재인이 대통령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0 신고

      네, 그러면 됩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켜보시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9:01 신고

    지금 더 민주의 대표가 될 사람이 안 보이긴 하지만
    김종인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햇으면 딱 좋겠네요
    그의 역할은 총선으로 끝이 났다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0 신고

      물러날 자가 아닌데, 더민주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문재인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4. 2016.04.25 14: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1 신고

      이겨내야죠.
      대통령에 오르려면 이것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방법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5. 오류 2016.04.25 15:38

    그래프가 잘못 되었네요. 이해찬 정천래 컷오프 후 지지율이 상승했는데(효과가 있었는데) 그래프에서는 내려간걸로 나오네요.
    작은 오류가 있어 댓글 남깁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16:45 신고

      그것을 여러 조사기관을 찾아 비교해봤는데 이 그래프가 가장 정확한 것 같더군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모집단과 표본오차, 로지스틱 분석, 회귀분석 등의 보정작업을 거치며 나온 것들이 여론조사기업에 충실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인용한 것입니다.

  6. 임영수 2016.04.25 21:17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더 민주의 깨어있는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믿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2:01 신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더민주의 능력을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7.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4.26 01:13

    김종인의 막말에 비하면 정청래의 막말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차기 대선주자를 까내리는 이유가 뭔가요 ?

    나이가 든 사람은 쉽게 영입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 늙은도령 2016.04.26 03:08 신고

      네, 완전히 인식이 화석화돼 더욱 옹졸하고 협소해지지요.
      공자나 장자처럼 나이가 먹을수록 현명해지고 포용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만 해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안합니다.

  8. 랑목 2016.04.27 02:19

    옳은 판단의 말씀.....

  9. 랑목 2016.04.27 02:24

    지금은 더 인내하고,더더욱 초인적으로 인내하여,
    한 사람의 적일지라도 포용해야 할 때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6.04.27 04:11 신고

      문재인의 그릇은 충분한데, 김종인이 너무 막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판단이 무척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는 보수주의자가 많아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김종인이 문재인을 죽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죽어도 새누리만 찍는 사람이기에 그들의 얘기에 따르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판단이 무척 힘듭니다.
      다만 문재인은 더민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절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호남의 반문정서를 풀어주는 것만 전념해야 합니다.

  10. ㅎㅎㅎ 2016.04.30 22:30

    ㄴㅇㄺㅎㄷㅎㅎㄷ

  11. 광야의 소리 2016.05.15 00:06

    김종인이 독재에 길들어진 사람입니다..
    국보위 출신, 셀프공천, 셀프대표, 김대중선생 비하.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등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라니 한심합니다.
    정말 김종인이 싫습니다.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한 송영선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선은 사드를 도입하는 목적이 중국의 MD체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송영선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대비해서 전술핵부터 핵무기는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보유하고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서 제멋대로 탄저균 실험이나 저지르는 주한미군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무한대의 국방비를 마련하려면 하위 99% 국민들은 북한주민들처럼 굶어죽을 판이다. 



2015년도 중국의 국방비(180조)는 한국 국방비(37조)의 약 4.5배에 이른다. 여기에 북한의 국방비까지 더하면 한국정부는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부어야 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북한도 1년 예산의 2/3를 국방비에 쏟아 붙지 않는다.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미국이 신용불량국가라 전락한 것도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결정적이었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친일수구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군사(군부)강경파들의 안보상업주의에 질질 끌려가는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전쟁은커녕 단 한 번의 내전도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철저하게 호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며, 타국의 정상들을 살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지원해 독재국가로 만든 국가도 미국 뿐이며,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내정간섭과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미국이다.



전 세계를 최장기 경제대침체로 몰고 갔으면서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나라가 미국이다. 국제협정을 가장 많이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단 17일 만에 자위대를 창설한 국가도 미국이다. 일제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게 전후보상금(한국에 지불할 보상금을 빼면 10억달러가 조금 넘는다)으로 지불하기 위해 일본의 공장들을 분해하다 원상회복시킨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해지자 정치적 선택(휴전협상)으로 돌아선 후 일본의 재무장을 재촉하고 막대한 지원을 했던 나라도 미국이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수십조에 이른다)을 지원한 국가도 미국이다. 미국의 극우들과 군산복합체의 작품인 '도미노이론'이란 허상을 내세워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한국군을 용병으로 끌어들인 나라도 미국이다.   



도대체 어떤 증거로 미국이 선한 국가라고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떤 증거로 닉슨 정부 때부터 조금씩 주력부대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절대적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군사력을 구축하면(영원히 불가능한 이유는 다른 글로 다루겠다) 한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TV를 점령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주구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쓰레기 보도들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슨 헬조선을 외치는가? 필자의 까마득한 후배들이지만, 소위 한국의 최고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올빼미 논객으로 송영선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참으로 막막하고 참담한 세상이다.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세월호참사를 개성공단 출입자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동치시키는 비논리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서울대를 나와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한 안철수의 행태와 비교하면, 시청자 패널로 나온 연대생의 비논리는 비판할 것도 되지 못한다. 토론의 끝에 중앙일보 설문조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진행자의 애사심까지 더하면 JTBC의 밤샘토론도 더 이상 시청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은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되돌려놓는데 성공했으니, 필자 같은 무지렁이야 《전환시대의 논리》와 《여론조작》이라도 다시 펼쳐볼 수밖에. 



건강이 그 이상의 시간을 허락해주면 <펜타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만족할 밖에야. 독재적 권력과 수구언론들의 합작으로 역사의 시계를 1970년대 초로 돌려놓았다면, 온갖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주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석학들의 외침을 다시 살펴보는 퇴행적 선택말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왜 헬조선인지 명료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마담 2016.02.27 04:46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것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과 개성공단 출입자의 안전을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논객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04:53 신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호참사가 정부 책임이라면서 개성공단 출입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겠습니까?
      참으로 단순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에게 면책권을 제공하니.......

  2. 양마담 2016.02.27 05:10

    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문득 느끼는데 요즘 애들이 어른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아마도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 지식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통 도서관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노력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낌니다 참 재밌는 책을 2년 전에 읽었는데 김태우(오늘 나온 패널은 아님^^)가 쓴 "폭격"입니다 이 책을 아마 5번 정도 읽고 감동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책이 있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해 주었고 희망도 봤죠^^ 그래서인지 탄저균 실험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6.25전쟁 때도 늘 그랬으니까요 아무튼 좋은 시간 가졌네요^^

    • 늙은도령 2016.02.27 05:25 신고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책은 추천해주시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대학교도 신자유주의의 폭격에 정교수와 부교수를 빼면 나머지 교수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제 선배들은 대학교수를 할 때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공부와 강의의 질이 높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50의 나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형님에게 일주일에 두 번 강의를 제안하면서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햇반을 개발한 형님의 연봉이 억대인데 그 제안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식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형편없어졌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담하더군요.
      제가 한 달에 구입하는 도서비용만 60~70만원 정도 되는데 대학 강사에게 100만원 정도를 주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7 11:22 신고

    송영선 저 무식한 여자가.. ㅎㅎ
    저 여자 천방지축입니다 에효..저런게 정치한다고...

    • 양마담 2016.02.27 12:56

      그러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38 신고

      그만큼 박근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을 말해줍니다.
      저들의 폭정도 끝에 이르렀나 봅니다.

  4. 참교육 2016.02.27 12:59 신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드 군수마피아 돈벌이 해 줄려고... 미국의 압력에 앞다퉈 알아서 기는... 추악한 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19:43 신고

      제가 두 번째 추론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글이 될 것입니다.

  5. 耽讀 2016.02.27 13:27 신고

    미 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줄인 국방비를 대신 채워줄 나라를 찼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호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 보고서>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다. 극과 극이 통하기 마련이듯이,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총선이나 대선처럼 국가적 차원의 선거가 있는 해면 어김없이 경색국면을 조성한다. 



여기에 미국의 대선이 겹치면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는 최강으로 치닫는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고, 실제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강경파를 잠재우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ㅡ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뒤집을 줄 몰랐지만ㅡ의 가치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에 가보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을 필두로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 쓰레기들의 행태까지 더하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남북경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보수적 행보를 했던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좌파 및 종북논란에서 자유로운 김종인의 영입도 이런 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북한의 강경파까지 막을 방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남북경색의 고조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올해에만 국방비 550억 달러를 줄여야 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일제국의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줄어드는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전쟁 개입의 최소화(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IS 격퇴 등)와 무기 판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남북경색의 첨예화는 대중국봉쇄라는 대원칙에도 부합하면서도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무한대의 젖줄이다. 그 동안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필리핀 등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란 결함투성이어서 계속적인 A/S와 업그레이드 비용을 챙길 수 있는 F-35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X벤드레이더로 중국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을 빼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이라 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비대칭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박근혜 정부의 강경파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의 지원 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란 닉슨과 케네디 정부 때 정립된 한반도 정책의 일환일 뿐임에도, 작년에 이어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서의 박근혜 정부를 악용하는 방법이란 남북경색을 최대화하는 것뿐이다.



여기까지는 위에 언급한 세 권의 책만 읽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름만 한국맞춤형일 뿐인) 미사일방어체제가 도입됐을 경우 중국의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중국의 압박수단은 경제적 보복이 유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을 대놓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측을 해내가야 한다.  



게다가 중국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럴 때는 경제보복을 당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장에 물어보는 것이 최상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필자가 주목하게 된 것은 모든 수출기업들의 공통된 고민인 5월1일에서 출발한다. 그날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와 유로, 엔화와 파운드 등에 이어 각국의 수출입결제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첫날이다. 



현재 모든 수출기업들은 위안화의 비중을 얼마로 잡아야 가장 적절할까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달러를 비롯해 기존 기축통화들을 줄이고 위안화의 비율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중국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경제보복까지 겹치면 위안화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통상적 수준보다 높일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위안화 비율을 높여햐 한다. 이럴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환차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영향력은 5월 1일부로 무조건 폭증한다.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국방력에서만이 아니다. 기축통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부분의 절대 열세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것이 5월 1일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수출입 결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외한보유고에서의 변동까지 고려하면, 경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과의 차이를 지금보다 더욱 벌리게 된다. 



필자의 예측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의 도입이 불러올 후폭풍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로까지 퍼진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만큼 증폭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심지어는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역전돼도) 미 재무부 발행 채권인데, 이를 통해 미국의 제국적 영향력과 변동환율에서 발생하는 에버리지 차익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기축통화의 위력 중 하나가 이것인데, 5월 1일부로 시진핑 정부라고 해서 미국처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아니,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날부터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한국경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었는데, 북한의 위협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까지 도입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을 피할 수 없다면 삼중사중의 손해와 낙수효과처럼 국민에게 전가될 고통의 양은 그저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미사일방처체제의 도입은 최악의 자충수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고려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나와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적 선거연합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 중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9 08:57 신고

    정말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4월 선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99퍼센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똑같이 궁핍한 계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체제의 간수들과 죄수들 가운데 그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존 체제는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인용  




미 국방부의 내부문서인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미 연방정부와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잔악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전쟁에 패배한 뒤, 민주당을 도청한 닉슨이 온갖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하려다 탄핵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분출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일삼았던 연방정부와 양당을 향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심지어 상위 1%에 빌붙어 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사람들까지 미국체제의 일방성에 분노를 표출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섰다.



일종의 반체제문화(저항운동)가 형성된 것이다. WASP(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반체제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베트남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방정부의 언론 통제를 받아들였던 제도권 언론의 빈자리를 파고드는 다양하고 작은 대안언론(특히 라디오)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했다.



탐욕과 학살의 주인공 콜럼버스의 후예들에 맞섰던 원주민(인디언)부터 시작해 노예, 농노, 흑인, 하인, 노동자, 여성, 이민자, 소수자 등을 거쳐 미국 역사를 관통하는 저항의 역사는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듯했다. 이때 미국과 일본, 유럽의 최상위 엘리트들이 1%의 지배를 영속하기 위한 다양한 모임과 기구들이 결성됐고,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삼각위원회였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록펠러와 미국정계를 주름잡았던 브레진스키가 주도한 삼각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각국의 정치, 경제, 금융, 군부, 언론 등의 지배엘리트들이 참여해 1%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체제구축에 나섰다. 그 결과가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이고, 자본주의 양당체제의 강화이고, 짝퉁 사회주의의 몰락이었고, 이때부터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을 위한 체제로 자리잡았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통치와 이익을 대표하는 신자유주의가 '불경한 삼위일체(IMF, IBRD, WTO)'를 앞세워 전 세계를 삼킬 수 있었던 것도 삼각위원회처럼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일치단결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8년까지 지속됐고, 월가 발 신용대붕괴로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1%를 위한, 1%의 의한, 1%의 부와 권력을 사수했던 독점체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허울뿐인 민주주의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들은 자신이 99%에 속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록 미국 주류 백인과 월가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바마가 독점체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충실하면서 ‘내가 99%라는 자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분노한 사람들의 점령하라 운동’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안체제를 향한 열망을 퍼뜨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용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집권으로 독점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한국 등에서 독점체제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가 독점체제의 문을 일부에게 열어줌으로써 하위 99%가 전 세계 부의 10%를 가지고 피 터지는 싸움을 부추겼고, 반목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산업혁명, 자본주의, 자유시장이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형성된 ‘나는 99%에 속한다’라는 자각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채, 작은 조직이나 공동체로 분열됐고, 극단적인 소외나 배제에 처해졌고, 체제의 부를 좀먹는 잉여와 쓰레기로 취급되고 범주화됐다(지그문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을 참조).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99%의 무한대의 분열은 좌로 이동하기도 하고, 중간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했지만, 99%라는 연대의식이 형성되는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자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디지털 감시(디지털 파놉티콘)가 따라왔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다(감시사회에 대한 책은 수없이 많이 출판됐다).



디지털기록의 축적(빅데이터)과 가공(인공지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체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체제의 힘을 무한대로 만들어줬다.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는 99%다’라는 자각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영속할 수 없다. 완벽한 기술과 감시체제도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너와 나, 우리 모두가 99%라는 자각’은 척박한 현실이 생존의 가능성마저 위협하면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좌측에 있던, 우측에 있던, 가운데에 있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있느냐는 자각이다.



모든 인간은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와 자유를 가진 존재로 평등하게 태어났다. 현재의 기술과 생산량이면 인류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후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모두가 99%에 속한다는 것을 진실로 자각한다면 1%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6 신고

    1%를 갈망하는 5%도 문제가 많습니다
    95%를 가차없이 짓밟고 1%로 가기 위해 갖은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3 신고

      이미 1%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2~3%는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요.



미국인의 하위 75퍼센트와 전 세계 인구의 하위 95퍼센트가 민족적, 종교적 적개심, 성적인 관습에 관한 논쟁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다. 가끔 일어나는 짧은 유혈 전쟁을 포함하여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의사사건(pseudo-events)으로 노동자의 관심을 자신들의 절망에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은 별로 두려울 일이 없을 것이다. 


                                                                ㅡ 리처드 로티의 《미국 만들기》에서 인용




노엄 촘스키의 《환상을 만드는 언론》과 《여론조작》을 보면 선전모델(선전체제)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것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자행했던 각종 전쟁 범죄(민간인 학살과 환경파괴, 집단 강간 등)와 전세 등을 숨기거나 왜곡하고, 물타기 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와 주류언론들이 결탁한 정언유착 모델을 말한다.





선전모델은 미국 국방부의 비밀문서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ㅡ정언유착의 선전모델 때문에 제대로 다루어지지도 못했다ㅡ되며 그 전모가 드러났다. 선전모델은 정부가 주류언론에 광고나 특종을 주는 조건으로 정부에 유리한 방향의 보도를 내보내게 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한다.

 

 

촘스키가 “(정부가 제시한 대로) 타임스가 규칙을 설정해버리자,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국가 선전 체계의 기본 전제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였다”고 말한 것에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선전모델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천안함 폭침(침몰의 의심을 거둘 수 없다)처럼 정부에 불리한 사건이 터졌을 때 어김없이 선전모델이 가동된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정조준한 성완종 리스트가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으로 변질되는 과정에도 선전모델이 작용한다. 약간의 논리적 비약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류 언론에 주는 광고내역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언유착을 이끌고 있는 선전모델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위의 표는 정부(문화관광체육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류언론에 제공한 광보 홍보비 지출내역(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이다. 인사혁신처(3억)와 문화관공체육부가 발주한 광고 방송은 지난 2월17부터 4월19일까지 종편과 보도채널, 라디오, 지역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됐다.



두 정부부처는 광고비로 총 10억여 원을 지출(다른 부처와 정부 산화 기관까지 하면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다)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JTBC가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정윤회 문건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보도에서도 JTBC는 권력의 감시자 역할(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충실했다.



다시 말하면 JTBC만이 대한민국의 선전모델에 따르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진실을 파고드는 JTBC가 눈에 가시일 터, 방송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JTBC를 길들이려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전문 조폭방송 TV조선과 양아치방송 채널A, 보도를 광고영업에 이용한 악덕방송 MBN, 정부 비판 기자의 해고에 탁월한 보도채널 YTN, 국기게양식에 직원을 참석시키겠다는 연합뉴스Y에 전체 광고비의 47%를 지출한 것에서 박근혜 정부가 여론조작에 이용하는 선전모델의 핵심이 드러난다.



JTBC 뉴스룸의 평균 시청률이 2%대(인터넷과 SNS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까지 합쳐도 최대 10%를 넘지 못한다)임을 감안하면, 국민 대부분은 한국판 선전모델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다. 닐 포스트만이 《죽도록 즐기기》에서 파헤친 것처럼 미디어시대에는 보고 듣는 것이 곧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도 세월호 참사처럼 선전모델(레이코프가 정립한 프레임과 비슷하다)에 갇혀버렸다.



진실은 종종 카메라의 각도나 주류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기 마련이다. 에밀 졸라는 반유대주의 상징 같은 드레퓌스 사건의 진실을 다룬 <나는 고발한다>에서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무엇도 그 발걸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가 주는 광고와 협찬, 특종에 중독된 주류언론들은 탐욕의 선전모델을 동원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언론자유도가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만에 언론탄압국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혁명은 이럴 때 필요한데, 대다수 국민이 자발적 복종에 접어든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29일의 보궐선거에서 꼭 투표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것 말고 무엇이 또 있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40년전 오늘, 동아일보가 죽었다.  


방송통제와 JTBC 죽이기에 나선 방통위



                                    


                                     



  1. 참교육 2015.04.27 08:08 신고

    참으로 치사한 정부입니다.
    돈 몇푼으로 길들여 권력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가만 있어아 깨어나지 말거라... 이것이 자본이나 권력이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0 신고

      신자유주의 통치의 제1원칙이 시끄럽되 들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초국적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고 최대의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耽讀 2015.04.27 08:11 신고

    이것 하나만 봐도. jtbc가 언론다운 언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랑이만 좋아하는 박그네. 언젠가 부메랑을 맞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2 신고

      언론과 교육을 바로 잡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 두 가지가 권력과 자본에 잡혀 있는 한 답이 없습니다.

  3. 달빛천사7 2015.04.27 08:48 신고

    구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시는 군요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4 신고

      네, 그곳을 잘 검색하면 저의 글과 어울리는 사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7 08:53 신고

    TV조선..참
    그런데 식당에서는 왜 TV조선을 많이 틀어 놓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16:15 신고

      아마 마케팅전략일 것입니다.
      조선일보 무려로 배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무서운 마케팅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4.27 09:32 신고

    티비조선
    주변 식당가나 술집은 티비조선을 시청하더라고요
    뭐지 그냥 아무 논점없이 물타기 또는 지들도 잘못하면서 뭐라고 하냐
    에휴

    • 늙은도령 2015.04.27 16:20 신고

      위의 답글로도 썼지만 TV조선을 틀어놓으면 그에 따른 무엇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도 그런 식으로 영업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론이 왜곡되는 것이 매우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선정적이고 목소리가 큰 앵커가 최고이니까요.

    • 머무는바람 2015.04.28 12:27 신고

      헉 설마 그럴 까요 ??

  6. 『방쌤』 2015.04.27 12:59 신고

    지금도 4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정부네요

    • 늙은도령 2015.04.27 16:23 신고

      대통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도 박근혜만 빠져나가네요.

  7. 일루와봐 2015.04.27 14:51 신고

    자발적 복종자가 되어가는 주위의 친구들을 자주 흔들어 깨우는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에휴

    • 늙은도령 2015.04.27 16:24 신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노력이 모여서 세상이 바뀝니다.

  8. 세이렌. 2015.04.27 15:45 신고

    언론은 정부에 관리하에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9. 진검승부 2015.04.28 00:41 신고

    특별사면 논란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이번 재보선의 결과를 말해줄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00:46 신고

      이번 보궐선거는 미니총선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투표율이 높게 나온 상태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10. 푸디나 2015.05.01 18:57 신고

    jtbc는 중앙일보계열 종편방송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5.05.01 20:19 신고

      네, 그런데 정부 비판이 가장 심하자 광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편이 비판하니 광고를 주지 않아 길들이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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