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조선일보 특유의 왜곡보도에 걸려든 문정인 외교특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족적 흉기인 조선일보가 문정인 특보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언급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논란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고 나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다룬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을 읽어본 분이라면 조선일보의 문제 제기가 얼마나 악의적 해석에 기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평화협정에 따른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의 일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갈등의 예로써 주한미군 축소와 철수를 언급했는데 조선일보는 앞뒤 다 자른 채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했다는 듯이 보도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정당성이 약화될 터, 미국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부상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를 지켜주기 위함이라면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한국의 진보진영이 주한미군 철수를, 보수진영은 비용 부담을 통한 주둔을 주장할 것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말한 갈등의 요인이란 이것을 말하는데 조선일보가 친일파 특유의 왜곡·선동에 나선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분단고착세력의 원조이자 두목 격인 조선일보로써는 종전협상과 평화체제 구축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기레기로도 살아남기 힘듭니다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선일보의 목표는 기고문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만 부각시킴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싸움을 유도하는 것입니다시대적세계적 상황이 변화하건 말건 주한미군을 선악의 이분법으로만 보는 이들을 먹이감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려 한 것이지요.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쪽이니 더욱 교활한 짓거리입니다.



이런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에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에게 경고를 보낸 것도 주한미군 철수를 이용해 평화협정 체결과 완전한 비핵화에 방해되는 인사라면 읍참마속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평화협정 이후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문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민족과 촛불혁명의 절대적 요구라, 그 밖의 어떤 것도 이에 앞설 수 없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이것을 간과해 조선일보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며, 친일부역의 조선일보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안보팔이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비열하며 반민족적인 이간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및 공동 번영의 길은 문통의 임기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대통령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할 단 하나의 미래입니다. 최근의 우주학자들이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다중우주에서는 다른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태양계의 지구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선동에 넘어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나 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입진보의 대명사인 진중권 같은 자들의 헛소리를 경계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03 08:20 신고

    문정인 특보는 왜 자꾸 쓸데없는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인의소신이야 좋지만..

    • 늙은도령 2018.05.03 15:38 신고

      그러게요.
      그런 뜻이 아닌 것은 전문을 읽어보면 알지만 조선일보가 그런 것을 그냥 지켜지나갈 놈들이 아니지요.

  2. 참교육 2018.05.03 10:50 신고

    조선일보는 역사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그대로 둬서 안됩니다. 탈세문제 하나면 수사해도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문정인 얘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요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 미국의 신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고려애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03 15:33 신고

      지금 평화협정 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무슨 일이든 하지 못하겠습니까?

  3. merryjanet 2018.05.03 12:17

    문정인 특보님 글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사실 상식적으로 합당한 논리를 외교전문지에 쓴 글이었고, 그렇다고 끝까지 읽어보면
    평화협정이 완성되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로 마무리한 것도 아니었는데..
    껀수 잡았다 물어뜯으며 해임시키라는 조선일보와 자한당류들의 트집에 짜증이 치밀더군요.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적하시고 조심하는 걸 보면, 판문점 선언에 얼마나 심혈을 쏟는지 이해합니다.
    대변인의 발표만으론 '경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문 교수님한테 진심을 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심 또 조심할 단계이니 돌다리도 두드려가라는 심정으로 문정인 특보님도 오해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구요. 참 어렵네요, 홍갱이 따위들 때문에....

    • 늙은도령 2018.05.03 15:18 신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합의된 다음에 논의해도 될 것이었습니다.
      문 특보의 전문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선일보라는 집단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뭐든지 물고늘어질 것만 나오면 왜곡하고 드니까요.
      반드시 폐간시키고 그간의 범죙에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4. Eunmorae 2018.05.03 14:45 신고

    왜 조선일보는 피부로 느낄만한 제재를 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해 부턴 TV 조선과 더불어 거의 대놓고 왜곡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종편들 포함해서 그 왜곡 수준이 조작으로 보여지던데 제 눈이 이상한 걸까요?

    • 늙은도령 2018.05.03 15:20 신고

      정부가 언론사를 핍박한다고 전 세계 언론 사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너무 언론을 중시하느라 그것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성역처럼 남아있는 것이지요.

  5. 여강여호 2018.05.03 16:28 신고

    조선일보가 하는 말은 잠깐의 한눈도 팔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 가장 큰 적폐 덩어리 중 하나.

  6. 웃어요항상 2018.05.04 02:27 신고

    혹시나해서 읽었더니 역시냐
    대통령께서는 살얼음판같은 현실에
    조심 또 조심하시는거고
    과거부터 좃선일보 제목낚시 심하죠
    딱 그부분만 짤라서

    • 늙은도령 2018.05.04 02:38 신고

      조선일보의 특기입니다.
      기레기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본을 봐야 합니다.



메르켈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파고든 책 중에 하나가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최진기 강사가 위대한 사회학자라고 언급했던 석학으로 《위험사회》의 저자)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이다. 이제는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도 읽지 않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메르켈의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추론할 수 있는데, 벡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메르켈의 리더십을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다’는 것과 동일하다. 메르켈은 지독히 마키아벨리적이어서 그때그때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원전건설을 강행하던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고, 여론이 나빠지자 원전제로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결정한 것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독일 우파의 주장에 따라 난민 수용 불가를 천명하다, 국가 전체의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메르켈은 TV로 생중계된 학생과의 토론에서 불법난민인 자신의 부모가 강제추방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여학생의 애원을 단호히 거절했었다.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불법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극우주의자의 폭력이 확산되고, 그리스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비판에 처하고 국내여론도 나빠지자 전격적으로 난민 수용을 결정했다. 여론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메르켈 리더십의 실체다.





독일이란 나라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유일한 국가여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지만, 문제는 난민이 독일에 정착한 다음이다.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역사의 재구성이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방불케 한다), 이스라엘이 재난자본주의로 돌아선 것이 대규모 난민수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소련연방이 여러 가지 이유(너무 많은 책에서 너무나 많은 주장을 제시해 하나로 압축할 수 없지만, 정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로 붕괴된 지 얼마 안 된 1993년에, 러시아 정부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쇼크요법(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가격통제 해제에 따른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 전면적 시장경제 도입, 외국자본의 러시아 기업의 인수‧합병 허용, 이익의 해외반출 허용 등)을 실시했다.



이때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추방됐는데, 이들을 받아들일 나라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밖에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잦은 전쟁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국제적 압력보다는 경제적 탈출구를 찾기 위함이 더욱 강했다.





헌데 러시아에서 유입된 어마어마한 값싼 노동력(박사 학위 소지자와 첨단기술 전문가도 많았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이어갈 정치경제적 필요성을 없애버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고, 위험도 불사하지 않았기에 평화협정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켰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을 살려 폭력시장과 안보‧재난시장, 디지털 감시사회, 경제적 차별을 축으로 하는 재난자본주의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러시아 유대계 난민들이 정착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리틀 러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르켈의 결정은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값싼 노동력의 확보와 동일해서 오씨라고 놀림받고 있는 동독의 노동자나 실업자들과 격렬한 일자리 충돌을 불러올지 모른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독일행을 선택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이 겪었던 힘겨운 생존을 되풀이해야 한다.





통일독일이 대규모로 유입될 난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돌려버리면 독일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자리할 수도 있다. 이들이 만들어낼 시장은 기득권의 수중에 집중될 것이고, 메르켈이 동독노동자와 경쟁시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난민들이 신빈곤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그리스 부채탕감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유로존의 돈을 싹쓸이하는 것에 대한 각국의 비난도 이번 결정 때문에 쏙 들어갈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받을 압력도 클 것이며,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나머지 유럽국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메르켈 입장에선 한 번만 더 총리를 연임하면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도 완성되기 때문에 묘수를 둔 것만은 확실하다. 독일이 저지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감안하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유럽의 제국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결정은 환영해마지 않을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델처럼 한다면 메르켈의 결정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일 될 것이다. 부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4 08:44 신고

    함께 사는 세상..그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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