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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금융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 더보기
한국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었다 요즘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소매업 판매액 통계, 다시 말해 일본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렸느냐를 나타낸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1~8월의 누계가 전년 동기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소비재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명백히 인상되었는 데도 말이지요.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알 수 없는 '성장률'을 내세워서 "일본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상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인구의 절대수가 유지되야 가능하다는 .. 더보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9개월 IMF 외환위기와 함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금융(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의 단골손님이다. 대표적인 것이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와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등이 나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어떤 요인들이 겹쳐 일어난 것인지 명료해졌는데, 4대강공사와 부동산활성화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완벽한 판박이다. 이런 책들을 종합하면 1,2차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프라자합의(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았던 일본과 서독의 제품 때문에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일본과 서독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마르크화와 엔화.. 더보기
중국정부와 소로스의 환율전쟁, 본질과 파장에 대해-1 이번 총선에서 1번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기 위해, 중국정부와 소로스로 대표되는 헤지펀드와의 초대형 환율전쟁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1969년 퀀텀펀드를 설정한 조지 소로스는 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정체제(유럽단일통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적용된 고정환율 시스템이었지만,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전이라 실질적으로는 독일 분데스방크의 통화정책에 따랐다) 가입 때문에 불황이 심해진 영국의 파운드화의 폭락에 배팅해 10억달러를 번 것으로 유명하다. 소로스가 통화위기가 일어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던 파운드화에 배팅한 과정은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에 간결하게 나와있다. 소로스는 여기에 배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위기를 스스로 촉발시키기로 마음먹었다…처음에 소로스는.. 더보기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의 부제는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불러온 파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과학자와 개척자는 웜홀(시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이 가능한 다차원의 입구)의 양자 데이터(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다차원적 시공간의 지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현대물리학의 거장인 리처드 파인만의 역사총합이론과 다차원적 우주, 끈이론의 핵심인 초대칭성 등이 모인 영화). 영화에서는 과거의 아버지가 미래의 딸에게 또 다른 지구에서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젊은 아버지와 늙은 딸이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시공간에서 초대칭적으로 연결되는 지구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음도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족.. 더보기
왜 각국 정부는 임금상승으로 돌아섰는가? 영미식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친기업적인 각국 정부들이 재계를 압박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지난 40년의 최대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증세를 미루고,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매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부정적 세계화)를 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낙수효과(존 밀스의 《정의론》에서 개념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규모(파이)가 커지면 상당한 양의 조각들이 흘러넘쳐 전 국민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속았던 것입니다(속은 척하며 이익을 탐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신용창출의 .. 더보기
흡혈귀 열풍에 숨어있는 신자유주의 가히 흡혈귀(뱀파이어) 전성시대입니다. 인간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흡혈귀의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최근에 들어 흡혈귀 영화와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느냐에 대한 시대적 고찰입니다. 흡혈귀 전설의 핵심은 생명의 원천인 타인의 피(최고로 비싼)를 빨아먹고 살되, 희생자를 흡혈귀로 만들어 또 다른 타인의 피를 빨아먹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단계(폰지금융의 기원) 전염병처럼 흡혈귀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며 세력을 확장하지만,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만 일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맹비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흡혈귀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더보기
이자도 못내는 박근혜, 신규대출 필요한 문재인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 저들만의 정치고, 그에 흔들리는 우리네 삶이다. 모든 것을 해줄 듯한 정치인들이 정상에 오를 때는 가파른 경사면도 거뜬히 넘더니, 정상의 작은 돌부리에도 곧잘 넘어지곤 한다. 그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오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의 완만한 경사에도 곤두박질을 치는 경향이 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자신의 신용을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미래를 담보로 부실채권을 남발해 정상에 오른 정치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민스키는 금융위기를 다루는 책에서 기업의 채무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할 때는 ‘헤지금융’이라고 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