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남발한 미 연방정부와 월가의 추악한 동맹은 그리스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고, 일본과 인도, 브라질 등을 거쳐 중국에 상륙했다. 올해만 32%나 폭락한 중국의 주가는 이들이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수천 배에 이르는 유동성이 한바탕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최소 10년간은 광란의 파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아무리 뻥튀기해도 예전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란 중국(과 얼음이 녹아버린 이후의 시베리아)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의 자금력은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에는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형성할 만큼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상승장이 형성되자 눈덩이가 굴러가며 부풀어가듯, 개미와 중소형 금융업체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실물경제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기 마련인) 거품이 형성됐다.



이때까지는 상승장을 통해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달 전부터 폭락세가 이어지자 풋옵션에 의해 또다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확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주가의 폭락세를 멈추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직전에 대량의 주식매입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풋옵션을 걸어놓은 채.





중국정부의 자금력 때문에 중국증시가 미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용대붕괴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투기적인 거품의 붕괴라는 조정과정은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확인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폭락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증시급등락을 거듭하는 중에 사라지는 돈의 양이며, 이것이 클수록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2008년의 신용대붕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70~80년대의 미일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IMF 외환위기는 어린애장난에 불과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중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스 사태 이후의 유럽에 더 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을 거쳐 미국까지 파급될 것이고, 그 다음은 2008년의 재현이다. 아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늘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금융개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대 투기자본의 천문학적인 먹거리가 최소 10여 년은 보장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절대빈곤층이 5~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실물경제와 내수경제로만 13억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위기란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폭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 세계경제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루고 미뤘던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대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은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피케티, 삭스 등이 이미 제시해둔 상태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증시가 안정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더욱 늘려놓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놈이 그놈이라며 투표하지 않은 정치혐오층, 이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기레기들, 물질의 노예가 된 수많은 소비자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 그리고 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2015년의 우리들. 




P.S. 중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말에는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중하위층이 선택할 옵션이란 소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7:31 신고

    탁상 행정의 선심성 과제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7.12 00:42 신고

      인류가 21세기를 넘기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과학서적들을 보면 인류가 21세기를 인류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거들로 넘쳐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야 조금 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2. 耽讀 2015.07.11 12:01 신고

    박근혜정권은 10%를 지키기 위해 90%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90%들이 박근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찰스 킨들버거와 로버트 알리버가 공저한 《광기, 패닉, 붕괴ㅡ금융위기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주류와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 책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주기적인 공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명료하게 밝혀냈다. 평균적으로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자본주의가 부실을 털어내는 공식적인 방식이며, 소위 개미로 불리는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다. 그 과정을 압축한 것이 아래의 인용문이다.  



내부자들은 가격을 여러 차례 견인함으로써 시장을 균형점에서 이탈시키고 나서, 최고가 내지 그 근방에서 외부자들에게 매도한다. 외부자들의 손실은 필연적으로 내부자들의 이익과 같다...투기 세력으로서의 전문적 내부자들은 처음에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과다하게 증폭시킴으로써 균형점 이탈을 유발한다. 이 내부자들은 "추세는 내 친구"라는 마법의 주문을 따른다...고점에서 매수해 저점에서 매도하는 비전문가인 외부자들은 뒤늦게 그들을 끌어들이는 풍요감의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돈을 잃고 난 뒤 앞으로 5~10년 후에 쓸 또 다른 판돈을 저축하기 위해 다시 일상의 직업으로 돌아간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을 초래한 2008년의 금융 대붕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거대 금융기업(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거대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탐욕적 술수가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주식투자로 돈을 버는 확률은 아르바이트만 해서 중산층에 드는 것만큼 확률보다 더 낮다. 현대의 자본주의를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2008년의 금융 대붕괴가 제조업을 담보로 폰지사기(다단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먼저 투자한 자가 뒤에 투자한 자들의 돈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를 벌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런 폰지사기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으며, 길게는 1873년과 1929년에 발생한 경제대공황과 짧게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숄츠-블랙이론으로 명명된 이들의 이론은 주식투자의 위험분산에 관한 것이다)이 설립한 금융회사가 망하면서 발생한 1997년의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인류의 기억 속에, 혹은 금융권의 기억 속에서 강제로 삭제된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1997년의 금융위기의 원형은 1711년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에 설립된 남해회사의 내부자들이 일으킨 사기사건에서 기원한다. 남해회사 사기사건의 내막은 의외로 단순한데, 그 전말은 스페인 정부의 묵인 하에 존 블런트와 그의 내부자들이 자신에게 발행한 주식, 그것도 바로 그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돈으로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 거대한 거품을 만든 것이다. 




                                                     중앙일보에서 인용



미국 월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남해회사의 거품 형성과 폭발의 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당시에 남해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가 합리적이라 생각했다. 피해자 중의 한 명은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평가받는 아이작 뉴턴(과학자였던 그는 대영제국의 왕립조폐국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도 포함되어 있다. 존 카스웰은 자신의 투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투자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진정한 자본가치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는 것은 그저 공상일 뿐이다. 하나에 하나를 더한 것을 그 어떤 세속적인 산술로 잡아 늘린다 해도 3.5를 만들지는 못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의제적 가치가 머지않아 누군가에게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것에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일찌감치 팔아치우는 것이다. 그리고 악마가 맨 뒤의 사람을 잡아먹도록 내버려 두라.



대상이 주식이건 채권이건 파생상품이건 간에 자본이득을 노린 금융투자는 소수의 사람들(거의 다 내부자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맡기 초기 투자자들이다)의 배만 불리울 뿐이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봤을 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을 본 사람들이 99%에 이른다. 이것 때문에 상승장에서 만난 사람은 하락장에서도 만나기 마련이다. 특히 상승장의 끝물에 올라탄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 


                                                   

                                               설국열차 예고편에서 캡처



이런 이유들로 해서 여유돈의 일부를 장기투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축과 국민연금 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 헌데 2008년 금융 대붕괴로 은행의 금리가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금리까지 하락했다. 오바마 정부의 무제한적 양적완화가 상위 1%의 배만 불리면서 떨어진 주가를 회복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 자산가나 초국적기업의 임원과 고위간부가 아닌 99%의 삶이 갈수록 빈곤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장기 대공황을 극복하려면 카지노 자본주의를 공고하게 만든 신자유주의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폭주하는 기차는 탈선하기 마련인데, 모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종말론적 사태를 막으려면 설국열차의 주인공들처럼 기차의 영구 엔진(무한한 진보를 상징하는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을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1. 중용투자자 2014.09.15 21:58

    투자와 투기의 구별이 없어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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