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상으로서 자유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던 당시에 나타났다. 헤로도토스 이래 자유는, 지배받지 않는 조건 아래서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정치 조직,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치 조직의 한 형태로 이해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부의 형태를 일인 지배(전체주의), 소수 지배(과두정치), 다수 지배(고대 폴리스의 민주주의)로 나눈 헤로도토스를 인용하며, 아렌트는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공간’인 아고라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수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리는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시트처럼,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네티즌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의 공간이다. 민주주의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고라’는 평등이 보장된 자유의 공간으로 보석 같은 곳이다.



하루에 너무나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운영진에 의해 12개의 글이 선정되는 ‘오늘의 아고라’라는 찬반을 표시하고 댓글로서 추가적인 토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는 말이 맞다면, ‘오늘의 아고라’는 네티즌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실시간베스트’가 도입되면서, ‘오늘의 아고라’가 갖는 한계를 만회했다는 점에서 아고라는 고대 폴리스의 아고라에 더욱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자유와 평등이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고라는 분명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어떤 제한도 가해지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과 CCTV, 모바일기기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사이버 검열에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사적 영역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온다.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넘어, 아고라의 후퇴가 눈에 보일 정도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아고라’의 후퇴가 가슴 아플 정도다. 초국적기업이라고 해도 집권세력에 맞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한국의 하부정치를 담당하던 아고라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제1야당은 몰락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지경이고, 방송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고라의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하부정치를 담당하는 아고라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버텨주기를. 미미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응원의 글뿐이라도, 제발 버텨주기를. 이 땅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토로하고 가끔은 감정을 배설할 수 있는 표현의 장이자, 서민의 사랑방으로서 아고라의 역사를 기억하고 버텨주기를.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0.07 14:09 신고

    아고라도 영향을 받는군요
    이거 유신시대도 아니고 원..

  2. 어린나그네 2014.10.07 19:38

    전 아고라를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그곳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분이 경제분야에서 활동한것은 기억합니다.
    당시 그분의 글이 대단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9년에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된 후로 활동을 하시지 않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아고라는 그 사건을 계기로 봤을때 이미 쇠퇴가 되버렸거나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9:40 신고

      네, 아고라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작심발언 이후로는 더욱 예전같지 않습니다.
      일베충과 알바들이 설치고 이제는 꼴통들의 글이 대규모 올라옵니다.

  3. 중용투자자 2014.10.08 00:26

    돈이 많아야 말에 무게가 실리는 현실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을 피력해도 힘을 잃고 비틀거리는 세상이 된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8 01:27 신고

      자본주의보다 더욱 심각한 신자유주의가 만연하니 답이 없지요.
      하지만 신자유주의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세계화는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체제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4. 마리아 2014.10.09 06:50

    아고라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그래도 진실을 얻는 작은 기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9 19:47 신고

      네, 그래서 아고라가 소중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었으면 합니다.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시끄럽고 지루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만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적 합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치철학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법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평등을 제공하는 인위적인 제도인 폴리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법이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의 아우성이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 의회의 기원을 고대 폴리스에서 찾는 것도 이런 아테네 고유의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법이 보장하는 인위적인 공적 영역인 폴리스에서는 참여자들의 완전한 평등 속에서 폭력이 배제된 치열한 토론을 만들어내는 말(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합의를 실천(정책 집행)함으로써 폴리스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적인 합의(정치)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폴리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재산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경제력을 지닌 개인으로 한정됐고, 플라톤에 의해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꽃도 피우지 못했지만,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폴리스에서 다루어야 하는 공적 사안들이 사적인 불평등과 권위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면, 공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동일한 개념이었다. 정치 참여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자유로운 시민들에게만 주어졌지만, 바로 그런 경제적 독립에서 나오는 자유가 폴리스에서의 정치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더구나 아고라로 대표되는 정치의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공통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런 고대 아테네의 정치철학과 실천을 기반으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처럼 정치 참여가 제한된 사람들이 피와 목숨과 과세를 대가로 시민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정립됐다. 자연법사상에서 발전한 근대의 평등 개념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헌데 공적 영역에서의 인위적인 평등을 보장한 것이 정치 참여자들의 경제적 독립(fuck your money)에 근거한 폴리스의 법과 제도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성문법과 관습법)에 의해 정립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기득권 위주의 언론권력이 등장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가 불투명하고 불평등하게 됐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하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폭력혁명과 1, 2차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시민권 확대를 통해 폭력이 배제된 현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 참여의 핵심인 자유의 실질적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행했다. 절대군주제에서처럼 여론은 집권세력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민주적 선거들은 4~5년 동안 국가를 지배할 임기직 행정가를 뽑는 것으로 요식화됐다.



정치가 자유로운 토론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공적 합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세습권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응축된 1인1표가 1원1표로 둔갑해버렸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력은 곧 권력의 원천이라 민주주의는 금권정치라는 과두정치로 변질됐다.



앞의 글에 이어 오늘의 글까지, 두 편으로 나눠 ‘fuck your money'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현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기 위함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기원한 민주주의는 자유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평등이 커지면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각종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민주주의(특히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축소되고 퇴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독재시대의 산업화세력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며,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공로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 진리로 보편적 진리를 대체하는 것이라 참이 될 수 없지만, 부분적 진리인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베충과 알밥, 서북청년단들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비판해야 할 정치인과 정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자행하는 정치인과 정당이지, 사회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정치인과 정당 및 시민들이 아니다. 일베충과 알밥, 서청들은 차라리 독재시대가 낫다는 자들과 동일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다음 글에서는 현대물리학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대중매체의 테크놀로지(미디어정치의 근간)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그에 앞서 거칠게나마 ‘fuck your money'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룬 것은 이 땅의 진보가 지금보다 더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니 되찾고,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래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해온 진보 세력의 대오각성과 분연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07 11:22

    사회경제적 평등이 유토피아적 발상이 되어버린 난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1:38 신고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빈곤의 절박성이나 역사의 필연성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고력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가장 위대한 혁명인 것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철학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2. 바람 언덕 2014.10.07 12:12 신고

    도령님의 글을 정말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글이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하세요...
    ^^

    • 늙은도령 2014.10.07 12:24 신고

      네,님도 건강하세요.
      좋은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성찰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3. Konn 2014.10.07 21:08 신고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태에선 절대로 사회적 평등이란 없죠, 특히 경제적 상태에 따라 더 많은 권력이(심지어 초법적일 수도.) 모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 늙은도령 2014.10.07 21:54 신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폭력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하는데 야당은 능력이 안 되고 방송은 장악된 상태로 국민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철학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만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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