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한 우상호의 언행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우상호는 야당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략적 모호성(반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이적행위)을 들고나온 것도 모자라,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언행마저 통제하려 한다. 제1야당의 초선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침묵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는지 필자의 기억에는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에 이어 성주를 방문한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각 당이 경쟁하듯 나뉘어 성주 방문하고 각 당이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민주 사드대책위는 오늘 자문위원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의원들의 '개인 방문'을 자제하라는 것이지만, 그의 발언이 문제투성이라 하나하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



첫 번째, 우상호의 발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원 각자가 자신의 소신대로 대응하도록 만들었으면서도 비판의 칼날이 자신을 비롯한 지도부로 향하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그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차단한다면 정당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어서 당론에 구속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이다. 심지어 당론이 없다고 천명한 당사자가 우상호라는 점에서 그의 권위주의적 발언은 운동권 출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우상호 자신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일차적 목표며, 집권세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 제1야당의 몫이라는 것까지 더하면 비판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경쟁하듯 성주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에 집중하자는 것은 성주군민을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어서, '국민을 노골적으로 기만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네 번째,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소파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국회에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없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한 것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는 찬성하지만, 그와 별도로 여론을 조성하는 일은 미중의 패권경쟁에서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성주 방문 대신 국회에서의 논이에 집중하자는 우상호의 주장은 성주군민이 입는 당장의 피해와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가롭기 그지없다. 국회와 현장, 거리에서의 투쟁도 함께 병행할 때 미국의 이익에 편향된 사드 배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한 것이 7월13일인데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름도 넘게 허송세월한 뒤,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을 넘어서고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금에야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우상호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시간만 끌어닸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어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고 수정해야 할 제1야당의 역할을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표창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새누리당 텃밭으로 돌아가더라도 늘 어딘가에는 지금의 성주 같은 억울한 소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달라'는 것과 비교하면 우상호의 발언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 수 있다. 우상호가 당원이 뽑은 원내대표라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오늘의 발언은 각계의 의견수렴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사드 배치도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변호사 박주민(성주 방문에 참여)이 국회에 입성했는 데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조차 하세월로 늘어지는 것도 김종인과 우상호로 이어지는 더민주 지도부의 고답적 자세와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상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의 정당득표율이 국민의당에 뒤진 이유부터 살펴보라, 자신이 말한 '50대 기수론'에 취해 원내대표 이상의 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꿈꾸고 있다면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5 08:30 신고

    그래도 대표경선에 나간 4명중 3명이 사드배치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6.08.05 16:46 신고

      사드는 그냥 반대해선 안되고 문재인이 제시한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2. 참교육 2016.08.05 10:19 신고

    요즈음 우상호가 하는 꼴을 보면 참 밥맛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운동권이었다니 더 부끄럽습니다.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어 더 미워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16:48 신고

      운동권 중에서 학생회장을 한 놈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호는 4년 정도 후배인데, 그때도 하는 일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정치에 물들었습니다.

  3. 박상욱 2016.08.06 09:00

    저들에게 민심이라는것이 알고 싶어하는
    일이기는 할까요? 국민은 몸버려가며 생사를
    오가고 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탁상공론만 하겠
    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47 신고

      박근혜 같은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공무원은 복지부동에 들어갑니다.
      일을 벌였다 잘못되면 무조건 잘리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은 지도자의 책임이 60~70%는 됩니다.
      나머지는 침묵하는 국민에 있고요.

  4. 채플린 2016.08.08 09:15

    운동권의 권위의식에 많이 치인사람으로, 보수꼴통들이 갖고 있는 여성 비하가 이곳에서도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들을 운동권에 있는 자

    기들의장식품쯤으로 생각하는 놈들 적지 않게 봤지요. 학연, 지연이 그네들의 존재이유고.

    보수꼴통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스스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깨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회를 변혁하고 꿈꾸나.

    • 늙은도령 2016.08.08 09:38 신고

      네, 이제는 운동권문화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 방법이 실존의 요구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 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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