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뉴론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일본 총선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서 보듯, 적극 투표층이 많은 민족주의적 보수세력의 세몰이가 이번에도 성공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줄 아베의 승리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일본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뜻합니다.





일본을 패전국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맥아더가 주도한 평화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입니다.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맥아더의 초심이 평화헌법으로 이어졌는데, 이 덕분에 일본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경제부흥에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 덕분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가 일본에 전쟁사령부를 두었기 때문에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일본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압축성장은 비교조차 안 되는 일본의 경제부흥은 전쟁 경제를 떠받쳤던 군산복합체들을 전후 경제를 떠받치는 초국적기업으로 탈바꿈시켜주었습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역설이지만, 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은 인간을 상대로 첨단과학과 대량학살기술을 대규모로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처칠이 “전쟁과 사랑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며, 패전국 독일과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전쟁 기간 동안 축적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선 일본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쟁 기업들의 로비로 1985년 미국 연방정부와 플라자합의(잃어버린 20년의 기원)를 맺은 일본은 미국과의 공생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탈바꿈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자민당) 정부는 미국의 채권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만큼 미 재무부의 채권과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본은 군사강국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플라자합의에 동참한 유럽의 강국들은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뚜렷한 적국이 사라진 미국 연방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대폭으로 삭감했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일본(과 한국, 대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호주, 필리핀 등)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의 불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헌데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대붕괴는 미국경제를 기나긴 불황속으로 빠뜨렸고, 미국 연방정부로 하여금 1990년대에 준하는 국방비 삭감(10년 내 4870~9500억 달러)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돌파구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아시아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만약 이로 인해 한국이든 대만이든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국방예산이 높아진다면ㅡ두 국가 모두 미국 무기의 단골이기 때문에ㅡ(군산복합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데이비드 로스코프의 《슈퍼클래스》에서 인용).



총선에서 압승해 재집권한 아베 내각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이 필요한데, 아베 내각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가의 미 군산복합체 첨단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이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며 지정학적 안보논리를 내세워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로스코프의 주장처럼, 아시아 3국의 미국 무기 구매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베의 압승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비 감축의 영향을 아시아 3국 정부가 매워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경제가 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는 아베 내각의 집요한 노력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일종의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아시아 3국으로 하여금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미국 국방부 대신 사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넓힐 수 있는 폭력시장은 아시아 3국의 국방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G2체제의 진정한 승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일수도 있습니다.




P.S. 며칠 내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유가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43 신고

    아베가 엄청난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노골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
    자국에서 전쟁을 하지는 않을것이고 그 대상은?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14:50 신고

      결국 국제정서를 악화시켜 무기 판매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제정치경제학은 그렇게 일부 거대기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군산복합체의 거래입니다.
      이제는 테러조직과 조폭에게도 무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도령님 2014.12.19 05:13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핀트가 한 개씩 어긋납니다.

    1. 아베 내각이 수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민당이 압승하진 않았고요, 일본 극우 정당 유신당은 많은 자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며. 과반은 차지하였지만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2. 자민당과 같이 보수 측에 속하는 공명당과 합쳐서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었지만, 공명당의 당내 법규에 의하면 일본 헌법 9조를 이행, 전쟁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일본이 군비과열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통합적인, 그리고 세세한 자료 뒷받침으로 읽기 쉬운 글들 많이 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4.12.20 07:17 신고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그 자체로 일본의 재무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협약들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로 내새운 것이 평화헌법이란 뜻이고, 정치란 생물이어서 당내 법규도 바뀌곤 한답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임기를 최대화하는 대신 미국의 무기를 한국과 경쟁적으로 구입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적극적 협조가 뒤따릅니다.
      아베의 속내가 꼭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중국 봉쇄고, 재도약의 발판을 제조업을 통해 이루려는 것입니다.

  3. 제로 2014.12.24 10:47

    이야.. 농수산물업계 외에도 군수품 시장이라는 영역이 또 고려 대상이었군요.
    새로운 부분을 또 배우고 갑니다.

    일본 평화헌법 같은 경우 보니까 헌법 자체는 개정하지 않지만,
    그 아래 법령 해석의 관점을 바꾸어 적용하겠다는 기사가 이미 뜬 것 같던데요?
    필자님 분석이 정확한듯.

    공명당의 경우도 당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신당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를 샀으면 언젠가 써먹고 싶어할 텐데... 걱정이군요.

    • 늙은도령 2014.12.24 11:45 신고

      군산복합체가 이루어내는 경제규모는 수십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 반 이상이 미국의 무기로 채워집니다.
      일본과 한국,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최대 수입국입니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명목은 미국이 국방비도 줄이고 무기도 팔아먹는 이중삼중의 이익을 봅니다.
      아베의 폭주를 미국이 견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참조대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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