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하청수사에 의해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십상시의 존재가 사실무근이 됐지만, 음종환 전 행정관의 슈퍼갑질에 의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정윤회 문건’의 60%가 사실이라는 조웅천의 말이 신빙성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찌라시로 규정한 것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재규정한 박관천 경정의 ‘정윤회 문건’에 따르면, 십상시라 함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 포진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의 주요 실무자들’을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음 행정관과 언성을 높였고 이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이준석에 따르면 음 행정관이 십상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실세라고 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인 음종환은 권영세 주중대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던 이 의원 밑에서 공보기획팀장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의 최고 실세인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승 비서관과 고려대 88학번 동기여서 이준석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011년 말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했을 때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을 비대위원으로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했고,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정호성 비서관 등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각종 정무적 판단 등에서 의견을 나눌’ 정도의 실세입니다.





이 정도의 실세이니까, 일개 행정관이 여당 대표와 다선의 중진의원을 졸로 보고 막말을 쏟아낼 수 있었고, 비대의원을 지낸 이준석을 사찰할 수 있었고, 종편 출현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확인되지 않았지만)입니다. 검찰이 부정한 십상시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음 행정관의 언행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과 검찰이 하청수사를 통해 확보했다는 청와대의 민간인과 연예인 사찰 문건, 음 행정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정치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음종환 행정관의 진실공방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사실들은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한 축인 여당 대표가 자신의 수첩에 적은 내용을 기자의 카메라에 노출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방증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수첩 노출을 통해 노렸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윤회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졌습니다.  

 


                     



이준석과 음종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콩가루 국정난맥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며 구조적인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하야시킬 수 없다면 표만 얻는데 사용한 공약 중의 하나인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일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박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정치권의 힘으로라도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내외에 포진된 비선 실세의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글을 마칠까 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권력의 감시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도 콩가루 국정과 십상시의 슈퍼갑질에 동참한 것입니까? 의식과 책임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무기력함에 대해 창피한 줄 아십시오. 



당신들이 내보내는 청와대 발 뉴스들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찌라시 수준의 것들입니다.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엠바고가 걸릴 리도 없을 텐데, '정윤회 문건'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현실을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에 출입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전혀 모르네요'라는 것이 맞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 맞서 논쟁을 벌일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청와대 출입기자란 타이틀에 걸맞는 보도는 내놓아야 기본이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6 07:13 신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26 신고

    "피노키오"란 드라마에서 기자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 하더군요
    종영이 되어 아쉽습니다만..
    기자들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0 신고

      좋은 기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사명에 대해 생각도 않습니다.
      그저 월급이 많은 직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언론의 오락화가 부른 필연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1.16 11:26 신고

    정말 찌라시같은 정권, 지긋지긋, 신물이 납니다.
    청소기로 다 쓸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라 꼴이 이게 무슨...

    • 늙은도령 2015.01.16 15:11 신고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이 땅의 보수세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방송이 이를 막고 있으니....
      방송을 바로잡지 않으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공인중매사 2015.01.16 16:53

    늙도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 전당대회.. 폭바시키고 싶을때가 참 많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5.01.16 17:18 신고

      에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판단을 못하니.....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틀어막으려 했던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하청수사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자신이 찌라시라 규정한 문건을 남북정상회담회의록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기록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법원이 한 경위와 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인지 말해줍니다. 조응천과 박관천의 선에서 ‘정윤회 문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의 하청수사는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곳곳에 허점이 숭숭 뚫려있는 수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한 박관천 경정의 구속영장은 받아들였던 법원이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를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검찰 수사에 두 번이나 제동을 건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장과 증거의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법원이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견강부회이지만,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검찰의 범죄소명이 부족했다면 추론의 근거를 검찰의 무리한 하청수사에서 찾아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검찰의 무리수는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로 올라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 자신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권의 운명을 네 사람에게 걸만큼 비중이 막대하다면 모를까, 대통령과 검찰의 무리수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능력이 그토록 막강하다면 ‘정윤회 문건’을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을 허술하게 관리해 이런 사단을 자초했을 리 없습니다.





필자가 이쯤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궁지로 내몬 것이 세월호 참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의 포퍼먼스를 보일 만큼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 부담을 안겼는데, 그 중의 핵심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입니다.



조응천의 말처럼 ‘정윤회 문건’의 60% 정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김기춘 비서실장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찾고자 하면 보수 진영에도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7시간의 미스터리’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의 진실 여부와 관련이 있다면,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간신히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도 탄핵이나 하야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두 번에 걸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청와대에서의 유출과 유포가 아니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입니다. 검찰이 이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한 ‘정윤회 문건’은 상설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고, 알아야 할 것은 ‘정윤회 문건’의 유출과 유포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진위 여부임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31 08:33 신고

    성남시장의 발언이 조용히 묻혔네요
    '전 그 부분이 제일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31 12:25 신고

      네, 저도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확신이 서면 글로 옮겨야죠.

  2. 참교육 2014.12.31 11:44

    군사주권 포기해도 정작 주인인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권이 농락당해도 주인은 분노할 줄 모릅니다.
    마취당한 국민들의 정서는 깨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새해는 성남시장과 같은 용기 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31 12:25 신고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도 미국은 그들의 필요 때문에 한반도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정윤회 문건 유출과 유포에 대한 검찰수사의 잠정결론은 자살한, 그래서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게 된 최 경위 때문에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JTBC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은 한 경위와의 대화녹음을 가지고 있어 향후 검찰의 잠정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잠정결론은 수사의 미래를 예정하는 대통령의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새삼 입증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의 잠정결론을 조그만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가를 갈등에 빠뜨리는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이를 LTE급 속도로 입증해주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또한 대통령이 풍문을 모은 문건이어서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정윤회 문건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대통령의 말실수를 보완해주었지만, 왜 대통령기록물인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문건 유출을 막지 못한 청와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만회해주었지만,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해 세상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는 복사본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지만, 단 한 건의 복사본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린 엉성하고 형편없는 가이드라인을 속전속결로 완성해 ‘하청수사’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자작극의 뛰어난 작가, 박관천 경정을 긴급체포하면서도 잠정결론에서 문건 복사자로 지정된 한 경위는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보강해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LTE급 속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버퍼링 중입니다. 세계 최초로 '찌라시 복사죄'로 현직 경찰관이 사법처리를 받을 모양입니다.



박관천 경정의 긴급체포는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박지만 미행설만 조사하기 위한 여분의 시간끌기로 보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왜 미행에 관한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미행 문건 작성이 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무엇이 불법적 요소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정치적인 사안을 떠맡아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정치에 뜻이 있는 일부 정치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기만 바랄 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JTBC와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가 나오면 진짜 수사는 그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지극정성의 애정 때문에 전체 국정의 난맥상을 보려하지 않는 대통령이 일관된 불통과 인식을 보여주는 한에서는 검찰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잠정결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구멍이 숭숭 뚫린 잠정결론을 발표하기도 낯 뜨겁지 않을까요?



2014년의 대한민국은 LTE급 속도가 단통법으로 묶인 상태에서 청와대와 검찰에 의해 재현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착한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런 추악한 퇴행을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윗물은 썩을 대로 썩어 통째로 갈아치우지 못한다면 중간에 보라도 세워야 할 듯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17 18:48 신고

    권위주의도 이런 권위주의 정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네요.

    • 늙은도령 2014.12.17 18:57 신고

      민주주의와 제도는 대통령이 무시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8 08:58 신고

    저는 새로 선임되었다는 한경위의 변호인이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10:37 신고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jtbc의 보도를 막기 위해 한 경위의 신변은 위협의 수준에서 지속되겠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