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소아마비에다 간암은 잡았지만 간경화는 여전하고,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디스크 등 수십 가지 병들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빌어먹을 인복은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어떻게든 돌파해낼 수 있는 행운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간된 책들을 7: 3 정도의 비율로 구입해 미련할 정도로 정독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은,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지옥으로 들어선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유럽(일본과 중국 포함)에서 발간된 책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는데 현실적 도움을 준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 중에는 교육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필자보다 뛰어난 블로거와 논객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옮기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최소한 글로 옮기지 않으면 중간은 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도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글만은 예외로 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유학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피는 중에 글로 옮겨야 할 내용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족이나 설명도 달지 않은 채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분은 생략했다. 필자가 인용한 부분들은 교육보다는 금융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필자가 사용하는 흙수저 하나는 교육이란 밥상에 올려도 그리 욕먹을 짓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이 왜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모든 산업화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은 하류층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인 것 같다.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겉으로는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도 결국 상류층의 돈을 벌어주는데 기여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가난한 것이 재능 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샐리매(sallie Mae. 미국 최대의 학자금대출업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설리매, 즉 지금의 SLM주식회사는 원래 페니매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학자금대출의 유통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LM은 직접대출시장에 진출했고 일정 기간의 전환기를 거쳐 2004년에 민영화되었는데, 바로 그해에 회사는 '37%'의 기록적인 세후 이익을 실현했다.....학자금대출기관은 고리대금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융자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가산이자와 추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학자금대출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고, 상환 만기도 도래할 때 채무자에게 고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 사례들이 수없이 많으며 널리 알려져 있다. 자금대출과 신용카드대출과 대출 회수업무는 독립된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2005년에만 해도 채무관리 수수료만으로 8억 달러를 수취했다. SLM은 공식적인 캠퍼스 마케팅으로도 유명하고, 대학의 융자담당관과도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에서 학자금대출기관들이 그 엄청난 수입을 나누어 갖는 현장의 저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은 채 졸업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정부도 SLM과 거의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직접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직접지원프로그램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23%로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77%의 예산은 민간대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학자금대출이 직접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아무리 원래의 학생지원 입법의 의도가 좋다 해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학생을 돕는 일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고, 금융 부분에 돈을 쓸어담거나 돈이 있는 엘리트를 우선시할 것에 틀림없다.           






우리의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시스템은 미국의 것을 수입해서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미국과 더불어 대학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부에 따른 차별을 공고히하기 위해, 미국에서 차별을 공고히하는데 성공한 시스템이면 무조건 들여온다. 그 중심에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탐욕의 금융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음도 불변의 사실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중하층의 지갑을 털어가는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는 미국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신입사원의 연봉이 차이나는 것을 당연시여기는 나라인데,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미국 유학파는 이것마저 직수입해 불평등의 출발점을 한두 살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돈지랄의 사회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자식세대의 헬조선이 현실화됐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전하며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를 부채와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놈의 지랄맞은 정부와 여당이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의지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해결책은 늘 뻔하고 고리타분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도해 유럽을 뒤흔들고 미국까지 상륙했던 68혁명을 재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는 계급의식만 공유할 수 있다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으로 등장한 교육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국가들이 대학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68혁명 때문이었다.



공공연히 말하고 떠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그럴수만 있다면, 그런 다짐이 구체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면 현 정부 내에 모든 청춘과 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금수저용 대학등록금을 흙수저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미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는 그런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민주주의고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포함돼 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고 증폭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클 때,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을 때 비로서 화답하는 유일한 체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5 신고

    대학 장학금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0 신고

      등록금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야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줄어들고 고졸들의 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구축한 금융체제를 통해, 지구가 5~6개는 있어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분수에 넘치는 파티를, 외국인의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수십 년 동안이나 진탕하게 벌였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로 남아 있고, 그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져야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지독하게 왜곡된 전 지구적 시장체제가 두 번째 문제로 남아 있다. 



거창하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및 대지의 사막화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 문제만으로도 지난 40년 동안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세계화가 만들어낸 각종 모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고든 레어드는 《가격 파괴의 저주》에서 2008년의 신용 대붕괴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OECD 가입국의 중하위층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된) “많은 소비자는 불공평한 세계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값싼 물건에 매달리게 된다. 이것이 항구적인 할인 기계의 작동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소비자는 값싼 수입품을 탐닉하고, 이는 국내의 일자리를 불가피하게 잠식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값싼 물건에 매달리게 된다.”



이때를 전후로 해서 월마트로 대표되는 할인경제가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물보다 싼 석유' 덕분에 인류는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인류는 지갑이 얇아진 만큼 값싼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각종 제품들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은 채, 외국(주로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생필품이 널려 있는 대형마트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교회이자 욕망의 배출구였다. 



연중 내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할인행사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의 월급으로도 기본적인 삶은 가능하게 해주는 마법의 구세주였다. 전 세계 부의 90%가 상위 10%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거대한 규모의 할인경제는 저임금노동자의 불만 표출과 폭력적 혁명을 사전에 봉쇄하면서도, 자본이 그들의 지갑을 마이너스 상태까지 털어갈 수 있는 일방통행로로 작용했다. 여기에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플라스틱 머니와 전자 머니의 보편화는 '빚의 경제학'을 저임금노동자에까지 확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신용(금융) 대붕괴 이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던 금융업체들은 과도한 '빚의 늪'에 빠져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숫자에 주목했고, 동시에 청년실업율이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연체율에 주목했다. 이들은 '롱테일 경제학'에서 주목한 (무시되거나 버려지는) 꼬리 부분에 속하는 신용불량자이지만,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정부나 사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가파르게 올라가는 연체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최후의 채무변제자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돼 개인파산의 수준까지 내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고율의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계속해서 커졌다.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의거해 기존의 신용체계 밖에 있었던,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용체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장규모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을 만큼 커져버렸다.       



빈곤퇴치와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해 도입한 마이크로크레딧과 학자금대출이 신용 대붕괴로 기존의 시장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지만, 똑같은 이유로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월가의 고리대금업자들은 신용 대붕괴에 의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인 유누스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어느 나라나 유권자의 한 표가 필요했던 정치권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마이크로크레딧 열풍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가난한 여성들의 빈곤퇴치와 미래세대에 대한 질 좋은 교육 제공이라는 인류의 공통된 가치ㅡ실제로는 그들까지 착취하기 위해ㅡ를 내세워 공적인 영역에서의 고리대금업이 가능해졌다.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마이크로크레딧과 학자금대출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로 격상시켰고, 이름도 거창한 '빈곤의 거버넌스'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로 노벨상까지 탄 유누스가 '이렇게까지 이자가 올라갈지 몰랐다'고 한 말에서 빈곤퇴치의 슬로건은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는 거대 금융자본의 새로운 먹거리로 변질되었다. 금융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거대 금융업체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제공된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에 '빈곤의 거버넌스'까지 더해지면서, 신용 대붕괴를 일으켰던 주범들은 2008년보다 더욱 부유해졌고 막강해졌다, 빈곤층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2008년 이전에는 전 지구적 시장경제에 편입되지 않은 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들은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가난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들은 소액의 이자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자살은 물론 매매춘이나 장기매매, 인신매매나 마약 운반 같은 폭력조직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악마를 연상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산업은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나 파고들어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참혹한 현실에 대해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2010년 경기 침체기에 중위 자산(중위에 위치한 사람이 보유한 자산)은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줄어서 19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 내 자산 증가분은 모두 상위 계층에게 집중되어 왔다...하위 25퍼센트 계층의 평균 자산은 경제 위기 이전에는 <마이너스> 2,300달러였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1만 2,800달러로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무려 여섯 배나 떨어졌다...미국의 극빈층과 빈곤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피해가 심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



하지만 too big to fail(대마불사)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단행된 이런 조치들에 의해 월가의 주가는 신용붕괴 이전으로 회복돼 슈퍼리치들의 재산은 회복되거나 더욱 늘어났지만,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늘어난 중하위층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이것이 월가로 대표되는 거대 금융자본과 미국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0.1%의 특권그룹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세습하며 공생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국민의 지갑을 털고 미래세대에게 온갖 빚과 폐해들을 부담시키는데 일체의 망설임도 없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자 여전히 예외국가임을 외쳐대며, 아직은 죽지 않았다고 성을 내는 유일 제국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21세기의 초반부의 진정한 모습이다. 아무리 많은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윤 추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손을 잡으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극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넘어가고, 시장권력에 의한 전체주의적 지배가 공고해진다. 



플라톤이 원형을 제공했고, 기독교가 발전시켰으며, 칸트가 정식화했고, 헤겔이 완성한 ‘지배의 변증법’이 인간에 대한 폭력과 자연에 대한 파괴라는 진보의 신화(이는 도구적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기에 필연적으로 과학만능주의와 기술주의문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결과의 낙관론과 운명론을 수용하는 인식과 태도, 체념을 보편화한다.) 창출했고, 그것이 이제 역사의 퇴행과 비대칭적 종말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티글리츠는 적절한 분배와 속도 조절, 대안적 먹거리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성장지상주의가 가져 온 결과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게 됐다고 말한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여러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1. 뉴론7 2014.08.26 05:19 신고

    좋은하루되세염 잘보고 감니다.



제2장.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라




통합 자체가 결국에는, 서로를 근절시키려 드는 권력 집단들로 분화되기 위한 이데올로기임이 입증된다. 거기에 밀려드는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린다...그들은, 모두는 ‘전체’를 위한 미래의 희생자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는 그 전체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어 그와 비슷하지만 저 바깥에 있는 것에 전가시킴으로써만 참아낸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격렬한 정당 경쟁 자체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의 정당이 승리할 때 이들이 혜택을 본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


                                                                                                  ㅡ 래리 M.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에서 인용





MIT공대나 캘리포니아 공대 출신의 수학자와 NASA에서 일했던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이 금융업계로 이직해 만들어낸 금융공학이 2008년 금융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금융공학을 통해 만든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기지증권이 대표적)이 수천 수만 번의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부풀려지면서 미증유의 거품이 형성됐고, 이것이 터지며 최소 수십 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 속으로 살아진 것이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의 전말이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금융단지에서 발행된 파생된 상품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돌며, 무한대의 가지치기를 거듭했으니 첫 출발 때는 몇 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수십 조 달러에 이를 만큼의 뻥튀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불완전한 자료를 가지고 추산한 것이 수십 조 달러였으니, 거품이 폭발했을 당시의 금액이 수백 조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해도 이것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금융업체나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첨단의 공법들을 들고나온 자들이 일처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뜻이다. 탐욕은 수학적 계산마저 혼돈 속으로 빠뜨린다.    



유대인 고림대금업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사용했던 신용 창출의 방식이 금융공학이라 미명 하에 현대화됐을 뿐, 근본적으로 2008년의 금융붕괴는 신용의 대붕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에서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는 가문으로 성장한 로스차일드가의 자본 축적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적은 돈이라도 수없이 회전시키면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ㅡ하버드 비즈니스스쿨(MBA)의 첫 번째 수업이 이것이다ㅡ신용 창출이란 본질적으로 악마성을 내포하고 있다. 



채권자에게 이자라는 불로소득을 만들어주는 신용 창출은 원금(대출, 채권, 증권, 주식, 펀드 등)의 회전수에 따라 이익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회전수를 늘려 거품을 키우는 악마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리먼 브라더스에서 시작된 거품의 폭발이 다차원적인 메트릭스처럼 퍼져가며 수십 조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ㅡ이런 표현이 너무나 빈약하다ㅡ을 증발시키는 미증유의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헌데 이들의 악마성에 철퇴를 내리쳐야 할 오바마 정부는 처벌은 고사하고 최악의 범죄 집단인 금융업체와 거대 투자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수백 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두 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무너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오마바 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풀고ㅡ중국과 일본, 한국과 아랍의 국부펀드 등이 미 재무부가 발행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마련한다ㅡ사실상의 제로금리를 통해 주가를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 



대신 부실채권을 매입한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전파됐고,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보다 더욱 치명적인 경제대침제가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했다. 최근에는 유럽을 거쳐 남미와 중국으로까지 경제위기가 전염된 상태며, 아시아의 신흥개발국가들에서도 경제위기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미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악마적 탐욕에 전 세계가 끝을 모르는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이 2008년의 신용 대붕괴다. 



이처럼 전 세계에 치명타를 입힌 신용 대붕괴의 주범들은 그때보다 더욱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 피해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ㅡ정확히는 각국의 국민들ㅡ이 뒤집어썼다. 이것이 신용 대붕괴의 결과이자, 월가가 이끄는 미국의 본 모습이며, 제국 특유의 악마성이며, 상대가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타국의 돈을 해적질을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특히 미국의 쥐꼬리만한 원조를 받은 대가로 미국의 정치경제적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필리핀의 피해가 가장 크다.  



미국은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년간 수천 억에 이르는 덤핑관세ㅡ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100% 해적질임을 알 수 있는데, 일본은 알아서 기고 유럽은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대만의 수출기업들이 주요 타겟이다ㅡ를 부과하고,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한 슈퍼 301조를 발동해 공공연히 무역보복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초국적기업들을 동원해 특허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전 세계를 장기적인 경제위기에 빠뜨린 신용(금융) 대붕괴는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대규모의 지속적인 감세와 복지 관련 재정의 대규모 축소 및 연방정부의 업무를 민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과, 아버지에서 아들로 격세집권한 부시 정부의 친기업적ㅡ특히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2개의 전쟁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초국적 석유기업ㅡ이고, 월가와 백인 상류층을 위한 친금융적인 정책 때문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달리 말하면, 자유주의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로 구성된 ‘탐욕의 삼위일체’의 실질적 지배자들이 유일 제국 미국의 연방정부(특히 재무부와 국방부, 연방준비제도와 각종 정보기관)를 장악하면서 만들어낸,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이자 최대 규모의 폰지사기(일종의 다단계 사기로 각국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자행됐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정치자금에 휘둘리는 미국 정계의 악마성은 그 끝을 알 수 없다)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신용 거품을 만들고도, 그것이 터지기 직전까지 쓰레기보다 못한 파생금융상품을 팔아먹었으니, 2008년의 신용 대붕괴는 인류 역사상 최악이자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였다. 유일 제국 미국의 연방정부와 월가가 일으킨 신용(금융) 대붕괴는 1, 2차세계대전에서 발생한 것보다 더한 피해를 인류에게 남겼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블랙홀의 권위자인 마틴 리스는 《인간 생존확률 50:50》에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1억 8,700만 명이 전쟁과 학살, 박해, 기아로 죽었다”고 했으니, 2008년의 신용 대붕괴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난개발(거의 대부분의 빚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이것만으로 인류가 치러야 할 피해를 특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양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단시일 내에 만회할 수 있었지만,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는 인류의 성장동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전 지구적 피해를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통계수치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제대침체가 끝나야 나오겠지만, 그 시기가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설 속에서나 계량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20세기가 19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의 제국주의와 좌우의 전체주의 정권 및 냉전시대로 이어진 전쟁범죄와 대량학살로 얼룩진 폭력의 세기였다면, 최소한 21세기의 전반부는 사적독점을 이룬 거대 금융·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고리대금업과, 부정적 세계화를 주도한 초국적기업들이 일으킨 정치경제적 폭력으로 얼룩진 세기로 기록될 것이다. 21세기는 이제 14년이 흘렀을 뿐인데도 20세기에 발생한 피해의 총량과 맞먹는 피해들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된 '개발과 성장의 역설'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와 수질 오몀 및 대지의 사막화는 지구에 생명체가 서식하기 시작한 이래 5번째의 종말을 걱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지구물리학적 피해는 핵발전의 위험과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초래해 수억에서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빈국일수록,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그 피해가 치명적일 지구물리학적 피해는 거의 대부분 상위 5%에 속하는 부국과 부자들이 일으킨 것이어서, 지구적 차원의 정의는 영원히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굳어졌다.      



                                                



월가와 초국적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미국의 대통령에 오른 오바마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덕분에 폭락했던 주가가 회복되고, 슈퍼리치들의 금고는 다시 채워졌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중하위층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의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OECD 가입국 중 한국과 함께 최상위를 차지하고, 내부적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불평등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IMF 부총재였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스티글리츠 보고서》와 IMF 수석연구원이자 현 인도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처럼 신용 대붕괴를 다룬 수많은 책과 연구에 잘 나와 있듯이, 신용 대붕괴에 의해 재산의 대부분을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죽을 때까지 갚기도 힘든 빚더미의 수렁에 빠진 미국의 중하위층과 여타 국가의 중하위층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빈곤층으로 떨어진 하층민의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신용 대붕괴가 일어났었다는 사실조차 모두 잊어버린 상황에서.




  1. 태봉 2014.08.24 19:26

    폭주하는 기차의 끝은 어떤 모양일까요? 과연 그 해결책은 무엇이고 실현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4.08.24 20:35 신고

      조세제도를 바꾸고 공정거래가 가능하게 만들면 지금보다 몇십 배는 좋아집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조중동과 방송이 문제입니다.

  2. 동의합니다 2014.12.12 01:47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들 듯
    올바른 가지관을 가지지 않는 한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부의 불평등은 영원히 대물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는 그나마 어떻게든 넘겨 왔지만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 질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요즘입니다.

    모두가 조금이라도 남을 돌아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담긴 유익한 칼럼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22 신고

      네, 조금만 덜 갖고 나누면 됩니다.
      성장의 결과가 미래세대에게 어려움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성장을 멈춰야 합니다.
      좀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공존과 공생의 묘를 찾아내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위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니, 인간이 풀어내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모든 불평등은 반민주적 결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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