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한 우상호의 언행이 정당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우상호는 야당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략적 모호성(반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명백한 이적행위)을 들고나온 것도 모자라,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언행마저 통제하려 한다. 제1야당의 초선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침묵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는지 필자의 기억에는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에 이어 성주를 방문한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각 당이 경쟁하듯 나뉘어 성주 방문하고 각 당이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민주 사드대책위는 오늘 자문위원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의원들의 '개인 방문'을 자제하라는 것이지만, 그의 발언이 문제투성이라 하나하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



첫 번째, 우상호의 발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원 각자가 자신의 소신대로 대응하도록 만들었으면서도 비판의 칼날이 자신을 비롯한 지도부로 향하자 이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그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차단한다면 정당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어서 당론에 구속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이다. 심지어 당론이 없다고 천명한 당사자가 우상호라는 점에서 그의 권위주의적 발언은 운동권 출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우상호 자신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일차적 목표며, 집권세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 제1야당의 몫이라는 것까지 더하면 비판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경쟁하듯 성주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에 집중하자는 것은 성주군민을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어서, '국민을 노골적으로 기만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네 번째,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소파규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국회에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없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한 것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는 찬성하지만, 그와 별도로 여론을 조성하는 일은 미중의 패권경쟁에서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성주 방문 대신 국회에서의 논이에 집중하자는 우상호의 주장은 성주군민이 입는 당장의 피해와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가롭기 그지없다. 국회와 현장, 거리에서의 투쟁도 함께 병행할 때 미국의 이익에 편향된 사드 배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한 것이 7월13일인데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름도 넘게 허송세월한 뒤,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을 넘어서고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금에야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우상호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시간만 끌어닸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어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고 수정해야 할 제1야당의 역할을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표창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새누리당 텃밭으로 돌아가더라도 늘 어딘가에는 지금의 성주 같은 억울한 소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달라'는 것과 비교하면 우상호의 발언이 얼마나 비겁한지 알 수 있다. 우상호가 당원이 뽑은 원내대표라는 것을 고려한다 해도 오늘의 발언은 각계의 의견수렴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사드 배치도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변호사 박주민(성주 방문에 참여)이 국회에 입성했는 데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조차 하세월로 늘어지는 것도 김종인과 우상호로 이어지는 더민주 지도부의 고답적 자세와 비겁함을 감추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상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의 정당득표율이 국민의당에 뒤진 이유부터 살펴보라, 자신이 말한 '50대 기수론'에 취해 원내대표 이상의 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꿈꾸고 있다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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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6.08.05 08:30 신고

    그래도 대표경선에 나간 4명중 3명이 사드배치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6.08.05 16:46 신고

      사드는 그냥 반대해선 안되고 문재인이 제시한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2. 참교육 2016.08.05 10:19 신고

    요즈음 우상호가 하는 꼴을 보면 참 밥맛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운동권이었다니 더 부끄럽습니다.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어 더 미워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16:48 신고

      운동권 중에서 학생회장을 한 놈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호는 4년 정도 후배인데, 그때도 하는 일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정치에 물들었습니다.

  3. 박상욱 2016.08.06 09:00

    저들에게 민심이라는것이 알고 싶어하는
    일이기는 할까요? 국민은 몸버려가며 생사를
    오가고 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탁상공론만 하겠
    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47 신고

      박근혜 같은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공무원은 복지부동에 들어갑니다.
      일을 벌였다 잘못되면 무조건 잘리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은 지도자의 책임이 60~70%는 됩니다.
      나머지는 침묵하는 국민에 있고요.

  4. 채플린 2016.08.08 09:15

    운동권의 권위의식에 많이 치인사람으로, 보수꼴통들이 갖고 있는 여성 비하가 이곳에서도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들을 운동권에 있는 자

    기들의장식품쯤으로 생각하는 놈들 적지 않게 봤지요. 학연, 지연이 그네들의 존재이유고.

    보수꼴통들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스스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깨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회를 변혁하고 꿈꾸나.

    • 늙은도령 2016.08.08 09:38 신고

      네, 이제는 운동권문화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 방법이 실존의 요구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 변해야 합니다.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BMD)의 일환이라는 점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미국 서부지역의 종말단계(장거리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 사드 포대 4개와 괌, 일본의 전초탐색기지, 알래스카 메인레이더로 구성돼 있는 BMD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일본의 전초탐색기지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탐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도할 가능성이 사라진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BMD의 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일본의 오키나와와 한국의 경북지역(성주)을 후보지로 상정한 채 한국과 일본 정부와 물밑작업을 해왔다. 반미정서가 매우 강한 오키나와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저항이 심한 것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에 긍정적이었다. 



기술적으로도 봐도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비행금지구역과 겹치고,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비해 성주는 산지라는 단점이 있지만 2,000km를 이 잡듯 탐색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부채꼴 탐색을 하지 않고 북한을 향해서만 고정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게 알리지도 않고 탄저균 실험을 하는 등 과거의 사례를 통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성주 배치의 이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 정부가 사드 운용에 필요한 제반 부지와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하고, 이후 전력과 용수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소비용만으로 BMD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다. 다음 백악관 주인이 트럼프가 되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BMD 옹호론자인 힐러리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사드의 성주 배치 확정을 밀어붙일 필요성이 매우 컸다. 



더민주가 사드의 성주 배치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대미문의 줄타기를 고집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다. 더민주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 등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떡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우리네 속담이 떠오르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리라. 





임시 대표인 김종인이 '한 번 결정된 외교, 안보 결정은 바꾸기 힘들다'며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재인의 담화(헌법 60조 1항에 근거)를 일언지하에 일축(김종인의 특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즉, 더민주가 지금 집권하더라도 사드의 성주 배치를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다. 



육영수의 선영이 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열성지지자였던 성주군민들이 박근혜 사진을 뜯어내고, 새누리당을 집단으로 탈당하고, 성주군민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인 TV조선 기자들을 내쫓고, 서울로 상경해 더민주를 방문했을 때도 전략적 모호성(욕먹지 않을 적당한 수준의 반대)을 유지하며 손을 잡아주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쯤되면 김종인과 이철희의 더민주는 집권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성주군민의 표도 필요없고,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표밭이 뿌리 채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끌어들여 지역구도를 타파(노무현의 꿈이었다)할 생각도 없으며, 오로지 집권했을 때를 가정해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는 데만 신경쓰는 것이 현재의 더민주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에 올랐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이 살아있는 더민주가 이 모양이니, 송영선(야권의 X맨일 수도 있지만)이 밤샘토론에 나와 '11억 중국 거지떼들'이라는 망언도 내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필자가 여러 번 비판했던) 손석희의 뉴스룸과 jtbc보도부문의 활약이 없었다면 사드의 성주 배치가 별다른 저항없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 그나마 온라인 상에서 정의당과 수많은 시민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이 정도까지 왔지, 김대중과 노무현을 배출한 더민주에게 의지했었다면 황교안의 희망대로 '일개 포병 중대'가 아닌 '많을수록 좋은' 사드 배치가 추진됐을 수도 있다.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확장적 군비경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의 경제단절(동북삼성 정부의 반대가 극심하겠지만)이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마지막 지렛대도 사라진다. 결국 현재의 더민주가 집권해도 수도권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래서 추가적인 미국무기(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을 피할 수 없는, 사드의 성주 배치를 되돌릴 가능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 



박근헤 정부는 가만히 나눠도 무너진다. 부자 몸조심 노릇에 재미들린 더민주는 부스러기만 주워먹어도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실익만 챙기면 되는 배부른 돼지'가 좋은 모양이다. 원내대표 우상호는 파파이스에 나와 대권후보가 문재인이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도 했다.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집권전략이 있는가 보다, 고통받는 성주군민과 국민의 분노를 개, 돼지의 비명인양 치부해 버려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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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6.07.20 16:29 신고

    놀림감이 된 기분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건지.. 화가 납니다.
    대민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실종된 국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0 16:42 신고

      이제는 뒤집어버릴 기회가 왔습니다.
      헌데 더민주가 이 지경이니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2. 안호창 2016.07.20 17:49

    너무 비판적으로 보시네.민주당의 전술도 괞찮다고 보는데요.

    • 늙은도령 2016.07.20 17:53 신고

      아니요, 더민주는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이 초대형 이슈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더민주의 행태는 대선 국면에서 두고두고 상대편에서 나올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만 챙기는 짓은 반드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21 08:12 신고

    성주 사드 배치의 부당성의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파가 아니거늘...
    한걸음 더 들어가서 보아야 합니다
    성주군민들이 언제까지 바틸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21 15:04 신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더민주가 김종인 한 명에 휘둘리는 모습이란 정당도 아닙니다.

  4. 맹그로브 2016.07.21 13:11

    더민주의 이러한 행태는 정권교체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애초에 노무현 집권 말기, 국민들 모두가 명박이를 선택한 이유는 열린 우리당의 배반적 모습에 싫어도 한나라당을 찍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다는 것이었죠. 민주정권 10년동안에 수구세력들은 칼을 갈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는 힘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줄 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념도 가치관도 찾아 볼수 없고 오로지 정치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야당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수구세력이 집권후 셀수도 기억할 수 도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야당은 단 한번도 제대로 국민의 뜻을 관철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국민적 지지를 배반한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국민은 단 한번도 야당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세월호와 사드배치, 그리고, 계속 터지고 있는 환관들의 전횡에 대하여 야당이 정확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가 맞다고 생각하며, 그들 한사람, 한사람은 새누리보다 더 나쁜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박멸 시켜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1 15:06 신고

      김종인 한 명에게 이렇게 짓눌려 버린 더민주 의원들이라면 집권해도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가 반쪽이 나고 청와대와 검찰의 썩을대로 썩었는데 이렇게까지 조용한 더민주란 야당도 아닙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그 후의 행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극도로 실망햇습니다.



한미 간에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의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 문제는 몇 편에 걸쳐 그 기원과 역사, 변천과 파장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만큼 우리의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다. 닉슨 정부 때 완성돼 (아들 부시 정부때 잠깐 일탈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미국의 아시아 국방전략은 일본을 축으로 한 대중국봉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럼스펠드(네오콘)의 작품처럼 알려진 해외미군의 재배치전략은 케네디 정부 때 '신축성 있는 대응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냉전시대의 소련을 제치고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맞선 중국의 대국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일본의 경제력을 이용한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며, 한국전쟁 때 경험한 전략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미국의 제국사에 한국전쟁은 베트남전쟁만큼은 아니지만 무력과 경제력을 총 동원하고도 상대(북한과 중국)를 제압하지 못한 치욕의 전쟁이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미군이 전사함에 따라 한국전쟁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미국 정부는 정치적 접근으로 방향을 틀었다. 북한은 종전협상을 요구했지만,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 따라 휴전협정이란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후의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전력ㅡ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로 돌아선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었다ㅡ대중국봉쇄에 집중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대부분은 일본이 담당(나머지는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처럼 미국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대중국봉쇄라는 최대의 이익을 거겠다는 케네디의 전략은, 그의 주재 하에 이루어진 한일협상으로 구체화됐다(이후에야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길 패트릭 미국방차관은 한일협정의 군사적 의의를 강조하며 "미국정부는 일본이 장차 아마도 한반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방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감시전략ㅡ공격전략이 아니라 방위력ㅡ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반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미국의 지상군 사단을 증강할 필요없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케네디의 '유연대응전략'이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고, 일본은 세계2위의 경제력을 동원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대대적으로 살포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전이 필요하다' 미일 양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가교로 작용할 것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맺어진 것만 아니라, 미국의 사정에 따라 1년 전에 조약 파기를 통고하면 법적·정치적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불평등방위조약이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국정부가 대부분 떠맡게 됨에 따라 케네디 정부는 주한미군과 군사력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말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제3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남침만이 아니라 남한의 북침이나, 북한의 남침을 조장하고 유도하는 남한의 행태도 못하게 만듬으로써, 미국이 제2의 한국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방어장치를 명분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키워 중국을 봉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부수적 이해에 불과하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이 (한미 간에는 사전조율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사드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강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대중국봉쇄라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LG화학, 삼성SDI 등이 제작하는 전기버스용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온 것이 '보복'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확대되면 한국경제는 무조건 절단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수십조에 이르는 미사일방어체제(사드미사일, 밴드레이더 등으로 이루어진 킬체인) 도입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삭감된 방위비 550억 달러의 일부'를 한국에 부담시킬 수 있으면서도, 지난 50년 동안 지속된 대중국봉쇄에 정점을 찍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님도 보고 뽕도 따는 미국에 비해 일본 정부가 거둘 이익도 상당하다. 



40여년 전 나카소네 일본 총리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사드미사일 배치에 따른 후속작업에 따라 일본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초대형 경사를 맞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수하게 얻어터진 황교안 총리의 국회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이명박이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영혼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박근혜에 의해 이행된 것이 사드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배치일 수도 있다. 국방조차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비싼 대가(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평택 이전, 강정 해군기지)를 치르고 회수한 전시작전권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무한대로 밀어졌음도 천추의 한이 될 판이다. 



전시작전권의 반납은 닉슨 정부 때 수립된 미국의 군사경제적 이해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연기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상식에도 속하지 않는다. 작년에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한국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요격율이 형편없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제 수입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자,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전략의 일환이다(2부는 진행과정을 지켜본 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2.02 00:52

    말해 뭣하겠읍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권위(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소국들의 피는 계속 흘러야 했던 것을. . .여튼 친일ㆍ친미파들을 청산하고 자주적 통일을 이룬 연후래야 묵은 빚을 청산할 기회도 맞이할것 같습니다. 목하 이번 총선과 대선이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로 보는거구요. 이번에 그러한 초석을 놓느냐 마느냐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 보기에 더욱 절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01:26 신고

      사드미사일 배치가 불러올 파국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온 군사적인 면에서의 대국굴기는 시진핑 체제에서는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하야를 각오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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