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와 구분해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이라는 이유는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에서 인용). 



이명박이 장악해서 넘겨준 쓰레기 방송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국정원, 채동욱을 찍어 발라내고 윤석렬 팀장과 댓글사건 수사팀을 해체해 좌천시킨 정치검찰, 수구꼴통의 집단으로 변질된 헌재, 개표조작 소송을 2년 4개월째 서랍에다 처박아둔 대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가 이번에는 재벌들을 위해 거리에 나서 대놓고 기업관계자들과 관변단체, 35%에 이르는 부동의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이런 박근혜의 사전선거운동과 첨예한 편가르기, 반서민적 행태는 100% 탄핵요건을 충족함에도 새누리당이 국회의 다수당이고, 국민의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주류 현역의원들을 빼감에 따라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진보 진영의 연대가 공고해지면, 박근혜가 자신이 악화시킨 경제위기를 역이용해 (거리의 포퍼먼스 같은 사전선거운동 횟수를 늘려)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이나, 국민의당과의 보수세력 선거연합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것에 사이버세상을 잠식해온 댓글부대가 전방위로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 체감온도가 영하 30도를 방불케하는 추위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키고,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거리에 나선 청춘들과 효녀연합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노조 파괴를 저지하고,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거리에서, 지붕과 옥상, 철탑과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도 지옥으로 내몰 수 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이지만 시민들의 노력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그러나 정부와 여당, 쓰레기 언론들과 관변단체의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방해로 단 하나의 진실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650일에 이르는 피 끓는 투쟁과 절규는 말할 것도 없다. 오직 특권화된 기득권을 위해서만 통치하는 박근혜의 하루하루는 이들 모두에게 현실에서의 지옥이 무엇인지 절감하게 만들고 있다.





수구기득권을 위한, 수구기득권에 의한, 수구기득권의 대한민국 구축이 목표인 박근혜의 폭정은 경제위기와 경제성장이 같은 것이 되고, 창조경제가 서민경제 파탄을 의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한미일 군상동맹 강화로 직결되고, 독재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아집과 불통이 원칙과 소통으로 번역되고, 유체이탈화법이 국정화의 정당성이 되고, 부정부패가 부의 증식이 되는 헬조선의 구축이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결국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위 95%에 속한다는 동료의식의 형성과 공유가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될 때이다. 이럴 때만이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이 꿈꿨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평등한 자유가 보편적인 양심과 공정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 상위 5%가 하위 95%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개인들이 생존선 주변의 삶에 매몰되는 것을 뜻하는 각자도생으로 몰고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작은 일에는 쉽게 분노하면서도, 큰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도 각자도생이 만들어낸 현상 중 하나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자본주의 250년과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하위 95%를 각자도생으로 파편화한 상위 5%의 반동적인 계급혁명이 실패했다고 외치며 연대의식을 회복해 행동하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상상해보라, 프랑스혁명의 위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시공간을 초월해 이 땅에서 조직된 힘으로 폭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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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이재명을 옹호하고 감싸며, 그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색칠하는 거대한 기득권 연합이 이명박근혜 9년의 콘크리트지지층처럼 다가옵니다.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문프의 성공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공동 번영을 바라며,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의 앖승을 기원합니다. 경기도민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며,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혜경궁 김씨 수사촉구집회'를 취재한 KBS의 <추적 60분>이 해당 내용을 방송하지 않거나, 궁찾사를 극소수의 문프 극렬지지이자, 이슬람 원리주의자 같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해 악용한다면 이재명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을 향한 다수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질 것도 눈에 선합니다. 당원들은 출당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믿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연대의 형태로 아우성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는 실질적 민주주의임을. DJ도 노통도 문프도 처음에는 그랬으며 끝내 승리했다는 것을.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그래서 천금 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이재명의 정체를 밝히려 하며, 진실을 감춘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을 뚫기 위해 오늘도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민주당의 지선 압승을 기원합니다. 부을경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김경수와 오중기, 임대윤, 오거든, 김정호 후보를 필두로 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통이 뿌렸고 문프가 키운 참여와 합의민주주의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둔 동력으로 75년에 걸친 민족의 염원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인하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윗글을 썼을 때는 촛불혁명은 꿈도 꾸지 못할 때였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1 05:28 신고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기 가까워 왔을 을 느낌니다.
    저들이 악의 축입니다.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13:26 신고

      이제는 상당수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청춘들과 고등학생들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1 09:07 신고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 늙은도령 2016.01.21 13:32 신고

      정신츨 차리고 있는데 기득권의 리그가 그것을 방해하고 파편화시키니 계속 당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입니다.

  3. 耽讀 2016.01.21 09:15 신고

    몰락을 앞둔 독재권력일수록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유시민이 언제가 한 말입니다. 박정희독재를 비판했지만 무너질지 몰랐다고. 하지만 무너졌습니다. 박그네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나서 서명을 해야 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민주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면 언론권력,자본권력,정치권력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한 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13:33 신고

      작은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과 신문에서 멀어지고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4. 김용태 2016.01.21 15:51

    이제 나이가 들어 관심끊을려고 하지만, 참으로 말법시대임을 절감하고 동학혁명이 실패한 이래 우리 국민이 시민혁명을 완결하지 못한 원죄의 과보를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노무현대통령을 수구언론의 세뇌에 의해 스스로 참형한 우매한 국민들의 업보이니 어찌하오리까?

    • 늙은도령 2016.01.21 23:40 신고

      그래서 더 싸워야 하지요.
      동학혁명을 되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당신은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부채라는 덫에 사로잡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거에요. 일단 그들이 미국에 충성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들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 그 나라에는 산업 공단이나 발전소, 공항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 입지는 더욱 튼튼해지는 거죠. 물론 토목 회사나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유해질 테고요. 






위의 인용문은 존 퍼킨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퍼킨스의 직업이 '경제저격수'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고백에 나선 것은 미국이란 제국의 만행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상대로 장밋빛 미래(계량경제학을 이용한 조작이 이루어진다)를 제시하고, 통치자금과 여자(정치지도자들은 고학력의 금발미녀를 가장 선호한다) 등의 뇌물까지 제공한 후 미국의 노예로 만듭니다. 



미국(연방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과 슈퍼리치에 이르기까지)이 수많은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동원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미 재무부와 국방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슈퍼리치 등의 지원을 받는 월가, 군산복합체, 우파연구소, 영화(대형보급사와 밀착)와 드라마, 대학(하버드가 핵심), 불경한 삼위일체(세계은행, IMF, WTO), UN, FTA, TPP, 국제사법재판소, 초국가적 언론(조중동과 밀착)과 포럼, 세속화된 대형교회 등까지 무한대로 많지만, 그들의 맨앞에는 경제저격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수없이 많은 정치지도자를 저격했던 자칼이라는 암살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정치지도자란 거의 없었습니다. 반미정서가 뿌리 깊은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다 암살당한 것들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이 박정희 시절부터 핵개발에 들어간 이유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 세습정권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기축통화국이자 예외국가이며 세계경찰로의 제국적 힘은 눈에 띠게 줄어들었지만, 미 연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은 무소불위의 위치에서 제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100여 개 이상의 군사기지와 핵우산정책이 군사식민지의 양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에서 보듯이(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 등을 참조). 





경제저격수와 자칼의 활동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데,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서 핵실험 비용을 지원받는 것일까?) 이후 오바마 정부가 어마어마한 전력자산을 한국에 급파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경제적 이해와 개인적 친분 때문에 중국에 자주 러브콜을 보냈던 박근혜를 압박해 작년처럼 올해도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중국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속도를 붙이려는 미국의 이해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우파들의 비판을 가라앉히고, 올 연말에 시작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데 일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의 높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강정마을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비슷하게 반대여론이 높았던 한미FTA를 체결한 것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최고조의 위력을 발휘할 때여서 용산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집권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가 마련해두었던 안전장치마저도 사라졌고, 어렵게 마련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전쟁위협 축소를 위한 사전작업도 정반대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경제는 상당 부분 탈출했지만 구조적 동조화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로서의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들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모든 제도권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난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만큼 대한민국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제일 많이 벗어날 수 있도록 내적 체제를 가다듬은 지도자도 없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배엘리트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를 주도하는 자들도 이들이며, 유시민과 정태인이 참여정부에서 힘겹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공교육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미국 유학파가 교육부와 대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킨 것도 이들이며, 현재 국민의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자들의 상당수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뒤에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주무르고 있는 자들이 미국 유학파이며, 특권화된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떠바치고 있고, 북한과의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며, 끊임없이 젊은피를 수혈해 지배엘리트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있는 자들도 미국 유학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2 1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5 신고

      네, 건강만 허락하면 읽은 책들을 꺼내 보다 좋은 글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6.01.13 19:04 신고

    우리지도층에 문제점을 잘파악 하시고 ,개관적 자료로 ,,,


    참좋은글이네요


    이런글을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연재 했으면합니다


    p.s

    ''검은머리 외국인''

    제생각에는 이런 부류에 국제 쓰레기(?) 시초는 정치적으로 서재필 & 이승만이고 , 이론은 춘원이광수 ,,
    박정희가 완성 된것 같네요

    이들에 근원은 무슨 이념이상이 아니라 ''' 일신의 영달''인데,,,



    • 늙은도령 2016.01.13 23:38 신고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바마가 밀어주고 아베가 통하니 저럴 수 있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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