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박근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망명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뜨는 것이 절대적이다. 좀비로 전락한 박근혜가 1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려고 발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망명을 제외한 일체의 것들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구속과 감옥에서의 죽음으로 귀결될 뿐이다.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국정원 고의침몰설'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사형도 면할 수 없다.   





박근혜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핑계로 한국을 뜨는데 성공하면, 회담이 끝난 후 정상외교를 내세워 이미 사전접촉이 끝났을 국가로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박근혜는 건강 악화와 치료를 핑계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지랄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절차로서의 탄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 대선은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탄핵 절차를 늦추기 위한 박근혜의 3차담화도 한국을 뜨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뒤로 미룬 것도 탄핵 절차를 한주라도 더 늦추기 위한 사전포석의 일환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박근혜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던져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가 단죄를 당하지 않은 채 살아남아서 정유라 또는 장시호와 함께 (박정희와 최순실을 통해 빼돌린 돈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려면 무조건 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망명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야3당이 원래의 계획대로 12월 2일에 탄핵소추를 위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에 하나 탄핵에 실패하면 비박계의 정치생명은 그날로 끝난다. 비폭력 촛불은 시민불복종과 납세거부라는 더 큰 횃불로 타오를 것이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내란죄 적용이 나올 수도 있다!)를 통해 새로운 죄목(탄핵요건)들이 줄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퇴진의 절차와 일정을 국회에 떠넘기면 비박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들의 표가 절실한 야3당이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판단한 박근혜의 얄팍한 꼼수는 잔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제는 탈출구가 없는 궁지로 몰렸음을 반증해줄 뿐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과 국정교과서 강행, 개헌 불지피기, 뉴라이트 인사들의 종북타령 등에 자신의 3차담화가 더해지면 '샤이 박근혜들'이 들고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망상이라도 잡고 싶었을지 모른다.   





김기춘의 냄새가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담화가 불러온 파장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박근혜와 친박 등은 위에 설명한 시나리오를 빼면 어떤 탈출구도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에게는 무한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야3당에게 힘을 실어주면 된다.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은 저들의 몫이며, 정의와 단죄와 청산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은 횃불로 자라날 촛불의 축제를 벌이며 민주주의의 꽃놀이패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야3당이 박근혜의 3차담화에 약 오를 이유도 없고, 개헌을 고려할 이유도 없으며, 탄핵소추 표결을 9일로 미룰 이유란 더더욱 없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 게이트로 마침내 하나된 국민은 승리와 단죄와 청산의 그날까지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횃불로 키워가면 된다. 박근혜의 뻔뻔하고 교활한 3차담화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민의 분노가 수천 수만 배 이상 커진 것을 제외하면!




P.S. 12월 13일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위원장의 무죄 선고를 위해 촛불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최대 피해자들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엇던 청춘들과 삶의 절벽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그들의 삶의 존엄을 위해 자신을 던진 분이니 많은 분들의 응원과 탄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의 하야를 넘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려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체된 대항세력의 힘이 수천 수만 배는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시민 2016.12.01 01:13

    저도 망명설을 듣고나서 그럴 수 있겠다 싶다군요. 그래서 댓글로 알리고 했는데 반응이 크지 않아요. 설마..하는 생각과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는 반응인듯합니다. 이게 실검으로 떠야하는데..
    그래서 저도 2일 무조건 탄핵추진찬성인데..
    박지원이 자꾸 이상한말을 단서로 달더군요.
    야당도 2일추진으로 하되. 9일연기가능성 염두에 둔것같은 뉘앙스구요.
    그 사이 무슨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야당이 부디 이 소중한 기회를 잡았음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02:51 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수단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정국입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할 때까지 우리는 촛불만 들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번외의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체제혁명을 이룰 때까지!

  2. 토마토 2016.12.01 01:30

    12월 2일, 한국인 모두의 미래가 달린 날입니다.
    개누리당이 갈기 갈기 찢기는 날을 맞이 했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1 07:49 신고

    12월2일 탄핵안 발의는 어려울것 같고 12월 9일은 반드시 발의해야 합니다
    자꾸 미루다보면 또 무슨 잔대가리를 굴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빨리 뇌물죄를 확정하고 입증해서 두말할 여지가 없도록
    해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계속적으로 촛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망명을 하면 정말 매국노입니다..설마 그러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14:39 신고

      2일에 표결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발의를 해놓고 9일에 표결로 가는 것은 그 자체로 민심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저는 2일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과유불급 2016.12.01 08:47

    비박계,박지원의 국민당,야당의 가면만 쓴 더민주 지도부가 개누리당과 권력이양에 대한 어느정도의 딜을 매개로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을 2일 이후로 늦춘다면 탄핵이란 단어는 그네의 망명이 소설이 아닌 실제 벌어지고도 나올수 없을것입니다..
    여태까지 밝혀진 범죄 사실이 99%이상 그네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팩트인데 특검법으로 시간벌고 국회 동의에 의한 퇴진수용이라는 지랄같은 사기성 대국민 담화로 탄핵조자 무용지물로만들어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분이 된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2일 탄핵 표결 강행해야 됩니다. 미루고 9일 탄핵표결? 도망칩니다.
    탄핵부결! 개누리와 야3당 지도부가 권력이양에
    대한 보답으로 해주는 일입니다.
    도망치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국민의 범죄자가 어딜 도망치려고 합니까?
    권력에 눈먼 야당 지도부들아! 너희들도 똑같은
    부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편에서 제발
    병신짓거리 하지 말고 저년을 처단해라
    국민의 힘을 믿고...

    • 늙은도령 2016.12.01 14:40 신고

      분노한 시민이 청산해야 할 대상이 명백해졌습니다.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야2당은 2일에 표결로 들어가고 3일에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5. 과유불급 2016.12.01 11:13

    탄핵불가!
    국민의당 네놈들이 진짜 야당이더냐? 속보 뜨는거 보고 네놈들에게는 욕도 아깝다.18놈들아
    결국 부역자들과 손잡고는 뭐가 민중의 소리를
    듣는다고 개지랄들이냐. 개누리에서 다음 정권때 한자리씩 예약 받았나보지? 어차피 네놈들을
    개누리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했다만 대놓고 탄핵불가라...
    아가리들만 살아가지고 개18새끼들
    야당의 탈만쓰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 네놈들은정말 답이 없다. 이 개놈들의 넌센스같은 짓거리는 문재인만 낙마 시키면 된다는 개누리와 약속된 발표일 뿐이다. 2일 표결 밀어붙여야 된다.
    한통속인걸 알면서도 멈칫거리단 내년 조기대선도 개누리에 우리 미래세대를 개,돼지처럼 살게만들수 있으니...이 지랄맞은 정치인들아!
    국민이 우습더냐? 하찮게 보이는 국민이 분노하면 촛불,횟불이 아닌 혁명으로 번질 수 있음을
    부역자들은 명심해라.

    • mbghk 2016.12.01 12:35

      백번천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14:41 신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모조리 청산하면 됩니다.

  6. 참교육 2016.12.01 12:25 신고

    절대로 도망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속 수사해 응당의 벌을 받아야합니다.

  7. 동우 2016.12.01 17:12

    새누리 "박대통령 '4월30일 퇴임' ...

    언론에는 퇴임이라 말하고, 한일군사협정처럼 밀실 밀실 망명 추진을 하는 건 아닐까요??

  8. 2016.12.01 17:34

    비밀댓글입니다

  9. 박근혜 사형 2016.12.15 00:56

    박근혜 사형에 국민의 힘을 집결합시다.



한참 진행 중인 김무성 제거는 박근혜의 지시 하에 공안총리 황교안이 직접 나선 것 같다. 유승민 발라내기 때 이미 확정된 것에 따라 한명숙, 박기춘, 권은희, 김한길 등을 몸 풀기로 해서 최종 칼날은 김무성과 친이계를 향해 휘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임원진으로 MBC와 KBS를 확실히 장악했고, 대법원과 헌재의 우경화는 완성된 시점에서 포스코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제왕적 사정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신인 최경환을 대선후보로 키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근혜로서는 자신을 포필해온 문고리3인방의 미래도 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퇴임 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으로 총선을 치러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그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조기 레임덕은 물론 퇴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박근혜의 현실이다.



이한구의 활동재개도 지켜봐야 한다. 최경환을 내보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면 경제를 총괄할 대체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한구와 최경환의 경제관은 별 차이가 없고, 실력과는 상관없이 중량감은 이한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DMZ 지뢰폭발사건부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청와대가 직접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마치 엄청난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유연한 원칙’으로 포장된 형편없는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반추해보면 김무성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정 수준의 척을 져야 함에도 중국 전승절행사에 참여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도, 김무성이 방미에서 보여준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미국에 가서 차기 대권주자 행세를 했으니 대단히 거슬렸으리라.



전향한 김문수와 대드는 유승민에게 대구‧경북지역을 넘겨줄 마음이 추호도 없는 박근혜가 자기 사람으로 완전히 물갈이를 하려면 김무성을 반드시 밀어내야 한다. 최고의 방법은 채동욱을 찍어냈을 때처럼 종편을 이용하는 것이고, 어김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유승민을 발라낼 때부터 구체화됐을 것으로 보이는 김무성 죽이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종 현안들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도 자신이 방미했을 때 김무성 죽이기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짓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자신이 돌아와서 결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박근혜 순방 징크스’마저 깨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10월 방미가 김무성 죽이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박근혜 뜻대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김무성으로 향하는 친박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쓰레기들의 합창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결론이 보일 듯도 하다.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수백 배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킬 수 있는 무적의 지지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고스란히 넘어간 37.5%에 이르는 고정지지층은 김무성에게는 너무 벅차며, 김대중과 노무현의 고정지지층을 합쳐도 부족하다.



야당의 분열이 피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픈 것이 이 때문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자들이야 문재인 비판이 신나겠지만, 모든 사고가 왕족의 그것과 다르지 않는 박근혜와 맞서려면 문재인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도 알아야 한다. 궁즉통이라 한 것처럼,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다음이라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9.16 05:53 신고

    퇴임 후 걱정되면 나쁜 짓 하지 말든지.... 박근헤대통력 시켜놓고 보장받는 이명박 따라하기네요.
    그런데 국민은 언제까지 꺠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9.16 06:01 신고

      영국과 미국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샌더스와 코빈의 등장이 거대한 전환의 조짐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상륙할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이 장악된 언론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한국은 늘 북한 변수를 떨칠 수 없기 때문에...

  2. 공수래공수거 2015.09.16 08:46 신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새민련은 내환에 휩싸여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최경환은 아직 아닌듯 합니다.좀더 두고 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15:47 신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의 지지층이 움직이면 누구나 대선후보가 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16 09:55 신고

    김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것이겠지요.
    박근혜로서는 친박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에 퇴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김태호를 염두해 두고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시기상 힘들지요.
    이명박이 박근혜의 목줄을 끊이 않았듯 모종의 거래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김문수가 박근혜로 돌아서지 않은 결국 김무성을 안고 갈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겠지요. 진짜 힘싸움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까지 김무성이 버텨낼 수 있다면 칼자루는 이제 김무성이 쥐게 될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5.09.16 15:51 신고

      박근혜에게는 총선이 중요합니다.
      대선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총선은 다르거든요.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심기입니다.
      이명박은 범죄에 연루된 것이 많지만 박근혜는 문고리3인방이 차단해서 법적 처벌로 묶을 것이 없습니다.
      김무성을 길들이기로 가면 박근혜는 다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다음이 가능한 것이지요.

  4. 『방쌤』 2015.09.16 11:24 신고

    새누리에서는 누가 나오든 그게 그거일 것 같고,,
    일단 최악은 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야당에서도 힘을 모으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신통치 않아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힘은 분명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하나로 모아둬야하는데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9.16 15:53 신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비주류들이 야비하게 행동하네요.
      갈라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5. 耽讀 2015.09.16 18:57 신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변아무개씨, 조아무개씨, 지아무개씨 가 나와도 지지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늙은도령님 말씀처럼 야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가 아니라 쓴뿌리와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중심으로 똘똘뭉쳐야 합니다. 그래도 2-3%내로 이길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00:07 신고

      정말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데 갈수록 작아지는 야권이 답답하네요.
      인재들도 다 떠나고, 보수언론에 의해 저격당하고....
      그래서 야권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대교체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6. *저녁노을* 2015.09.16 19:44 신고

    국민이 깨어야하는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 쩝..ㅠ,ㅠ

  7. 뉴론♥ 2015.09.17 06:05 신고

    지위가 높으면 벚어나고 없는 사람들은 조선시대나 현대나 똑같군여

  8. 불루이글 2015.09.19 19:32 신고

    이제 문대표가 다행히 어중이들 털어내기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대로 재신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단의 힘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도 문대표를 더욱 신뢰하고 똘똘 뭉칠 것으로 여겨 집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참으로 힘겹게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두 다리를 잃은 젊은 병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글은 수없이 많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기지 않도록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박근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등이 북한을 압박하면, 기존의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때문이라면 이런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처한 것도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대형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북한이란 상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묘수라는 것은 공동보도문 합의가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것에서 절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탐탁하게 받아들일 리 없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그쪽으로 돌아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이 먼로시대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서 3차세계대전의 불꽃이 피어오르지 말란 법도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인류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는 대단히 위험하다.



평화통일의 핵심은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렸지, 지정학적 모험을 감수한 채 한탕주의로 나가는 것은 공멸의 길일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상대를 천길 나락까지 몰아붙이면 항복보다 옥쇄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방향은 잘잡았지만(엿 같지만 박근혜의 방향전환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많은 야당의 무력함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온다. 세계 최악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인 미국에 자꾸 뒤통수를 잡히는 느낌이 든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뒤집힐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기 마련이고, 그에 준하는 예측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9.05 11:07

    요즘 이렇게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보니 자꾸 삼전도의 치욕이 되풀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두머리야 치욕이고 뭐고 머리만 조아리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실패한 리더쉽에 인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미국 민중사'를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계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정치척 이해관계에선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이들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더군요.
    (물론 일상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수 있습니다. 유럽계 전체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한다면 편견이지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자기 이권에 침해된다 간주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련지...

    • 늙은도령 2015.09.05 21:11 신고

      미국 민중사는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써진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많이 한 편에 속하지만 미국 민중사처럼 철저하게 약자 편에서 쓰여진 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는 엘리트 입장에서 쓴 역사철학책이라면 미국민중사는 약자의 실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는 책을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다시 대체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이해>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처럼 매우 짧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면 캐나다를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님의 추천을 기대할게요.

      저는 소련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책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푸틴에 대한 이해, 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행태가 위험한 것이 그 때문이지요.
      글로 옮기면 너무 길어져서 올리지 못하지만 지적공동체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말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30 신고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더 기고 만장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짚어 봐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말이 괜한 말이 아닌것을...

    • 늙은도령 2015.09.05 21:12 신고

      아마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상층에서는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준비가 안 된 통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6 07:13 신고

    글이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 참 쇼를 합니다. 그것도 세계의 구경거리는 만드는 국제쇼를....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7:31 신고

      미국 위주의 패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데 전작권도 없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골수 우파들이 언제까지 지켜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고....



동문 대통령인 박근혜를 위해 민간부분의 환관을 자처하는 서강대 교수가 새누리당에 올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발상이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말해주고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연일 초법적 막장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외국만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박근혜 징크스를 최소화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는 알아서 기었으니 눈에 가시(네이버는 아니지만) 같은 양대 포털만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터였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TV조선에서 맹활약 중)이 일찌감치 평정했다고 선언한 네이버에 이어 다음에서마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당은 이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이들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양대포털이 종편스러워져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의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압박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땡박‧땡전뉴스’가 롤모델로 상정한 채 모든 것을 진행한다. 네이버와 다음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면 당청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나와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시로 국민의 사생활을 해킹하고 사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를 전쟁위기로 끌고 가고, 경제를 망쳐놓고,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이 정도의 기사배치는 네이버와 다음이 당정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독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자신의 발언을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가 확대재생산해주고(노이즈 마케팅의 전형, 이렇게 해서 김무성은 화제의 중심에 서고 보수우파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 정치경찰과 정치검찰, 보수화된 대법원과 우경화된 헌재가 뒤를 받쳐주니 무슨 말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이러다간 네이버와 다음에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당직자가 상주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절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양대 포털의 기사배치마저 사전검열을 한 다음에야 내보낼 모양이다. 이제 양대 포털에서 정부의 보도자료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터, 디지털시대의 검열이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상위 1%만 잘사는 국가독점 경제와 하위 99%만 못사는 사적독점 경제라는 것을 빼면 다른 것을 찾기 힘들어졌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남한은 우파 전체주의로 나뉜 오늘 박근혜는 뜬금없이, 일체의 설명도 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단다.



대단한 대통령과 당청정이다. 국민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인 노예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독재와 전체주의의 망령이 살아나기 마련인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독재와 전체주의는 부활한다.



여의도연구소의 쓰레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네이버 대표는 국감에 세워 송곳 질의를 퍼붓고 싶지만). 만일 그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울 것이면,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자들도 국감 증인으로 세워라. 정말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돌이쌤 2015.09.04 20:08 신고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려서 박정희의 18년독재로 끝난 억울함을 수구의 영구집권으로 풀겠다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5.09.04 22:28 신고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예 유신시대의 회귀를 목표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위기 시에는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Chris (크리스) 2015.09.04 20:14 신고

    집을 떠나 있어서 자주 들리지 못하고 있네요.
    담주에 제대로 들리겠습니다.

  3. 백순주 2015.09.05 07:16 신고

    저희 집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겨레로 갈아 탄 신문이 불편한가 싶더니 어제 저녁엔 제 말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냐고??
    물들다. 세뇌 당하다.
    좋은 뜻으로도 쓰이는지요?

    • 늙은도령 2015.09.05 20:45 신고

      사실이나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세뇌당하거나 물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에 쉽게 다가가기 힘듭니다.

      초반에는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잦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비이지요.

      정 힘드시면 참교육님이나 제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면 저에게 미루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천대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지요.
      진실이라는 것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5 신고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유신시대로의 회귀가 시작되었습니다

    만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 『방쌤』 2015.09.05 19:10 신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한데
    포털에도 이제 대놓고 목줄을 채우려고 하네요
    정말 민주주의,, 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5 21:03 신고

      민주주의가 죽으면 하위 90%의 삶은 더욱 힘겨워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창출할 수 있는 최악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6. 불루이글 2015.09.06 11:10 신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뭐가 잘났다고 혁신위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서
    분열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똘똘 뭉쳐도 이겨내기 힘든판인데 말이죠

    그런것은 여당에게 좀배웠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공천이 얼마 남지 않아 자기 몫 챙기겠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야당의 분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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