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게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굴레를 헐값에 벗겨준 박근혜가 반발여론이 불길처럼 번지는 것도 무시한 채 이번에는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의 핵심을 가이드라인으로는 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이번에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표적해고, 임금피크제 확대, 직원의 복지후생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근거로 악용할 것이란 점에서 이땅의 근로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줄푸세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사측을 위한, 사측에 의한, 사측의 대표를 자임한 것은 노동개악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의 연결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건비를 줄여 사측(오너, 대주주, 최고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면, 그리고 파견직을 확대하려면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발표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ㅡ 해고요건의 절대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다 ㅡ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실적의 노예로 전락함을 넘어 노동의 기본권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해고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분쟁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근로자의 실질적 보루인 노조의 역할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노조가 없으면 직원 대표단)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자유롭게 악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근로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종의 관치)은 사측이 근로자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전가의 보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기형적일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적 상황은 세계경제가 지옥 입구에 다다른 지금, 모든 기업들에게 인건비 절감은 절대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모든 재벌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파견직확대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통해 충분히 마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사측의 비용절감을 위한 변형된 부자감세를 노동개악의 형태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영원한 집권의 90%가 달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상을 보여준 것이 넥타이부대인데 현 집권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2번째 넥타이부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봉쇄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사측의 노예로 전락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 독려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본질이, 상당수가 친일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땅의 특권층들에게 영구집권과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넘겨주는 것임은 노동개악의 독소조항을 연결시켜 보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중산층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김무성이 말한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도 다음 정부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듯이,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은 대한민국을 1대99 사회로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지 못하면 이땅의 서민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304명의 죽음을 악어의 눈물로 퉁쳤던 대통령인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탄핵과 하야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듯이,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체제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과 소지는 물론 조세도피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이땅의 특권층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만 통치하는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부정과 불법으로 당선된 것까지 더하면 정치적 정통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12.31 05:25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최근 박근혜의 횡보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정말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제 식민착취에 처참해게 당한 국민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을 보니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독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일본에 넘길것이라 예상하는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 글에 댓글 달던 지식 사기꾼처럼 얄팍한 지식에 덤으로 패배주의에 젖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행세를 하고 다니며 이런 귤욕적인 일에 대해서도 헛소리를 해댈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제 나름대로 영문으로 글을 써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안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아직 배운것이 많지않고 미흡한 점이 많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일본이 독도등 한반도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쟁취하게 된다면
    과연 몇나라나 한국 편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제를 하는 동시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천명한 바 있지만
    만일 한국이 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나면 과연 한국편에 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39 신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박정희는 독재를 했지만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나라라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박근혜는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유럽은 푸틴의 침탈을 제어할 수 있지만, 아시아는 일본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아 그것이 안 됩니다.
      한국이 통일되고 중국과 대등한 동반자의 힘을 갖게 되면 일본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국의 뉴라이트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더욱 안철수가 야권을 분열시켜 기득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갈수록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의 군주놀음에 한국의 이익들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글로 세상에 많은 빛을 비춰주기를 바랄게요.
      글을 쓰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페이스북에 집중하면 하루에 수만 명이 제 글을 읽게 될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연대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외국의 소식에 매우 목말라 하니 님의 쓴 글이라는 것을 적시한 채 제가 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님의 글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31 08:44 신고

    어제 해고 요건을 완화시킨 정부의 가이드 라인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정말 헬조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0 신고

      네, 정말로 헬조선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놓고 막아야 합니다.

  3. 耽讀 2015.12.31 09:36 신고

    박그네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터진 것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굴욕협상은 박그네 스스로 판 무덤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지세력마저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박그네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은 있지만. 급하면 돌아가라고 했는데 박그네는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까지 가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그네 혼자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간 한결같은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2 신고

      네,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군주놀음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5.12.31 14:01

    이러다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만에 하나 박근혜가 탄핵과 하야를 거부한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가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가 걸려있기도 하지요.
    설령 국민 없는 나라가 된들, 세금을 낼 백성이 없으니 얼마 못 가 내부에서 붕괴될 겁니다.
    제2의 일제시대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박근헤 정부가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반일, 반박근혜, 반여당, 반파시스트 레지스탕스를 창설할 겁니다.

  5. 베짱이 2016.01.03 22:34 신고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년 화두에 개혁 개혁을 이야기하던데
    참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무엇인지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3:06 신고

      노동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번에 노동5법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3 신고

      알지만 막을 방법이 없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0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으면....

  6. Elisa 2016.01.09 13: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아,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ㅠㅠ
    위안부 문제를 '그딴 식'으로 처리해버리고 나 잘했소, 하는 것도 분통터져서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눈물이 다 났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애들 만나면 살기 힘든 이야기밖에 안해요.

    뭐 샀어? 어 그랬는데, 그러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 그러게. 이것도 올랐더라
    그러다보면 암울해지고.

    총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에 관해서 조언 받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23:21 신고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줄이여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명박근혜가 최대한 키워났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닭을 이용해 이 땅의 특권층이 경제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부가 혼란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유신독재와 비슷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얼마남지 않은 노동자와 서민의 보호막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함인데 결국은 진보 진영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호남을 넘을 수 없도록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정보통신전문가고 정보통신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금융과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새누리당 비판보다 안철수 신당 비판에 집중해야 합니다.
      표가 분산될 경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플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안철수 신당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포기해도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습니다.
      인물만 갈아탈 뿐 본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안철수 신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차츰차츰 안철수 신당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아울러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참사들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무당파층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이 안철수 신당이나 새누리당을 찍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알아서 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 같으니, 안철수 신당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7. 동우 2016.01.11 11:41

    한국,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포기” 日 언론 ‘쾌재’
    (2015.12.29 국민일보)
    '위안부 기록유산 등재' 지원 백지화
    민간단체와 사업 위탁 체결 직전..정부, 위안부 협상 타결되자 철회
    (2016.1.16 서울신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7:22 신고

      네, 예정된 수순이지요.
      박근혜의 본질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8. Elisa 2016.01.11 17:00

    아, 감사합니다...
    안철수는 등떠밀려 정치 나왔다가 완전 죽쑨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와!!"이러다가, 말하는 거나 이념(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보고 "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세력을 불리고는 있나봐요.
    문재인이라도 정신차리고 신 인사들 영입하는데 주력하고
    움직임의 조짐이라도 보여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아, 썰전 새로 바뀐 캐스팅 보셨지요!? 저 분들 왜 저기서 저러고 계시나 싶긴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기대가 매우 되더라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1.11 17:25 신고

      안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작 보수진영에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유시민의 상대가 전원책이면 일방적일 텐데.. 전원책이 워낙 제멋대로이라 유시민이 어떻게 다룰지 궁금합니다.
      유시민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김제동의 톡투유 외에는 JTBC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썰전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최경환이 공갈치고,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라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벌과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최고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연봉, 오너집안과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고액의 배당금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인건비만 획기적으로 줄이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무엇보다도 《혁명의 만회》,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불경한 삼위일체》, 《쇼크독트린》,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슈퍼자본주의》, 《가격파괴의 저주》 을 참조할 것).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측은 직원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가 이런 상황에 힘을 실어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몇 발이나 앞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임금피크제(나이가 많은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것)와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4년), 기간제 파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에서 6.1년 사이다. 이중에서 1년은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것마저 인턴으로 대체한다.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4년이면 신입사원의 유효함은 사라진다. 박근혜 경제팀이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것에서 연원한다. 이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직원의 수는 2~3%도 안 된다. 노동입법들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용도폐기할 소모품일 뿐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의 직원들을 거의 다 잘라 버릴 수 있다. 비정규직 계약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비정규직이 4년이 됐기에 순차적으로 정직원을 자르고 비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우면 그만이다. 기업 운영과 영업노하우, 인사 관리 등을 대신해주고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 덕분에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측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니콜라스의 카의 《유리감옥》을 참조. 기든스의 《노동의 종말》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임금보존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일부의 기업들은 청년 취업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장을 신규직원에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국회와 야당을 협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통과시키려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은커녕 중장년의 공용안정성도 보장하지 못는다. 



파견직법 개악은 임금피크제에 걸린 중장년 근로자들은 (강제적인 희망퇴직으로 몰아붙여) 중장년층을 계열사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그 파장이 중견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에까지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인들처럼, 중장년층들도 자발적 노예로 전락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계급의식이 부재한 우리의 경우 가난해질수록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놓고 청춘과 여성과 피터지는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친일·친미 수구세력의 정권 연장의 가능성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노동개악의 핵심이 이 네 가지 속에 모조리 담겨 있다.





청춘들이 아파하지 말고, 힐링만 찾아다니지 말고, 분노하고 아우성치고, 거리로 나서 행동하고, SNS로 연대의 폭을 늘려야 할 이유가,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독재자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강조한 노동개악에 모두 다 담겨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청춘을 도와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지 스펙을 넓힐 때가 아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기 마련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관련 연구와 책들을 알려줄 수 있고,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고, 과거에 쓴 글들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가 한계다.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래서 기득권이 구축한 체제를 바꾸려 한다면 행동해야 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인 복지는 늘어나지만 청년 복지는 늘어나지 않는 이유(청년 배당을 정부가 막기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보라!)는 청년의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압도적인 기득권의 세상에 순응부터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떠들고 주장하고 투쟁한 만큼만 답하는 힘들고 빌어먹을 체제다. 특히 자유방임 시장경제 추종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가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비난하고 압박하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물려 4월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12.18 07:56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8 08:29 신고

    악법을 통과 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3. 참교육 2015.12.18 08:32 신고

    고용유연화라는 게 바로 이거지요. 두산이 선민가 너무 급했네요. 박근혜가 어련히 해 줄텐데....

    • 늙은도령 2015.12.18 18:47 신고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모든 재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4. 耽讀 2015.12.18 08:40 신고

    어떤 분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개혁5법'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입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는 데 왜 반대해냐. 너는 테러가 일어나도 좋으냐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입니다.
    박그네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5법은 노동개악법이고, 테러방지법은 솔직히 '국민감시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8 18:48 신고

      <미국의 종말>을 비롯한 책들을 보면 9.11사태 이후의 애국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독재국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5. 2015.12.18 11:25

    비밀댓글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12.18 11:50 신고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네요.
    노동개악의 적나라한 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나라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지려는지...
    요즘엔 제가 좀 지치네요. 정말 지쳐요...

  7. 술맛을 알아? 2015.12.18 12:02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말이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닥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8. 베짱이 2016.01.03 22:36 신고

    희망퇴직이라 쓰고
    강제퇴사라고 말하죠.

    카카오톡으로 공유되었던 글이 생각나네요.
    20대도 명퇴당하는 세상이라니... ㅠ..ㅠ

    • 늙은도령 2016.01.03 23:08 신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 중이고 박근혜 임기 내에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고의 일상화가 도래합니다.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영원히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머슴들을 불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법안들은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로 대표되는 사측의 입장과 국정원의 의견만 반영된 것들이어서 폭력집회가 끝없이 되풀이되더라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하는 악법들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법안들의 특징은 선진국의 노동자마저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악독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로 가득한 법안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도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백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임원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정규직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파견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상위 5%를 위해 하위 95%를 노예로 만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처와 레이건도 실패한 신자유주의 천국이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보수우파 시장경제 엘리트들이 실패한 반동적 혁명을 박근혜는 이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박살냈던 것처럼. 

 

 

 

P.S. 삼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벌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임원들을 잘랐습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줄이게 됐지만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임금 보존도 없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담은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원들을 향한 칼날이 휘둘러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퍼지면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 현실이 됩니다. 박근혜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이 신바람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는 세력을 확장하고, 이들과 동맹을 맺은 상위 5%의 부와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는 정치가 결정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되고 그것에 예속되기 마련이지만, 그 경제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08 08:23 신고

    아버지는 18년 재임 기간 중 적어도 3선개헌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비판세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그네는 집권하자마자 유신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신종말은 와이에이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탄압있습니다. 20년 후 김영삼 정권이 무너진 것도 노동법 날치기가 그 시작었습니다. 또 다시 20년 후 박그네는 노동법 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저는 박그네 정권이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자멸을 통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멸 원인은 박정희도 그 자신, 김영삼도 마찬가지였고, 박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박그네정권 종말이 박정희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2 신고

      총선 압승이 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저항이 가능합니다.
      총선 압승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8 08:35 신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체계를 뒤흔드는 입법부에 대한
    간섭과 관여..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제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12.08 10:56 신고

    이런 나쁜 대통령을 짝 사랑하는 유권자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주범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비판을 용인 할 수 없도록 마취키는 교육이 아닐까요?
    새누리와 박근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살리기도 꿈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5 신고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특권층을 위한 천국이 됐어요.
      바닥까지 가야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08 11:33 신고

    미친 정권...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정말 막가네요. 인생 자체가 위선과 기만 덩어리인데
    이제는 국가와 시민을 아주 아작을 내려 하는군요.
    아, 이제는 면상떼기 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7 신고

      고역이네요, 하루하루가.
      독재에 준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덕산 2015.12.08 15:24

    주위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하지요...그래서 더 슬픈 현실이네요,

  6. 하늘이 2015.12.08 22:28

    박근혜는 지금 무서운게 없습니다ᆞ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 외에는~
    얼굴이 점점더 표독 스러워집니다ᆞ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얼굴은 이미 그 마음에서 지워진듯요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8 신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권력의 나쁜 점만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독재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까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하나같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아예 모든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최경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내놓는 대책마다 최악의 것들로 가득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줄푸세’ 외에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사이비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경제부총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죽이려는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곳곳에 암적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정규직을 뽑으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불법적 요소가 강한 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쪼개기 계약이 3회나 가능하게 만든 것은 기업에게 또 다른 형태의 단기계약직들을 양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더 악랄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을 2% 내외로 한정해 사측과의 협상과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규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했어도 퇴직금을 주자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비정규직은 3개월 이내에 잘라도 된다는 뜻이고, 다른 퇴행적 안들을 물타기 하려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4년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5세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지 추측해낼 방도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4년 계약을 다 채워 정규직으로 재계약하기 보다는 이직 수당(10%)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할뿐더러, 연봉조정을 통해 이 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4년 계약을 꽉 채울 기업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보다 이직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함으로 이직 수당을 지불하거나, 이직 수당을 주지 않을 방법들을 고안해낼 것입니다.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나기 일쑤인 파견직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양성화시켰습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양성화로 잘못 말한 대통령의 심중에 파견직 양성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파견직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노동3권에서 피해가는데 이용되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심지어 파견직에 고령자를 가능하게 하고 업종도 늘리겠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값싸게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용역을 파견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이 베이비부머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고령자를 채용하겠습니까?





정규직을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입니다. 한 기업에서 10~15년을 일해 온 직원을 자르는데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기업에 충성을 다해온 중년을 잘라내면 10대일 그들의 자식들은 빈곤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니, 거의 모든 기업들은 청년의 단물만 빨아먹고 버릴 것입니다. 미생의 장그래 같은 비정규직이라면 기업이 얻을 이익은 정규직 해고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가능해집니다. 4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자른 후 신규채용으로 다시 뽑으면 기업이 손해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의 이직금은 줄어든 연봉으로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합니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비정규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될 테니, 그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는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줄푸세’를 활용해 친자본의 세상을 만들려는 최경환의 비열함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명언을 입증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아웃시키는 방법이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면 그것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총을 겨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재벌 오너와 대주주를 위한 것이고, 세습자본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악마의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30 21:25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고 했는데 이런 *을 경제부총리러 발탁한 박근혜가 사십니다.
    이러고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소가 웃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23:00 신고

      박근혜와 최경환은 자신들이 있을 때 영원히 뒤집기 힘든 대목을 박으려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무진장으로 풀고, 법으로 이를 보호해두면 다음 정부에서 이를 고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정말 무서운 정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31 08:24 신고

    F학점..퇴출시켜야 합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입사 초반에는 호봉제, 중반에는 성과급제, 후반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복합 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한 ‘성과가 낮은 정규직에게는 직업 훈련 등을 거쳐 구제의 기회를 주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관계 부처에 따르면 ‘첫 입사 10년 차까지는 호봉제를, 관리직급인 11~20년 차부터는 직무·성과급제를, 정년퇴직을 앞둔 21년 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은 ‘복합 임금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와 해고 요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합 임금제’와 '해고 요건 완화'는 정부가 직접 나서 정규직을 지금보다 더욱 쥐어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비정규직 해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신자유주의적 관치를 하겠다면 그것까지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힘에 부치자 이번에는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이 효율성과 생산성에 목메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니 공무원들도 이제는 ‘미생의 장그래’처럼 지옥을 경험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월급이 올라 활짝 웃는 일이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할 수 있을 듯싶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정부의 권한이니 가타부타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한다고 들을 정부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정부에 대항하니 그들의 전투력을 믿을 밖에요. 공무원 연금 개혁은 찬성하는 필자이지만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저항에 응원의 박수는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절대다수가 국민인 직원들의 임금과 해고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불통의 통치를 견지하는 현 정부는 유별날 정도로 대기업과의 소통에는 놀라운 능력과 서비스 정신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니 대기업의 오너들과 경영진 및 대주주들은 덩실덩실 춤추며 만세를 부를 판입니다. 실효세율이 형편 없어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대기업에게 추가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모양입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대기업이 신규로 직원을 더 뽑을 것이란 보장도 없고, 비정규직의 월급과 복지가 향상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의 편의만 신경쓰는 현 정부의 행태는 부와 기회를 상위 1%에게 몰아주고 세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신자유주의의 정수를 보는 듯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세금을 늘릴 수 있는 누진적 조세정의와 갑을정 간의 공정거래,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확대 등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방법을 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의 해고가 쉬워지면 늘어가는 것은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래세대의 소득을 낮추고, 노인에게 주어질 연금의 치명적 부실로 이어집니다. 



규제가 암덩어리라며 무지막지한 외과수술을 단행하는 것도 모자라, 정규직을 희생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친기업적 성향을 넘어, 극단의 이분법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적용하는 분열과 반목의 통치에 다름 아닙니다. 설사 정규직에서 뺏은 것을 비정규직에 넘겨준다고 해도 하위 90%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부의 재분배라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위 10%와의 불평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상위 10%와 하위 90%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하위 90%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직종에 따라, 기업에 따라, 직원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직원의 임금과 인사 제도를 정부가 개입해 무조건 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손보겠다는 발상은 전체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것이 국가 전체를 관치하는 전체주의라는 것은 히틀러와 스탈린이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방적 관치가 끝을 모르고 넓혀지는 것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며, 일본 군국주의의 판박이에 다름 아니었던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대체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의 통치방식을 21세기 버전으로 바꾸어 극단적 관치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압축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자본주의 세상에서 임금과 해고의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입니다. 스스로 체제의 바깥에서 살겠다며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금과 해고의 문제는 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전체주의에 준하는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듯이, 국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연관돼 있는 임금과 해고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의 노사와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부에 의해 일방적이며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목표가 경제위기를 핑계로 대한민국을 상위 10%를 넘어 1%의 수중으로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위 90%의 하향평준화가 목표가 아니라면, '복합 임금제'와 '해고 요건의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에 의해 신자유주의를 넘어 세습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국민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49 신고

    공산주의 사고 방식이군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는 자체가..

    • 늙은도령 2014.12.08 18:18 신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공산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유사 공산주의에 불과할 뿐,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예수의 13번째 사도인 바울이 이끌었던 카돌릭의 초기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만민공동회가 공산주의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었고요.
      공산주의를 통해 정치를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공산주의는 오직 부의 재분배적인 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4.12.20 15:28 신고

    비정규직 자체가 문제인데 문제의 원인을 다른데에서 찾으니 해결이 안되는거지요.
    그 말을 듣지 않는 현 정부는 역시 불통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7 01:57 신고

      불통에다 무식하기까지 합니다.
      현실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28 08:12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인지 정말 앞날이 두려운 요즘이군요.

    예전에 12.12로 군사정권을 다시 이어간 전두환은 스스로가 배운 지식이 없다며
    경제학자들에게 나라의 경제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 사람의 무식에서 비롯되는 악질적인 제도 개악은 대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비록 주변에 서민의 삶의 실상을 제대로 해 주는 인간들이 없어서 제대로 모른다고 하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런 사람이 나라의 살림을의 총책을 맡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의 후세의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어느 누구 아닌 모두가 미생인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4. wooju 2015.01.25 15:08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좋은 글들을 종종 보는사람인데요...
    우연히 님의 글을 무단전재한 듯한 언론사 기사를 봐서요... 제보 드릴려구요.
    http://www.sisabreak.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27
    여기서 한 번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제가 다 화가나네요.

    • 늙은도령 2015.01.26 00:30 신고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어이없네요.
      적어도 3편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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