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1. 참교육 2017.01.11 20:52 신고

    새해는 최순실이 만든 세상을 걷어내고 주권자들이 평등을 누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선거만 잘 치른다면...

    • 늙은도령 2017.01.11 21:18 신고

      선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하나의 기점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시민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고약한 제도여서 노력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아니 그 정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최근의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고의 정답입니다.

  2. 토마토 2017.01.11 22:43

    추천해주신 책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 내는 일도 이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집요한 노력과 힘이 들겠지만...)

    • 늙은도령 2017.01.12 00:08 신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1 23:00 신고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이 말이 뇌리를 깊게 스칩니다.
    핸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집에 서재에 있는데 아직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이 있고 언어를 조금 현대화한 수정본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희년"에 대하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쌍의 저 엄청난 수익,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23:14 신고

      <진보와 빈곤>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현대화한 수정본이 있다면 그것을 보십시오.
      경제학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 부분에 그 당시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승자독식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계의 승자독식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식 연예계가 구축된 한국도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합니다.
      리쌍은 조금의 재능, 사후에 인정받은 성공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악은 이런 식의 투기와 불로소득입니다.

  4. 한비자 2017.01.12 00:38

    단,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냈다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할듯 합니다. 주변분들 중 자칭 전국빈민연합 소속의 사장님 때문에 속썩으셨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분도 계셨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모시고 골프치시고 사시는 그런분들의 을질이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둘다 옳다보기 어려운 이슈인듯합니다. 물론 리쌍이 그런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칭찬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1:09 신고

      을질이 무서우면 갑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는 갑질도 잡지 못하며 극소수 을질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을질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을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야 할 것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리쌍의 거래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 광범위한 기득권의 부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을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것을 논할 때 구별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5. 한비자 2017.01.12 01:36

    네. 의도하신바 인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쫒아내었다'보다는 양쪽모두 거부감없이 편히보고판단하기에 다른표현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이슈만 거론하기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었기에.. 도령님도 문체가 약간 거치시잖아요 ^^;;

    • 늙은도령 2017.01.12 02:08 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러 거칠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인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 중 최고의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28 신고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일반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일입니다
    정당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 증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2 신고

      불로소득은 절대 정상적 결과가 아닙니다.
      집값이나 땅값은 그곳을 개발해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오르는 것이라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9%의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지요.

  7. magrove 2017.01.12 09:49

    저는 일단 추천하신 도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머릿말 읽고 바로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쌍이 차익을 300%나 올린다면 리쌍이 가져간 300%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 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신다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역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강남에서 세를 사시는 데, 건물주가 세를 터무니 없이 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3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금을 내고 나면 집세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14:51 신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불평등도 줄고, 청춘의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100년 전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사고를 연상적 사고순수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연상적 사고는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용한다. 겪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순수 추론을 하려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둘을 합쳐 '이중 처리 이론'이라 한다). 20세기 후반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니얼 카너먼은 이러한 인지 과정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이름을 붙였다. 직관전인 시스템 1은 인간 정신 중 원시적인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4만 년 전 도구를 만들 능력이 있던 크로마뇽인의 출연과 함께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듯하다. 이 시스템의 바닥에 깔린 법칙은 친숙한 쪽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 쪽을 향해 움직인다. 나중에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 2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분석 능력으로 훨씬 느리다. 지적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더 오래되고 직관적인 시스템 1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소간 동등하다. 규칙은 간단하며, 이 규칙이 말이 되는가는 누구나 안다. 총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더 속도가 느린 추론의 영역인 시스템2에서이다. 





위의 글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퀴즈쇼인 <제퍼디>에서 50연승을 기록 중이었던 켄 제닝스를 꺾은 인공지능 '왓슨을 다룬 스티븐 베이커의 《왓슨 - 인간의 사고를 시작하다》에서 인용했다. 인공지능이 긴 겨울(침체기)을 지낸 후 1990년대 들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사고가 이루어지는 뇌를 역분석해 진화의 결과인 뇌신경망을 인지,학습, 추론이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능력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지만(영원히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의 뇌는 연상적 사고(직감의 영역인 시스템 1)와 순수 추론(추론의 영역인 시스템 2)을 하기 위해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친숙한 쪽을 선택(직감, 일종의 패턴 인식)하기 위해 정보를 그룹별 덩어리'로 저장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탄핵에 관해서는 추미애와 문재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그룹화한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더민주의 당대표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미애를 판단할 때 노무현 탄핵과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을 동시에 떠올린다. 대한민국 특권층과 기득권의 융단폭격에 생을 달리한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려면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추미애는 안된다는 직관에 따라 판단한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노무현이기에 이런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 



헌데 인간의 사고는 직관적 영역인 시스템 1(연상적 사고)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룹별 덩어리로 담아놓은 정보와 다른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추론의 영역인 시스템 2(순수 추론)가 작동한다. 예를 들면 추미애를 용서할 수 없었던 필자처럼, 추미애가 여러 차례의 토론과 <파파이스> 등에 출현해 노무현을 탄핵했을 당시에 제반 사정을 털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탄핵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입각을 제의했던 것들을 살펴본 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뇌의 다른 영역에 다른 덩어리로 그룹화해두었던 정보들을 연결(전기화학적 과정으로 시냅스에 의해 이루어진다)해서 느리지만 깊은 추론의 세계로 접어든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패배한 다양한 이유들 중 내부의 총질과 분열을 추론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노풍을 만들어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낸 노무현처럼 권력의지가 강해진 문재인의 변화를 가져오고, 더민주에서 김종인이란 암덩어리를 제대로 들어내겠다는 추미애의 공약을 가져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세론을 흠집내는 것이 아닌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관리의 적임자로 추미애를 선택하게 된다. '시스템 2'가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미애가 경선 기간 중에 보여주고 털어놓고 약속한 것들을 믿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문재인이 영입한 인재인 양향자와 김병관에게 표를 준 것도 추미애를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물론 시스템 2를 가동해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다시 배반할 수 있고, 개혁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추진력도 갖췄으며, 친문 일색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 김상곤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걸을 찍은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사고를 펼쳤을 것은 앞의 선택들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세론으로 대선의 전 과정을 완승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민주를 지금보다 좌측(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 과거사 청산, 민주주의 회복, 검찰과 국정원 개혁,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개혁, 전시작전권 회수와 종전협상, 남북평화와 경협확대가 핵심)으로 움직이고, 역사상 최악의 집권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야성을 되살려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노무현의 탄핵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친노가 추미애를 받으들인다는 것도 문재인의 승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는지 알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치적 판단의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복수와 정의의 실현은 다르다. 노무현이 바라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지 복수가 아니다. 더민주의 경선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발현된 결과다.



9월1일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일이다. 살아있다면 70살이 된다. 그가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이르려면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돼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권위주의적 시장우파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천국에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과 성공이 먼저다. 반칙과 특권이 만연되고 상식과 원칙이 천시된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사람사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먼저인 그런 나라로 돌아가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52 신고

    헬조선을 두고 탈조선하는 판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내년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것입니다

  2. 돌고래 2016.08.29 14:22

    항상 좋은 글 감사히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3. 푸른하늘 2016.08.29 19:19

    문재인을 지지하고 그가 그뜻을 펼치기를 간절히 원해왔읍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YS나 DJ 같이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는 결기가 없어보입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번 추미애 당선 축하하고요(그래도)
    좋은글 감사드리고요 읽어보며 위로받고 있읍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21:25 신고

      최근에는 권력의지가 강해졌습니다.
      변하고 있는 것이고 강성 발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의 리더십이 강성 발언만 내놓으면 깨질 수도 있어 적절한 수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4. 2016.08.30 12: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1 00:48 신고

      조기숙은 저도 인정하는 학자며 전략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 대선에 관해서는 그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조기숙은 학자와 전략가로서 이전의 경험들이 바탕이 된 평가를 내린 것이고, 저는 그와 반대로 민심의 바다에서 위를 올려다 봤습니다.
      SNS와 팟캐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춘과 호남, 영남을 두루 봤습니다.
      지난 총선에 대해 10편의 글로 분석을 한 것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성찰은 글로 올리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묶었습니다.
      또한 저의 주변에는 전통보수의 전략가만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변화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은 문재인 대세론으로 완승해야만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경제와 기술에 대한 조기숙의 지식부족은 저와 다른 지점이기도 하고요.
      조기숙은 유명한 사람이고 저는 재야의 필부이니 한 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겠지만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그런데로 가야지요.
      안철수에 대한 조기숙의 평가는 제가 이전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안철수를 꿰뚫었고, 조기숙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풀어냈지요.
      아무튼 조기숙은 드문 정치전략가입니다.

  5. kaya 2016.09.08 20:10

    우연찮게 들어와 몇번의 글을 보고 갑니다.
    지쳐있다랄까 아님 체념이랄까?
    무엇에 지쳐있고 체념하는지 그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모습이 믿어지지않는 현실에 분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반대급부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 배웠지만
    지금은 거짓의 실체가 오히려 진실의 탈을 쓴채 사람들을 현혹하고 매도해도
    어느 누구도 소리치는 사람이 없어보입니다.
    그래 나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 자조섞인 체념으로 외면하면서도 차마 그럴 수 없어 또다시 희망과 대안을 찾아 두리번 거립니다.
    이런 글 하나 읽으면서 '여기도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모여 너와 나가 되어 누군가 소리쳤던 '더럽고 억울하지 않는 하루하루 신명나는 세상'은
    아니더라도 그 꿈을 꾸며 함께 살맞닿아 살아가는 세상, 다시금 품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00:15 신고

      체념은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성찰을 마련해줍니다.
      진정한 체념은 죽음까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다시 용기를 내 삶과 세상을 보다 나아지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체념에 이르지 못하면 삶의 소중함을 깊숙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님도 그러할 것입니다.

  6. 2016.11.04 16: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23 신고

      체제혁명은 세대교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면 됩니다.
      야당에서도 퇴출대상을 찾는 작업은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이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순서라는 것이 있는 법이지요.

  7. 노동당원 2016.12.08 17:10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요? 돈을 위한 세상이 아니구요?
    노무현 정권이 재벌을 위한 정권이었지
    언제 서민을 위한적이 있나요?
    노무현정권때 비정규직 해고사태 일어났고
    노무현정권때 농민들이 공권력에 맞아죽었습니다

    노동자 서민 농민에게 노명박이 한세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36 신고

      노무현에 대해 좀더 공부해 보시지요.
      그 당시에는 신자유주의가 극단에 이른 시점이었고, 노무현은 공권력을 정권 유지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 두 분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공권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의 경찰청장은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노무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죽었고, 공권력의 정의와 집행의 한계를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노무현 때가 재벌공화국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하나만으로도 재벌들은 내부유보금과 부동산 투기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조중동과 좆도 모르는 진보매체까지 덤벼들어 노무현을 죽이는 바람에 그의 개혁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불평등이 줄어든 기간이었습니다.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누더기가 될 터라, 이것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를 공론화한 그의 목적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의 공론화를 시도한 법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비판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 계급구조와 정치문화, 계층구조, 이념적 지형, 언론의 자유도, 국민의 성숙도 등을 모두 다 살펴봐야 합니다.
      노무현에게 유리한 것은 그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시기의 성적이 가장 좋고 불평등을 줄이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도를 높이고, 복지를 강화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노회찬과 심상정도 이것에 대해서는 참회해야 하고, 진보매체들도 참회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이 가장 번성했던 때도 노무현 정부 때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제 권리를 찾으려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 몇 십 배는 강화돼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결정적 장면에서 자료를 통한 현실인식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런던에 집착해 다른 것들은 보지 않았고, 이를 숨기느라 논리적 오류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노동가치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임에도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채 추상적인 논리로 얼버무렸습니다.
      제발 공부를 더 하십시오.
      칼 폴라니도 읽고, 푸코도 공부하고, 피케티도 연구하고,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도 살펴보십시오.
      노동자(정규직)가 국민의 절대다수가 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마르크스의 이론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노무현의 개혁과 목표, 성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노동자가 세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알바, 전업주부, 농민, 감정노동자들까지 모두 노동자로 묶지 않는 한 노조 위주의 노동운동은 살아남지도,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8. 다까끼마사오 2018.04.15 10:29

    탄핵주역.
    복수노조.
    온고이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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