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00일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출발이었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에 들어갔으며, '국정원이 적폐청산에 나섰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했습니다. 문통은 그런 자정노력이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통의 개헌 의지는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특위를 통해서라도 개헌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구절벽고 지방소멸을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가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세수의 반을 지방에 교부했던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같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며 답했습니다. 추가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떳다방, 갭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투기세력과 실소유자 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도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통은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투가와의 전쟁' 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며, 소수의 기성세대만 이익을 챙길 뿐 다수의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투기와의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대상에서 주거복지로의 개념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치겠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2중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비정규직을 배척하고 노동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노조처럼 보수·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 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가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노조를 고립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폭발했던 신좌파들의 68혁명이 노조들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각본이 없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문통으로 하여금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문통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 줄 알았더냐!'라는 글에서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하지만,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 말했는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준비되고 현명하며 소탈한 대통령으로써의 문재인과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탁현민, 지혜로우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참모들이 어우러지면 오늘처럼 감동적인 기자회견이 가능해집니다. 노통은 탁현민 같은 참모가 없었고, 무엇을 하던 왜곡해서 보도하는 조중동과 가난한 조둥동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탁현민은 문통의 임기를 함께 해야 최고의 인재이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00일 모두가 수고하셨고, 남은 임기도 지금과 같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4 신고

    저는 녹화로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압권은 일본 NHK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대로 다해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8 17:48 신고

      네, 잘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터, 기대가 됩니다.

  2. 추노 2017.08.19 11:50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말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기에 이젠 국민들은 거짓언론에 현혹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노짱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문재인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것이 운명인 듯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선거법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프리허그를 하느라 초주검이 될 문재인에게는 대단히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을 하루라로 빨리 종식시키려는 유권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5월 9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난 9년의 악몽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5월 9일을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촛불의 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로 향한 유권자들은 단군 이래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선 모든 유권자들이 한 명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겠지만, 대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사전투표율은 문재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후보가 명확한 분들이 지지자의 결집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에 나섰다는 것은 어려운 추론이 아니며, 연휴가 끼면 젊은층의 투표율이 떨어져 진보민주진영에 불리하다는 통념에도 반하는 투표율이기에 문재인에게 유리하다는 예측은 아전인수격 해석만은 아닙니다.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5명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선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어야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후보인 홍준표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수구세력의 발목잡기는 당선의 그날부터 시작될 터,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해야 모든 분야에서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6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각종 개혁과제들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필자의 바람은, 최종투표율이 85%를 넘고 문재인의 득표율이 55% 이상을 기록하고 심상정이 10% 이상을 득표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부패기득권과 기성언론, 사이비 지식인들의 방해를 뚫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여세를 몰아 내년의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연결되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올라가는 에너지가 막힘이 없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압승은 정권교체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게 임기 3년을 보내야 총선에서도 압승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보민주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공교육 강화, 검찰과 국정원처럼 국가권력기관들을 바로잡는 것은 행정권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재벌권력 개혁과 언론권력 개혁,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법 개정, 부자증세와 교육체제 개편, 행정수도 이전과 남북평화체제 확립, 종교인 과세 같은 것은 행정권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남은 3일 동안 묻지마식의 가짜뉴스들과 전통의 색깔론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언론을 접하지 않고, 이명박근혜 9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나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어느 당 후보가 가장 잘 실현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여론조사와 다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투표는 1인1표라는 정치적 힘이 완전한 평등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동등한 개인의 선택이 집단적 지성을 이루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결정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정치행위입니다.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과 최선의 지도자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5.07 06:36

    50프로 넘는걸 방해하는 심씨 눈이뒤집혀서 어휴 지지율3프로이하로 나오길요 심씨가 얼마나 도움안되지 모르시나봐요

    • 늙은도령 2017.05.07 14:52 신고

      저는 문재인 55% 이상을 얻고 심상정이 10% 정도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연정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하니까요.
      심상정보다 정의당을 보시면 어떨까요?
      진보정치의 영역이 넓어져야 더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마고 2017.05.07 08:28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한표라도 더 모아야합니다 ㆍ
    어제 문후보님의 홍대앞 프리허그 방송 보면서 그래 이런세상이 와야해~좀 덜 가져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 보듬으며
    열린마음으로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ㆍ

    보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7 14:53 신고

      투표일이 다가오면 보수는 결집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은 전체 투표율이 85%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근혜 9년에 질린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나눠가질 보수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07 11:04

    반드시 문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네요
    꼭 당선돼셔서 이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엔 내 마음속 대통령은 노대통령뿐이었지만 이제는 노대통령 문대통령 두 분이겠네요

    • 늙은도령 2017.05.07 14:54 신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두 분의 최고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만듭시다.

  4. 참샤 2017.05.08 02:05 신고

    저도 기대해봅니다ㅎㅎ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되기를!

  5. 피쉬 2017.05.08 09:20

    저도 사전투표율보고 51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가지걱정이 개표조작으로 당선은 못건드려도 국정운영 발목잡기위해 50프로아래로 당선되게 조작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그리고 심상정10프로이상지지얻어야한다는데는 동의못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방해세력일뿐입니다. 같은편이라 착각하시는것같은데요
    자한당 하나만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옆에서 정의당까지 태클들어오면 국정운영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심상정 망해서 정의당 힘이 빠져야
    민주당이 자한당상대로 힘을 집중할수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던 국민들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도 구시대의 막내로 취급받았지만, 세시대의 첫째로써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의 뚝심과 인고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명박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판단과 협상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이익의 재분배는 다음 정부 몫이었다).  

 

 

임기 내내 노무현의 지지율이 형편없었으며, 퇴임 때는 최악이었고,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도 나빴다는 홍준표(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강간미수범)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수구세력, 진보진영 등의 주장과는 달리 노무현의 지지율은 대연정을 시도했을 때를 빼면 낮지 않았고 퇴임 때는 30%를 넘을 정도로 좋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이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 비정규직의 양산은 IMF의 요구 때문이었으며, 비정규직법 때문에 참여정부 말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가장 높았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진보정당들이 비정규직법 통과와 시행에 하루라도 빨리 동의했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도 노무현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겼지만,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에서 비롯됐으며, DTI와 LTV의 강화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지방의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었고, 복지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지방정부의 세수도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대란과 세월호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재벌과 대기업들의 반칙과 특권이 극에 달한 지금에서야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됐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종부세(이명박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종부세의 무력화였다!)가 얼마나 좋은 세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동성애 문제가 불거지고나서야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의 권리까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과 수구보수세력의 극렬하고 전방위적 반대 때문에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사초논란(NLL 포기 발언 논란)을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의 투명성과 평화통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검찰의 통진당 해산을 겪고나서야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중에서 고무찬양제라도 폐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왜 중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북한의 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이 더욱 북쪽으로 올라가 위험이 대폭 줄어들고, 전시작권권 회수에 합의할 정도로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트럼프가 문재인을 껄끄러워하는 이유)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송민순의 회고록 논란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 토론을 중시했으며, 대통령의 결정과 민주적 합의에 맞선 하극상과 고집불통의 외교부장관을 위해 추가로 모임을 열 정도로 인재를 아꼈고 포용적 협치를 중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언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대단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이 극도로 낮아지는 등 세계경제가 대침제의 위기로 빠져들었을 때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정부였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늘리면서도 가장 많은 국방비 지출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군복무의 장기적인 축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성장·고령화·저출산 대책도 본격화했고, '비전 2030'에 장기적인 전략까지 담아두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만큼 성공한 정부는 한국의 현대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 재분배를 동시에 추진한 정부도 없었으며, 자신의 임기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다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새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비전까지 민관학협동으로 설립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노무현 곁에는 문재인이라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유시민과 안희정, 천호선, 김경수 같은 수많은 인재들이 포진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런 깨끗하고 민주적인 인재들과 함께 이룬 것이며, 안타까운 좌절은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국민적 지지와 국회 및 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의 악착같고 악질적은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여민주주의와 합의결정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미래비전과 폭력적인 혁명의 실패(68혁명)에서 배우고 발전해온 진보적 자유주의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철학이며, 노무현 참여정부가 현실을 기반으로 좌우의 정책들을 넘나들며 민주주의의 최고단계인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새시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성공을 이루었던 이것들을 다시 살리려는 것이며, 좌절의 이유였던 지지율의 50% 돌파를 조기대선의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5명의 후보가 완주한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되살아난 60년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55%를 마지노선이라고 한 것은 3자대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5자대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한다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필자가 '노동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성찰을 빼면 '국가와 정치를 부정했고, 자유주의적 가치인 개인의 권리와 양성평등 및 사회적 평등을 무시했고, 목적의 신성함 때문에 수단의 정의에 고개를 돌렸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폭력적 혁명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복지(사회적 권리)에 적대적이었던' 마르크스의 교리(구좌파의 핵심)를 폐기한 것은 (마르크스가 발견하지 못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탄력성과 자기치유력을 진보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진보적 자유주의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은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새시대의 첫째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좌절을 성공으로 돌려놓을 문재인이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마지노선은 득표율 50%입니다. 어대문이 아니라 투대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6개월 동안 지속했던 촛불집회에서 증명됐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재민주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노무현의 집권이 민주화의 완성이었다면 문재인의 집권은 모든 선진국가들이 직면해있는 재민주화의 시작입니다.

 

 

 

P.S.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 슈뢰더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신자유주의의 득세만 초래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보다는,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랑케의 '윤리적 사회주의'와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 보비오의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평등을 늘리면서도 책무를 중시하고, 자유를 확장하면서도 의무를 강조하며, 소극적 자유보다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장 가깝다)' 등에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유시민이나 조기숙을 만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공감》과 《유로피안드림》 등을 쓴 제러미 러프킨과 《슈퍼자본주의》 등을 쓴 로버트 라이시 말고, 안토니오 보비오의 사상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과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변증법적 조합 사이의 교집합에 진보적 자유주의가 자리하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변증법적으로 버무리는데 성공한 보비오의 사상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글들은 대선이 끝나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대근 2017.05.04 20:51

    눈물나는 글 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늙은도령님이 너무나도 표현 잘 해 주셨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가족은 손 잡고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쉼없는 오늘이 바뀌겠죠.

    • 늙은도령 2017.05.04 21:07 신고

      그럼요, 우리가 투표해야 쉼없는 오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우리들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과 우리, 청춘들이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홧팅!!!!

  2. 둘리토비 2017.05.04 21:57 신고

    새벽일찍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했어요.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득표율 50%, 현재로선 쉽지 않아보여요~

    • 늙은도령 2017.05.04 23:17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을 위한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3. 태을천 2017.05.05 00:42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4. 耽讀 2017.05.05 07:46 신고

    투대문입니다.

    51-20-15-8-6(?)

    이쯤 되면 완승입니다.

    꼭이루어야 합니다.

  5. 추노 2017.05.05 09:09

    투표까지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를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지지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비판까지 할 수 있는 국민이 뒷배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저속하고 비열한 기성권력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직장 근처에서 아내와 딸들은 집근처에서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다시는 지못미를 외치지 않는 못난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대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7 신고

      네, 투대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해야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5.05 09:53 신고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50% 넘어가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7. 참교육 2017.05.05 10:12 신고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그런 능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08 신고

      그럼요, 두 번의 실패는 실력입니다.
      그런 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없지요.

  8. 최용수 2017.05.06 11:52

    가끔씩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과연 그 세상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세상이래야 그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네트워크형으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오류가능성을 믿으며, 반대로 다수의 주장이더라도 냉철한 눈으로 그 진실의 범위를 가늠할 줄 알아야합니다.
    지난 10년은 개인적으로 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재임시절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었지요. 진보정권에 쏟아진 각분야의 개혁요구들을 좌우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외줄타기하시느라 늘 개혁의 성과들은 항상 양에 차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당신들을 원망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당신들이 재임하셨던 그 10년 동안 왜 그렇게 나는 어설프고 게을렀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보의 희망을 믿는 이들이 더 똑똑해져야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두 분의 묘역에 꼭 들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15:12 신고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처럼 운이 좋아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지표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언론의 거짓말에 맞설 힘이란 없었지요.
      저는 진보매체의 공격이 더욱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깨끗하지 않는 그들의 공격은 위선이자 한심한 진보놀이에 불과합니다.
      자신들만 고고하면 그만이라는 그들의 비난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비판만 있다면 영원히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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