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나머지는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화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도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 정신은 헌법에 담기기 마련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지만 폭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행정입법사법적 행위를 진행할 때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데로 진행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럴 때만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국민도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보다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공평성이 핵심)과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인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과 집단의 통치가 헌법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되고, 알려지고, 이해되고, 수요되고, 성문화되며, 내용의 보편성과 일관성, 연속성, 공정성을 지닌 법에 따라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통치행위를 하는 자들과 집단에게 더욱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법의 지배를 뜻하며, 이럴 때만이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도 법의 지배를 참여정부만큼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이와 정반대에 자리한 것이 법의 의한 지배로 모든 독재자들이 애용했고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피통치자(통치를 당하는 국민)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헌법정신에 따른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은 채, 압도적인 공권력과 자금 및 조직의 우위를 이용해 피통치자를 동원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통치방식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며,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항의하는 철거민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이재맹의 방식이라면 용산참사 철거민들도 고소를 당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에 이르는데, 히틀러에게 이론적 기반(정치신학)을 제공한 칼 슈미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철학적 기반은 하이데거가 제공했는데, 하이데거와는 달리 칼 슈미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했으며, 전두환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크롬웰, 히틀러, 스탈린, 피노체트, 박정희, 김일성 등처럼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로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지배법에 의한 지배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향한 시민의 비판을 고소고발로 찍어 누르려 하는 이재명과 이동형의 행태가 법에 의한 지배의 전형입니다. 이재명은 권력적 우위를 이용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동원해, 이동형은 자금적 우위를 이용하고 400만 명에 이른다는 청취자들을 동원해 시민과 상대적 소수의 청취자를 짓밟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권력자이거나 자본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법을 이용해 자신의 반대자를 찍어 누르려는 독재적 발상의 이재명과 이동형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었고 촛불혁명으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에 성공했으며, 문통을 대통령에 올림으로써 혁명의 절반을 달성한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독재자의 수단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이용해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너가문도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의 정치학자와 법학자 등이 비교적 쉬운 언어로 풀어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참조하시면 이재명과 이동형이 하는 짓거리가 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인지 알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노예 관계의 변증법적 반전을 통해 시민사회를 이루는 도구로써의 법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너무 난해한 『법철학 강요』나 수많은 국가들을 살펴보며 삼권분립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지겹고 약간은 혼란스러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주시민 2018.05.21 01:45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01:46 신고

      이재명과 이동형을 동시에 퇴출시켜야 합니다.
      팟캐도 이제는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2. 조언 2018.05.21 13:17

    이 궤변에 몇가지만 지적하자면
    1. 공화제가 법치주의와 같은 말이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동치를? 처음 전제부터 잘못 됐네요. 그러니 이후에 전재되는 논리가 잘못된 전제의 오류.
    2. 법에의한 지배를 개인간의 고소고발에 적용하는 건 논리적 비약. 논점일탈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3. 뒤에 참고서적까지 적어두셨지만 그 책들을 읽고 이 글을 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글이라 권위에 호소.

    그냥 이 글 지우시지요.
    좀 아는 사람이 보면 대구할 가치도 못 느낄 정도의 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논리적 비약과 모순으로 가득찬 이런 글 올리는 거,자라면 창피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18:16 신고

      무식한 자여. 공화국은 법치주의에 서있는 것이네.
      정치학의 기본 중 기본도 모르는 자가 정치학과 정치철학에 관해서는 천 권 가까운 책을 읽고 공부한 나하고 논쟁하자고?
      깜도 안 되는 것이 어디서...

    • 늙은도령 2018.05.22 18:56 신고

      이재명 고소고발인에 참여했어.
      나도 김앤장의 고문변호사급 친구들 있거든.
      까불지마라.
      우리 할아버님은 검찰총장도 했고.
      얼마든지 고소해, 아예 껍질까지 벗겨줄 테니.
      니들보다 힘 센 사람들도 많단다.


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보존, 회복을 지향하는' 시민불복종의 두 번째 특징이 비폭력에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록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연령 제한도 없이 전면개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났던 2008년의 촛불집회가 시민불복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당수 시민들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는 시민단체연합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바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받았고,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에 '온수! 온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에 대한 위반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같은 하위법을 적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을 때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같은 하위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적 불복종과는 다른 초법적 행위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바탕한 것입니다. 많은 불복종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에 시달렸지만, 이들의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부시 정부로부터 소고기 연령제한 같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불복종 시민들에게 승리의 DNA를 각인시켰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위법들에 대항해 장장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일체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당, 정치인과 언론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치학자와 정치권, 언론 등은 물론 수십억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에 찬사를 보내는 것도 부와 권력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종말에 분명한 희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결정판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늘어난 시민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시민(국민)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합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따르고 있던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억합하고 무시하거나, 정부가 적법하지 않고 합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할 때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과 세습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축소되는 지금, 공적인 법위반과 비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적폐청산과 짝을 이루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와 부역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적폐 청산과 책임자 처벌없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정권과 주구와 재벌의 나팔수만 자처한 MBC와 KBS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한 JTBC와 함께했던 것도 시민불복종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석희란 앵커가 올바른 언론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수구족벌언론의 자회사로 출발한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가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핵심 사유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들었던 것도 촛불집회에 반영된 불복종 시민의 뜻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정부의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KBS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제멋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에 언론개혁과 부역자 청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과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ㅡ'평등한 자유, 공동체의 이상' 등을 실현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 정부체제로서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자 체제라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이제 1단계(박근혜 탄핵)를 지났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8 21:43 신고

    '도로교통법 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엇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현력 비현령... 엿장수 맘대로 주권이 침해당했습니다. 개헌에는 반드시 이런 주권의 폭이 획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04 신고

      네, 개헌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권, 지방분권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 둘리토비 2017.03.19 00:45 신고

    아직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직하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행동해야겠죠.

    진행과정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심하게 다치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01:11 신고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부가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박사모의 경우는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불법적 불복종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부(경찰과 검찰)가 제 역할을 다하면 다칠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3. 耽讀 2017.03.19 16:46 신고

    박근혜탄핵은 시작입니다.
    이명박 청산도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민주진보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17:05 신고

      그러면 최상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보가 20년 정도 장기집권하는 것은 최상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2 신고

    이번 3월이 흐망이 되어 4월 기쁨과 5월 행복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촛불의 힘이 그 모든걸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의미의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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