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삶취 2017.03.11 19:34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명박, 다음은 너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09 23:15

    오랫동안 도령님의 글을 눈팅만 했지 댓글은 첨 남깁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령님의 글을 어려워도 하며 감탄도 하며 읽어 왔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은 도령님의 말씀처럼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 마신것처럼 뻥 뚫어줬음 좋겠네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이 먼저인 반칙없는 나라에서 저의 작은딸이 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이지 다음은 맹바기가 법정에 서는걸 보고싶네요. .

    • 늙은도령 2017.03.09 23:33 신고

      먼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글들 중에는 일부가 집필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책들(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한 것)을 읽고 있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 능력이 모자람이니 이해해주십시오.

      그 동안 꾸준히 글을 읽어주셨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기쁨입니다.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나쁘다 보니 퇴고없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좋은 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 내일의 8대 0 탄핵 인용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탄핵 인용은 무조건인데, 8대 0이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됩니다.

      헌재를 믿고 내일 11시를 지켜보시지요.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2. 반골 2017.03.09 23:27

    박근혜 감빵(8)!

  3. 耽讀 2017.03.10 07:05 신고

    8대 빵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박정희 환상을 깨고, 박근혜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4. 청산작업 2017.03.10 07:06

    이번 최순실 사태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즉 같잖은 박정희 신화와 거기에 기생한 칠푼이 그네 그리고 쥐박이 같은 사기꾼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산할수 잇는 기회죠

    가장 약점이 적고 국정 노하우를 익힌 문재인이 집권해야 이 쓰레기들을 보다 확실히 정리할수 잇어요 특히 자유당 버러지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09:01 신고

      암요, 적폐 청산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뚫어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지층이 탄탄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무현의 개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좌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그 이후의 통합에 최적의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견고한 지지층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며, 안희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0 09:15 신고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기를 기대합니다^^

  6. 희망의 별 2017.03.10 10:47 신고

    세상이 달라지고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오늘이네요^^잘 읽고 갑니다!

  7. 스텔 2017.03.10 11:27

    정말로 도령님 글대로 만장일치로 탄핵가결났네요! 지금 tv보는데 촛불집회는 소리 지르는데 맞불집회(자칭 태극기 집회)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탄핵된게 실감납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13:54 신고

      모든 민주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기쁨을 만끽할까 합니다.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8. 옵티마 2017.03.10 12:43

    속이 후련합니다... 아직도 할일이 많지요..
    그나저나 도망가지못하게 감시잘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3.10 13:55 신고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세월호참사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특검을 다시 부활시켜 미진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요!!!!

  9. ㅅㅌㅂ 2017.03.10 14:01 신고

    좋은글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10. 과유불급 2017.03.10 18:58

    감사드립니다

  11. mynameislee 2017.03.10 20:55 신고

    선견지명이십니다!!

  12. 2017.03.12 10:21

    비밀댓글입니다

  13. 내세상 2017.03.13 22:31

    좋은글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