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줄 아는 전원책이 전화를 바꿀 것이 확실하다. 혁명의 시대를 맞아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했으니 그의 전화가 온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순실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의 애용자라면 모를까, 그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표창원 지지자의 폭탄급 항의는 견딜 수 있겠지만, 반기문을 제친 후 문재인 턱밑까지 추격한 이재명 지지자의 핵폭탄급 항의를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혁명과 보수는 상극 같은 것이다. 변증법상으로 정(正)에 해당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 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면서 살아가자는 보수의 입장에서,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체제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려는 촛불혁명(변증법상의 반(反)에 해당)이 달가울 이유가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유시민이 관대했던 것에 비해, 보수주의자 변호사인 전원책이 체제의 근거와 무기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집착해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박근혜의 탄핵사유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어긴 것으로 봤기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탄핵과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지만, 유시민이 전원책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탄핵과정은 민주주의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은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파괴의 과정이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개선의 과정이 아님에도, 전원책이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면 촛불은 갈 곳을 잃을 것이라고 했지만, 유시민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라고 한 것도 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왔다.     





기득권을 형성하는 기존의 질서와 체제에 분노한 시민 주도의 혁명을 배제하면, 이재명의 강성발언과 표창원의 명단 공개는 전원책만이 아니라 유시민도 비판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원책이 촛불혁명의 대의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의 촛불집회는 찬성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체제의 전복이라는 의미의 촛불혁명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대세가 된 것은 총구에서 나오던 권력(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을 이념과 담론 중심으로 옮겼기 때문인데, 그것을 필수명제로 한다면 체제혁명(완전한 비폭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을 최종 목표로 하는 촛불의 분노가 헌법과 법치주의와 상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공부를 많이 해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지식이 많다고 주장하는 전원책이기에 혁명의 개념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 박근혜 탄핵의 본질을 헌법과 법치주의의 회복으로만 한정하려고 한 것은 자기기만(또는 양심불량)으로 보인다. 





오늘의 썰전은 이념과 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드러나는지 보여줬다. 평상시에는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법의 지배)가 무엇에도 우선하지만, 혁명의 시기에는 민주주의가 헌법을 벗어나 시민의 거리로 나서기 마련이다. 헌법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자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도 이 때문이다. 해서,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한 전원책에게 '꽃보다 청춘'의 주역인 신구의 카피를 빌려 말하는 것으로 글을 끝내려고 한다. 전원책은 썰전의 중반에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한 유시민의 말로 충분히 설명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니가 혁명을 알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09 05:44 신고

    철학이 없다는게 문제지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헛똑똑입니다.
    혼 좀 나야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8 신고

    다시 보기로 봐야겠습니다
    탄핵 표결을 기다리며..
    그런데 유시민 작가 모습이 조금 초췌해 보이는군요
    이리 저리 가연하고 농성에 참여한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 늙은도령 2016.12.09 17:04 신고

      크하하하하하....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촛불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3. mangrove 2016.12.09 09:53

    전원책 변호사는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기문 지지율이 높은 이유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갈 곳을 잃은 자칭 보수가 택할 수 밖에 없는 자충수.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반성을 모른다는 거지요.

  4. merryjanet 2016.12.09 12:51

    썰전을 놓치지 않고 보는데 전원책을 참는 건 정말 힘드네요.
    눈빛만 봐도 뭔가 공안검사 느낌이고 유시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적이 없이
    계속 마디마디 브레이크 걸고...
    대한민국 헌법은 자신 혼자만 아는듯이 강압적이지만, 다른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다를 때도 너무 많고... 그야말로 수꼴의 전형입니다.
    아무튼 인내심을 가지며 숙제를 하듯 시청은 하는데..
    jtbc는 좀 합리적인 보수 패널로 교체해줄 의향은 없는지.

    • 늙은도령 2016.12.09 17:06 신고

      전원책은 보수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의 해석에서도 문재인보다 뒤지는 자이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 나쁠 것은 없습니다.

  5. 과유불급 2016.12.09 17:14

    전의 성향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비이성적,비도덕적,비합리적 등등 모든 단어앞에 非라는 부정사를 붙혀 얘기하는 애국자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자칭
    애국보수. 썰전시청내내 역겹더군요.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 보다 국회의원의 비밀보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할수 있는 권리가 선동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라면 내일 잘 보고 공부를 다시 하길 바란다.
    똑똑히 보아라! 두눈뜨고 이왕이면 이 부역자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터...
    장지진다던 이정현을 비롯, 대구 경북지역 의원인 최경환,이완영,김종태,김상훈,조원진등과 주말 광화문에서 울려퍼지는 소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지를 똑똑히 보기를 바란다. 공부를 많이 했다니 느끼는것 또한 많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니.

    • 늙은도령 2016.12.09 19:21 신고

      전원책은 자신이 합리적인 보수라는 자기확신과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자기오만이 겹쳐져 실력 이상의 대가를 추구합니다.
      유시민이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한 것이 정확합니다.

  6. 대구류 2016.12.09 23:17

    참으로 유시민은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할수록 유해지고 겸손해지는데, 전원책은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편협하고 고집만 쎄지는것 같더군요...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일텐데, 헌법과 법치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그 헌법과 법치가 무얼위해 존재하는지는 잊은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원책은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은 많은 박근혜'인 것 같습니다. 무식하다는거 빼고 너무나 닮은 느낌이랄까...

    • 늙은도령 2016.12.10 17:11 신고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은 많은 박근혜....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압축적으로 잘 나타냈네요.
      원래 보수는 무식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알 필요도, 깊이 알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다보니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공학적 지식만 있으면 되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7. 과객 2016.12.11 14:39

    외제차 타는 자가 아이폰 쓴다고 남을 나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8. 포청천 2017.01.03 11:24

    이런 사람이 보수로 있어니 또 이런 사람이 변호사로 있어니 나라꼴이 요모양 요지경 이 됐지



나는 무너져가는 제1야당을 살려내고, 지지율의 폭등을 이끌어냈으며,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당내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비주류들(모두가 '예'할 때 나 혼자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자와 다르다)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가며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뒤 백의종군을 선언함으로써, 똥줄이 탄 박근혜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외에는 탈출구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문재인 리더십에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무려 한 달 남짓 필자도 흔들렸었다)은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폭발적인 리더십이 없다며 그를 노무현과 별도의 정치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화돼왔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통치의 금도를 넘어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데도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막장 정국을 뒤집어버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문재인은 국정원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밝혀졌고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그래서 문재인이 가장 억울할 노릇인 데도 비주류의 압박과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히면 그나마 미래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욕과 비난을 감수했다. 그 때문에 헌정파괴범이니,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힌민국 3적이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난을 퍼부은 어리석은 자들의 분노까지도 감내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했다. 문재인이 물러 터졌다는 세간의 비판과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것은, 문재인만의 리더십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해서, 문재인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혀 노통의 가족은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은 외면해왔다. 노무현의 수족을 자르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문재인까지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고 싶어했다. 이들은 문재인과 정체불명의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덤으로 개표 조작만 밝히려 했을 뿐,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개표 조작이 인정되면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가 뽑힐지,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 쓰레기 방송들이 퇴출될 것인지, 나라를 팔아도 35%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와해시킬 수 있을지, 개표 조작을 밝혀낸 다음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을 띨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듯했다. 이들은 박근혜를 끓어내린다는 명분으로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운동권세력과 친노 패권주의를 구태정치의 정화로 만들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승격시켰다.





이들은 지정한 지도자라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세력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며 물러날 줄 알아야 하며, 다시 도약하기 위해 내부의 힘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마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박근혜만 아니라 노무현까지도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고, 그것을 묵과한 문재인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와 함께 타도의 대상이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문재인이 친노 패권주의에 함몰된 계파의 수장에 불과하다며 당내의 분란뿐만 아니라, 첨예한 여야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문재인이 비겁하다고 몰아부쳤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측으로 옮길 때만이 외연이 확장돼 제1야당이 살아날 수 있다며, 끝없이 문재인을 흔들어대는 비주류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들 모두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한국정치판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으로 새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정치는 진공을 싫어하고 기득권의 힘이 거기까지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실을 무시했다. 새정치의 주인공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젊은이들이 혁명을 이루면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그 자리를 차지해왔던 역사의 되풀이 속에 얼마나 거대한 기득권의 힘이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고찰이 부족했다.  



물론 필자도 문재인이 대표에 오른 초반에는 그의 리더십이 노무현처럼 폭발력이 없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그가 노무현 같은 리더십을 가졌다면, 작금의 정국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풍이 거침없이 제도권의 높은 벽을 타고 넘었기에, 문풍도 그러하기를 바랐던 것도 사실이다. 비주류 탈당파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2중대가 됐고, 문재인의 리더십이 발휘될 공간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는 다시 말할 수 있다, 문재인에게는 평생을 걸쳐 구축한 신뢰의 리더십과 모든 곳으로 파고들 수 있으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크기를 가졌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려진 문재인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면, 그는 행동이 필요할 때는 단호했고, 어떤 위협에도 물러섬이 없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정치쇼나 벌이는 인위적인 조작을 극도로 꺼려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의 셀프디스처럼, 폭발적인 파괴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는 물처럼 흘러, 끝내는 모든 것을 담아낼 그런 리더십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정치는 유권자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뒤, 그에 맞춰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물과 기름을 섞어내야 하는 정치적 설득은 상대에게 스며들 수 있다. 노무현은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능과 에너지를 소유했지만, 문재인은 귀에서 진물이 나도록 누구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키워왔다. 정치인이 말을 잘해야 하는 족속이라면, 노무현의 장점을 수십 년 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문재인 대표는 정반대의 방법을 갈고 닦아왔으며 최고의 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다. 



필자는 현대의 리더십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여성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세상과 현상의 이면을 보기 위해 통섭적 시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논문을 섭렵하면서, 여성적 리더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신뢰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초국적기업과 선진국, 인류 전체의 0.01%밖에 안 되는 거대금융자본과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은 그들만의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적 리더십과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대처나 박근혜처럼 성별만 여성일 뿐, 사실상의 독재를 강행하고 가부장적 권위에 기반한 통치를 보여주며, 정치적 권모술수와 폭력적 공권력 집행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의 폭발적인 카리스마보다는 문재인의 여성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2016년의 대한민국이다. 위험사회가 폭발 직전에 이른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묵묵히 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마다 자리해 모두를 포옹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물처럼 유동하는 액체의 리더십은 어느 곳이든 스며들어 상대를 포용하고, 때로는 거대한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거대한 힘을 보여준다. 물처럼 스며서 마침내 대지의 모든 것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리더십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여성적인 리더십이며, 보편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작동할 수 있는 리더십이며, 성별만 여자인 박근혜에게 바랐지만 1%의 교집합도 찾을 수 없었던 순정한 리더십이며, 노무현의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문재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유의 리더십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비통함을 안아주고, 밀양의 할머니를 위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비오는 밤에 청와대 앞에 앉아 연좌시위를 벌이고, 유민 아빠의 생명이 염려스러워 단식을 말리려다 단식을 함께 하고(살아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은가), 위안부협상을 원천무효라 선언한 후 위안부할머니를 찾아간 것에서 문재인만의 리더십을 본다. 지금은 폭력적인 혁명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챙겨야 하는 모세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작금의 세상이란 지독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이며, 그 자체로 지옥이다. 그것을 역사의 이면으로 퇴출시키려면 한 사람의 목숨이 그 어떤 대의보다 앞선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피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압도적인 집권세력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불굴의 용기와 치밀한 전략도 요구된다. 청산이라는 것이 희망이나 열망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형오씨의 공동 단식에서 그런 문재인을 봤기에, 그런 모습에서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통과 포용, 정의와 평화의 리더십을 봤기에 필자는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을 본다. 새롭게 정한 당명처럼 더불어 가는 리더십이야말로 온갖 위기를 최대한 키운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정체성과 무능력이 속속 드러나면서 깨놓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퇴행적 정치로부터 안철수 현상으로 표상되던 진정한 의미의 새정치를 되찾아 올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신해 이 땅의 지배엘리트를 독식하다시피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이며, 이명박근혜 8년만에 구체화된 헬조선의 연장이다. 지난 8년은 어떤 부차적인 형용사를 동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지옥이었음을 하위 95%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권불십년이나 화무십일홍을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의 장기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위 95%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고, 문재인의 리더십에 표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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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도일관지 2016.01.19 16:29 신고

    문대표의 리더십 저해요소 중 큰 비중은 중진의원이라 봅니다. 그들을 보면 민주정부에서 행정부, 당의 요직을 맡을 분들 입니다. 문대표 재신임 투표 과정을 보면 문대표께서 그들을 너무 존중하셨고 그들은 이점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44 신고

      네, 그들이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선의원들이 자연적 귀족으로 자리잡으며 무력화됩니다.

  2. 오도일관지 2016.01.19 16:43 신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적 리더십은 엘리트 여성 중심사회로 이루진 정치판에서는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약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시는 여성분들 있습니다. 문대표께서 보여주는 리더십은 카톨릭 신자로서의 모습으로 현 교황이 하시는 종교적 리더십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46 신고

      여성적 리더십과 여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적 리더십은 어머니 리더십과 비슷한 것입니다.
      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살피는 리더십이 여성적 리더십입니다.

  3. base 2016.01.19 17:24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한걸음 물러나 그를 지지했으나, 그 공간을 내부적으로는 노대통령을 팔아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사이비 친노 세력들이 채워갔지요. 김한길과 안철수, 가짜 친노세력 그리고 이미 자신의 정치적 욕심만으로 무장된 호남 국회의원등등.. 그들은 문재인대표를 철저히 흔들었고 무시했습니다. 외부적으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노무현대통령의 시대와는 너무도 달라진 상황에서 그를 견주어 문대표에게 똑 같이 요구한 제 자신을 요즘 돌이켜 보면서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이 자꾸 드네요..

    • 늙은도령 2016.01.19 17:47 신고

      원래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에 올린 분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의 가치와 사상, 노력들을 되살려내는데 힘을 합쳐야 함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날을 위해!!!!!!!!

  4. Elisa 2016.01.19 18:04

    이번에 대표직까지 내려놓으면서 야당을 살리려는 모습. 정말 뜻있게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서 안심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제 주변에 35%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정말 많더군요.

    위안부 문제, 그것이 최선이었다.
    새누리가 옳바른 정치의 길이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말이나 됩니까. 복창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일일이 설명해도,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 리포트 뽑아주고 그것만 질문해.
    일 있을 때마다 연예 문제 터트린것 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한 수법까지.
    역사교과서 숨기고 만드느라 급하고,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래도 안 들어요.

    이래저래 설명하면 말이 막히면서도, 안 들어요.

    그게 최선이래요. 와, 진짜.

    지금의 경제 난을 왜, 누가 만들었는데, 나라를 팔아먹어도 정말 지지할 기세에,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뭘 어떤 시각으로 봐야할지 모를 때 이렇게 좋은 글,
    시대를 바로 보는 블로그를 알게 해주심에, 또 선생님을 알고 그 글을 읽수 있음에.

    (저 정말 야당, 여당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살기 힘드니까 찾아보게 되더라구요.)

    글을 써주시는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8:43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면 민주주의와 민생은 살아납니다.
      35%의 믿음은 하늘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최대로 바뀌어도 박근혜에게서 다른 새누리당 후보로 옮겨갈 뿐입니다.
      박근혜의 범죄들이 낱낱이 밝혀지면 5% 정도는 정치 무관심층으로 돌아서 투표를 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최대치임은 분명합니다.
      님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중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황판단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니까요.
      보내준 책은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은 책들과 새로 구입한 책들을 찾아보느라 하루를 풀로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읽는 대로 서평은 올릴게요.
      파이팅!!!!!!!!!!!

  5. 2016.01.19 18: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9:14 신고

      아, 다른 분이었군요.
      요즘 이상한 놈들이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아 헷갈렸습니다.

  6. 2016.01.19 22: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22:34 신고

      저는 최상의 선택이라 봅니다.
      비주류 잔류파들이 넘볼 수 있는 김종인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더 멀리 봐야 합니다.
      많이 지치기도 했을 텐데, 한 호흡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선전하거나 승리하려면 김종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문재인이 야권통합에 올인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표에 있는 것보다 총선 승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것이 몇 배는 잘한 선택입니다.

  7. 해탈 김찬수 2016.01.20 16:22

    문제인대펴의 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같은 범인들은 고수의 수를 절대 읽을 수 가 없지요.
    하지만 느낌은 있습니다.
    정말 하수는 작은 움직임에 날뛰고 보통 중수는 지켜보고 고수는 진중하지요.
    그 모든 과정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18:30 신고

      도움이 돼었다니 다행입니다.
      문재인과 친노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거저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 중 상당수는 그들에 몰려 있습니다.
      문재인이 내부정리부터 시작해 대선까지 멀리 내다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올리지 않았는데 곧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18:30 신고

      도움이 돼었다니 다행입니다.
      문재인과 친노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거저 정권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 중 상당수는 그들에 몰려 있습니다.
      문재인이 내부정리부터 시작해 대선까지 멀리 내다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올리지 않았는데 곧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박근혜 일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는 유권자와 당선자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당선자가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성과 다수의 동의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이나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대표성으로 나뉜다. 민주성이 강조되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대표성이 강조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워진다.  

 

 

집권 3년차에 들어 본격적인 독재로 들어선 박근혜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극단적일 정도로 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성만 강조한다. 국회를 비난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재단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들고,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격과 국익을 땅에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만 챙기는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거의 대부분 박정희에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통성은 선거의 승리에 있다(그래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도 정통성의 일부가 있다). 박근혜의 폭주는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거의 반민주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특히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고, 박정희로부터 독재의 통치법만 배운 것 같은 박근혜가 국회의원 및 후보시절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독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녀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본질이며, 현 집권세력의 본질인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광적인 추종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주의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대란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세습자본주의와 헬조선의 근원이 된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규정하고 줄푸세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는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정확히는 통치자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한하는 칼 슈미트적 독재)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성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막기도 힘들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개정과도 연결되며, 강자(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을 최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혁명에 준하는 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에 맞서 진보좌파의 가치를 명확히해야 한다. 시장경제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류의 종말을 걱정할 지경에 이른 지금, 선진민주국가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전통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거나 유력 정당의 대표에 선출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익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커지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지, 시장경제주의 세력이 떠벌리는 낙수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필자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온다. 손석희가 극도로 피하는 이념(이데올로기, 거대담론, 정치적 정체성 등)은 정치경제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을 세우고 집권한 이후의 실천을 강제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념은 통치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짝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시위, 집회, 혁명)를 이뤄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을'이나 서민, 노동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이다. 보수 기득권화됐으며,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는 것도, 그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외면하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와 기득권의 이념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제1야당이 우측으로만 이동하려 하니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발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와 정책의 홍수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당선되기 전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장경제주의(보수우파가 주도하는)는 선거 기간 동안만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가면과 복면을 쓰면 당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그들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속고 또 속을 뿐이다. 

 

 

문재인의 결정에 찬성하는 두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명료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정의한 진정한 민주주의(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부와 재능, 도덕 등이 평등할 때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통치자는 피통치자와 유사해야 하며, 그들의 뜻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재편하는 것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에 반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수정헌법의 내용부터 부자와 엘리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유럽적이자 단군 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정치적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강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한하는)를 강화할 때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권 탈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좋게 말해도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이지 평등주의적 진보정당이 절대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4 08:17 신고

    어떻게 되든 빨리 추스리고 단합해서 야권 통합화를 이루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당권,당파 경쟁은 총선 승리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참교육 2015.12.04 10:55 신고

    건강 좀 회복되셨는지요? 좋은 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5.12.04 14:29 신고

    문재인 대표님 정면돌파하시길 바랍니다..

  4. 불루이글 2015.12.05 08:59 신고

    안타까운 것은 문대표가 좀더 강한 어법들로 약자의 가슴을 울리는 정책들을 외쳐 주었으면 하는데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지금의 친재벌이 추구 하면서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편중된 부를 재편 해 나갈 것을 약속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게 됩니다.
    일단은 안철수와 비주류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잘한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독자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편지를 써서 병 속에 넣은 후 바다로 떠나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병 속에 편지를 넣은 주인공은 병이 어디로 갈지, 누구한테 갈지, 도중에 병이 깨져 사라지거나 영원히 바다를 떠돌지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누군가를 향해 말을 걸었지만, 운이 좋아야 병을 주운 사람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동시대의 사람일 수 있지, 반대의 경우라면 해독 불가능한 나만의 독백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 속의 편지'를 통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다룬 철학자이자 사회과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의 독일을 만들어낸 양대 학파 중 프랑크푸르트 학파(나머지 하나는 프라이부르크 학파로 신자유주의의 원형이자 질서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립했다)의 1세대인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영국의 지그문트 바우만입니다. 



유대인으로 히틀러의 나치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자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는, 정착할 수 없는 미국사회의 방랑자이자 소외자로서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을 다룬 《미니마 모랄리아》를 통해, 90대 후반의 고령을 이끌고도 활발한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바우만은 근대이성의 산물인 현대성 대한 고찰로 유명한 《유동하는 공포》에서 '병 속의 편지'라는 비유를 통해 지식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들인 두 사람은 47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발터 벤야민(필자가 아는 한 산문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지 보여준 최고의 철학자이자 사회과학자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긴 좌우를 막론하고 20세기 말과 21세기의 철학자와 사회학자, 미학자, 정치학자들 중에 미셀 푸코와 발터 벤야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정의와 최선의 유토피아가 있다고 믿는 노엄 촘스키,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 하워드 진, 미국에서는 나오기 힘든 좌파지식이지만 미국 특유의 낙관론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 리처드 도티, 존 롤스처럼 합리적 토론를 통해 민주적인 합의에 이르는 길을 탐구한 위르겐 하버마스 등은 벤야민이나 푸코에 인색하지만, 그들의 위대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국에는 자유와 정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란 '결과의 낙관론'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전도사로 최후의 승리를 주창하기 때문에 미셀 푸코와 발터 벤야민처럼 지금/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그래서 비폭력적인 저항을 지지하는 진보좌파 지식인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저항과 투쟁을 반길 혁명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석학들의 판단이야 어떻든, 이번 글에서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인 사회참여와 집필을 보여주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의 도움을 받아 '병 속의 편지'가 지식인에 대해 지니는 알레고리(은유 또는 비유)를 다루고자 합니다. 영국이 배출한 최고이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대한 휴머니스트이자 정직한 철학자이며 불굴의 사회학자였던 마르크스와 아도르노, 브르디외를 인용하며, '병 속의 편지'에 담긴 지식인에 대한 비유에서 두 가지 추정을 제시합니다. 



(병 속에 담긴) 그 메시지가 종이에 써서 병에 넣어 띄워 보낼 만큼 가치가 있다는 추정.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 읽혀질 시점(비록 그 시점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에 아직도 가치가 남아 있으리라는(발견자가 그것을 해독하고 연구, 이해, 적용하기만 한다면) 추정.



이런 두 가지 추정은 어떤 지식인이 자신의 사상에 대해 '들을 준비도 뜻도 없는 동시대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맡기는 일'이 낫다고 여겼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어떤 지식인이, 특정할 수 없는 미래의 시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들어줄 것이며,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전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호응도 받지 못하고, 토론을 거쳐 인정받거나, 검증 절차를 거쳐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서거나, 심지어는 맹렬한 반박이라도 받지 못하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위대한 마르크스가 "아무튼 나는 말했고,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체념에 빠져 똑같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마르크스처럼 위대하고 방대한 추상을 펼칠 수 있는 지식인도 없겠지만, 전복적이라고 할만큼의 혁명적 변화가 없으면 공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영국에서 마르크스주의자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가 된 것에서 보듯 혁명의 기운은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 속의 편지'는 영원한 가치를 믿는 사람, 보편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 지금 진리를 찾고 가치를 지키려 애쓰게 만드는 우려가 계속되리라 의심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편법이다. 그 병 속의 메시지는 좌절이란 일시적일 뿐임을, 그리고 희망은 계속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가능성의 패배하지 않음과 그런 가능성을 가로막는 적들의 허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우만은 지식인의 역할이 치열한 비판정신을 잃지 않는 것에 있다는 아도르노의 성찰을 따라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살해 위협에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던 아도르노가 너무나 흥청망청이고 더없이 풍요롭고 지독히 이중적인 미국에서의 경험이 정신적 부적응에 가까웠던 것도 고려해야지만, 완벽하게 고립된 지식인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할 정도의 표절이 넘처나고, 권력과 자본의 돈에 빌붙어 살며, 파벌을 만들어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기에 바쁜 이 땅의 지식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모든 철학이 죽었다"는 비트켄슈타인의 절망적인 선언이 나왔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철학과 사회학이 죽어버린 시대가,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거대 미디어의 세상이자, 생각 자체가 사라진 채 끊임없이 이동하고 접속하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과거를 삭제하고, 현재의 나를 끝없이 업그레이드하는 모발일기기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량학살한 홀로코스트의 행정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인류사의 최대 악으로 지탄받던 나치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었던 아이히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를 출간한 뒤, 좌우로부터 융단포격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 동시대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상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고립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자, 학문적으로 자살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신자유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악의 평범함이다. 모든 분야에서 타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좌우의 융단포격을 받은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사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녀가

《인간의 조건》에서 지식인(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에게 주어진 삶이 사막처럼 척박하고 황량해도 끝끝내 시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비판이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병 속의 편지' 같은 편법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르디외가 《세계의 비참》의 추고에서 말한 것을 지식인(특히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는)이라면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세계를 연구하는 데 인생을 바칠 기회를 얻은 사람은, 세계의 미래가 걸려 있는 투쟁 앞에서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으로 있을 수 없다.         

 


부정적 세계화가 돈이 되는 지역들을 전 지구적 시장으로 끌어들여 뼈속까지 빨아먹고 있는 지금/현재,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전문화돼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전 지구적 지배계급과 거대 자본 및 초국적기업에 봉사하는 지식에는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세계화의 주역들을 위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계급화된 엘리트로 자리매김한 현대의 지식인들은 부정적 세계화를 위해 시민을 소비자로 변질시키는 상징제작자와 상징조작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부정적 세계화의 정도가 심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족벌신문과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방송들을 맴돌며 정치권만 기웃거리는 사이비 지식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영혼도 철학도 없는 그들은 오로지 돈과 권력만 쫓아 불나방 같은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지식인의 업무가 현실비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이들은 사실과 진실은 물론 진리와 공리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진실 여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식의 이름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디지털 세상에서 지식인이 할 일이란 자신의 사상이 경고하는 미래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부정적 세계화의 현실과 사회비판에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성장과 개발이 불러온 현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비대칭적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지만, 모름지기 철학과 사회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실낱 같은 희망을 잉여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시대의 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무서울 정도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지금, 지식인이라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유동하는 공포》의 마지막에 했던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평등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진보좌파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지식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와 지식이 오픈된 디지털세상이라고 해도 지식인이 해야 할 역할이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샌더스와 코빈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거대한 전환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용암을 내뿜고 있다는 뜻이기에, 이 땅의 지식인들도 다음과 같은 진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부산대 교수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세기는 궁극적인 재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지식인과 민중 사이에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희망을 갖자. 이 두 개의 미래에 대해, 아직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으리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6 08:42 신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에 저도 공감합니디다
    이 정권은 반대이기 때문에 싫어할수밖에 없습니다

    고현철 교수의 고귀한뜻도 지켜내야할 가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15:44 신고

      네,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 한몸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2. 백순주 2015.09.17 09:14 신고

    '해독 불가능한 나만의 독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그러운 듯 다시한번 설명해 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쯤 됐다 싶어 답을 다그쳤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남들은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요.

    관심은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15:14 신고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꾸준히 얘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접할 때 자신도 모르게 님의 얘기를 떠올리게 되고, 그런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쳐야 변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이나, 설명이나, 진실과 진리로 가는 길은 오랜 고통이 따르는 힘든 일입니다.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화학실험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처럼요.

      관심은 희생이기도 하지만 노력이고 사랑입니다.
      노하우가 쌓일 거에요.
      그러면 설득력이 높아지고, 진심이 전달될 것입니다.
      art of love처럼요.

    • 백순주 2015.09.18 08:01 신고

      관심어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쓰다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요.
      이 말 뜻이 진심어린 말이었군요. 호호.

    • 늙은도령 2015.09.18 10:44 신고

      허허.. 그러네요.
      만일 상업광고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천 배는 좋아질 것입니다.
      우주적 차원으로 소비하는 사회는 광고로 움직이니까요.

      남을 설득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입니다.
      인간은 뇌의 구축이 거의 끝나는 16세 전후가 되면 설득당하지 않는 경우가 99.99%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박정희와 인생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진실에 가까운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말해주는 사람의 몫이 아니기에.



어떤 종류의 관계도 신뢰가 상실되면 유지될 수 없다. 억압과 착취 하에서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음은 독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지 않으면 위험이나 죽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신뢰)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 어떤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악의 정부인 김정은 독재 치하의 북한주민들이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다. 그들에게 물리적 권력이 주어진다면 김일성 일가의 3대세습이란 단 하루도 이어갈 수 없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저격되기 전의 한국이 그랬듯이.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도, 한반도대운하가 아니라면 4대강공사를 강행했을 때도, 세월호가 304명의 목숨과 함께 수장됐을 때도, 불법댓글과 사초실종을 주도한 국정원의 어떤 직원이 국익과 유명인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살했다고 했을 때도, DMZ에서 지뢰로 폭발해 국군이 다친 지금에도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국가와 체제, 사회라도 신뢰 없이 유지될 방법이란 없다. 기본적인 수준의 신뢰가 없을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며, 국가와 사회, 법 등이 구성된 것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사적인 계약과 약속마저 상대에 대한 신뢰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4%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이 정도면 사실상의 무정부사태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을 한다는 뜻이다. 투명하지 않는 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소외밖에 없다. 



이는 민주주의는 물론 모든 정치의 핵심인 책임정치가 실종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로 별도로 움직이는데 의무를 다할 의지도 없고, 책임을 질 이유도 없다. 정부의 정책과 말에는 국민이 없고, 국민은 정부와는 상관없이 최악의 조건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대통령이나 정당지지도보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라 하면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존속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정부는 최소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도가 34%에 불과하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어쩌다가 정권을 잡은 현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라는 뜻이다.



국민의 대정부신뢰도가 파산지경에 이른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정부가 해온 일들에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불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반목과 배척, 배제와 배신, 불만과 분노, 차별과 폭력뿐이다. 만인에 대해 만인이 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불신의 세상이다. 협력과 상생, 공존과 평화, 정의와 도덕, 윤리와 규범은 어디에도 자리할 수 없고, 배신과 협잡, 거짓과 사기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현재의 정부로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않는 국민이 거의 70%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가 독점하는 공권력을 꺾을 만한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상의 무정부상태,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 국민이 강력한 중앙집권의 행정력과 군대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를 믿을 수 없는 나라, 1030세대가 ‘헬조선’을 외치며 죽창을 들라고 외치는 나라,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경찰이 이를 덮어주는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언론을 쓰레기로 부르는 나라, 방송의 생중계와 오보 속에 국민 304명이 수장돼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라, 일본계 기업이 몇 조를 버는 동안 90만원의 면세특허비용만 내면 되는 나라,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자유가 줄어들고 국민이 가난해지는 나라, 부정부패와 성범죄가 넘쳐나는 나라, 무엇보다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성공지상주의의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정부신뢰도 34%는 박정희 향수에 갇혀 있는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일치한다. 그들이 현 정부를 지탱하며, 나머지 66%의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달랐고, 지지하고 선호하는 이념(부와 기회의 재분배 정도로 갈라지는 것)이 다르다 해도, 필자가 아는 한 지도자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비슷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배받고 착취당하는 국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무한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의 행복이 커지는 나라를 원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행복의 질도 자신보다는 후세대가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믿는다. 



자식과 후손들이 먹는 것만 봐도 자신이 배불렀던 부모의 마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리라 믿는다. 필자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지도자와 정부 때문에 자식을 팔지도 않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아 했던 그런 어른들로부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1 08:33 신고

    소수를 위한 정치
    가진자를 위한 정치..

    그런데 국민들은 선거때만 되면 가진자가 되고 싶어
    그들을 선택합니다
    몇달 뒤는 제발...제발...

  2. base 2015.08.11 10:54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에 있어 최근 조사에서 박정희가 노무현 전대통령을 앞선 것을 보면 박정희의 공과를 떠나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상황에서 불안감, 허탈감, 무기력을 없애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스타일이 아닌 이재명같은 지도력을 갈구하는듯 합니다. 더위가 한풀 꺽였네요..

    • 늙은도령 2015.08.11 19:05 신고

      문재인의 행보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새정연을 완전히 바꾸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겟습니다.
      더위가 조금만 더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3. Konn 2015.08.13 23:40 신고

    정부의 신뢰도는 본인들 스스로가 깍아먹였죠. 그 결정타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더군요..

    • 늙은도령 2015.08.13 23:45 신고

      맞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세월호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계속 문제화해야지요.
      요즘은 많이 약해졌지만 다시 살려낼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신격호 가문의 경영권 다툼은 박근혜가 강행하려는 노동시장 개악에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비상장회사를 이용해 최소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승계하는 한국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롯데의 막장드라마는 노동시장을 개악하려는 현 집권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롯데그룹이 최소의 세금만 내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각종 특혜 때문이다.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들이 받은 이런 특혜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었다.



현 집권세력이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한다면, 재벌총수를 사면하는 대가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일회적 정치쇼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는 재벌들의 실제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떠맡은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한국이 세계 3위의 조세도피처(세계교역규모를 늘리기 위해 도세회피처를 공식지정했던 OECD가 공식지정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한 것을 뺀다고 해도)를 애용하는 국가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노동시장 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재벌특혜 개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린 것은 재벌에게 집중된 온갖 특혜와 부정부패의 온상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지만 재벌들의 부는 급상승했다.



기술발전에 힘입어 ‘고용없는 성장’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재벌들의 핵심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를 (아웃소싱과 파견직 확대도 모자라) 해고가 쉬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현 집권세력의 노동시장 개혁은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주범인 롯데그룹이 콩가루 막장드라마를 상영하기 시작한 것은 국정원 사찰 논란이 묻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뒤통수를 치는 것이리라.



JTBC 뉴스룸을 제외한 모든 기레기들이 신격호 집안의 막장드라마를 선정적으로 다룰 뿐이지만ㅡ박근혜가 탄핵의 위협에 처하지 않은 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명박을 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ㅡ노동시장 개악을 막는데 도움이 되려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자와 분리된 막장 재벌은 한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롯데그룹이 콩가루 분해된들 한국경제가 더 나빠지지도 않는다. 야당이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계기로 재벌특혜 개혁(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폐지)과 노동시장 개악 저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라. 전선의 선두에 서서 현 집권세력의 서민과 노동자 죽이기를 결단코 막아내라. 한국경제가 이 상태로 몰락한다면 국민은 혁명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다. 정치란 국민이 폭력을 선택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고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P.S. 아래에 롯데의 막장드라마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관점이 독특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든  '시게미쓰'인  롯데, 소프트뱅크  손정의에게  배워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5 07:59 신고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로는 재벌이란 구조적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갈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을 해체시키는것만이 답입니다

  2. 참교육 2015.08.05 11:21

    재벌해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요.
    국민의 피땀흫려 만든 결과를 형제난이라니 추태가 정말 꼴볼견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18:10 신고

      재벌은 해체하는 것보다 세금을 왕창 겆는 것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 재벌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국가가 조율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왕창 때리고 협력업체와 공정거래를 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3. 耽讀 2015.08.05 12:40 신고

    재벌을 해체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떠벌립니다.
    그럴리가 없습니다. 아임에프 때 얼마나 많은 재벌이 망했습니까? 하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재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족벌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몇몇 기업만 배불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결국 노동 기계로 전락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18:12 신고

      재벌을 해체하는 것보다 세금을 왕창 때리는 것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법으로 그들이 협력업체와 공생하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의 투명성을 높여도 됩니다.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과 1대 1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이다.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해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줄 때 국민은 지옥 같은 삶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체불명의 민생을 들먹이며 여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목적이고, 다당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현 집권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투표율 30%대의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제1야당이 공중분해되는 것도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와해되던 시절의 기억 때문이라면 피해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연만 넓히면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수많은 사례연구들은 유권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거 직전년도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다. 즉, 어떤 정권도 임기 내내 개판을 쳤다가 선거 직전년도만 잘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거나 취임 초반의 실적은 좋게 나온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정말로 달라지겠다는 읍소전략이 먹히는 것도 선거 직전과 직후의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기 때문이다. 투표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유권자는 지지했던 정당의 말을 믿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표가 당의 외연을 넓히겠다고 광폭행보를 했지만, 그것이 선거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최근의 사례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조중동과 종편 및 보도채널에서 문재인의 최측근인 ‘3철’이 문제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잘못 보좌하고 있다면 박근혜의 ‘3인방’과 다를 것이 없다.





문재인이 달라져야 한다. 패배의식과 무책임, 분열로 가득한 새정연부터 확실하게 다잡아야 한다. 분당도 각오해야 한다. 전쟁에 임해 내부가 분열되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로드맵을 밝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을 설득하되, 먹히지 않으면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



박근혜 식 집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형편없는 제안을 내놓은 거야?). 절대 문재인이 박근혜 식으로 집권하지 못한다. 이 땅의 기득권들은 문재인이 김영삼처럼 보수정당(새누리당)으로 옮기지 않는 한 박근혜 식 집권 방식을 문재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콩가루 집안의 전형을 보여주는 내부부터 다잡아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는 정치지형을 뒤흔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야성과 사람 좋은 것이 병존할 수 없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노무현이 바로 그러했지 않았는가?





혁명과 항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국민은 문재인을 위해서 혁명과 항쟁을 선택하지 않는다. 국민이 혁명과 항쟁을 선택했다면 그 피해는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문재인이 보여줘야 할 것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믿음이고,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재인이 청렴하고 사람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한 그것만 가지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젭알주제파악 2015.05.07 07:43

    문재인은 되도않는 sns정치,선동질 정치 집어치우고 늙은 도령같은 정치블로거(라고 쓰고 선동꾼으로 읽는다)와 완전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의 정치, 정책정치, 비젼정치를 제시해야 국민들이 투표할거다.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 이념정치를 내세운다면 보수파 국민들은 똘똘뭉쳐 새누리에 투표할거다. 문재인은 변해야 대통령 가능하다.

    • 젭알주제파악 2015.05.07 07:59

      이글도 곧 지워버리겠지.. 늙은도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은 추호도 용납못하는 독재자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리 ㅋ 이런놈이 민주주의 외치며 정치블로거를 자처하니 그저 웃길뿐 ㅋㅋㅋㅋ

    • 늙은도령 2015.05.07 09:16 신고

      이 사람아, 자네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지도자나 하는 것야.
      그 이상이 필요한 시점이지.
      정치의 역학관계에 대해 더 공부하고 오셔.
      자네의 주장은 누구나 하는 것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비전제시까지 구분이 없어,
      그러다 보니 연전연패하는 것이지.
      그외의 다른 것을 찾아내야 하네.
      그렇지 못하면 답이 없어.
      일베 같은 극우사이트가 운영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지 않거든.

    • 늙은도령 2015.05.07 09:19 신고

      너처럼 기본적 예의가 없는 놈은 짐승취귑하지.
      짐승들도 싫어하지만 내가 많아 봐죠 짐승 정도의 취급만 하는 거야.
      다음에데 기본적 예의를 갖추지 않는 댓글을 달면 그 즉시 삭제하고 차단조치 할 테니까.

    • 젭알주제파악 2015.05.07 09:26

      국민이 원하는건 <닭근혜 쥐색기 부정부패 엉터리 정치> 같은 비판이 아니라 그걸 대신할 신뢰성있는 <대안정치세력>이다. 특히 <세월호, 무상급식> 같은 투쟁정치 이념정치, 반대론자는 일베로 모는 홍위병식 정치르원하는게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도 믿고 투표할수 있는 민주정치인거다. 문재인은 특정 세력만 믿고 인터넷세계에서만 까불지 호남시민에게도 표를 받지 못한다. 문재인은 젭알 키보드워리어 같은 사이버세계에서 놀지말고 세상으로 나와주기 바란다. 문재인 인물이 아깝다.

    • 늙은도령 2015.05.07 15:54 신고

      문재인이 사이버세계에서 놀다니요?
      문재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이버세계에서 자신의 바람을 논하는 것이지요.
      나도 문재인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길 원하지만, 그것은 그가 평생을 거쳐 구축한 리더십과 충돌한다면 그것이야 내 기대의 한계일 뿐, 어차피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잘하면 더 좋은 충언들도 늘어날 것이고, 못하면 그에 합당한 비판을 받겠지요.

  2. 참교육 2015.05.07 07:58 신고

    글쎄요?
    사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맞장을 뜨면...?
    성경구절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기처럼 유순하라고....
    저 사악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와 상대하려면 착하기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5.07 09:21 신고

      그래서 뱁처럼 지혜로우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반대면 천국에 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상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어차피 이번 내분을 봉합하지 못하면 끝납니다.
      노무현 같은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대선도 다 못 치를 테니까요.

  3. 耽讀 2015.05.07 08:02 신고

    새정치 안에는 새누리보다 더 한 수구기득권세력이 있습니다. 그들부터 내쳐야 합니다.
    개혁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7 09:23 신고

      딱 세 명만 내보내면 나머지는 죽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전면에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내부를 다져 주류를 형성하고 그들이 비주류를 상대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최종적일 때만 개입하되 더 큰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5.07 09:08 신고

    우선 내홍을 잠재우고 의기 투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년 총선을 기약할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7 09:23 신고

      지금은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제 3월개월도 안 됐는데 무슨 보궐선거 책임이라니...
      웃긴 얘기입니다.

  5. 트라이어 2015.05.07 11:05 신고

    참.. 정말 사람 속을 다 알수없는게 정치판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7 15:57 신고

      네, 너무 사람은 좋은데 언제 치고 나가야 하고 언제 대화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오를 때는 잘하던 못하던 상승하는 관성을 가집니다.
      여기에 취하면 크게 실패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나 패배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강한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핵심 집단을 키워야 합니다.
      반대파들의 불만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집단..
      그럴 때만이 마음놓고 집권세력과 싸울 수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5.07 11:23 신고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준 느낌이네요...
    ^^

    • 늙은도령 2015.05.07 16:01 신고

      ㅋㅋㅋ
      문재인을 조금씩 때려야죠.
      이 상태로는 이길 수 없고 보궐선거 패배 덕분에 내부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고, 동교동계의 잔당과 함께 할 수 없음도 드러났으니 저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뚜렷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이럴 때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됩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5.07 12:26 신고

    맞는 말씀 근데 장점이 없어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5.07 16:04 신고

      장점이 너무 인간적이어서 정치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리더십은 한 번 구축되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헌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으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8. 마이다스77 2015.05.09 07:42 신고

    정치에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일인입니다. 야당에서 집권 여당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수긍이 가지만 그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대안을 제시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9 16:21 신고

      저는 야당 최고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대안도 비전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는 죽은 정당이 됐습니다.
      늙은이들을 모조리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이 활성화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9. 선달 2015.05.09 07:50

    내가 문재인이라면 선거 후에 국민과 당원에게 선거 패배는 제 정치 역량의 부족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와 야당은 약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의원님들 한번만 더 감싸주세요. 힘을 싫어주세요.감싸 안아 주세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동교동계를 찾아갈 것이다.

    • 늙은도령 2015.05.09 16:22 신고

      저는 그렇게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사람들 중 65세 이상 넘는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젊은 정당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야당의 답이 없습니다.
      이미 고루해진 생각과 태도가 몸에 밴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합니다.

  10. 구름바다 2015.05.09 15:19

    원래 야당 대표는 싸움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모든 권력과 수단과 방법이 여당의 손에 있는 이상
    민의를 대표해서 앞장 서서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움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 야당대표입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옹호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날 굳이 폭력을 쓰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주장을 펼 수 있는데
    문재인씨는 너무 점잖은 선비와 같아서 여당이 하는 대로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입니다.
    더 이상 간만 보며 시간을 미루어 둘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그도 잘 알 것입니다.

    부디 이제 그 동안 쌓아 두었던 모든 에너지를
    총선과 대선을 위해 잘 활용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올바른 대의로 나아가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9 16:23 신고

      싸울려면 내부의 결속이 강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동교계동과 결별하거나 노장들을 모두 2선으로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피로 전열을 다시 짜야 합니다.
      싸움은 젊은피가 해야지 노인이 하면 안 됩니다.

  11. 하니 2015.05.12 17:20

    제발 동교동 노장들과 결별하세요.
    안그럼 정권교체는 안될겁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18:12 신고

      동교동계도, 김한길도, 안철수도 현 체제를 뒤엎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강하게 나가면 저들의 정치생명은 곧바로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더욱 밀어붙여 세력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 절대군주나 여왕이라도 국민을 이렇게까지 멸시하지 않음에도 박근혜는 무오류의 존재인양 사건의 본질마저 재규정하니 북한의 김정은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정치검찰에게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라고 말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가 거짓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성완종의 측근들이 비밀장부를 폐기할 수 있게 시간을 끌어준 검찰이 관련 장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특검 수용도 검찰 수사에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의 합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특검도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검찰에게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하명했고, 새누리당에게는 특검까지 가지 말라는 압박을 가했다.



본말 전도의 최고봉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진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전락했고,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짐이 곧 국가’인 박근혜에게 성완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진위 여부만 가리면 되는 아랫놈들의 문제이고, 불법자금을 수수한 홍준표와 허태열, 김기춘은 진위 여부 확인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증거라도 나오면 그 수준에서 처리하라는 어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왕국의 법을 어긴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으니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해 그 전모를 밝히라고(필요하다면 없는 증거와 증언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라는 듯이) 준엄한 명령을 하달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의 내용은 본말이 전도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국민에게 하달됐다.



이번 추문을 제대로 수사해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 정치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아니, 삼자고 한다. 오늘 대독된 박근혜의 입장 표명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전제국가임이 밝혀졌다.



이제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만 진행되면 그만이다. 반기문도 이완구와 함께 종을 쳤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노근 등의 새누리당 저격수들이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으니, 왕권을 물려줄 태자만 입양하면 말년의 삶도 대왕대비처럼 보낼 수 있으리라.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4곳의 보수층들에게 투표 독려 차원에서 발표된 박근혜의 대국민 무시 입장표명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다. 여왕 치하에서 자발적 복종의 노예로 살던지, 아니면 민주적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돌려놓던지. 



그 첫 걸음은 당연히 내일에 진행될 보궐선거의 전승이자 압승이다. 4월29일이 국민을 멸시하는 현 정부의 첫 번째 심판의 날이 되게 하려면, 불법자금과 불법선거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면, 세월호 영령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전승해야 한다.    



                                                                                                                              사진 추가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8 18:35

    도대체 이나라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9:02 신고

      정말 막판까지 왔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전승하면 박근혜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난데없이 추부길이 튀어나와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형님 밀약설을 폭로까지 했으니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이제는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헤... 정말 무서운 정치인입니다.
      박정희보다 더합니다.

  2. base 2015.04.28 19:46

    개인적으로 저는 박근혜를 정치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피가 흘러 그런 기질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고 정치적 판단과 계략을 꾸밀 만큼의 능력은 전무하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가신들(특히 김기춘)의 아바타에게 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라 더 더욱 희망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6 신고

      저도 박근혜는 통치술만 배운 무지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그 집단은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궐선거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적인 전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히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참사가 주가 될 것이며, 종편과 보도채널 등을 고발하는 글이나 저항이 필요할 터이고요.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박근혜의 실정을 1년 더 지낸들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박근혜의 닭질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신물이 날 지경까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수집단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독한지 철저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박정희에 대한 냉혹할 정도의 재평가도 하면서 다음 목표인 총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정치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니 그렇게 우리 각자의 정치를 하다 보면 하나의 힘으로 합처져 자라날 것입니다.
      여성들과 청춘들이 깨어나고 삶과 사회의 주인임을 선언하게 되면 이 나라는 거대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힘도 빠지고 쉬고 싶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절대적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그 지랄 같은 희망이 정말로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지요.
      삶에 대한 애착과 의욕은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에서, 즉 체념에서 시작됩니다.

      힘들고 두렵지만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다시 출발할 수 있음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삶이 힘들 만큼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것이지요.
      파이팅 하시죠!!!!!

      저도 지칠 때가 많은데 절대적 절망에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님도 저와 함께 가셔야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길로.

  3. 하늘이 2015.04.28 21:55

    내일 투표잘해서 박근혜,김무성 시원하게 한방 먹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8 신고

      네, 그랬으면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패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기억을 되찾을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9 08:33 신고

    지금도 문제지만 이후도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너무 커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15 신고

      박근혜가 김무성을 깨놓고 밀어주면 역풍이 불 것입니다.
      김무성이 지금은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언론이 만들어준 것이 많아서 약간의 거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김무성을 비판해야죠.

  5. 혈시우 2015.04.29 10:08 신고

    투표하러 갑니다^^

  6. 이야기좋아 2015.04.29 13:11 신고

    오늘 투표날!!!!!

  7. momo 2015.04.29 18:32

    별 다섯개 꾸욱 ~ ! ^^ (나라를 위해 이렇게... 도령님 감사합니다. 눈떠 있는 물고기가 많아야....)

    • 늙은도령 2015.04.29 18:38 신고

      어떻게든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만행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이 김용판의 대선개입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총선 출마는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사를 돌아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모든 보수세력의 공통된 이해라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도 대선개입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했고, 총선 출마와 당선으로 박근혜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불법댓글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대선개입이었기 때문에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김용판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는 곧 지난 대선의 법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뜻이기에 지난 대선결과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적인 것들이 모두 다 무효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파장은 그렇게 끝없이 커져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법원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판사도 김용판의 유죄가 불러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선패배를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김한길 등의 비주류가 압박을 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박근혜가 당선된 초기에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면 파국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힘의 차이가 너무 크고, 안에 자리한 비주류들이 문재인을 퇴출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과 정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자리합니다.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부시와 고어가 겨룬 미국 대선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 재검표에 들어가야 했지만, 플로리다 대법원(당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부시의 동생이었다)이 재검표 불가를 판결해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고어도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부시는 득표수에 뒤진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엘 고어가 법적 대응을 계속해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었다면, 부시가 아닌 고어가 대통령에 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유리됐고, 얼마나 많이 축소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예가 ‘플로리다 대법원의 재검표 불가 판결’입니다. 켈리와 민주당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온 것은 별로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민주주의가 유린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갑질’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일등공신이 김용판이 새누리당의 텃밭에 출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정의의 역설’과 비슷해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고, 힘이 곧 정의가 되기 일쑤입니다. 1994년 대한민국 검찰(당시 검사는 한나라당 의원이 됐다)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구하지 않고 정치검찰 선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다.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원세훈과 김용판의 무죄 선고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고, 국민과 유리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내부고발자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해도 유죄 선고를 기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외교문서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권력이 변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6.10항쟁 이상의 대규모 시위나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면, 집회와 시위를 꾸준히 열고, 다양한 방식의 저항을 실천하고, 온라인입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총선에서 반드시 선거를 하는 것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물며 야당이 무력하고 방송이 장악된 상태라면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수구세력의 집단인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하고, 방송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실현할 재원이요? 그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야당이 강하고 방송이 독립적이면 재원은 저절로 확보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고,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얘기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뿌리부터 열매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면, 국민이 그것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의로울 때만이 제 역할을 하는 체제이며, 그럴 때만이 국민이 주인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족의 십일조 2015.02.01 23:53 신고

    성공한 쿠테타... 장윤석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2.02 09:39 신고

    밤 늦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속보로 나온걸..ㅡ.ㅡ;;

    • 늙은도령 2015.02.02 18:42 신고

      사법부가 정치를 처단하려면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 하늘이 2015.02.02 11:16

    부패한 정권 오래 못갈거라 믿습니다 ᆞ진실을 덮고또덮어서 우선 모면하기 바쁘다 ᆞ

    • 늙은도령 2015.02.02 18:43 신고

      언제나 그러합니다.
      이명박근혜의 특징이 그러한데, 대한민국이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된 것도 그 떼문입니다.

  4. 무쏘 2015.02.08 13:33

    장윤석이 지역구는?



'세월호 프레임'은 304명의 국민이 죽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어떤 정치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치적 해결책이 원천차단됐으니 대체 무엇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프레임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오는 국민적 분노가 특권화된 기득권마저 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정치적 프레임이다. 시간만 끌면서 세월호 피로감만 증폭시킨 것이 세월호 프레임이다. 여야가 3번이나 합의한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이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대의민주주의를 믿을 수 없는 비기득권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이란 기득권을 해체하는 혁명과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 프레임은 야당의 손발만 묶은 것이 아니라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의 손발도 함께 묵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볍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00% 제 역할을 한 '세월호 프레임'은 기득권의 힘을 더욱 강화시킨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기득권의 완승이다. 4월16일 이후, 변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비기득권이자 피통치자인 국민의 언로마저 위축시키는 사이버 검열만 강화됐을 뿐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었던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대형참사에 대한 기득권의 면역력만 높여 놓은 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4.10.03 09:39 신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 기득권은 더 쉽게 빠져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좀 아쉬웠던게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해주었던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봐야 좌빨이란 소리만 들으니 안타까운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은 해주었으나 목소리를 내는데는 인색했던거 같습니다.
    이 역할을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주었어야 했는데 하아~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5 신고

      국민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확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줄이는데 집중합니다.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인데 이것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대중매체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과잉은 인터넷에서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 등을 통한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에는 익숙해지지만 막상 현실적 연대를 위한 주변과 비슷한 계층간의 연대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경우 연대의 힘은 약해집니다.
      떼처럼 모이면 다중은 되도, 그것이 정치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방어의 차원에서 끝납니다.

  2. 참교육 2014.10.03 09:42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세월호 진실은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잖으면 왜 죽기살기로 수가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겠다고 그토록 기를 쓰겠습니까?
    세월호 속에는 새누리나 박근혜가 무너질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6 신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햘 리가 없지요.
      야당을 죽이는데 성공까지 했으니 완승 중에 완승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0.03 11:36 신고

    벌써 6개월이 되어 가는군요..
    비열한 권력땜에 또 정의가 묻히는군요

    야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것 같아 더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8 신고

      야당이 진보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이렇게 형편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프레임을 받아들인 순간, 대통령과 여당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조중동이 괜히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보수에는 국정원, 검찰까지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습니다.

  4. 바람 언덕 2014.10.03 13:14 신고

    세월호 국면은 국정원 사건과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념 상실한 새정치가 판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자들은 도대체 그 정체성이 뭔지 알다가도 모를 자들입니다.
    며칠 전 쓴 글에서 말했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덮여질 가능성이 99.9%입니다.
    어쩜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0 신고

      새정치가 그렇게 된 데는 친노만 나오면 강경파니, 무엇이니 하면서 그들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체성도 파괴되고, 조경태나 김영환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살아남은 것이지요.
      박지원과 정동영도 물러냐야 합니다.
      이들은 새정치를 정치수단으로 망쳐놓는 주범입니다.
      한 명은 능구렁이처럼, 한 명은 선명함을 가장해서...

  5. 중용투자자 2014.10.03 14:18

    입에 재갈을 물리고 왜 말을 안하냐고 다그치는 형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0 신고

      네, 그것입니다.
      재갈을 물린 다음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만듭니다.

  6. 새 날 2014.10.03 17:19 신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결국 한 통속이란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1 신고

      그렇게 만든 세월호 프레임이 무서운 것이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세월호 프레임이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7. 버드루 2014.10.04 18:28

    새정련이 완전히 망가지고 소멸해야 새로운 민주세력이 나올것 같습니다. 낡고 망가진 물건인 제1야당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가져다 놓을 공간이 생기지요. 고장난 대형 트럭이 여러 차선 다 가로막고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걸 빨리 견인해서 빼야하는데 견인할 도구도 사람도 당장은 없다는게 문제. 짜증납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18:44 신고

      네, 전체를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선 아무것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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