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 이어) 돈이 되는 청취자와 추종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여지면 생존과 삶의 모든 국면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되는 추종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면, 다시 말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고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숫자에 이르면 기성 정당과 정치인,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정치지망생들과 그들의 주위에서 권력과 자본의 떡고물을 챙기려는 정치부로커들이 그들의 주변으로 몰려든다, 그들의 방식을 이전저런 형태로 모방하는 아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함께.

 

 

 

 

필자가 명명한 '김어준과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얄팍한 지식과 천박한 인격의 소유자인, 노통의 말을 빌리면, 깜량도 되지 않는 이동형과 그보다 떨어지는 <새날> 진행자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폭주와 선동 및 무책임에 반발하는 팟캐스트들도 우후죽순으로 나타나 저급하고 자기모순적인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쏟아낸다. 막장의 종편들이 득세하는 언론지형은 그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팟캐스트의 춘추전국시대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뉴미디어의 전성시대가 올드미디어(나태와 안이에 빠져있던)의 지위과 기득권마저 흔들고 잠식하기에 이른다.

  

 

지하 벙커에서 시작한 <나꼼수>도 폭증한 청취자와 추종자들로 인해 자연적인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동형의 주장대로라면 300만 명에 이른다는 <이이제이> 청취자 이상으로 추정ㅡ이동형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뻥튀기로 밝혀짐에 따라 <나꼼수> 청취자와 추정자도 백만 단위에 이를 만큼 많았었는 지는 알 수 없다. SBS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런칭할 때 사전 인지도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관계자에게 들었다ㅡ되는 청취자를 뻥튀기하려면 <나꼼수> 멤버들의 분화는 필수적이었다.

 

 

김어준과 정봉주, 김용민이 각각의 팟캐스트를 만들어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명목상의 독립에 성공했다. 각각의 팟캐스트는 <나꼼수>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분산·중복 이동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자와 추종자를 거느린 채 출발할 수 있었다. '유명인사는 원래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명제처럼 각각의 팟캐스트는 새로운 청취자와 추종자를 늘릴 수 있었다. <나꼼수> 멤버들은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데 성공했고, 권력화의 초기 단계를 무난히 넘을 수 있었다. 주진우는 엠병신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헌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들의 수사학이 쏟아내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전염이 빠른 내용의 콘텐츠로 가짜뉴스, 음모론, 루머 등이 이에 포함된다)에 넘어간 것일까? 학력이 높기로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역사적 증거인 촛불혁명의 주역들이 그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집단지성의 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인가? 등등의 반론과 비판이 봇물처럼 터저나올 것이다, 필자를 향해.   

 

 

웬디 브라운은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전 세계의 시민들이 포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의 선동적 수사학에 넘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보편적 시민권과 천부의 인권을 거부하는 정치적 선택을 결행한 이유를 설명한 뒤, 그런 신자유주의적 퇴행과 '불안과 불만이 만연된 사회'을 막고 역사의 시계를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면 다음과 같은 시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주장은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의 지식인과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공통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사려 깊고 민주적인 감각을 지닌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집단과 세력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시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담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 공공의 관심사와 자기-지배를 추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단 한 건의 폭력도 일으키지 않은 채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낸 촛불혁명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로 그런 시민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나라, 어떤 수준의 시민들이 그들을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 촛불시민이 세계 최고이며(맞다!), 그들의 집단지성이 틀릴 리가 없지 않은가? 이처럼 필자를 향한 또 다른 반론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를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과 학생들이 그 정도의 지식과 성찰에 이르러 있었을까? 글쎄.  

 

 

촛불시민이 세계 최고의 정치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데는 추호의 이견도 없다. 브랙시트와 트럼프에 표를 던진 영국과 미국의 시민들과 비교하면 촛불시민은 몇 단계 정도는 위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민족주의, 우파 권위주의, 우파 인종차별주의, 우파 신자유주의, 좌파 권위주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던진 시민들로 넘쳐나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촛불시민의 깨어있는 인식과 의식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그들은 위대하고 지혜로우며 어느 나라의 시민보다 민주적 연대와 비폭력 시민저항(시민불복종)에서 앞서 있었다. 

 

 

하지만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진 세상과 시대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과 뚜렷하고 실존적으로 비교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에 대한 집단 반발과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자책과 분노, 적개심의 표출이란 관점에서 촛불혁명을 보면 참여자 모두가 세상과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지닐 수는 없다. 브랙시트와 트럼프를 포함해 표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에 표를 던진 전 세계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와 이해의 충돌을 보여주는 분포를 살펴보면 촛불혁명이라고 그런 분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4%에 머물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 홍준표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에게 분배된 표들의 총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취임과 동시에 무섭게 폭등한 문프의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뚜렷하게 잘못한 것들이 많지 않음에도 급격하게 떨어진 지지율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접근 방식으로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변화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대면 온갖 형태의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노통에게 그랬던 것처럼, 문프에게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기득권 언론과 종편, 보수 야당의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를 고려하면 문프의 지지율과 관련된 변화는 약간(또는 충분할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다. 동일한 접근을 <나꼼수>와 그들의 분화에 동원된(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백만 명의 중복된 청취자와 추종자들에게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권력화에 성공한 <나꼼수> 멤버들(과 그들의 아류들)에게도 똑같은 현미경을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퇴행적 현대화'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탈문명화'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알못들을 깨우고 있는 것일까, 악랄하게 이용해먹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일까?      

 

 

 

 

아돌프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가장 탁월한 선전선동가의 기술을 가졌다 해도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머릿속에 즉각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런 성공도 거둘 수 없다. 즉, 몇 가지 요점으로 한정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악한 김어준을 필두로, <나꼼수> 멤버들이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다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ㅡ헌데, 그들이 언제부터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ㅡ으로 던지면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들이 '삼성과 롯데, 조선일보, 네이버, 작전세력, 문파'(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더 이상 국정원을 물고늘어질 수 없어 대안으로 호출한) 등을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음모론과 루머의 대상들로 선정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고 뜯고 씹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받아들일 마음의 동기가 충만한 청취자와 추종자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음모론과 루머는 그들에 대한 청취자와 추종자의 증오와 혐오, 분노와 적개심을 끊임없이 자극함으로써 그런 부정적 감정의 밑바탕에 자리한 무의식 속으로 돌을 던진다. 밖으로 갈수록 커지는 파장이 일어나리라.

 

 

프로이트가 현대사회의 주요 감정으로 예측한 '혐오와 적개심은 억압된 본능(이드)의 폭발'이라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핵심인데, <나꼼수> 멤버들이 '바이러스성 콘텐츠'를 퍼뜨리는데 최적화된 뉴미디어인 팟캐스트를 활용해 이를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신개념 대중매체(청취자 입장에서 보면 1대 1로 연결돼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인 팟캐스트의 특성을 극대화해 청취자와 추종자의 '혐오와 증오, 분노와 적개심의 심리'를 파고들 수 있었다, 괴벨스가 당시의 뉴미디어였던 라디오와 영화, TV를 이용해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노골적이던 우회적이던 상징적이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음모론과 루머, 비판 등은 의식의 밑바닥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ㅡ돌이 던져졌음을 상기하라ㅡ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청취자와 추종자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음모론과 비판은 공격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변형시켜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론을 조성한다. 그것에 성공하면 노골적인 몰아가기가 시작되고, 이런 직접적인 조작 과정에서 변화의 침전물이 축적되고 무거워지면 증오와 혐오, 분노의 감정을 떠바치고 있던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 결과 여론 형성의 토대이자 기반인 개개인의 여론환경이 (새롭게 호출된 공격대상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거나, 기존의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공격대상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나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돌아선다. 그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 부정적으로 강화된다. 다시 말해 증오와 혐오, 분노와 적개심의 감정이 강화됨에 따라 <나꼼수> 멤버들이 쏟아내는 '저주의 주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된다.

 

 

'저주의 주문'이 지속되고 반복될수록 중독의 정도는 심화되고, 의식(청취자와 추종자의 여론)을 결정하는 무의식(그들의 여론환경)까지 완전히 중독된다. 여론환경이 바뀌면 여론을 형성하는 일은 식은죽 먹기처럼 쉬워진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나꼼수> 멤버들의 '바이러스성 콘텐츠'가 거짓이고 조작이며 틀렸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거짓들이 밝혀져도 중독된 청취자와 추종자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진실 여부를 반복적으로 밝혀도 그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으며, 폭력적인 반응이 반복된 횟수에 비례해 날카롭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탈진실의 정치'가 탄생한다. 어느 문파의 의견처럼 탈진실이 아닌 '몰진실의 정치'가 정확할지도 모른다. 선전과 선동의 대가이자 예술가였던 괴벨스가 패자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일 지경이다. <나꼼수> 멤버들(과 김어준의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만족적 권력화의 길로 들어섰다. 변화와 시류를 포착하는 동물적인 약삭빠름과 자기강화적 권력화의 정도가 김어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으로 실수와 실족이 이어진 것은 작용에 따른 반작용의 필연적 과정이라 해도 중독된 청취자와 추종자가 일정 수준 이상(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의 선전과 선동은 중단되지 않는다.

 

 

'탈진실과 몰진실 정치'의 탄생과 확산은 정치와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각종 표퓰리즘 정치인과 정당, 세력들이 득세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후기민주주의 또는 감정민주주의, 개인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으로 언급되는 '탈진실과 몰진실의 정치'에서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루머, 가십 등의 '바이러스성 콘텐츠'가 득세할 수 있는 정치문화적 환경에 따라 지배적 담론을 형성한다.  

 

 

그 결과 '다름이 틀림'으로 규정되며 '복지와 취업, 시민권과 인권'이 보장된 '우리'와 그것들을 좀먹는 '저들' 또는 생과 사를 달리해야 하는 '우군과 적군', '동족과 이방인'이라는 선악과 차별의 이분법으로 귀결된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론과 종말론'이 그렇게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하면,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이라는 양극화된 정치문화 속에 권위주의적 선동정치와 배타적 민족주의, 온갖 근본주의와 차별주의들이 평등한 자유의 담지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의 민주적 토론을 질식시킨다(성대결이란 권력투쟁으로 변질된 불꽃 페미의 집회와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탈한 20대 남성의 분노도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나왔다).     

 

 

그에 따라 '진실과 정의, 자유와 평등, 박애와 공평, 존중과 배려' 등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고 역할도 하지 못하는 '탈진실과 몰진실의 정치'가 강화되고 순환되고 또다시 강화되는‥ 그렇게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이성의 도구화' 과정을 어지럽게 정립한 《부정변증법》이 '보편 시민권과 평등한 시민,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평화의 국제주의, 상식과 정언명령의 실천적 이행'이라는 칸트적이고 헤겔적인 《계몽변증법》의 권위주의적 일방통행을 대체한다. 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바로 그 짧은 순간의 정치문화적 진공상태에 <나꼼수>가 제일 먼저 깃발을 꼽았고, 어떤 저항도 없기에 작금에 이를 수 있었다.

 

 

문재인의 청와대를 박근혜의 청와대와 등치시키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게릴라 전법(체 게바라의 부활)과 조선일보·SBS, 자유한국당의 주고받기식 폭로의 연쇄와 탈진실의 선동정치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처럼 보이는 것들의 감정적 접근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전과 선동이 중요할 뿐이다. 인간은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인간은 대단히 감정적이다, 나경원의 B급 선동과 헛소리가 통할 정도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12.20 09:52

    비밀댓글입니다

  2. 요셉피나 2018.12.25 11:19

    정치를 알지 못하면서 정치인들과 인터뷰하는 그들이 가소롭다.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놀아난다.
    이제 그들은 뻔뻔해졌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자살률, 출산율, 지니계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을 참조).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들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근원에 자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기부이지만 경영자 출신으로 정치인에 뛰어든 자들의 기부가 노블레스 오불리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고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12 08:08 신고

    이명박근혜는 김무성보다 안철수가 예쁠 것입니다.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4 신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갔어야 할 자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마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너무 만만히 봐요.
      그는 실패만이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악마의 쇼크요법(이명박의 비즈니스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와 동유럽, 중동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국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쇼크요법(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과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가 주도, IMF환란 때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시카고학파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최악의 지니계수, 극단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과 지적사기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합니다. 첨단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 관료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이후 국민이 끌어내린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고, 장장 18년 6개월 동안 유신독재를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것처럼. 국민의당의 핵심 당직자에 이명박 똘마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1 09:31 신고

    소수만을 위한 행위라는데 경영과 정치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는 그 끝이 어디일까요? 25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3대 패키지로 700여 개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3대 패키지는 거의 100조에 이르는 MB 정부의 부자감세를 면피시켜주는 의미가 강한데, 기재부의 구체안이 최고로 달성된다고 해도 1조원을 약간 웃도는 것이어서 그 파급력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추가로 세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 바라보기는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3300개 중에서 환류세 부과 대상 기업은 700여 개라고 합니다. 대기업 전체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은 국내 10대그룹에 몰려 있는데, 구체안에 따르면 현대자동차(659억원)·현대모비스(423억원)·네이버(86억원)만이 대상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10조5500억 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가 투자로 인정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많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빅2의 부담이 대폭 줄어, 기재부의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분배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10대기업에 속하는 SK하이닉스·롯데‧한화‧LG․GS․현대중공업․한국전력도 지금 수준의 투자와 임금인상 및 배당을 유지하면 환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부가 내놓은 구체안은 3년이 시한인 한시법이라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종료돼, 다음 정부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대신 대기업들은 꿈에 그리던 부동산 매입과 신규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이로써 사내유보금은 부동산으로 전환돼 더 큰 사내유보금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의 구현이 이번 구체안의 핵심인데, 이제는 대기업에게 SOS를 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무능력과 집요함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들어선 모양입니다.    





한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법인세가 내려가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도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거나 해외에서 소비하면 내수경제 횔성화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은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오히려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한국경제를 10대그룹에 더욱 종속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라리 사내유보금에 일괄적으로 누진적 과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세수가 늘고, 이것을 목적세 형태로 정해 유아보육 및 공교육확대 등으로 돌리면 부의 재분배 효과는 매우 높아지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이효리처럼 비키니 입고 춤출 수도 없는 일이라, 제 손에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힘겨울 내년과 내후년도를 대비해 재벌과 대기업에게 부동산 투기의 길을 터줌과 동시에 MB의 부자감세에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확실한 1%의 나라로 만들 모양입니다. 



정부가 무슨 경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떤 검은 의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봐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작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경제팀의 사내유보금 과세 구체안은.. 정말 이건 아니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7 08:56 신고

    이제는 재벌 사면 못해줘서 안달이더군요..

    • 늙은도령 2014.12.27 15:44 신고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재벌이라도 지켜내겠다는 뜻이지요.
      대신 가석방된 재벌이 대규모투자를 하면 박근혜 정부의 실적만 좋아지지요.
      기업은 위험부담이 늘어나고...



한전부지 고가매입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삼성공화국이 다시 대두되는 것 같아 불편하기 짝이없다. 이제는 잊혀진 유병언의 죽임이 대단히 정치적이었다면, 삼성전자그룹을 방어하기 위한 이건희 회장의 아리송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대단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상태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빨라질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처럼 특별한 업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그룹이라는 초국적 기업집단을 경영하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가경제에서 삼성전자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원만한 경영권 승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그룹이 구 제일모직 대구부지에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경제가 죽어버린 대구에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한 것도 이런 일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십여 년 간 이재용 부회장의 활동폭은 전방위적으로 넓혀졌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도 꾸준하게 커졌고, 여타 그룹처럼 그룹의 재편도 착실하게 진행됐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정실주의여서 경영권 승계는 우리나라 재벌들 특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현장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소리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전부지 매입은 이 부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과 벌이는 첫 번째 전면전이었다. 필자가 앞에서 쓴 글에서 밝혔듯이 한전부지를 활용한 방안은 넘칠 만큼 많다. 특히 백화점과 호텔 및 다양한 테마파크 등은 이부진과 이서영 사장이 모두 관계된 것이어서 삼성전자가 전력을 다했을 것은 분명하다. 이미 삼성은 현대차와의 부지매입에서 비슷한 비용으로 승리한 경험도 있다.



한전부지 입찰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대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몽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첫 번째 진검승부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삼성전자가 4조7,000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증권가에서 떠돌았던 9조원 설이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애플의 반격(잡스의 유훈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의 극치다. 김일성의 유훈 운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이 시작된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한전부지 매일 실패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당분간은 이런 다목적 거대 투자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하나다. 주주 이익을 핑계로 현대자동차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배팅했다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JTBC가 이 문제를 많이 다루는 방식이 삼성전자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어 불편하기 그지없다. 필자도 현대차가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거대자본과 초국적기업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필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삼성전자처럼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빼면 현대차를 옹호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현대차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과 선배들은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지, 그 이상이란 내게는 없다. 한전부지에 대한 현대차 고가매입 문제를 다룬 글도 철저히 현대차 입장에서 풀어간 글이지, 필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글은 아니다. 초국적기업의 행태란 이렇고, 재벌의 사업행태가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을 뿐이다. 





실제로 기업의 역사를 돌아 보면, 단기적으로 욕먹지만 장기적으로 칭찬받는 투자사례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라진 기업들의 상당수는 안정적 투자에 집중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CJ그룹의 경우에서 보듯, 오너의 부재가 기업의 생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황제경영 운운하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데서 나오는 단견이다. 초국적기업의 특징이 대주주의 상당수가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ㅡ특히 단기적인 배당소득ㅡ에  목을 매는 외국인이거나 외국계 자본이다. 그들이 황제경영에 딴지를 걸지 않으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 경영의 신이라고 했던 피터 드리커가 시카고학파와 퇴출되고 전문경영인의 신화였던 잭 웰치 전 GE 회장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고해성사를 한지 이미 오래 전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정실주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무한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란 그 자체로 정실주의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는 조세 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값질'이라고 하는 기업간의 불공정거래를 방관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영국과 미국의 경제학자와 상업적 대중매체였다. 바로 이런 정경언유착 때문에 자본주의를 정실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혁연대의 이사회 속기록 열람요청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언론들이 일제히 정몽구 회장을 겨냥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마치 삼성공화국의 부활을 보는 듯해 불편하기 그지없다. 혹자는 기술개발에 투자하라, 직원 복지에 사용하라 등등의 비판을 하지만 한전부지 고가매입으로 서울시는 세수대박을 거두었다. 박 시장의 성향 상 복지비용을 쓰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의 사내유보금 중 10조원이 시중에 풀리게 됐으니, 국민 부담해야 하는 한전 부채도 줄어들고, 건설수요 등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이라 투자된 돈이 허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세금액수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주주이익에 반하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공격하면 그것은 극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 국내외에서 칭찬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것과, 폭스바겐이 기술력보다는 본사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으니, 경제개혁연대와 언론들이 정몽구 회장을 공격하는 것보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으로 국내 투자를 늘리고, 청년들을 더 뽑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낫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고, 여성 직원의 근무여건을 높이기 위한 탁아소 운영을 늘리고, 여성 임원의 수도 늘리는 등 여성사원 복지에 투자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낫다. 하청업체와 공정거래를 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 낫다. 현대차는 물론 부자감세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경제 분야의 시민단체와 광고에 목을 메는 언론이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에 이상할 정도로 달려드는 것은 보고 있자면 삼성공화국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불편하다. 자칭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라고 하면서 금융 자본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주주 자본주의에 열을 올리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덕산 2014.09.23 21:25

    올바른 기업문화와 사회제도가 바로 작동만 한다면 우리나라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4 00:11 신고

      최소한 공정거래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IT도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정실주의가 모두 작동합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정실주의의 화신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심각할 정도로 그것이 특권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갉아먹고 있는 조중동과 종편, 최근에는 MBC 등이 망치고 있습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24 00:12

    삼성의 정보력이라면 근사치에 가깝게 탈락했을 듯합니다. 이건희의 부재로 현대가 먼저 선방을 날리며 주도권을 잡은 형국입니다. 이재용 체재로는 삼성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24 00:19 신고

      삼성전자의 문제는 이재용보다는 그를 둘러싼 실세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시대의 이학수처럼 삼성을 움직이는 실력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업의 오너들은 큰 줄기만 잡아주지 그 이상의 것들까지 개입하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은 오너의 전횡을 얘기하지만, 이는 거대조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크기가 오너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처럼 10조를 배팅하는 경우는 오너가 결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현대자동차보다 천억 정도 적게 썼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재용이 아닌 이부진이 전면에 나섰다면 11조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전부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니까요.

  3. 이상문 2014.09.27 07:33

    글에 흐름이 다르네요.. 삼성 승계 과정 이 어케되 할려다가 현대 한잔부지인수등에서 이건 결국 사회적 환원이라는 건데.. 흐림이 다이나믹하네여.. ㅎㅎ 그래도 좋은 내용 보고 갑니다. 현대자 10조 배팅은 저는 사회적 기부라고 보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8 00:45 신고

      현대자동차 주주들만 손해본,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은 이익을 본 것입니다.
      삼성의 언론플레이가 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놀아나는 일부 사이비 진보학자들이 날뛰고 있고요.
      하여간에 우리나라 진보들, 제발 세상 좀 제대로 보고 진화 좀 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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