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손혜원이 백의종군보다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한 이유는 이번 글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겠습니다. 백의종군도 탈당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난 손혜원의 선민의식과 에고이짐, 정치에 대한 몰이해, 얄팍한 말바꾸기입니다. 손혜원의 기자회견은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 문프와 김정숙 여사, 민주당을 담보로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탈당했다고 해서 손혜원의 정치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탈당하는 이유로 당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랬다면 홍영표 원내대표를 동반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녀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당원, 당직자, 다양한 종류의 문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끌어들인 것은 전도유망한 정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 행위였습니다. 야당이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고요. 자신있다면 탈당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홍 원내대표를 끌여들이는 바람에 세 과시의 일종이 되버렸습니다.

 

 

 

 

손혜원의 선민의식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으로써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 때 가능한 심리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실력보다는 운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성공에 적용됩니다. 마케팅의 성공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공동작업의 결과이며, 마케팅에 관한 각종 이론과 기술, 사례, 조언이라는 앞선 분들의 경험들이 쌓여서 나온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혜원은 자신의 성공사례를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을 선민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입니다. 실패한 사례들은 자신의 탓이 아닐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여기서 손혜원의 에고이짐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병적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의 마케팅전문가로 일할 때의 방식을 국회의원이 된 이후의 공적 영역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은 너무나 숭고하고 선의로 충만해서 공적 영역에서도 민간 영역처럼 똑같이 유효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달라서, 다시 말해 너무나 숭고해서 어떻게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문제될 것 없다는 에고이즘의 화신을 보는 듯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이 하면 '이익 충돌 금지'에 걸릴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도 선의를 가지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 진행한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절대다수의 국민과 전문가, 의원, 언론, 법조인 등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천재들과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손혜원만큼 자기확신이 강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녀의 에고이짐은 자신에 대한 맹신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손혜원은 마케팅과 정치가 많은 면에서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마케팅을 담당했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마케팅의 총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만들기'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선거와 정치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마케팅적 요소가 필요한 시기는 선거에 집중되지 일상의 정치에서는 다른 것들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합니다. 정치를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양한 이해를 가진 사람과 집단들의 충돌과 갈등을 열린 토론을 통해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에는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혜원의 정치를 이렇게 협소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했던 방식을 공적 영역에서도 똑같이 되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랑방 같은 팟캐에 나가 잡담이나 늘어놓았으니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협소할 수밖에 없고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대중을 동원하는 것이 정치라는 사전적 정의는 수많은 정의 중 하나에 불과하지,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손혜원은 무엇이 정치인지, 다양한 이해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민간처럼 일방의 이익만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이익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민간의 의사결정과정과는 무엇이 다른지 공부해야 했습니다. 근대의 정당정치에서만 유효한 대중 동원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발적 참여와 직접적인 시민행동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공부했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민불복종과 시민행동주의의 어떤 결합을 보여준 것인지, 시민행동주의와 대의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공통점과 차이는 무엇인지, 대중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몰락이나 축소의 과정에 처했는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양한 종류와 맥락의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됐는지 등등등, 정치에 관한 수많은 정의와 개념, 변화, 역사들을 공부했어야 합니다.  

 

 

손혜원이 이동형과 김어준, 김용민, 황교익, 전우영 같은 얄팍한 지식과 형편없는 성찰, 되지도 않은 음모론 제시, 주접스러운 말장난 등으로도 충분히 먹고사는 저렴한 자들과 어울렸으니 서민의 언어 운운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할머니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그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것은 최고의 이해를 가진 자만이 쉬운 언어로 어려운 이론과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런 수준에 이르지도 못한 자들이 무작정 서민의 언어를 고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 높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쉬운 언어로 어려운 개념들을 풀어놓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손혜원은 새발의 피도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쉽게 풀어내는 유시민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촛불혁명으로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지만, 정치인의 정치의식 수준은 오히려 떨어져서 중딩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른 다음에도 꾸준히 공부하는 문프와 비교할 때 손혜원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한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당(대표적인 정당이 포퓰리즘적 성격이 가장 강한 나라인 스위스의 자동차당)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대중 동원을 정치의 전부인양 말하는 손혜원의 무지함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손혜원은 제가 최근에 들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옳다, 공사의 경계는 내가 정한다, 국민은 동원의 대상이지 자치의 대상이 아니다, 나와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만 국민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등처럼 포퓰리스트 정치인 박근혜와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지독한 선민의식과 에고이즘 포함).

 

 

마지막으로 가벼운 말바꾸기는, 검찰 수사에서 잘못이 하나라도 나오면 전 재산, 목숨,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했던 것에서 단 며칠만에 의원직으로 축소된 것을 말합니다. 검찰 고발도 언제나 단서를 달았는데 오늘의 기자회견에서는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갈수록 문제되는 건물의 수가 늘어나고, 온갖 폭로들이 언론을 도배하자 결백을 주장하는 담보들 중에서 의원직 사퇴만 남고 나머지는 거둬들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마케팅 전문가로 돌아가서라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손혜원에게 여러 번이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고,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라고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보다 선민의식과 에고이즘이 더욱 강한 주진형을 멀리 하라고도 했고요. 제가 보기에 주진형은 사이비 경제학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지만, 감사를 통해 직원을 관리하는 것 같다는 말을 빼면 삼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은 모르겠지만 그밖의 것에서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손혜원은 탈당을 하는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에게 '탈당이 아닌 당적 포기라는 말을 써달라'며 도를 넘은 주문까지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너희들, 기레기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어준, 이동형, 정봉주, 김용민, 새날 등처럼 자신을 옹호해줄 팟캐스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언론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언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적들의 심기를 자극함으로써 문프와 민주당에 부담만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다룰 포퓰리즘이나 민주주의, 정치철학, 정치사 등을 통해 손혜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영역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며, 결론을 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혜원의 주장이 대단한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폭발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포퓰리즘 관련 책들만 해도 수백 권이 넘습니다. 제가 구입해서 읽은 책만 해도 30여 권에 이르고요. 정치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면 수십만 권이 넘고 저는 그중에서 극히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의 세계는 넓고 깊습니다.  

 

 

좁은 눈으로,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서만 세상을 보면 반드시 화근이 생깁니다. 전통문화재 보존, 구도심재생사업, 박물관 건축 등의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를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관점은 폄하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가치는 충돌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우월한 것이 아님에도. 거시적으로 보는 것과 미시적으로 보는 것도 서로 다른 해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목포 전체의 경제를 고려할 때와 손혜원이 차명으로 집중 매입한 지역의 경제를 고려할 때와 완전히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정형화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깊게 이해한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도 면에서는 노통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실천 면에서는 노통을 넘어섰습니다. 문프는 또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발전할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손혜원이 두 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찬의 민주당‥ 대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승은 고사하고 제1당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문프가 시작했지만 최소 10년 정도가 필요한 국가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다음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조국 수석의 호소에서 보듯, 현재의 정치권을 고려할 때 검찰이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권력분산과 상호견제의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못하면 퇴임 이후의 문프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혜원이 정말 밉네요. 그녀를 옹호하고 쉴드치는 자들을 모조리 바다에 처박고 싶습니다. 집권여당과 소속 의원이라는 자들이 문프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니 인류사적 의미를 지닌 '거대한 전환'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프만 바라보기에는 그 주변 인사들의 발목잡기가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민주당을 모두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싶다는 불가능한 상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답답하네요, 제대로 된 문파 스피커라곤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유일하니 진정성과 순수성을 가진 <김어죽의 신의 한숨>이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세미 2019.01.20 19:21

    그건 좀 많이.가신듯...

  2. 원순철 2019.01.20 21:54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려고 헌신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적폐세력과 눈먼 토건세력이 합세하여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손의원같은분들께 우린 표창장을 드려도 모자랍니다.
    얼마나 그 빛나는 근현대사가 없어질위기에서 그 역사와문화를 지키고자하는 마음이 간절했었는지 잘 압니다

    • 늙은도령 2019.01.20 22:25 신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혜원의 선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입니다.
      선진민주국가였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어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원의 윤리규범 등에
      위배되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켜야 한다는데 적산가옥은 일제가 지은 건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해야 의미가 있지 도심재생사업처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헌데 손혜원은 자신의 마케팅적 감각으로 그 지역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아파트 신축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동원한 것은 선의로만 볼 수 없습니다.

  3. merryjanet 2019.01.21 12:05

    손혜원 자신만 살려고 당을 나갔다....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론 청와대에 부담주기 싫어서 정치적으로 배경이나 뿌리가 없다시피 허약한 신인 손혜원이
    떳떳함으로 거대 정치인과 치졸한 야당에 맞섰다로 보고싶습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우선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자칭 정치9단이란 늙구렁탱이와 SBS를 포함 거대 기레기 세력에 선전포고하는
    모습도 응원해주고 싶구요.
    글쎄요, 이동형 주진형 털어준 따위들은 너무나 역겨워서 그런자들이 손혜원의 뒷심이 되어줄거란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런다면 손의원 쪽에선 손해를 볼 거 같지만,
    제 부족한 소견으론 아무리봐도 목포 투기라는 건 결코 인정할 수가 없어 손의원의 법적대응을 지켜볼 것이고
    다음 총선에서 목기춘 낙선운동을 하게되면 적극 손혜원의원을 지지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9.01.21 17:09 신고

      손헤원의 선의를 믿는 것은 이번 사안에서 부차적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손혜원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의 개인화, 공사의 구별없애기, 이해 충돌 방지의 무력화,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오만함, 나만 옳다는 교만함, 자신의 행위를 나쁘게 보는 자들은 모두 다 나쁜놈, 개인의 일을 모두의 일인양 포장하는 것..... 이밖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파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쓰는 수법입니다.
      손혜원은 정치인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두와 싸워서 이겨야 만족해서도 안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를 적으로 규정하면 배제의 민주주의, 전도된 전체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정치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손헤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SBS를 공격해도 정당한 방식으로, 문제있는 보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손혜원은 지금 무차별난사를 함으로써 사안을 무한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프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모두 묻힙니다.
      뉴스는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손혜원에게 많은 시간이 배정될수록 문프가 진행 중인 것들이 묻힙니다.

 

답은 그것이 아니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혜원이 논리적 모순으로 가득해 어떤 설득력도 갖지 못하는 반박을 쏟아내고 그의 친목질 동지들이 있는 힘을 다해 구조활동에 나선 것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손혜원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장사꾼 시절의 행태를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되풀이했으니 '이익 충돌 금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손혜원이 반드시 단서를 달며 검찰 고발 운운한 것은 누군가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을 고발할 데드라인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한 몸부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탈당을 해서 싸우겠다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을 수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잡힘 것도 손혜원의 탈당 의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작전을 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헌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자한당의 관변단체일 가능성이 100%인 보수단체가 손혜원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로써도 이번 사건만큼 입맛을 땡기는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건물 매입을 권유받은 300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보면 줄줄이사탕처럼 끌려나올 위법들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사들이 자신이 해당 사건을 맡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곳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손혜원이 탈당을 선언하던, 백의종군을 선언하던 정치검찰로써는 경사가 났습니다.

 

 

SBS를 비롯해 수많은 기레기들이 국회의원 이전의 손혜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고' 있으니, 정치검찰로써는 공소시효가 남은 사안들까지 계산할 때 마구마구 분출하는 군침을 삼키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꿈도 꾸지 않았던 시절의 손혜원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장사만 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직접 장사를 해도 위법과 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장사의 세계입니다. 손혜원으로써는 과거와 현재가 탈탈 털리기 전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부의 비밀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손혜원이 현 지도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을 탈당시키거나 제명시키면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레기들의 보도를 막어줄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탈당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손혜원이 먼저 탈당을 말했고, 지도부가 말렸다는 식의 사전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손혜원에게는 유리하니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SBS의 두 번째 보도를 확인하지도 않고 서둘러 면죄부를 발행한 이면에는 이런 정치공학이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분야나 특유의 논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손혜원이 민주당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면, 지도부를 압박했거나 정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력을 상실한 이해찬 대표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던 손혜원과 이해찬은 민주당의 싱크홀이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며칠 전에 내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모양새가 너무 궁색할 뿐더러, 이전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성사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린 이해찬 대표가 나설 수도 없습니다. 자칫 말실수라도 되풀이한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 민주당 전체가 블랙홀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천만 명에 이르는 문파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정치인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유일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환상에 쩔어있는 손혜원이 지도부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찬과 그의 똘마니들이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는 조건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는 손혜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신, 문프와 김정숙 여사로 향하는 기레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방패막이와 병풍노릇을 동시에 하겠지요. 반대의 경우에는 홍 원내대표가 탈당은 손혜원의 뜻이었는데 지도부가 여론의 추이를 보자며 결정을 유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던 간에, 몇 시간 후의 기자회견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최소화할 기발한 묘책이 나와야 합니다. 손혜원의 선택은 백의종군 아니면 탈당 카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기레기들에게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번 더 손혜원의 선의를 믿어보겠지만 추가적인 폭로들이 나오면 방어할 방법이 없기에 탈당을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럴 경우 홍영표 원내대표의 부담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세 지역과 접전 지역, 약세 지역 모두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손혜원과 타협점을 찾았을 것이고요. 급작스런 기자회견은 그렇게 잡혔을 것입니다. 만일 손혜원이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에 화답한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혜원이 탈당을 선언한다면 이해찬 대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손혜원은 탈당의 변으로써 문프의 성공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면돌파를 선언한다면 후폭풍의 크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의 몰락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민심과 반대되는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정면돌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백의종군 선언과 탈당 선언 중에서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홍영표 원내대표가 뒷수습을 맡을 것입니다. 손혜원의 희생이 부각될 것이고, 그녀의 친목질 동지들은 지금보다 가열차게 손혜원을 옹호하면서 여론을 바꾸려고 지랄발광을 하겠지요.

 

 

그 다음은 검경의 몫이고, 민심을 폭발하게 만들거나 최대한 오랫동안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기레기의 시간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은 묻혀버리고, 김어준과 이정렬 같은 놈들이 이런저런 음모론을 흘리거나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문프의 노력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묻혀버리겠지요. 자한당과 연결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다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제시했을 획기적인 빅딜과 그에 따른 한미정상회담 날짜 결정도 정치적 효과가 줄어들겠지요.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의 예상을 뛰어넘는 제안(시진핑도 동의했을 것)에 향후의 득실을 따지느라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선전도구인 트윗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득실을 정확히 따져, 탄핵을 저지하거나 재선에 도움이 될지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받아야 해요?'하고 자문을 구하겠지요. 트럼프가 신뢰하는 유일무이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문프의 답은 당연히 'of course!'일 것이고요.

 

 

몇 시간 뒤의 기자회견 이후에 진성 문파가 할 일이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최대한도로 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프의 지지율을 폭등시킬 수 있다면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론몰이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외교에서 보여준 탁월한 능력을 내치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문프의 발목을 잡을 제2, 제3의 손혜원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포퓰리즘적 요소가 다분한 년놈들의 정치 진출도 막아야 하고요.

 

 

같은 '손'씨임에도 손혜원과 손흥민이 이렇게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손혜원은 국민을 절망에 들게 하고, 손흥민은 국민을 희망을 만끽하게 만들 것이니, 이것을 '부처님 손바닥 위의 손오공'이라고‥ 아, 그것이 아니라 '이승기 손바닥 위의 차승원'이라고‥ 아, 이것도 아니네요. 그냥 천양지차(하늘과 땅차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손오공의 여의봉이 필요합니다, 손혜원을 이재명과 이해찬과 하나로 묶어 우주로 추방시킬 수 있을 만큼 무한대로 길어질 수 있는 그 유명한 여의봉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세미 2019.01.20 15:50

    이번엔 잘못 짚으신듯....
    정치논리에만.매몰된 갓같습니다. ㅠㅠ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과 뉴라이트 출신의 전희경처럼 거짓말과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의원들을 볼 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최소화하는 개헌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현재의 면책특권은 어떤 말을 해도 용납되기 때문에 운영위 같은 이벤트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특정인의 보편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마저 해치는 범죄행위까지 자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강효상과 진희경 같은 저질·막장·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도 현행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관련 국회운영위원회 현안보고'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효상과 진희경 같은 비례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면책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임종석과 조국, 홍영표로 이루어진 안구정화쇼의 덤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던 87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까지 포함된 문프의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오늘의 운영위도 필요없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감찰 방식의 위법성 때문에 청와대 감찰반에서 쫓겨나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김태우의 막가파식 폭로는 공수처에서 처리할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도 불가능했다. 성남시장 시설에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와 비리들의 수사를 검찰이 맡지 않고 공수처가 맡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이재명 수사를 검경이 맡았다고 해도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터무니없는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직접 증거가 없다고 수많은 정황증거들을 무시해버리는 제멋대로의 기소독점권(기소편의주의)을 사용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2년 동안 진행된 운영위에서 김태우와 자한당, 기레기의 폭로와 보도들이 모두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면책특권을 악용한 범죄행위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똥통까지 빠뜨리는 자한당 의원들의 행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는 문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5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욕보이고 능멸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로 때문에 '보여주는 복지'의 주인공들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홍영표 원내대표를 2년 동안 지켜볼 수 있었지만 면책특권만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 

 

 

오늘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념사를 기점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가속도가 붙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노통의 숙원이었으며 문프의 운명이기도 한 개헌안을 다시 살려내 빌어먹을 자한당의 반대를 넘을 수 있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리라.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된 지저분한 논쟁도 문프의 개헌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럴 때만이 고도·과대·불평등 성장을 우선시하느라 지베엘리트의 부패와 비리에 관대했던 현대사의 오점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이재명 같은 개차반이 경기도지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구태들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배권력의 상당 부분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일부역의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라도 문프의 개헌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9년의 첫날, 늙은도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필자에게 이 한가지 다짐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문프의 성공을 바라고 또 바라는 우리게에는 당신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문프가 짊어진 노통의 운명이 당신들의 도움으로 실현되는 날, 5천만 국민과 8천만 민족이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을 표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01 20:38

    김태우라는 사람은...도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9.01.01 21:37 신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감찰관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 친화적인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된통 당하자 마음대로 폭로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수집한 것들을 막 터뜨리니 검찰 조사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2. merryjanet 2019.01.01 22:02

    절대 들어줄 국회의원 1명도 없겠지만 쓸데없이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남발할 경우 원하는 당이 특검비용 부담하게 하면 어떨까요.
    어제 그렇게 알맹이 없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님을 운영위 불러다놓고 밤12시까지 괴롭혀놓고는 국감과 특검이 필요하다고
    땡깡이네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하겠다 약속하는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될 겁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4:55 신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레기들이 계속 문제를 키울 것입니다.
      특히 SBS가 철저하게 물고늘어질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이런 저질 국회의원은 걸러내야 합니다.

  3. 2019.01.02 02: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4:56 신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은 집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집필과 관계되는 글을 위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올해는 반드시 출간할 것입니다.

  4. *저녁노을* 2019.01.02 05:48 신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승리하는 법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9.01.02 14:58 신고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님의 글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5. 스마일 2019.01.02 08:54

    새해맞이 살풀이굿을 한바탕 본 기분입니다.
    국회운영위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작태는 보는 제가 다 부끄러워짐을 느꼈으며, 한편으론 전 국민이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 또한 남았습니다.
    이로써 온갖 가짜뉴스의 온상이 한나라당임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부작용이 드러났으며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후안무치함을 모르는 불량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남은 양심조차 버린듯합니다. 이는 저들의 종말이 머지 않았기에 양심을 찾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추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들을 보면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각성하길 소망합니다.
    늙은도령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5:00 신고

      자한당과 김태우, 신재민 등이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레기들이 계속 물고늘어질 것이고요.
      멋진 피날레란 없습니다.
      국민이 이런 것들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낙하산인사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되는 지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각 부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청와대에 뒤집어씌우는 것이지요.

  6. 2019.01.02 10:2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5:03 신고

      작년에 건강이 나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인공지능 때문에 좌절과 절망, 당혹을 오가기는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아서 정말 힘들없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대부분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30~50년 정도는 늦어질 것까지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됐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7. 오르랑 2019.09.30 17:31

    미친 암케에겐 몽둥이가 최고이며
    주둥이에 가시막힌 암케에겐
    제갈이 최고약입니다

    볼상사나워서 욕만 나오네요

    집구석 전체가 북구덩이에 빠져도
    또 객사당해도 아깝지 않은
    주둥이에 기시돋힌 저질년입니다

    싸움닭 수준도 못되는
    저주받은 독한 악마년입니다

    거기다가 싸가지까지 바닥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채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국회운영위를 보면 새로운 폭로라고 내놓는 것마다 5분도 안돼 가짜임이 밝혀질 정도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자한당(조중동, 종편, 뉴시스, SBS, MBC 등의 수구기득권 세력과 기레기 꼴통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한가지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문프와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노통의 돌파력까지 겸비한 조국 민정수석을 민주당의 차기주자로써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보는 것이 곧 복지'인 조국 수석이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리라. 

 

 

 

 

홍영표 위원장이 자한당 의원들의 '아무말대잔치와 말꼬리잡기의 대국민 선전·선동'을 탁월한 진행과 뚝심 있는 절제의 미학으로 맛있게 요리하는 중에도, 조국 민정수석의 매력은 '형광등 수백만 개는 켜놓은 것 같은 아우라'처럼 빛을 발한다. 문프가 제2, 제3의 김용균씨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지시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노통이 정치를 자신에 대한 문프의 운명으로 만든 것처럼, 문프도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자신에 대한 운명으로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문프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 특검에 의해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성공적으로 행정경험을 쌓는다고 해도 차기주자로 나서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김경수 지사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문프는 자신의 후계자로 조국 민정수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른다. 문프가 조국 수석을 밀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국정철학과 정책의 연속성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발전적으로 확대재편성할 수 있는 인재로 조국 수석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짧게는 대통령의 비서이자 참모라는 지위 때문에, 김태우의 폭로를 이용해 문프의 청와대를 이명박근혜의 청와대와 등치시켜 정권재창출을 막으려는 수구기득권의 광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마음껏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명박근헤 9년 동안 자작소설의 경지에 오른 김태우의 폭로와 그의 눈높이와 똑같은 수준에서 몇 가지 시덥지도 않은 문서(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점령한 낙하산인사와 교체 대상 인물들에 대한 일상적 차원의 동향문서)를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했으니 '가서 잠재우고 오라'는 뜻이었으리라.

 

 

그런 와중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장점과 매력이 폭발할 터, 두 사람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도 운영위 출석이 나쁠 것 없다는 판단도 했으리라. 면책특권을 악용한 자한당 의원들의 무차별 막말과 망언 투척의 홍수를 헤쳐 나가는 중에 그 동안 미쳐 파악하지 못했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단점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번외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문프가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면 이런 판단들도 전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자한당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으니 그들의 공격 따위에 넘어갈 조국 수석이 아니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얼굴이 많이 상한 임종석 비서실장도 뛰어나고 멋있지만, 자한당의 공격이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집중되니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임종석 실장은 문프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총괄 역할을 하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은 이후에도 많을 것이니, 오늘은 조국 수석의 날이라고 양보핼 줄 수 있으리라. 야당 의원들의 무차별 공격들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것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필요하지 않다. 

 

 

완벽한 청와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와 실족, 개인의 일탈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것까지 없앴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오늘의 국회운영위를 지켜보면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문프의 청와대가 모든 일에 함에 있어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일을 수행함에 있어 원칙과 법을 따르면서도 상황에 따라 현실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운영위가 지속될수록 조국 수석의 주가만 수직상승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리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공부하느라 전교 1등을 할 수 없었고, 서울대도 갈 수 없었지만 오늘의 조국 수석을 보고 있자면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파 최대 스피커 유시민처럼, 서울대에서도 좋은 인물이 나오기는 하는 모양이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전국 수석을 밥먹듯이 하고,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도 있으며, 그들 모두가 서울대(미국의 아이비리그와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포함)에 진학해 정관계와 재벌에서 높은 지위에 있지만, 개차반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대 출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수구꼴통과 기레기, 범죄자의 폭로에 속아넘어가고 퍼뜨리며 열광하는 국민들만 언급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몰아치는, 그러나 완벽한 헛발질에 불과한 자한당 의원들 중에도 서울대 출신(자신이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경원을 보라!)이 즐비하니, 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희한한 것은 서울대 출신 중에서도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똑똑하면서도 괜찮은 데 비해 보수 성향으로 자한당과 기레기 등과 관련된 자들은 하나같이 멍청하고 교활한 것을 보면 존 스튜어트 밀의 다음과 같은 말이 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보수주의자가 모두 다 어리석지는 않지만, 이리석은 자들의 대부분은 보수주의자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31 18:40

    오늘 국회방송에서 눈을 계속 떼지 못한 피곤함 가운데 그야말로 빛이 나는 조국 수석의 품위에 안심이 되었는데
    도령님의 글에 너무나 완벽하게 공감하게 되어 즐겁고 가벼운 저녁시간이네요.
    저는 첨부터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신 문프를 보고) 눈치채었지요.
    정치인은 그의 사관 혹은 의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선 첫째 조건은 품격과 원칙, 그리고 비주얼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꼭 nice looking 이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호감이 가면 되죠.
    그 점에서 조국 수석은 아주 합당합니다.
    아무리 그가 민정수석으로서의 맡은 일을 다했다 생각하면 스스로 물러나 학교로 돌아간다 했지만,
    정치지도자는 국민이 원하고 부르면 어쩔 수 없이 민의를 따르는 거니까요.
    내일이면 새해네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요~

    • 늙은도령 2018.12.31 18:55 신고

      올 한 해, 정말 길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 중 일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문프와 청와대 인사들이 잘해나가고 있으니 마음이 펴합니다.
      오늘의 국회운영위, 정말 잘 열렸네요.

  2. 스마일 2019.01.02 09:08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답변에 당황해하는 그래서 더더욱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그 어느해보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욕망이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양심이 약해서다.

 

                                                                                                                        ㅡ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인용

 

 

말을 하면서도 논리 충돌을 일으켜 버덕되기 일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병맛짓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면서도 국민 목숨을 정치 흥정의 판돈으로 걸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것은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의 무지함과 천박함 덕분에 자한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을 보는 재미로써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개망신을 주면 민주당의 차기주자 중 가장 강력한 잠룡에게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김용균법 통과를 판돈으로 건 잔혹함 때문이다. 자신의 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형과 여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이재명이 그랬던 것처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긴축재정, 복지 축소, 구조조정, 노조 파괴, 노동유연화, 높은 금리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 합리성(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간적 합리성의 비합리성)의 하나인 '위험의 외주화(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아웃소싱 중 하나)'를 막기 위한 법률이다.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의 외주화'는 하청업체 직원(저임금 비정규직)에게는 사형선고에 다름없는 위엄천만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김용균법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살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법임에도 나경원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 했으니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은 자신의 위상을 높여 대선 출마를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 이 모든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정치 흥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자신의 정치력 때문에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문프의 통큰 양보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초딩처럼 발끈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면 대통령이 답하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잊어먹기라도 한듯이(제2의 닭인가?) '대통령이 모든 것에 개입한다'고 정반대의 헛소리를 해대니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기만 하면 '대통령의 답을 받아오라'고 닥달했을 때는 언제고, 막상 답을 받아오니 받아왔다고 (이재명처럼) 지랄발광을 한다. 

 

 

홍영표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문프를 자신의 파트너인양 떠들어댔던 나경원의 정치적 전략도 '질투의 화신'이라는 본연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받아낸 자신에게 쏟아져야 할 칭찬이 문프에게로 돌아가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으리라. 한겨레의 성완용과 경향신문의 이대근, SBS의 주영진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자신을 칭찬해주리라 믿었건만,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족까지 내주는 문프의 국민 사랑에 모든 것이 도로나무아미타불이 돼 버렸다. 

 

 

눈을 감지 않아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나경원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을 참을 수 없다. 약간의 안면인식장애가 있어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게 매력적인 여인과의 데이트보다 힘겨운 필자에게 특정 인물의 울그락 불그락 하는 표정의 변화들이 선명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기적은 평생 처음이다. 크하하하하!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지, 감히 문프와 자신을 비교하다니? 조국 수석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나경원이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문프의 한방에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 반나절 후의 나경원의 반응을 떠올리고만 있어도‥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의 실체를 깨달았으면 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정치 흥정에 올인하는 그녀의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한다. 자한당이 그런 그녀를 원내대표로,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뽑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 경제가 나빠지는 가운데 나름대로 선방 중인 문프의 경제정책이 내년 말쯤에는 확실한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고, 남북경협과 평화도 굳건한 상태에 이를 테니 조금만 더 지켜보았으면 한다.

 

 

 

 

조국 민정수석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에서의 반격이 기대되는 31일, 많은 국민들이 김태우 폭로의 허구성과 범죄적 성격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완전한 대통령도, 청와대도 있을 수 없다. 민주당 대선경선 중에 이재명이 문재인 후보캠프 인사들을 물고늘어졌던 것처럼, 김태우라는 인물의 속까지 파악해 청와대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는 억지주장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법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신에게 대통령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아쉽기만 하지만, 신자유주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딛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의 목숨이 무엇보다 앞서는 가치임을 만천하에 밝힌,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전제와 원칙을 지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가 언제 이런 대통령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노통을 제외하면 국민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끼는 대통령을 경험해본 적이 있었던가?

 

 

문프가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혁명인 촛불혁명의 깨시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니 어찌 세계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예수도 말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수출품목 1위와 2위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끝났지만, 그것이 1년 이상 가지는 않는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극단적으로 터져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을 것이며,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들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프의 J노믹스가 하나둘씩 결과물을 내놓을 내년이 끝났을 때 작금의 상항을 떠올려 보면 이땅의 수구기득권 세력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구한말의 친일파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걱정마시라,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고 경쟁력도 있으니 제2의 IMF 외한위기 따위는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때처럼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2의 IMF 외한위기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IMF 외한위기 당시 200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8 21:58

    조국 수석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사실상의 청문회가 될 모양입니다.
    문프께서 고심한 끝에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을 고행지로 내보낼 결정을 하신 모양인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조국 수석님도 우리 문프의 진심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멋지게 해내시길
    응원합니다.
    사실 나경원 따위랑 한자리에 놓는 것도 너무나 아까운 조국수석님인데...원통하지만 미쉘 오바마의 일침을 되새길 밖에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 늙은도령 2018.12.28 23:15 신고

      어차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과 자한당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수석에게 차분히 응대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럴지 모르겟습니다.
      이해찬이 하는 것을 보면 작금의 민주당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2. 더러운 과거사 2018.12.29 12:28

    발달장애 여성으로서 내가 나경원 아니 나♩♩♩에게 한마디 하겠다~!!!! 너가튼년이 무슨 얼어죽을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을 운운해? 꼴값떨지마라~!!!!

 

김태우의 폭로를 '단독'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SBS 8시뉴스>가 청와대의 반격을 당한 이후, 문프와 청와대에 대한 복수의 칼날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주고받으며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하고 있는 <SBS 8시뉴스>의 교활한 보도가 도를 넘어 범죄의 영역에 근접하고 있다. 오늘(12월 27일)의 <SBS 8시뉴스>는 첫 꼭지부터 스트레이트로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했는데,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교활함과 비열함을 넘어 범죄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오늘의 <SBS 8시뉴스>는 첫 꼭지로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다루었는데 3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관례에서 벗어나게 내보냄으로써 자한당의 나경원을 띄우는 대신 문프와 청와대, 민주당을 저격했다.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할 때 여당(제1당이면 더욱더) 원내대표를 앞에 배치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를 그 다음에 배치한다. 이런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상파의 관례나 규범처럼 자리잡은 것이라서 순서를 바꾸는 일이 없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헌데 오늘의 <SBS 8시뉴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경원의 발언을 먼저 내보낸 후 홍영표의 발언을 뒤로 돌렸다. <SBS 8시뉴스>의 문프와 청와대 저격은 김용균법의 통과가 이루어진 순서를 바꾸면서 시청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보도들의 배후에 자리한 목적을 파악하면 <SBS 8시뉴스> 제작진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자한당의 나경원은 김용균법 통과에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대가로 걸어버렸다. 나경원은 비정규직(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문프와 청와대 저격이라는 당리당략적 이익만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문프는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나경원의 행태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뜨리는 결단을 내렸다. 문프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도박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국민의 목숨이, 사람이 먼저인데 지금까지의 관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전후사정이 이러함에도 문프와 청와대 저격을 멈출 생각이 추호도 없는 <SBS 8시뉴스>는 나경원의 발언을 먼저 내보내고 홍영표의 발언을 다음에 내보냄으로써 김용균법 통과의 전후사정을 모두 다 뒤집어버렸다. 편집된 나경원의 발언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였다. '야당이 요구해 온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과 맞바꾸는 방식'이라는 기자의 멘트에 이어, 편집된 홍영표의 발언은 '31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였다.

 

 

자, 이럼으로써 사실관계가 완전히 역전됐음이 보이는가? 편집된 나경원의 발언에서는 자한당의 통큰 양보가 부각됐다. 기자의 멘트에서는 자한당의 요구에 청와대가 정치적 거래를 한 결과가 김용균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통과라는 것으로 둔갑됐다. 마지막으로, 편집된 홍영표의 발언은 나경원의 발언과 기자의 멘트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활용됐다. 그 다음에 이어진 기자의 멘트는 '문프가 김용균 법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국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문프의 지시를 기점으로 청와대와 여야가 김용균법과 민생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자한당 나경원의 통큰 양보가 문프의 지시를 끌어낸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다. <SBS 8시뉴스>는 첫 번째 꼭지의 마지막을 '여야의 맞교환 합의로 일단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조국 수석이 출석할 운영위에서 여야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고됐다'로 매조지음으로써 핵심은 김용균법 통과가 아니라 조국의 국회 출석임을 또 한 번 강조했다. <SBS 8시뉴스> 제작진은 그렇게 시청자의 인식을 김태우 폭로에 따른 청와대와 자한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좁혀버렸다.

 

 

 

 

첫 번째 꼭지 이후의 연속된 꼭지들은 시청자에게 <SBS 8시뉴스>가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형성시킨 다음에 진행된 것이라 분석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SBS 8시뉴스>가 의도한 대로 이미 왜곡된 시정차의 인식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처럼 <SBS 8시뉴스>를 본 다음에 <KBS 9시뉴스>를 보며 두 메인뉴스를 비교하는 시청자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 <SBS 8시뉴스>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전의 보도 흐름과 맞물려 문프와 청와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더욱 강화된다.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리가 굳어진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김태우의 폭로를 중계방송하듯이 여과없이 내보낸 <SBS 8시뉴스>의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련의 보도 행태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 그 동안 '청와대의 대응이 고답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무오류의 화신처럼 행동한다'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 등등의 기레기 보도에 수없이 노출됨에 따라 부정적 감정이 심해졌을 터,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건 나경원의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정치 거래보다는 조국 수석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정치력으로 둔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통이 그렇게도 경계했던 언론권력이 시청자인 국민의 의식과 인식을 어떻게 조작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 '김태우 폭로'를 단독으로 보도한 <SBS 8시뉴스>의 보도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벨스가 거리의 투사에 불과했던 히틀러를 궁지에 몰린 독일 민족을 구할 메시아이자 절대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선전과 선동의 메커니즘에 도를 텄기 때문이다. 나치 패전 이후의 독일인들이 앞세대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그때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며, 자한당 지배체제의 일본인과 다른 점이다.    

 

 

오늘의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를 연속해서 본 시청자라면 <SBS 8시뉴스>의 문프 저격과 노골적인 적대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환경부 문건'과 '김태우 감찰결과' '내년도 버스 요금 인상' 등에 대한 보도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서 보면 두 방송사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시사기획 창>과 <저널리즘 토크쇼 J>와 함께, <KBS 9시뉴스>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정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김태우 폭로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이 나온 이후의 <SBS 8시뉴스>가 얼마나 편파적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방송사들이 뉴스라는 도구를 이용해 시청자를 가지고 노는 수단과 기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보여지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으려면 상당한 공부와 학습이 있어야 한다. <SBS 8시뉴스>의 제작진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제작진들이 필자가 분석한 것처럼 세부적인 것까지 정교하게 조정해서 시청자의 인식을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의 능력이 시청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이나 흐름은 그들 모두가 주지하고 있을 터, 오늘의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를 비교해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김어준의 딱가리 노릇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리얼미터의 주간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프의 국정운영 부정비율이 50%를 돌파했다. 이 결과를 알고 있었을 이택수 대표는 어제의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문프의 지지율 하락에 관해 떠들어댔는데, <SBS 8시뉴스> 제작진도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편파적인 보도를 내보낼 자신감으로 충만했으리라.

 

 

이것까지 고려해 오늘의 편향된 보도들의 행진을 살펴보면 '김태우 폭로'와 관계된 향후의 보도들이 어떤 흐름과 지향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다. 그들에게 부정여론이 50%를 돌파한 문프란 물고 뜯고 씹어댈 만만한 대상일 뿐이다. <SBS 8시뉴스>의 시청률이 4.1%로 나왔으니 150만 명 전후의 국민들이 이들의 편향된 보도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KBS 9시뉴스>의 시청률이 이보다 3~4배 이상 나왔다는 것이다. 문프에게는 그나마 고마운 일이다.

 

 

앞으로는 <SBS 8시뉴스>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냉정한 시선으로 보고 철저하게 비판해야겠다. 아니면, 시청을 그만두던지.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유시민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고 바란다. 필자도 집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기다려라 <SBS 8시뉴스>, 네놈들의 위선을 속속들이 까발릴 테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잠만보의 꿈 2018.12.28 06:21 신고

    잘보고 가요~!!

  2. merryjanet 2018.12.28 11:19

    정말이지...안그래도 요즘 뉴스 보는 게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안볼 수도 없고.
    똑같이 악질저질 언론에 놀아나서 똑같은 실수를 또저지를 어리석은 국민들은 아닐거라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8.12.28 14:27 신고

      SBS가 최근에 특히 심합니다.
      김태우 폭로 단독 보도 이후 특히 그러합니다.
      언론의 문제를 질타하자 청와대를 길들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인민이 엘리트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엘리트가 인민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ㅡ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야3당의 단식쇼를 하는 곳에 보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프로써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핵심은 나경원이 들고나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있다. 나경원의 속셈은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고, 야3당도 이것에 동의한 것이라 현재의 국회의원과 그들에 가장 근접한 자들의 잔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제와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사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각 분야와 지역, 세대, 성별 등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숫자를 배정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온다. 득표의 몇 퍼센트 이상을 얻은 정당부터 의석수를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득표율에 따라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배분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 TV에 나온 평론가들이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드는데, 표퓰리즘 정당의 진출이 뚜렷한 현재의 상황도 정확히 말해야 한다. 

 

 

야차스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 를 보면 세계적 차원의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스웨덴의 경우, 권위주의적 독재를 선호하는 극우의 비율이 높게 나왔고, 독일의 경우에도 상상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극좌에 대한 선호는 그보다 낮았지만 입법부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갈 비율로는 충분했다. 최근의 정치현실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평론가들의 헛소리는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주의의 구원투수로 만들어주고 있다. 결선투표제도 나라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프의 개헌에서 벗어나는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한다. 둘째,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만 맡고 내치는 국회가 임명한 총리가 맡는 사실상의 의워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한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무력화되고 당리당략적 국정운영이 일상화되며, 문프는 껍데기만 남는다. 셋째, 함량미달과 패륜적인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무조건 도입돼야 하고, 문턱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 

 

 

넷째, 각당의 비례대표를 당원과 유권자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서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황금시간대에 배치해야 하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비례대표들이 속을 알 수 없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연동형 비례제는 돈이 많을수록 화려한 이력을 쌓을 수 있었던 기득권 엘리틀에게 유리하다.   

 

 

그밖의 것들은 문프의 개헌안에 모두 담겨있어 생략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꼼수는 대통령제를 명목상으로 만들고 의원내각제를 실질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으로써는 의원내각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내부의견도  반반일 수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들로도 충분하다면, 또는 그 주변에서 진입기회만 노리고 있는 정치꾼들에 만족할 수 있다면 연동형 비례제와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90% 이상이나 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상위 10%에 불과한 상류층과 기득권 엘리트에 지배받는 것도 입법부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존재 때문이며, 이건희에게 한국정치가 4류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것도 매우 매우 매우 그렇지 않기에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을 주시할 것이다.

 

 

문프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나는 일베와 태극기부대, 워마드, 극우와 극좌, 민족주의 우파, 시장근본주의, 종교원리주의 등을 대표하는 정당의 국회 입성에 반대한다. 국가 운영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행동주의 요구가 분출하고, 촛불혁명까지 성공시킨 현실에서 거꾸로 돌아가자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문프의 지지율 하락은 쓰레기 언론을 비롯해 모든 부패기득권의 지속적인 폄하·왜곡·가짜 프레임ㅡ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경제 실패라는 터무니없는 주장ㅡ이 국민에게 먹힌 결과라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의 퇴출에 집중했던 것도 이런 부패기득권의 막강한 힘 때문이었다.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은 부패기득권과의 적대적 공생, 다시 말해 청산해야 할 우파적폐와 적대적 공생을 이룬 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그 안에 담겨있어야 할 도덕과 철학, 정의의 가치를 끝없이 떨어뜨리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망하는 바닥으로의 경주를 막지 못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이 또다시 2류 국가로 떨어지는 피할 수 없다.

 

 

집필에 들어갈 내용을 위주로 글을 쓰지만, 하나가 해결되려 하면 더 큰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 '문파의 사서고생하기'인가 보다. 급히 써내려간 글이라 추후에 보충하겠지만, 핵심은 모두 언급한 것 같다. 노통을 무너뜨린 그때와 비슷해지고 있는 여론환경과 정치현실이 건강을 살피지도 않고 국익을 위해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다. 얄팍하고 잘못된 지식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21세기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힘이 약해진 시대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상과 인간을 모두 다 점령한 21세기의 퇴행적 현상이다. 정알못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알아도 너무 낮고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프가 도깨비방망이라도 휘둘러 단시일 내에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촛불혁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정치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뜻이 된다.

 

 

필자가 가장 싫어했던 말,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토크빌의 명제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닌 부패 기득권세력들의 적대적 공생으로 무섭게 되살아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시민들을 무시한 채, 말과 행동이 다른 야3당의 단식쇼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문프의 개헌안과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걸레조각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담합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좌완투수 2018.12.16 05:36

    합의문에 선거법 개정뒤 권력구조 개편 들어갈수 있다고 나오던데...

    • 늙은도령 2018.12.16 23:00 신고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잘 막아야 합니다.

  2. Visitor 9787 2018.12.16 07:18

    아고라가 이제 서비스 종료하고

    백업만 할 수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늙은도령님의 소중한 글들 중에 블로그에는 없는 옛날 글들 백업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8.12.16 14:20 신고

      예전의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강행군을 이어온 문프가 오늘 오후에 열릴 규제혁신위원회를 취소한 것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정부 관료들의 준비가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프가 강행군 때문에 감기몸살에 걸릴 정도로 주말까지 일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인데, 각 부처의 관료와 공무원들이 문프의 인기에 기대 거저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문프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결정내릴 수 없는 사안이어야 하지 장관이나 고위관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와선 안 됩니다. 장관이나 고위관료가 책임지기에는 갈등의 수준과 파장이 너무 높아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어야 합니다.

 

 

문프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임기 마지막까지 챙겨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수시로 변하는 국제정세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문프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할 장관과 관료, 공무원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대통령과 청와대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외교와 국방 등에서 아무리 잘해도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실장, 홍영표 원내대표라는 당정청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문프의 국정철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를 바립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든 문프의 발목을 잡으려는 기레기들의 총공세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문프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세계경제는 언제 어디서부터 하락반전으로 돌아설지 모릅니다문프만 바라보며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기를 바랍니다정부의 일 중에서 갈등을 동반하지 않은 것은 없으니 몇 번이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현안을 풀어가야 합니다장관과 관료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민간을 향해 큰소리칠 수 있는 규제 중 혁신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들을 가려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규제혁신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명백히 문재인 대통령을 물먹이겠다는 뜻입니다. 혁신성장을 가로막은 규제들을 찾아내려면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입법과정을 우회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관치의 탁생행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할 때만이 문파의 혁신성장도 가능해집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더 성공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짊어진 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의 반발을 불러온 공천 잡음과 후보 문제로 구설수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문프의 성공에 일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정청은 지선 압승의 들뜬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문프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정청이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평화협정 체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문프의 일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문프가 아프면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6.28 16:39 신고

    일보 전진을 위한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주면 거뜬 하실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7.01 04:06 신고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판이 됩니다.


드루킹은 전형적인 정치브로커이자 치밀한 사기꾼입니다. 주요 정보와 자금을 독점한 채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등급을 매겨 차등적으로 관리할 정도로 의심이 많은 자가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면서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그 흔한 녹취 하나 남기지 않은 채 김경수 전 의원을 도와줄 만큼 순수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브로커나 사기꾼들은 자신의 수중에서 나간 돈이나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거나 녹취해둡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지요. 드루킹은 정치적 이권을 따내기 위해 박근혜 캠프를 비롯해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안희정, 통진당 등처럼 이곳 저곳을 들쑤시고 다닌 놈인데 김경수 전 의원을 하늘처럼 믿고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도와줬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드루킹은 경공모라는 모임을 십 년 가까이 유지해올 만큼 치밀한 자입니다. 화려한 스펙의 변호사들을 비롯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조직이 녹취나 그에 준하는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해 보였던 이유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그리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증거로 넘쳐나는 혜경궁 김씨의 정체와는 정반대로!

 


드루킹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빼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김경수 전 의원을 철저하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검찰과 딜을 할 필요도 없고 조선일보와 손잡고 여론몰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준하는 드루킹 특검을 수용한 것도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을 받아들여야 느릅나무출판소에 무단침입해 USB와 태블릿PC를 가져갔다는 TV조선 기자들도 수사할 수 있고요.  

 

 

송인배 비서관의 연루 여부도 드루킹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별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의 통로를 만들려고 했던 드루킹을 생각하면 네 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더 만나자고 했을 것입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을 일찍 소개시켜주었기 때문에 네 번만 만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수십 수백 번 넘게 송인배 비서관을 물고늘어졌을 것입니다.

 

 



노회찬과 안희정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는 거물 정치인을 엮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드루킹이 간담회 명목으로 돈을 주는 방식으로 돌아선 것은 당연한 변화이고요. 송인배 비서관의 경우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던 시기였다고 해도, 다른 간담회 등에서 받았던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받은 것이 무슨 범죄라도 되는 듯이 보도하고 떠벌리는 것도 우습기 그지없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속았다고 하고 그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드루킹으로써는 소설이라도 써야 했던 것입니다. 성향과 행태가 자신과 비슷한, 아니 자신보다 몇 배는 우위에 있는 공작정치와 가짜왜곡보도의 조선일보와 손잡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요. TV조선과의 공작은 실패로 끝났기에 조선일보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드루킹의 소설을 빼면 김경수 전 의원이 매크로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판도라>의 고정출연자 정청래가 지적했듯이 드루킹의 편지는 조선일보와 야당들처럼 김경수와 문프를 엮고 싶어서 지옥이라도 찾아갈 자들에게만 통하는 싸구려 소설에 불과합니다. 죽거나 아니면 뒤지거나 둘 중의 하나 빼고는 도망갈 구멍이 없는 드루킹의 소설, 조선일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특검을 누가 맡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연루됐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협상 체결과 남북평화체제 구축 및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은 문프와 청와대의 능력을 믿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해서, 이재명에 집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발에 떨어진 불부터 끄시지요. 어 그런데, 이 뜬금없는 전립선 압박은 무엇 때문이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인사대천명 2018.05.22 00:31

    걱정되긴 하지만, 김경수 의원께서 잘 대처하실 거라 봅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떳떳하게 벌을 받으면...되는 거구요.
    개인적으로 드루킹 논란은 제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말이죠. 제가 홍준표여도 드루킹 갖고 놀기보다는 딴 이슈를 들쑤실 겁니다. 정말...야당들 전략을 못 쓰네요.
    지난 주 혜화역 시위며(그 일 이후로 모든 남초 커뮤니티가 페미니즘 = 惡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진보적인 오유조차...저도 진짜 제 생각을 바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끝나지 않은 재벌가와의 전쟁,(죽은 LG가의 회장이 의외로 존경을 많이 받더라고요...언론플레이에 다들 속아넘어간건지 아님 구씨일가가 도덕적인 편인지는 모르지만..)이재명 막기 등등...

    • 늙은도령 2018.05.22 00:51 신고

      페미니즘은 모든 남성을 모든 여성의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워마드는 페미니즘의 적입니다.
      하지만 혜화역 시위는 충분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때문에 글로 올리지 못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를 공부하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언어에서조차 남녀차별을 합니다.
      페미니즘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시도인 퀴어이론에 이르러서는 정체성 문제로 내부의 갈등도 심하지만, 혜화역 집회는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데이트폭력이 지금처럼 사회문제화된 적이 없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글을 다음 주에는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2. *저녁노을* 2018.05.22 06:03 신고

    두루킹...노란의 중심이지만...

    잘 해결되길 바랄뿐...

  3. 공수래공수거 2018.05.22 08:14 신고

    되도 않은 정치 브로커가 흙탕물을 일으키고
    ♩선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기도 안차는 일입니다

  4. 과유불급 2018.05.22 16:09

    지방선거전까지 문정부에 흠집을 내려 어떻게든 쥐어짤려고 발버둥칠것입니다. 그 선봉엔 친일 조선이 서서 여론몰이를 할것이고 자한당과 바미당 그리고 여당내 어떠한 세력이 도움을 줄것이구요. 되든 안되든 김경수의원을 잡으려 할것입니다. 생각외로 야당쪽에서 계속 김의원을 엮으려하는 저의가 조금 의심스러운데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쪽을 커버하기 위한 하나의 훼이크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22 18:54 신고

      이재명 측에서 드루킹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도 많이 떠돌더군요.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와 윤창현 교수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5~6년 전부터 적자였다. 지독할 정도로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통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쥐어짜 대출을 늘리거나 원금 상환을 미루도록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을 줄여주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최고경영진의 로비에 휘둘렸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었고, 불법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버틸 수 있었고, 사측의 무차별 해고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노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업체는 중국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해운업체는 외국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해 한국의 재벌이나 대기업도 운송을 외면할 정도였다. 이종구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개인회사(?)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 거짓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채권단인 은행들도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관치 때문에 적시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강만수와 최경환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해고자에게 실업급여를 지불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제공되거나 한국은행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부실이 커지면 국민과 저축자(포트폴리오의 부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것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종구의 발언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언급하며 독일과 싱가포르를 예로 드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독일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다룬, 그래서 박근혜가 홀딱 반했다는 《히든챔피언》만 봐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쌔빨간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를 찬양한 그 책에는 구조조정 사례도 수없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상대로 비교할 수 없는 도시국가다. 정말로 법인세를 비교하려면 실효세율을 제시해 한다(삼성전자의 경우 11.8% 밖에 내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교수인 윤창현의 발언도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쓰레기 같은 처방에 불과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각종 펀드들이 부실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부실부분을 처낸 후 흑자부분을 뻥튀기해서 팔아먹는 구조조정(M&A 포함)도 장려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제조업저격수'를 자처하는 헤지펀드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작살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이며, 이로 인한 금융권의 대형 부실은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들고나온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는, 해당 대기업들을 좀비로 만든 책임론이 분출할 국회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에도, 한국은행법의 일부만 떠벌이는 짓거리는 대국민 지적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성명도 확인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를 떠들어대는 것에 부끄러워 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모독이니 하며 성질만 내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성품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헤지펀드의 탐욕이 빠진 적이 없었고, 하위 30~50%을 빈곤층으로 내몰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통계와 경험적 자료는 슈퍼컴퓨터의 메로리를 모두 다 채울 만큼 수없이 많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다룬 모든 서적과 논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교수라고 할 수도 없다. 대기업의 연봉이 높아서 중소기업이 죽을 지경이라는 발언도 조오옷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형편없는 저복지국가다! 



그는 어떤 대기업의 연봉이 어떤 국가의 경쟁대기업의 연봉보다 높다는 것인지, 어떤 중소기업이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죽어나간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1~2조는 우습다는 듯 양적완화를 얘기하며 한국은행을 끌어들이는 것이 물가와도 상관없고, 국민의 지갑을 터는 것도 아니라는 말에서는 주류경제학을 전공한 지적사기꾼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세월호참사특위 운영비용은 50억에 불과하단 말이다!). GM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디트로이트와 미시건주를 가봤다면 이런 말을 방송에서 떠벌릴 수 없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민주 의원인 홍영표는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할 것이었다면 밤샘토론에 나올 것도 없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노동자와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인지, 해당업체의 구조조정을 이용해 국회의 훈장노릇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인지도 구별하기 힘들었다.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할 생각이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추상적이고 표피적인 수준의 발언만 되풀이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만 빼면 함량미달도 이런 함량미달이 없다.   



국민의당 당선자인 박주현은 오늘 토론자 중에 가장 돗보였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양적완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국은행법까지 들먹인 윤창현의 발언도 제대로 반박했다. 대주주 사재출연의 논리적 정당성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과거의 사례를 제시한 것도 토론 준비가 충실했음을 말해준다. 



대마불사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구시대의 발상이라는 것도 정확했고, 구조조정의 산업적 차원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그냥 불법이다!)를 구분하자는 윤창현의 발언도 정확히 반박했다. 도덕적 헤이가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경영진의 품성이 좋아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종구의 쓰레기 같은 주가타령(경영에 실패해 주가가 떨어졌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책임)까지 반박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방송에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점에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종구와 윤창현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지만, 더민주를 대표해서 나온 홍영표에게는 따끔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보궐선거와 대선이 있단 말이다! 마지막으로 jtbc 밤샘토론 담당자에게 하나만 묻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토론하는데 정의당은 왜 빼놓았는가? 그들 만큼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할 정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30 08:07 신고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것 같군요..

    빨리 법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집불리기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병들면 회복할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2 신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급진적일 정도의 누진증세와 청년배당 같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이런 지경까지 왔음에도 주류경제학적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대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2. 耽讀 2016.04.30 08:11 신고

    경제도 문외한이고, 토론도 보지 않아 평가는 늙은도령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더민주 문제는 정말 경제 브레인이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1980년대식 경제민주화로 군림하는 김종인을 모셔 놓고, 갈팡지팡입니다.
    더민주가 집권하고, 집권 후에 새누리 같은 수구기득권 옹호 정당에게 더 이상 집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를 갖춘 학자와 관료, 전문가들이 많아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까지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9 신고

      정치가 하는 일의 80%가 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토론에 나와 얼굴만 알리겠다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다선 의원은 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의원들이 다선으로 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적 요소가 상당히 부족한 제도입니다.

  3. 참교육 2016.04.30 08:42 신고

    도령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다치고 보통사람들도 멍청한 국회의원 수준을 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저런 멍청한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까요?

    • 늙은도령 2016.04.30 16:15 신고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토론을 모두 다 없애버렸으니 그들의 실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벌이나 지역주의를 내세워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에 패거리 문화와 함께 자질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바에야 보통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4. 2016.04.30 08: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23 신고

      네, 감정조절에 노력할게요.
      하도 정치판이 모든 것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있어 그 피해가 하위 90%에게 전가되니 그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온 자들은 성적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주류의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류에게 맡겨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해결도 주류에 맡기니 답이 나올 수 없지요.
      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에 관한 책과 논문을 수백 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전문가라면 저보다 더 읽어야죠.
      수박겉핥기식 지식으로 구조조정에 임하면 그 피해는 무조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부실기업에 관계된 핵심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부실을 제 때에 확인해서 고치던지 퇴출시키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좋을 때 가져간 고위층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만 자르는 구조조정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왜 회사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만 읽어도 이런 식의 토론은 없을 텐데...

  5. 2016.04.30 09: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46 신고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대기업에는 제 친구들이 고위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놈들로부터 적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당사자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압니다.
      또 제 친구와 형제, 친척들이 한국의 최고 재벌의 임원과 경영진이라 그들에게서 듣는 현장의 얘기도 많이 알지요.
      그것을 모두 다 밝히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2018년부터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업비밀에 해당할 만큼의 생생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다 상세한 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서 더 분노했는지 모르겟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상당히 정확하네요.
      제가 친구나 지인들, 형제로부터 들었던 현장의 상황과 많이 일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쟁력까지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해운사업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 동생만 해도 한국 해운사를 이용해주려 했지만 부하 직원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물량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4년 정도 됐고, 대우해양조선은 그 부실이 끝을 모릅니다.
      현대중공업도 좋지 않다는 얘기는 고위임원으로 있는 선배에게서 들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정리는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이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수익이 적은 순으로 쳐내는 것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다수의 삼성임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근본적 차원의 개혁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들을 수용할 능력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 때문에 노동시간 줄이기, 일자리 나누기 등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조세정의부터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제 사촌이 월가에서 초대형 M&A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제조업 구조조정(특히 한국)에 관심이 폭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이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면 한국의 경제펀더멘탈은 박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물량이 과잉공급돼 있어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가격은 더욱 떨어질 텐데 그것이 반영되면 하청업체 등은 박살납니다.
      인구절벽까지 더해지면 수비도 급감하고 생산가능연령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부문의 위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들어가면 끝이 없지요.
      전복적 조세개혁이 필수입니다.
      다만 그것을 달성하려면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은 논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논리의 개발이 현장과 유리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21세기 형 마르크스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논리의 대중화를 위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6. mangrove 2016.05.02 09:45

    기본적으로 모든 걸 잘 까발릴 수 있는 패널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대인씨나 유시민 같은....

    • 늙은도령 2016.05.02 18:33 신고

      현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나왔어야 합니다.
      늘 구조조정은 주류담론의 차원에서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7. catlover8 2016.05.06 03:50

    지난 번에 세월호와 힐즈버러 참사 얘기를 길게 하느라,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요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재벌개혁인데 이건 비단 한국사회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후 붕괴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영국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 재벌개혁이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현 한국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권력들이 복지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한국 사회의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것이, 파나마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한국인들이 무려 19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분노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고, 검찰도, 국세청도 수사를 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 중 몇 명은 이름까지 공개가 되었죠. 노태우, 전두환 아들, sk그룹,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일가, 한진그룹 임원등. 그런데 왜 나라가 뒤집어 지지 않습니까? 한국민들은 분하지 않나요? 자신들은 피땀 흘려 일해서 그 적은 월급에서 또 세금을 떼어 꼬박꼬박 나라에 바치는데, 재산이 수조원씩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탈세를 버젓이 자행하잖아요. 왜 격분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현 수상의 작고한 아버지가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똥이 튀어 난리가 났었죠.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수상 가족에 대한 뒷 조사를 시작하고, 그를 잡아먹을 듯이 해부하고, 결국 3일만에 자신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역외펀드를 수상 취임 직전에 매각했다는 걸 방송에 나가 털어 놓았죠. 그리고 몇 번을 여기저기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탈세를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지불했었는데두요.


    저는 한국 사회가 탈세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제 공론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탈세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이제는 스타급 연예인들도 마구 탈세를 하는데, 심지어 예쁜 여배우가 걸리면 그걸 별로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대중들이 허다합니다. 탈세는 아주 나쁜 중범죄가 아닙니까?

    2013년에 bbc에서 한국 재벌들의 역외탈세액이 약 900조에 이르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라는 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돈이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행할 수 있어요. 웬만한 복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벌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것은 입도 뻥긋 안하고,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니 웃기는 소리죠. 심지어 김종인 대표는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을 한다는 뜻이 아니니 긴장할 필요가 없다구까지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영국민들이라고 다 먹고, 살기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 학생들이 재벌들 합법적 탈세에 분노하고, 데모를 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은 바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해 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하다 걸리면 워낙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들이나 스타급 연예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고, 이제는 이 합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직장 불평등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정작 목숨걸고 투쟁하는 노조들에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노조를 귀족노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노조보다 수천배는 더 풍요롭고, 강한 힘을 가진 영국 노조들에게 그 어떤 영국민도 귀족노조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귀족노조 운운하는 사람들은 실제 귀족들의 삶을 본적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 단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보수언론이 등장시킨 말이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문재인씨를 지지하거나 스스로를 야당 지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 노동자 문제로 넘어오면 조선일보와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영국은 노조가 블루 컬러 노동자들만이 아닌 화이트 컬러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명문대 교수등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가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파업을 하고, 학생들은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부 노조가 더 힘을 키우는데 성공해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좀 더 놓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면 축하해 줄 일이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을 그 위치로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그 노조를 끌어내릴 생각을 하다니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이런 척박한 문화, 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편견들이, 한국 재벌들이 함부로 갑질을 해대면서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문화와 무관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재벌 갑질에는 분노하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렇게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재벌 개혁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도 무관하다 생각치 않아요. 세월호같은 대참사도 그렇게 묻어버릴 수 있는 나라라면 저렇게 부패한 재벌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조위에 들어가는 세금 50억원은 아까워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기념사업에는 18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나라니 어버이연합 사태가 터졌는데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벌들은 저렇게 역외탈세를 해도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이겠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유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렇게 나라가 더 정의로와 질 때 사실 자신의 삶 또한 더 나아질 것이란 생각을 왜 안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님께서 영상강의를 하실 때 이 탈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강의 수준 때문에 걱정이라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대상이 제 마음을 움직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현대철학같은 책들도 어떤 개념이 제 마음을 움직이면 저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 자체가 쉽다고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철학에 companionship을 느꼈기 때문에 그 철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을 논문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했던 학생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흥미를 금방 잃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생기면, 접점을 찾으려고 하죠. 예를들어 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사랑하는 작가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도령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대부분 님의 글을 아끼시던 분들일 테니, 그 마음으로 강의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강연을 하면 그 강의를 제가 이해하려 하지 강의 수준을 나에 맞춰 주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님의 강의는 결국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듣는 강의니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접점을 계속 찾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6 19:49 신고

      요즘 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생 중입니다.
      제 장기들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햇으니 반란도 일으킬만 하겠죠.
      그것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책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오로지 경제만 말하고 노조에는 종북이나 나라를 망치는 집단이라고 수십 년 간 떠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 조금 달라졌지만, 대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조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전체 언론이 나서 집중포화를 해대니 답이 없었습니다.
      노동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지요.
      그냥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을 뿐인 철저한 신자유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복지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 시민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더욱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민주주의가 텅 빈 개념이라 거기에 끊임없이 정체와 권리행사를 채워가야 하고, 정착된 제도를 끊임없이 전복하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교육과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의 지식인이라 하는 자들과 활동가조차도 이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조차 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등등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르는 모든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요.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깊이가 너무 얕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한국사람들이 필독서로 <죽도록 즐기기>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방송 드라마와 오락, 스마트폰 등에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절대 깊은 지식과 성찰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계기는 주어도 그것이 지식과 성찰의 수준에 이르려면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유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신자유주의적 디지털 천국이 한국입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에서 보는 한국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 많이 읽고 사유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삶의 대부분을 독재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공산주의로 압니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댓말인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평등 개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불평등 속에 침투돼 있는 평등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혁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땅콩 회황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한항공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파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자발적 노예를 자청했지요.
      귀족노조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가 생산중단된 금액만 끝없이 부풀려 보도합니다.
      수천억이 날아갔다, 수조원이 날아갔다 합니다.
      그것을 파업 이후에 대부분 보충했기에 회사가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세금 한 번 물리기도 힘든 것이 한국입니다.

      제가 어느 수준에서 강의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 글에 가능하면 전문적인 내용은 제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으로 출판하면 아예 읽지 않으니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소설도 생각해서 우영워드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읽는 숫자를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꾸준한 강의를 통해 하나하나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체력이 한게가 있고요.
      대학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몇 번 강의해봤는데 1/3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통섭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없으니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미있어 하는 분들을 모아 다른 분야와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은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통섭적 지식을 갗준 전문가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철학에 관심있으면 동서양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 철학자의 기본적인 성찰과 그들과 비교해서 공부해야 할 것, 그리고 과학기술과 연동하는 것까지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면 저 이상 가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영상강의로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사전으로 해본 강의에 힘들어 하니 제가 맨붕에 빠진 것이지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까도 생각 중인데 그러려면 제가 오로지 이것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가 없으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제 형제와 친지들이 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데, 제가 요즘에 와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언제든지 간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가 막 치고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여서 예전에는 생각이 정리되면 무조건 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지금은 겁이 많아져서...

      건강이 회복되면 본격적으로 강의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현재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나눌 생각입니다.
      주간의 최고 이슈를 선택해 풀어볼 생각이고요.
      시나 소설, 철학, 인문학도 강의하려 하는데 저보다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진짜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섭외하면 좋을 듯해서요.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었는데 제 건강이 그것을 허락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건강 악화가 영 불안해서요.



전면전 위기에서 극적으로 타협한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통 큰 회담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남북합의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외치며 한반도의 위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발광했던 극우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극적으로 이루어낸 남북합의가 무산돼도 국방비만 증액되면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합의를 총선까지만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의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후자의 의심은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막장 쓰레기들(TV조선, 채널A, MBN, MBC)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최경환과 정종섭의 후안무치에서 나온다.



문제는 전자와 후자는 한 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주었고, 김관진과 홍영표를 개선장군으로 만들어준 남북합의를 국방비 증액과 통일은 대박이란 환상으로 이어가려는 이 두 가지 경향은 친미‧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강경파가 주도하고 막장 쓰레기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맞춰, 유사시 한미연합사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작계 5015’와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방비가 증액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남북합의가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모순적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을 보면서 필자가 오늘에서야 의문이 드는 것은 북한의 대응이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으면서 북한은 자신의 전력을 거의 다 드러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해도, 전력의 대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데, 북한은 그렇게 했다.



회담의 결과도 북한이 만족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한 것이란 한미연합군에 전력을 노출해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한미가 북한에게 더욱 위협적인 작전들에 합의하도록 만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조금만 냉정하게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누가 손해 봤는지, 얼마나 손해 봤는지 알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DMZ에서 하사관에게 피해를 입힌 지뢰폭발사건이 났는데, 국방부가 아주 신속하게 유실된 지뢰ㅡ그것도 한국이 설치한 지뢰라고 발표한 것이다. 언론들도 단신처리하거나 자막처리로 끝내버렸다. 남북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3일 동안이나 ‘쉬쉬’ 해버렸다.





영상도 공개되지 않았고, 앞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처리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기는 둘 다 똑같은데, 두 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후자는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양 무시됐다.



이상하지 않은가?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6.15선언과 10.4선언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필자지만, 두 개의 지뢰폭발사건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별로 든 것도 없는 공동보도문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준전시사태에 들어간 비용과 전력 노출 등,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본 북한이 이렇게 조용한 것도 너무 이상하다. 남북 간에 며느리도 모르는 무엇인가 오간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보수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 청와대의 부자 몸조심과 북한의 절제하는 행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08 신고

    우리측의 지뢰에 의해 우리측 군인 부상당한것을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당연히 조용히 넘어 가겠지요..그렇게 되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상한게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39 신고

      네, 남북합의만 살리고 나머지는 비판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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