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은 이정렬 변호사의 직관적 의혹처럼 이재명 비호세력의 힘이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또한 경찰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라 문프의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권한 분산이 핵심)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다가온다. 정치적 선택과 항명의 이중적 변증법에 따른 검찰의 결정은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 같다.      

 

 

 

 

3,245명의 고발인 중 한 명인 나는 검찰의 결정을 전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으로 나눠 다루어보려 한다. 먼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발인단에 참여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노통과 문프,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한 '혜경궁 김씨'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그녀 또는 그들의 패륜적인 트윗들은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없는 것들이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정의 실현'에 일조하고 싶었다. 

 

 

두 번째는 이정렬 변호사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한,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소기의 목적 달성'이다. 이정렬 변호사는 '트윗 계정주 확인 및 처벌'을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 달성'으로 말했지만, 이것을 내 입장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치환하면 이재명의 정계 퇴출이나 표퓰리즘에 입각한 미래의 정치적 선동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이재명의 기자회견'도 표퓰리스트 정치인의 무기인 '도덕적 수사학'을 최대한 활용한 기회주의적 선동정치의 전형으로 다음 글에 담았다.    

 

 

고발인단의 다수와 문파의 상당수도 검찰의 결정에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격렬한 저항과 투쟁을 벌이겠지만 이정렬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한 것처럼, 검찰의 이재명 기소와 김혜경 불기소 사유서 전문을 확보해 자세히 분석한 뒤 후속조치들을 결정했으면 한다. 그 결과 검찰의 결정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면, 즉 재판에서 검찰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 민주당 내 문제인물을 포함한 적폐청산에 집중하는 것도 (아쉽고 열받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나쁘지 않을 듯싶다.     

 

 

무엇보다도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이라는 살아있는 권력과 홀로 싸워온 이정렬 변호사의 건강이 상당히 나빠 보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더 이상의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 때문이다(김어준이 환호할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삑삑삑삑삑삐삑삑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삑삑삑!…삑삑!). 이재명과 김혜경의 실체와 악행들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환장하겠지만 몇 잔의 술로 달랬으면 한다. 이를 위한 워크샵이라도 열어 가슴과 영혼에 깊이 각인된 그 동안의 노력과 투쟁에 위로와 칭찬, 재충천의 말이라도 서로에게 해주었으면 한다.   

 

 

고발인단과 문파에게 로렌스의 자전적 고백을 다룬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 다음의 내용을 전한다. "반란에는 휴식처란 있을 수 없고환희의 배당도 지불되지 않는다정신은 감각의 부속물이며 감각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어내고 일보전진할 때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보다 먼 모험보다 깊은 고난보다 심한 고통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감각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다느껴진 감정은 정복된 감정이며표현됨으로써 매장되어버린 죽은 체험인 것이다."

 

 

나는 '이재명-김어준 카르텔'과의 지난하고 혹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발인단과 문파를,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실제인물인 T. E. 로렌스(영국의 정보원이었다)가 아랍의 독립을 위한 치열하고 참혹했던 투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살아서 아랍의 독립을 달성하지도 보지도 못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 따위란 없다'는 로렌스의 출사표처럼, 목표했던 모든 것을 한 번의 고소로 모두 이루려고 했다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다. 이재명 제명 집회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의 '김헤경 불기소'도 유력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특정인을 확정할 수 없어 김혜경을 기소할 수 없지만 '여러 명이 공유했다'고 같다는 '불기소 의견'은 고발인단과 문파의 노력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재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소시효가 그때까지 임시정지된 것이다. 이재명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내놓는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이 김혜경의 핸드폰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검찰의 행태로 볼 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이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분명한 것은 내 냉력 밖이라는 사실이다. 내일로 연기된 민주당 회의에서 '재명을 제명'하는 결정을 내리면 상황이 반전될 터이지만, 김혜경이 불기소된 마당에 (문파 내 작전섹력은 0.0000001%도 되지 않지만 이재명 지지자는 무려 7%에 이른다며 정치적 셈법을 펼친 김어준의 이재명스러운 주장처럼 대단히 엿 같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해찬… 이해찬…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알의 후속 보도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알의 능력에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걸어 본다.

 

 

따라서 내일의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무조건으로 한 뒤,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사유 전문을 확보해 분석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장기적인 싸움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후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고발인단의 의견 취합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쪽의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면 참을 만하다는 생각하는 필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상이 검찰의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이다.    

 

  

 

 

찰의 결정을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재량권의 목적인 '최소 기소를 통한 범법자 양산 방지'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은 기소재량권에 담겨있는 본래의 목적에 따른 '역사주의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주의적 결정'은 앞선 판례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허용' '기업의 정치기부금 제한' 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전통적·종교적 가치와 규범, 공동체 의식, 성차별적 가족관, 시장우선주의, 기업국가 등처럼 '보수적 가치'의 손을 들어준 것을 말한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정치적이고 역사주의적 결정'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때 기소독점권은 검찰의 승리를 무조건 보장하며, 여론마저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한다.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수사에서 기소, 공소유지'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조직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 독점을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는 것은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다. 검찰개혁의 대부분이 개헌이나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국회는 국민적 요구이자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유치원 3법의 무력화처럼,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으면 어떤 개혁입법도 국회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도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여론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만 남발하는 문제의 국회의원을 소환해 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도 없다. 

 

 

총선 압승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민주당 지도부와 친목질 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암울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과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보수의 재집결도 이들의 헛발질에서 유래하는데, 정치후원금이 미달했다며 손을 내미는 뻔뻔함에서는 분노는커녕 허탈하기까지 하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있어서 그나마 최악을 면하게 해주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22대 총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이정렬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발인단과 문파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며칠이라도 휴식을 취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긴 싸움의 첫 단계가 끝났을 뿐입니다. 네, 저부터 쉬라고요? 목요일에 간암 재발에 관한 최종 진단결과와 입원일자가 결정되니 그것에 맞춰 푸우우우우우우우욱 쉬겠습니다. 집필을 위한 독서와 소제목별 글……아, 알았습니다! 무조건 쉬겠습니다, 간암을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2.11 18:08

    내일 선생님의 최종진단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나올 저서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 더불어 완전박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11 18:30 신고

      모레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게요.
      4월까지는 집필을 무조건 끝내야 6월 중에는 출판할 수 있기 때문에.

  2. 글라라 2018.12.12 00:51

    아!
    간암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 잘 될겁니다.
    힘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모든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겁니다.

  3. nixy 2018.12.12 02:13

    감사히 읽고 갑니다.

  4. 소나무 2018.12.12 07:25

    한동안 도령님 글이 안올라와서 걱정했었고 저도 이제서야 도령님의 글들을 다시 접하고 있습니다
    병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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