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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 더보기
빌어먹을 트럼프는 한국의 조기대선에서 손을 떼라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 더보기
검찰은 왜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했을까? 수사를 보강해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검찰(특수본)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 더보기
세월호 7시간, 검찰은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이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반려한 것(그들에게 단 한 푼의 혈세도 쓰지 말라!)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을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기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하는 황교안(입만 열면 예수를 팔아먹는 신성모독은 말할 것도 없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의 행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지지자 3명의 죽음을 외면한 박근혜의 인면수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헌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황교안과 청와대 비서진, 검찰의 삼각동맹이 온갖 증거들을 폐기하는데 성공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더보기
뉴스룸, 사드 조기배치의 정치적 목적을 까발리다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놈처럼 도입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핵무기인데, 사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박근혜 정부는 왜 이병철이 박정희와 공모해 10,000여 가지가 넘는 품목을 밀수하듯이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반발이 아무리 심해도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국민을 역멋이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JTBC 뉴스룸의 보도(8일)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드 관련 미 의회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도한 뉴스룸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에서 사드에 부정적인 문재인의 당선을 두려.. 더보기
사드 배치, 중국의 보복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드 조기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연일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고 있지만, 사드를 매개로 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과 무역보복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란과 러시아와의 내통 등으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가 정치적 탈출구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에 따라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같은 재벌들이 국내에도 건설하지 않는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또는 최순실) 정부의 미친 짓거리와 철저한 무능함, 비열한 무책임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국적 깡패국가에 의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계에 이른 미국의 제.. 더보기
그알, 김정남 암살과 사드의 연동을 경고하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 더보기
헌재의 소송지휘권 발동과 두 개의 예언 헌재가 9일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그동안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헌재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곧이어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을 것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위한국당, 아‥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탄핵 기각 루머(탄핵을 기각할 재판관의 실명도 떠돌았다)와 헌재를 체제전복세력으로 몰고가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자 헌재가 이런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비열하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 박근혜 부역자당의 구역질나는 '촛불시민·탄핵 찬성 국민 능욕하기'가 종지.. 더보기
통진당 해산에 비하면 가짜뉴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 더보기
안희정과 노무현의 대연정은 다르고, 순서도 틀렸다 안희정이 들고나온 대연정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틀 후부터 탄핵을 운운(한나라당이 주친 중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특검을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했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넘어 열린우리당까지 가세한 발목잡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로 들고나온 대연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노통이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각오하에 대연정을 제시한 것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지역적 독점을 바탕으로, 이념적 정체성도, 가치 지향도 뒤죽박죽인 잡탕 정당이어서 어떤 공약과 정책도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정을 통해 권력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과 결선투표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노무.. 더보기
특검 활동기간 연장 거부한 황교안, 탄핵해야 하나?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 더보기
특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갈공명이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시도 실패에는 수많은 노림수들이 깔려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자신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발부받은 것에서 특검의 첫 번째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전날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 박근혜와 황교안이 받을 여론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의 책임을 돌린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황교안에 돌린.. 더보기
트럼프 오래가지 못하니 그에게 퍼주지 말라!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천혜의 땅(언덕 위의 도시)을 원주민으로부터 탈취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오른 미국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이유를 다룬 책들과 연구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유일제국 미국을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불법과 탈법,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이 난무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만든 과정을 다룬 책들과 연구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읽은 책들의 반(800여 권)은 저자가 미국인들입니다. 책의 내용도 미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보수 대 진보학자의 비율이 4대 6 정도는 됩니다. 과학과 공학, 의학 등에 관한 200여 권의 책들을 빼면 미국의 전 분야를 공부한 셈입니다. 그런 것들에 기초할 때, 기축통화..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 결정된다 예상보다 조금 빨리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19대 대선은 문재인의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로 치러질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그의 지지율이 10%에 근접하기 전에는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을 응원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의당은 연정의 파트너로 합류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양자역학을 공부한 이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70% 이상이 참여하게 될 대선은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이 작용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너무 큽니다. '양자역학적 블랙스완'이 일어나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정치와 .. 더보기
안희정과 문재인 그리고 개일베이스(KBS) 어제(26일) 개일베이스(KBS, 사장 고대영, 일베 헤비유저를 정직원과 기자로 뽑는 공영방송사라서 개일베이스라고 회자된다)의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을 물고늘어지는 앵커와 기자의 이간질에 멋진 카운터펀치를 날렸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 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충견을 자처한 고대영의 개일베이스로써는 안희정으로부터 문재인 비난을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개일베이스 앵커와 기자의 비열하고 집요한 질문을 품격있게 풀어낸 안희정은, 그 나이 때의 노무현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준비된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발주자로써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안희정은 어제의 출연으로 폭발적 흥행몰이가 기대될 정도입니다. 노무현과 안희정의 오랜 인연을 잘 알고 있는 필자.. 더보기
중 사드보복과 미 공갈협박, 촛불혁명으로 넘을 수 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더보기
이정희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필자였지만 이정희 전 대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1919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의 이념의 좌표에서, 통진당은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황교안이 주도했다!)에는 반대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인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정희의 방식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의 신념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통진당보다는 정의당에 어울리는 필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과 뇌과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6~15년 정도의 차이로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한.. 더보기
사드 논란을 내년 대선까지 끌고가는 것이 朴의 목표 과학의 발전이 부의 분배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촉진할 때, 사람들은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ㅡ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수론학자인 G.H.하디가 1940년에 한 말이다. 하디는 과학 발전의 과실이 기존의 불평등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5년 전 세계(특히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봐도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하디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가지 면에서.. 더보기
허수아비 朴, 윤상현 녹취록과 김관진의 사드 발언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 더보기
사드의 본질은 전자파 유해성이 아닌 미 MD체제 편입! 단정적으로 말하면, 국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이 '전자파 유해성'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지역은 이미 결정됐고 승인만 남았다고 했을 때, 사드프레임이 80% 정도 성공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나머지 20%는 박근혜가 몽골로 떠나기 전에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전자파 도표를 가지고 (밤새 연습한 대로) 안정성을 설명했을 때 채워졌을 것이다. 2년 전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올해 5~6월까지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된 최근에 들어서는 국방부 발 사드 배치 결정과 그에 따른 예상 후보지들이 언론을 통해 치고빠지기 식으로 야금야금 흘러나왔다. 이럴 때마다 예상 후보지에서는 격렬한 반대집회가 열렸고, 핵심근거로 제시된 것은 언제나 사드.. 더보기
성주군민 폭도라는 KBS와 MBC의 배후에는? 오늘도 KBS와 MBC는 사드 배치에 반대를 표명하는 성주 군민들을 폭도로 몰아갔다. 공영방송의 권리(KBS는 시청료까지 받는다)는 모조리 누리면서도 박근혜 정부방송을 자처하는 이들의 일치된 행태는 JTBC와 SBS 등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성주 군민의 성난 민심이 폭발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주 군민의 반발을 극에 달하다록 해놓은 채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의 출국에 맞춰 사드 배치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한 황교안과 한민구가 성주에 간 것에 의문을 표하는 언론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주 군민의 반대집회를 취재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취재진이 운집한 것도 세월호가 가라앉던 시각의 단원고의 취재진들을 연상시킨다.. 더보기
박근혜는 왜 언론사 국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을까?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를 들고나온데 이어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쓰레기들의 '문재인-김종인 갈등 부추기'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쓰레기들(공영방송이어야 하는 KBS와 MBC가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하다)은 '문-김 갈등 부추기'를 통해, 안하무인 김종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우회적인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의 혼란을 최대한 부추기려고 한다(대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쓰레기들은 또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흘림으로써 더민주를 고립시키고, 그런 여론몰이를 통해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안철수를 옹립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더보기
김무성은 버리는 카드, 최경환으로 될까? 한참 진행 중인 김무성 제거는 박근혜의 지시 하에 공안총리 황교안이 직접 나선 것 같다. 유승민 발라내기 때 이미 확정된 것에 따라 한명숙, 박기춘, 권은희, 김한길 등을 몸 풀기로 해서 최종 칼날은 김무성과 친이계를 향해 휘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임원진으로 MBC와 KBS를 확실히 장악했고, 대법원과 헌재의 우경화는 완성된 시점에서 포스코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제왕적 사정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신인 최경환을 대선후보로 키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근혜로서는 자신을 포필해온 문고리3인방의 미래도 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퇴임 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으로 총선을 치러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그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조기 레.. 더보기
한국노총 중앙위, 노동자의 지옥문을 열다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쓰레기들이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대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간의 한국노총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예상했지만, 이로써 김성태에 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몇 명의 한국노총 출신이 입성할 준비를 끝냈다. 현재의 세계를 개판으로 만든 미국의 연방정부마저도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판에,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빌붙어 자신의 이권만 챙겨온 한국노총이 이제는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배신의 노동정치도 이런 배신의 노동정치가 없다. 사측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이번 대타협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노동착취의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일반해고 완화, 취업규칙 변경 완화,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의 .. 더보기
문재인, 손석희에 이어 박원순 죽이기까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메이저 언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로 연결돼 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죽이기에 나선 것은 조중동만이 아니었고, 현재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것도 조중동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추정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을 형성한 언론들은 악의적일 만큼 노무현과 문재인에 비판적이다. 이들의 논리가 일관되게 이어져왔다면 그들의 비판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비판이란 가치체계라는 것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은 비판의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보편적 합리성과 시대적 요구라는 충분조건이 남아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권 언론들은 보편적 합리성과 시대적.. 더보기
김무성이라 쓰고 히틀러라 읽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이후로 막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한 수구 극우주의자의 전형적 사고가 곳곳에 녹아있었습니다. 그의 연설문과 그 이후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 세계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히틀러의 광기와 박정희의 망령이 느껴져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무성의 연설은 평가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든 사례들은 정부가 강자(초국적기업과 재벌,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자유(적자생존과 승자독식)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거나 정지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조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자세.. 더보기
아버지처럼, 총선 승리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한다 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 더보기
남북 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이유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조기레임덕에서 벗어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실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 새누리당을 친박이 접수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중에서 후자는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보수언론과 서초당(법원이 있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면전의 위기에서도 황교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친박이 새누리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너무 낮고 위험부담도 너무 크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더보기
김진태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정말 가지가지 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중에서).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백일이 조금 지난 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을 지체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온몸에 퍼졌던 바이러스는 오른다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수.. 더보기
독선과 선동으로 점철된 박근혜의 언행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