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판결은 TV조선과 채널A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토크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무려 두 달 동안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은미 교수와 황선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원 하에 TV조선과 채널A가 두 사람에게 빨간색을 칠하며 이들이 '북한을 인권·복지국가, 지상낙원'이라고 찬양한다고 광기 어린 막장쓰레기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들의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공동작업 제의까지 받았던 신은미 교수는 하루아침에 빨갱이로 전락해 강제출국 당하는 마녀사냥과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직접 나서 토크콘서트를 비난했고, 이것을 지령으로 인식한 고3 일베가 폭발물 테러(일베의 위험성을 보여준)를 감행해 토크콘스트 관계자가 피해를 입는 등 21세기의 서울 한복판에서 유신독재 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테러행위가 발생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막장 종북물이와 마녀사냥에 대통령이 놀아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구(어용)단체가 주군의 뜻을 받들어 신은미와 황선을 고발했고, 정치검찰은 무려 50건에 이르는 자의적인 혐의를 창조해내, 보수화 경향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던 사법부에 공을 넘겼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각본처럼 돌아갔고, IS 테러리스트나 국정원의 특수공작원을 연상시키는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에서 정점을 찍었다. 



유신독재의 재현을 보여준 이런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 판사)는 "황씨 등이 북한 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 등에 대해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얘기한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이 일부 과장은 있어도 의도적으로 경험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검찰이 창조해낸 49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비판과 반박도 할 수 있어 그 발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 보기 어렵고, 국가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지도 않다”고 판결함으로써, 대통령과 고3일베까지 동원된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행태와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공안정국 조성에 준엄한 일침을 가했다. 



잘못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사과를 안하는 박근혜가 이번 판결도 씹어버리고, 49건의 혐의를 창조해낸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하겠지만, 시뻘건 공안정국 조성과 폭력적인 마녀사냥으로 고3일베의 폭발물 테러까지 부추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TV조선과 채널A는 막장 쓰레기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흉기임이 분명해졌다.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TV조선과 채널A의 종북몰이, 마녀사냥, 인권유린을 막는데는 필요할 것 같다.



국가보안법에 적용과 해석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놓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황선의 시낭독도 주체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앞의 글에서 다룬 김현 의원과 세월호유족 관련 판결과 이번 판결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의 막장 쓰레기 보도가 도를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방송에서도 보기 힘든 이들의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와 인권유린 행태는 사상 초유의 고3 일베 폭발물 테러까지 조장했다는 점에서 폐방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일로 자리매김했다. 대놓고 새누리당의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키지 못하면, 이들의 뒤를 바싹 쫓고 있는 MBC와 MBN, YTN의 쓰레기 보도도 막을 수 없고, KBS와 연합뉴스TV, SBS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방송생태계를 악취가 진동하는 똥통에서 꺼낼 방법이 없다.



철저하게 수구권력과 거대자본 편향적인 이들의 보도행태는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들이며, 북한을 찬양하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변호권을 발동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숙주가 됐고, 정의당과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종북정당이 됐으며, 통합진보당은 체제전복을 시도한 반역정당이 돼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방송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되면 선진복지국가는 곧 망할 나라가 되고, 노동자는 전문시위꾼이 되고, 노조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한다. 청년배당 같은 선진적 복지실험에 나선 박원순과 이재명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종북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로 규정되고, 일개 국회의원은 슈퍼갑질이나 하는 파렴치범이 된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도 빨갱이가 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에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장이 형성되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투명해지고 합리적이 되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행동대장인 TV조선과 채널A 폐방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폐방의 근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청와대의 뜻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통위와 방심위까지, 어쩌면 이들 4인방이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견인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진정한 십상시일지도 모른다. 



총선에서의 승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인간에 대한 예의와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가 살아있고 반칙과 특권이 사라져 양심과 원칙이 대접받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TV조선과 채널A를 당장이라도 폐방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탄핵도 가능한 수준이면 최상의 결과)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테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17 08:28 신고

    스스로 도태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 보는 방법박에 없습니다



신은미와 황선의 ‘토크콘서트’에 일말의 흥미도 없으며, 그들이 토크콘서트를 할 수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허락되는 민주주의의 덕목으로 보는 필자지만,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는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극우세력의 선전포고에 해당해 이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들의 광기는 광복 직후와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사건과 서북청년단의 대규모 학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나치 독일의 극우청년단을 연상시키는 고3 일베의 테러는 살인도 피하지 않겠다는 특정 대상에 대한 고의가 분명해,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는 보수단체의 교육과 일베와 같은 극우 사이트를 통해 양성된 극우세력의 첨병들이 본격적인 테러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폭발물 테러를 감행한 고3 일베의 논리는 어의가 없을 정도로 단순해,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테러범은 '북한에 대한 신은미와 황선의 얘기는 북한을 싫어하는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북이다. 종북은 척결 대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죽일 수도 있다는 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폭력입니다.



단 하나의 논리적 근거도 없는 막장의 삼단논법이 가능했던 것은 고3 일베의 인식구조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극우세력을 대표하는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종편, 보수기독교와 뉴라이트입니다. 극우세력의 4각 편대인 이들의 힘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려놓고,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의 압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화는 이들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4각편대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물이 문창극이었다면, 테러를 감행할 공격첨병은 일베와 서북청년단를 중심으로 극우의 폭력성을 내재화하는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버이연합이나 고엽제피해자 같은 보수단체들이 했던 무력시위보다 더욱 폭력적인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의 편향성을 활용해, 족벌언론과 종편은 선정적 언론을 동원해, 보수기독교는 목사들의 반예수적 연설을 이용해, 뉴라이트는 서울대와 역사기관들을 중심으로 사이비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일베와 서북청년단, 탈북자단체 같은 전위부대를 세뇌시켰는데, 그 결과가 잔혹한 테러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이번의 테러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테러를 개시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는 이와 같은 테러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마저 궁지에 몰린 상태라 이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준동은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회는 극도의 혼란 상태로 빠져들며, 이들의 테러에 좌파나 진보 측에서 같은 폭력으로 대항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명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기 마련이어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이것인데, 이럴 경우 대한민국은 극단의 혼란과 정치적·이념적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들어섭니다. 





정윤회 문건 파장은 정말 한국 현대사를 뒤바꿔놓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문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물타기 하며,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박 대통령은 탄핵도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는 보수세력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현 집권세력을 지지하는 자들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라 해도.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윤회 문건을 물타기 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신은미와 황선의 토크콘서트를 중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 테러사건이 법정으로 가면 종북논란에서 일베와 보수단체의 문제까지 다루어질 것이니, 실체적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은미와 황선씨의 목적이 북한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고,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형태의 공적 판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보수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라면 박근혜 정부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국내외 상황이 현 정부의 능력으로는 돌파해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윤회 문건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물타기 하는 사건으로 핵심에서 벗어나면 국민적 분노는 금새 사라집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신은미와 황선씨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이 결론날 때까지는 활동을 자제하고 재판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주장처럼 족벌언론과 종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것이 재판 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두 분이 원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좌파 전체주의와 사이비 공산주의가 뒤범벅된 북한의 세습체제는 북한 주민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가고, 어떤 체제도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물며 그 동의가 제한된 정보와 교육 및 선전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와 극우와 보수세력들의 행태가 이렇게까지 막가파식으로 나간다면 전국적인 단위의 촛불집회를 열어서라도 테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들의 폭력과 테러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와 혁명이 필요하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자 한다면 무엇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자는 북한이 좌파 전체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의 대상으로만, 극도로 침체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줄 요지로서만, 북한 주민의 삶을 높이고 민주주의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공존과 공생이 가능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최후의 순간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폭력도 반대합니다. 약자가 정당성 면에서 밀리면 언제나 강자가 모든 것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1. 뉴론7 2014.12.12 09:15 신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겠어요

  2. 참교육 2014.12.12 11:10

    믿는 구성이 있다는 게지요.
    인간 쓰레기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해방정국의 서북청년단이 생각납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17:50 신고

      극우세력의 등장은 최악의 현상입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벗어나 폭력으로 얼룩지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전체주의화되는 최악의 일입니다.

  3.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12.12 14:50

    늙은 도령님의 포스팅처럼
    지금의 정부와 언론, 보수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절제하고 빌미를 주어서는 안되지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사라졌으며
    무능력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힘이 약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12.12 17:52 신고

      전 틀린 말고 잘못된 정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이 극우세력의 준동은 막아야 합니다.
      극우세력들은 국가를 전체주의화하고 폭력화하는 주체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퇴출시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09 신고

    네오나치의 망령이 살아난것 같네요
    극우의 결과는 폭력으로 귀결되던데 앞으로가 더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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