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말하는 등 위선적이고 편가르기 행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과 관련된 이분법적 시각의 폭력성과 비현실성입니다. 재벌과 재벌체제가 다르다는 정신 나간 소리나 하면서 문재인이 법인세를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하고, 캠프에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많다고 물고늘어집니다. 



재벌과 재벌체제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초딩보다 못한 언어유희여서 이를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낯 뜨거울 뿐입니다. 재벌의 문제는 재벌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며, 재벌체제란 황제경영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관리조직(삼성의 미래전략실, 여타 재벌의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등등)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도 숙지하지 못하는 자가 재벌개혁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현장 경험이 전혀 없고 피상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오류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만 해도 바이어를 만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계이고, 다음이 자동차며, 마지막으로 사는 지역을 볼 정도로 상대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기업규모, 클레임(품질사고 같은 것) 처리능력 등을 확인하는데, 재벌체제를 해체하면 무슨 수로 그들의 높은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비싼 시계와 자동차, 동네에 살지 않는 제 동생이 도요타, 폭스바겐, 지멘스, 노키아 같은 그룹에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도 삼성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물론 제 동생이 대단히 유능하고 진보적이기는 합니다. 친문이고 노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납품업체만 2만 여 개에 이르는 도요타(그 까다로움과 단가후려치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와 폭스바겐 등의 초국적그룹과 대형·장기 납품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오너가문에 준하는 책임자로부터 품질보장이나 클레임 처리 같은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청산된 한진해운 같은 물류회사도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한진해운보다 훨씬 큰 물류회사가 보다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시하니 한진해운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삼성그룹과 현기차그룹이 자체의 물류회사를 상당 부분 해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부자거래도 다른 초국적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세계화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재벌체제 해체를 강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2035년 이후에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도 재벌체제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북한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면 외국의 거대기업과 자본들도 북한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이른바 3통 문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개방은 민주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역사 진행이 그러했기 때문에 꿈 같은 허망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재벌체제는 그 나람의 효용성이 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현실입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한 4대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반드시 줄이고 분산해야 하며 한시도 미뤄서는 안되지만.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대형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그들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개혁의 순서와 범위, 속도를 정하고, 재벌과 그들의 충견인 기레기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재벌을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냉혹할 정도로 따져보고 개혁 속도와 그 파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수천 수만 번 돌려봐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양대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신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노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제, 밀즈, 기 드보르 같은 유럽과 미국의 신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 등이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처럼, 혁명의 주역이라는 노동자가 중산층에 근접하는 소득에 이르렀을 때 소득세율을 낮추는데 동조했고, 혁명에서 이탈해 부르주아에 합류했던 역사적 경험이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거대노조(특히 한국노총과 대형사업장 노조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노동에 관해 구좌파보다 신좌파가 훨씬 급진적인 이유도 이런 경험적 성찰에서 나왔습니다. 필자가 아는 한 현재의 대형노조는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경력단절여성, 감정노동자, 학원강사, 장애인은 물론 전업주부와 외국인노동자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대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보수정부에 의한 대형노조(산별노조 포함)의 파괴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보다는 부르주아를 동경하고 그 수준에 이르면 혁명에서 언제나 이탈했던 노동자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한계(마르크스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것들은 아예 고려조자 하지 않습니다. 경험의 부족과 지식의 한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이유란 이런 것들 말고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벌개혁은 대단히 어렵고 정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이 내린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바로잡고,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해서 실효세율을 바로잡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기존의 법률(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비정상적 내부자거래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따라 기관들을 동원해 투명경영, 상생경영, 공정거래를 압박하면 재벌체제의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되면 그때 법인세를 올려도 늦지 않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동시에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처럼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에게는 폐업에 준할 정도의 징벌적 과세를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장하준의 방식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김상조가 주장하는 집단소송제와 동시다발적 주주총회를 견제하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케티의 주장인 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 부유세까지 갈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





귀족노조 논쟁도 피케티의 방식대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노조원들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연봉 1억을 받건, 2억을 받건 50~70%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이럴 경우 초고액 연봉자인 고위임원은 80%대의 소득세가 부과된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부를 세습할 경우에는 최고 90%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줘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고, 심상정의 살찐고양이법(기업 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를 고정시켜 소득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불평등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복지선진국가에서만 가능했던 꿈 같은 얘기지만). 



아울러 충북토론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들고나와 재협상을 요구했던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안희정 같은 후보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조금 무너진 한미FTA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남겼지만, 그 이익을 한미FTA로 피해보는 분야에 이전하는 것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협약으로 특정 기업군만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익을 환수해 피해본 분야에 나눠주는 것은 경제적 정의에 합당한 것입니다(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다).



여전히 살아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지도자는 여론환경의 변화에도 반응해야 함에도 참여정부 출신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교조적이고 근본주의적 발상(문재인과 최성이 안희정에게 프레임에 갇혔다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이어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입니다.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것과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비정규직법처럼 노무현 참여정부도 잘못한 것들이 있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책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와 캠프 구성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후보가 캠프 구성원의 생각까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바꾸기니 능력의 부족이니 말한다는 것은 캠프 운영마저 독재적으로 하라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공약과 주장만 옳다는 이재명(정의당이나 통진당 후보면 딱이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클만 공격하는 자격 미달의 후보이고, 정당정치에 반하고 유권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안희정(바른정당의 후보면 딱이다)은 수준 미달의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들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 수양이 뛰어나고 투명할 정도로 정의로우며, 무엇보다도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더문캠에서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은 더민주의 후보들이 하나의 팀이며 정권교체를 위해 단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 수양이 형편없는 저처럼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권만 교체하면 모든 적폐들이 청산되고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년으로 차기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적폐청산도 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탈출시키려면 민주당이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고, 통합적 정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길게 보십시오, 제발!! 사람부터 되라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26 21:34 신고

    피 끓는 호소의 글 잘 읽었습니다~
    더욱 깊게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31 신고

      이재명 때문에 후보자토론이 진흙탕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제는 안희정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본선에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 당의 정체성과 이념의 순수성까지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까지 그냥 둘 수 없지요.

  2. 우하하 2017.03.26 22:13

    그러니까.... 문빠란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아니
    문빠 보단 삼성에 시간을 주자로 들리는군요
    한편 그렇기에 이재명의 시간이 효율일듯 싶은데요...이재명이 독불장군입니까? 삼성이하 부하사주들의 극렬 저항을 합리성없이 강행할 사람으로 뵈지는 안던데요!
    문집권시 20년정권? 그처럼 황망한 서술도없습니다. 20년간 온국토를 적폐화시켜 무엇이 적폐인지 분간자체가 안될겁니다!
    재벌해체, 체제해체의 속뜻을 진정 몰라서 그러시나요?... 체제해체가 곧 저항봉착이고 그과정서 서로간 합의도출과정의 큰그림으로 봐야죠
    이캠의 전문가들은 다 바보랍니까? 재벌대기업계열사간 협력의한 글벌치킨,규모경제의 효율을 누가모를까요?
    물론 자칫 이재명 논리는 외자계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도 감지 되지만 그리 바보로 생각되지는 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28 신고

      내가 보기에는 바보인데요.
      한미FTA를 반대해 노무현 참여정부를 뛰쳐나왔지만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입증됐음에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정태인을 빼면 다 바보 같은데요.
      기본소득도 이 따위로 하는데 무슨 똑똑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사드도 지도자가 반대부터 내놓으면 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외교와 국제질서가 장난 같습니까?
      박근혜 구속이야 말하면 시원하죠.
      헌데 그것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압력입니다.
      말할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리지 못하는데 바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이분법적사고 2017.03.26 23:22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촛불집회 국민은 뭐지요?
    내 부모들 연금주라고 낸 연금을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이 문제를 법적 처벌이 없이 해결하자구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캠프에서 내세운 공약을 모르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무슨 미달을 논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7.03.26 23:26 신고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와 국민은 다릅니다.
      그것이 똑같다면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지요.
      일단 한가지만 분명히 하겠는데, 본문을 읽지 않는 댓글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에 신경쓰느라 답글을 달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4. 몰라 2017.03.27 00:18

    정말 잘 읽었어요. 제가 진위를 확인 못하는 수준의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토론을 보고 저도 이재명의 언듯 화려하고 명료하며 단호한 듯 하지만 비논리적이고 이분법적이며매우 파쇼적인 언변에 놀랐어요. 이사람이 대통령이되면 큰일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안따깝더라구요. 안희정은 언급하기도 싫으네요. 계속 좋은 글 부탁드려요.

    • 늙은도령 2017.03.27 00:23 신고

      길게 쓰면 잘 안 읽어서.... 에고.
      하나의 글에 많은 것을 담으면 독자분들이 읽지 않습니다.
      재벌개혁과 한미FTA를 가지고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 글에 담지 못한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견이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밉니다.

  5. 봉키 2017.03.27 01:39

    우선 저는 늙은도령님의 모든 글을 다 정독한 독자임을 알려드리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전과등으로 고위공직자조차도 나가지 못했을꺼라는 그리고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라면 이미 반백년이상 된 나라에 헌법에서 이미 거론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썩어 비틀어진 국회의원들 손으로 만든 법들이니 어쩔 수 없다 하시겠죠. 뭐 그것도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상대적으로 두 후보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시니 뭐 집중적으로 그런점에 목이 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차위반 티켓 한장조차도 없었죠. 뭐 직접 한게 없으니 말입니다. 뭐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봅니다. 공격할게 없으니 보이지 않는 면은 공격조차 받을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국회의원 당시에 어떠셨습니까? 당대표를 하시느라 민생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법안통과는 0건에 법안발의는 네건이라구요? 누구는 국회의워 되자마자 당대표를 하신답니까? 그리고 다른 원내대표 당대표 등 수많은 다른 당 분들은 그래도 된다고 하던가요? 입에도 올리기 싫은 얼마전 청와대 나오신 그분도 십수년간 법안관련된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하는 국민의 대표가 어떤지요.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님이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하는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것이며 당연히 그렇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논술표절의혹이 있기때문에 이런 곳에 나올 수준도 안된다는식의 사견도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지적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건지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더 좋은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은 우리의 자산이자 힘이라는 것을 다른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많은 상식과 화려한 글빨로 저런식의 같은편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사견을 피력하는 곳이니 그런것일테고 평소 글을 보아본 바로써 충분히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 출중한 능력으로 좀더 공격이 필요한 사회악이나 상대편(당을 의미합니다)에 사용하시면 더 좋은 도구가 될거라는 생각에 이런 쓸모없는 글을 남깁니다. 어짜피 우린 다 한편인걸요. 그리고 지금껏 쭉 그래오셨다는것을 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좀 지나치셨어요. 제가 읽기에도 너무 억지주장 스러운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었기에 글을 남겨봤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ㅎㅎ 저는 그래도 늙은도령님 글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ps 사실이었는지는 모르나 지난번 유부남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남긴 댓글은 죄송합니다. 송혜교 관련..... ㅎㅎㅎ
    늙은 ....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남긴 편견이었습니다. ㅎㅎ
    저도 늙은.....싱글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3:11 신고

      논문표절은 영국, 미국, 독일에서 교수로 있는 친구와 지인에게 보내 확인한 것이고요.
      그들의 얘기는 심각한 표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준이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최근만 해도 독일의 재무상, 오스트리아(조금 헷갈리지만) 대통령, 프랑스 장관도 논문표절로 물러났습니다.
      논문표절은 국제적 기준이 적립돼 있고요, 노무현 때 장상 총리지명자도 논문표절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저 또한 연세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땄지만 이재명 같은 표절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제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구좌파의 정책을 이재명이 대신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상정이 대표해야 할 공약과 정책들이지만 이재명이 선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이 정도에서 그쳤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도의 나이면 절대 본성과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자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명박을 비판할 수 있다면 이재명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국방위에 소속이었는데 그 분야는 법률발의가 많지 않는 곳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문재인이 법률발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문재인은 민주당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의 발의한 것에 서명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입니다.
      그런 그를 대표까지 나오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요.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도 끝없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는 정치라면 신물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지낼 사람이었고요.
      노무현으로 향하는 온갖 공격을 막아내느라 거의 모든 이를 임플란트로 바꿔야 했던 관계로 말이 생명인 정치에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문재인도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과 민주당의 끈질긴 요청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그는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표시절의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을 찾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안희정과 이재명을 향해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고 썰전에서 말했겠습니까?

      또한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의 위치는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것은 그제와 어제의 토론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절제한 것입니다.
      제가 제 성격대로 썼다면 이번 글보다 몇 십배는 가혹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제가 발견하고 조사한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요.
      저는 이런 식의 불의와는 죽어도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56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런 형태의 정치적 불의에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을 때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눈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의 토론방식은 모두를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아예 박살내놨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캠프에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해도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절대 쓴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를 보면 참고 또 참는 것이 보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런 문재인의 특징을 알기에 철저하게 그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열하고 저급합니다.
      귀 싸대귀를 갈겨버리고 싶을 만큼요.
      이번 글은 엄청나게 참은 것입니다.

  6. 아직도조선? 2017.03.27 05:03

    비지니스할때 시계보고 자동차보고 사는 동네보고 비지니스한다고??...워렌버핏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봤는가? 어디서 구라치고 있남? 좋은 시계,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기꾼은 좋은 비지니스인가?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돈많아도 겸선하고 저렴하게 아끼면서 사는 사람 많으니 모같은 내용갖고 사실인양 꾸지미 마시길...

    • 늙은도령 2017.03.27 05:05 신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워렌 버핏은 세계 2~3위의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과의 점심을 경매로 해서 수백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철저하게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돈을 기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글을 읽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난독증인가 보군요.
      무식함은 댓글에서도 드러납니다.

    • 과유불급 2017.03.27 17:33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댓글을 쓰는걸 보니 자격미달과 수준이하라는 말이 정말 잘어울리는 댓글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3.27 09:49 신고

    일주일 뒤면 결판날일입니다
    그때 안,이 두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55 신고

      저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희정과 이재명은 정권교체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 나갔고, 아무리 투표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비열함이 너무 심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없지요.

      안희정 지지자들에 비하면 이재명 지지자들, 참 대단해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어떤 진실과 사실관계도 이재명에게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일베와 하는 짓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들을 형편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글도 읽지 않고 제목만 읽거나 인터넷 특유의 F자 읽기를 한 다음 댓글을 달아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댓글에 댓글을 달고.
      본문도 읽지 않는 경우 9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벼운 자들입니다.

  8. 과유불급 2017.03.27 17:55

    안지사와 이시장은 문법적 오류가 아닌 상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오류는 수정,보완후 다시 쓰기가 가능하지만 상식적 오류는 그 내용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어찌 같은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뭘로 알고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과 같은 내용을 여과없이 토해낸단 말입니까?
    이게 상식적 오류가 아니면 뭡니까?
    이번 기회에 안연정 이해체로 개명하는게 어떨런지요? 거기다 외부의 적을
    아직까지 정리하지도 못한(아예 시작도 못했지만..)상태에서 내부의 적이 본색을 드러내는 꼴이라니...
    아무리 겸손이 미덕이라 참고 참았지만 정말이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9. 2017.03.27 19: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00:42 신고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지라 일일이 답했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지지자들이 단념하겠지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배당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불가능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는 하위 90%의 청년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계량경제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1년~1.5년 정도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변수를 최소화해 한계가 있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와 재벌의 실효세율만 확실하게 바로잡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은 월 8만원의 용돈으로 청년들을 배반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당을 받으면 부모는 그만큼 편해집니다.
      여기에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내리면 청년배당은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10. 꽃다지 2017.03.31 06:58

    정치는 잘모르지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대표국회의원 발의나 안건이 적다고
    공격하기에 왜 그랬나하는 의문이 풀렸네요^^
    저는 세후보를 모두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시장의 공약과 말은 선명했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김천시민이고, 사드포대에서 멀지않은곳에 사는지라 사드철회를 분명히 외치는 이재명시장과
    문재인 후보사이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민주당경선투표에 신청은 했는데 아침까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대선부정선거,노무현대통령의 죽음앞에
    침묵했던 문재인 ...
    조중동에서 물고늘어지는것을보면 문재인인데,
    토론회에서 보여지는 당차지못함,

    이재명시장의 토론모습을 보니 토론을하자는건지 말꼬투리를 잡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에서,
    나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틀리다는 태도가
    왠지모르게 믿음이 가지를 않네요

    오늘이나 내일 투표를 해야는데
    님의 글을 보고 왜 제가 사드반대를 선명하게
    외치는 이재명시장에게 믿음이 그닥가지않는지
    알게 되었네요^^

  11. 조까라 2017.05.28 09:25

    염병들하네


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0년대에 들어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일종의 환상입니다. 잭 웰치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경영인도 오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서구의 선진국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일본과 한국의 재벌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벌을 해체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의 오너들이 작은 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비판도 끝이 없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총리)과 재벌 오너들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성장률까지 의논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으며, 잭 웰치 같은 전문경영인의 살아있는 신화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희대의 사기사건입니다. 천하의 소니가 2류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며, 도요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오너의 힘이었습니다.  



피터 드럭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최대 98%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율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전문경영인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실적에만 연연하느라 극도의 부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2008년의 경제대붕괴로 이어졌고요. 





이완배 기자처럼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만 족치면 재벌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도체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숙원이었던 인텔마저 제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주가의 폭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을 개혁하려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동의하는 것은 김상조보다는 장하준인데(재벌개혁 의지는 김상조가 장하준보다 강하다), 그의 주장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일 많이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심화 때문에 재벌개혁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의 법인세로 돌아가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실효세율부터 바로잡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재벌을 악으로 돌리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의 65%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꿈깨십시오. 이재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래야 삼성전자그룹으로부터 최대한의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으로 날아간 혈세와 박근혜-재벌 간의 거래에서 드러난 돈을 비교해보면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제 형제들과 친구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돌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이런 피해를 지랫대로 미중과 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철수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정확하게 짚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과학기술(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과 트럼프의 보호주의까지 고려하면 재벌개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제기랄!!!).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이나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개혁은커녕 국민경제가 붕괴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가지는 나라를 말아먹는 보수정당의 후보에 표를 줄 때마다 재벌개혁의 가능성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최소 스웨덴 수준)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재벌개혁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안희정이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대연정이란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ㅡ정확히는 그것을 빼면 중도보수층의 표마저 날아갈 것이기에 정치학의 어디에도 없는 얘기들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대연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차 후보토론까지 오면서 안희정에게서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9 22:59 신고

    딜레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벌의 지금까지의 그 탐욕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
    지금 그것들이 충돌하고 이슈화되어 있겠죠.

    악의 근원(origin)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태구조학적 악"이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그러나 확실한 재별개혁에 대한 단계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전경련은 분명 현 사태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경련 배제나 헤체등의 액션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23:11 신고

      사실 전경련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그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혹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없애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필수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지만, 그것은 학문적 접근일뿐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조세로 개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재벌과 관련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도 많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함께 유일한 방법입니다.

  2. ninja7 2017.03.19 23:37

    법인세만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데...
    전국민적으로 세금은 소득세가 기반이어야죠...이것저것 뺴주는 소득세가 아니고...

    • 늙은도령 2017.03.20 00:26 신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그것도 고소득과 고자본에는 누진과세를.
      사실 세원은 찾아서 물리고자 하면 넘쳐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인세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물려받는 사람에게 많이 때리면 됩니다.

  3. 耽讀 2017.03.20 07:06 신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것은 '절대악'이 아니지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만 절대악이 존재할 뿐이지요.
    재벌개혁 필요합니다. 재벌이 절대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5년내에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해야 합니다. 지난한 싸움이지요.

    • 늙은도령 2017.03.20 15:36 신고

      네, 지난한 싸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확한 지점을 파고들어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3 신고

    악의 근원은 아닐지언정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5:37 신고

      재벌이란 단어란 외국에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정치를 바꿔야 재벌의 행태가 바뀝니다.
      검찰과 입법부,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해체는 답이 아닙니다.

  5. 과유불급 2017.03.20 15:57

    낙수효과를 위한 상위 1%의 수퍼리치를 위한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은 이론속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영국은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은 그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수퍼리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때 발생한 부실재벌기업과 좀비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은도령님이 제시한 올바른 조세개혁은
    분명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AI시대로 넘어가는 기술혁신시대)로 넘어가게 되기전에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3.21 23:54 신고

      낙수효과는 금융 부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에 의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인간의 해방과 풍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급기야는 종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모양입니다.
      핵무기도 모자라 이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박해졌고, 소외됐고, 분류됐고, 배제됐고,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지금 인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6. 줄거리 2017.03.24 23:14

    재벌체재 해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부 지배하기를 무너뜨리는것이 좋지 않은 건가요?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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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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