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박근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했으며,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과 좌절, 불평등과 모멸감으로 내몬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연인원 1500만 명에 이른 촛불시민으로써 증명해주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미국과 유럽선진국가, 일본과 대만 등에 버금가는 압축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9.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던 한국경제를 저개발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도 선진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어선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유럽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앵글로색슨계의 경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유신헌법까지 18년 6개월 동안 집권한 것에서 보듯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하는 권력기술을 다루고 독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타의 문제에서는 대단히 무식했기 때문에 행정관료와 전문가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 재생산에 충실했던 전업주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준 교육시스템 등에 의해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그것마저 상쇄됐지만. 



박정희는 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경제발전계획을 조금 수정한 것을 근간으로 행정관료와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 재벌들과 외국기업들로 통치자금을 챙기고, 외국의 차관들과 베트남 전쟁수당 착복, 국민의 재산 탈취 등의 방식으로 부정축재에 열을 올리고,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력기관과 군부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화폐개혁과 지하자금양성화를 강행하는 바람에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여기까지가 박정희의 업적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졌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졌으며, 전업주부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비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압축성장 때문에 호남이 홀대받은 것도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말기에 과잉·중복투자와 불평등의 확대로 경제가 절단나기 시작한 것도, 민주주의의 약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것도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압축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60대 이상으로 한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자본주의 전성시대 덕분에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었지만, 40대부터는 박정희 압축성장의 폐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30대 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노출돼 불안정한 미래와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노출되는 위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20세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로 내몰렸고요. 



최태민과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부정축재와 독재의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최태민 일가와 놀아난 것도, 박정희의 광적인 여성편력과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하나회를 통해 박정희의 편애를 받았으며,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반동적 친위쿠데타라 12.12사태라고 할 뿐이지 군사쿠데타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전두환(짧은 기간 동안 박정희보다 더 많은 국민을 죽였다)과 노태우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추문을 묵인하는 바람에 오늘의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되면 박정희 신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동시에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벌여온 모든 부정축재와 범죄들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과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잘못된 압축성장의 신화에서 영원한 이별에 성공해야 합니다. 





E.H 카는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과거가 재해석돼야 함을 강조했는데,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압축성장 세대의 불통과 꼰대질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생을 마감한 후 4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박정희를 외치는 짓거리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압축성장의 세대로써 후대의 존경을 받으려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들과 자신의 빈곤함은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액이 660억달러이지만, 중국의 수출액이 1224억달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때의 안보관으로만 미국과 중국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오는 금요일 11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으며, 언제나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도 다시 한 번 상기됐으면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3.08 19:55

    인용후 1주일이 수선하겠군요.
    촛불은 잠시도 마음끈을 풀지말아야 합니다.
    끝이끝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들은 정상적사고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로 대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0:08 신고

      네, 선고 후 1~2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끝이 보이네요.

  2. 그노시스 2017.03.08 21:11

    쥐박이의 아바타는
    열망에 눈먼자가될겁니다.

    부디 안희정이아니기를바라고
    이시장의 행태를 주시해야합니다.
    김종인과 박지원의 합류가 신호탄이될 이유가충분합니다.

    홍준표따위는 밥먹기바쁠테니
    걱정안합니다.

    쥐박이정도 타산빠른것들이
    퇴물들 신경쓰지않지요

    데려다가 모양갖출 조건이우선순위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1:31 신고

      이재명의 보수적 성향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가 탈당하면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안희정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대연정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제가 구현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죠.

  3. 반골 2017.03.08 22:57

    반드시 탄핵 인용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 교도소로 보내고
    정권 교체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00:35 신고

    기다렸어요
    전 6:2, 7:1보단
    8:0완전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쪽 세력들이 절대 다른말 못하도록,
    물론 몸통이 문제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7.03.09 00:44 신고

      8대 0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개자식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1 신고

    내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월이 좀 어수선 하겠지만 5월에는 정권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 하길 고대합니다

    박정희는 낱낱이 까 발려져야 합니다
    다까끼 마사오 부터 궁정동까지...

    • 늙은도령 2017.03.09 17:4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제대로 까발려져야 합니다.

  6. ㅅㅌㅂ 2017.03.10 13:58 신고

    "정히영수함" 이라고 쓰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를 찬양하는 것이라 안된다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필히 박가 정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3240원이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평균이 262만6000원이었니, 최저임금은 내년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자 평균월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치면 1200만원이며, 복지후생비용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 현재의 환율(1136원)로 환산하면 3408만원이 된다.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제로로 놓고 봐도,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1년을 꼬박 일하는 노동자는 국민소득 평균의 절반도 벌 수 없다는 결론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가구의 중위소득(전체소득자 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기초수급자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한 국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이 2천337원이니, 이것을 내년에 적용해도 무려 5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을 받는 맞벌이 커플도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2008년 이후 가계부채 상승률이 가계소득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선진국이 될수록 낮아진다는 엥겔지수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저임금 상승률도 2007년 이후로 한 단위에 머물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구매력지수로 봐도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처벌을 받는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속도가 가장 높고, 비정규직과 저소득자가 늘어나는 비율도 다른 가입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임금은 가입국 중 최하위며, 노인빈곤율과 자살율과 출산율도 최하위에 속하며, 청년실업률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제 결정된 2016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통계는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전문적인 경제학자나 불평등에 관해 9년 동안 공부해온 필자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대해 두세 시간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나 반노동적인지 알 수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단에 이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임금에 맞춰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했다. OECD의 권고사항도 무시한 이들의 결정은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내수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무해졌다.



방대한 자료를 통해 부의 불평등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밝힌 《21세기 자본》과 세습자본주의에 준하는 불평등이 만악의 근원임을 밝힌 《평등이 답이다》 등을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이 땅의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메르스보다 더욱 치명적인 전염병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파시즘적 진보ㅡ학살과 차별, 전쟁으로 얼룩진 팽창 일변도의 경제성장ㅡ의 피해자들인 인디언과 흑인 노예, 백인 하인, 여성, 이민자, 광부, 저임금노동자, 사회주의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보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나온다.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하고 아동노동을 불법화한 1938년의 최저임금제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매우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했다. 



같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까지도 나온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파업이 벌어졌던 이유와 작은 성공들이 무용지물로 변해버린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뉴딜이 끝났을 때, 자본주의는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수백만 사람들에게 루즈벨트를 영웅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의 도움이 있기 했지만, 공황과 위기를 야기한 바로 그 체제 ㅡ 낭비와 불평등의 체제이자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 ㅡ 는 여전히 굳건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21 신고

    최저 임금..당연히 더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건 많은 중소 업체들입니다

    최저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중소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 일장춘몽 2015.07.09 17:12

      최저임금이 현실을 무시하고 턱없이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것이고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넘쳐날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9 신고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는 기업은 정리돼야 합니다.
      이런 기업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서 버티는 기업은 사라져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밑에 일장춘몽 같은 류의 무식한 얘기가 성립하는 것이 기업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임금체불만 늘어납니다.

    • 공수래공수거 2015.07.09 17:50 신고

      도령님 말이 당연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8:05 신고

      저도 사업을 해봤고, 동생은 대단히 많은 중소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십 년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려면 한 번의 고비는 넘겨야 합니다.
      현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작금의 불평등이 됐습니다.
      한 번은 이것을 뒤집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2. 『방쌤』 2015.07.09 10:48 신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더라구요
    뉴스를 접하고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설정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이런 현실을 얼마나 알고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09 17:40 신고

      우리나라는 노조가 다 파괴된 상태라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결국 어마어마한 돈이 재벌 오너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는 무조건 그렇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5.07.09 11:44 신고

    이럴거라면 노사정 위원회를 열기는 왜 열었을까요?
    민주노총이 빠지 노사정위원회...자본의 입맛대로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43 신고

      답이 없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목요일. 2015.07.09 16:08 신고

    깔끔하게 6500원으로 해주면 좀 좋아여...

  5. 월급날 2015.07.09 17:33

    월급

    한달 개 목줄 값이 이거란가
    죽도록 실핏줄 터지게 일해도 이거라던가
    능력껏 벌어 먹는 자본주의 사회치고
    한여름 날씨도 무색하게 냉혹하다 한들
    누구하나 눈이라도 깜박거릴까나
    새벽 별 바가며 쌔빠지게 일한 들
    사업가에 비 할까
    한 달 동안 멍이처럼 묶여 일해보니
    개 목줄 값 받았다고
    갑근세,소득세.연금,건강보험금에
    내고 나니 남는게 없네
    이래저래 허리한번 못피고
    죽어서 입관할때 피네그려
    사업가들에게는 나라에서 주는게 많네
    중소기업에서 가짜 기계만든다고 주고
    기업가들은 서류만 잘꾸며 제출만 하면
    나라에서 여기저기 펑펑퍼주네
    젊은 인재채용 했다고 지원해주고
    정규직 해준다고 더 퍼주고
    이래저래 사장들만 살판이네 그려
    외제차 구매했다고 세금 돌려주고
    나늘이 잘다녀오라고 기름세 받처주고
    전기 많이 쓴다고 누진세 없에주고
    해외여행 다녀오라고 절세 받처주고
    아가씨들과 지하세계에서 잘 논다고
    접대비로 받처주고
    이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개한민국이라네~~

    • 늙은도령 2015.07.09 17:45 신고

      허허허...
      그래요,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7.10 20:28 신고

    웃긴건
    6030원 인금 인상에 대한 물가 대책은 전무 하다는거죠

    • 늙은도령 2015.07.10 21:13 신고

      저유가가 지속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또한 저금리를 만들어놨으니 물가 대책은 손놔도 되는 상황입니다.
      서민만 죽어나갈 것입니다.
      농식품값은 가뭄과 홍수 때문에 급등할 것이기에...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3월7일 이사 갑니다. 동생이 도움으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포장이사를 함에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소 비용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노력하느라 죽을 맛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친 전세값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 이번까지 매년 수천만 원씩 올랐는데 이때마다 동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평수를 대폭 줄여 이사가야 했을 것입니다. 서민을 잡아먹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값이 2년 만에 5000만원(용인의 가난한 곳 기준)이 올랐으니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생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출을 줄여야 했고, 4대중증질환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일부만 진실이어서 병원비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할 때도 비급여 때문에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할 때마다 간병비의 지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고 약값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해서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천 길 만 길 낭떠러지로 내모는 악마 같은 정부입니다. 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철저히 상위층과 상위에 가까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었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동원한 거짓말은 4대강을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국민을 처음 속이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나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라고 해도 부유한 집안(친척 일부는 상당한 자산가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형과 동생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어도 여전히 중산층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투기나 반칙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상류층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충성한 대가로 형과 동생은 몸이 성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니 달랑 아파트 한 채와 국민연금이 재산의 전부이고 노후대책의 거의 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대기업의 임원이 이러할진데, 그보다 하급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위 1%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실업자의 삶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런저런 조항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축은커녕 기본적인 삶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민들이라면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는 지역을 넘어, 이념적 성향을 넘어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째서 상위 1%에 대한민국 자산의 70~80%(소득의 50%)가 몰려있는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자식의 학력이 높아져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힘겨운지 등등.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환율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를 넘었다는데 빚만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부모를 공양하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지금보다 경제규모가 작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훨씬 적었을 때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상위 1%는 갈수록 부유해지지만, 하위 90%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빨갱이 때문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실체가 부정된 RO모임처럼 족벌신문과 종편이 주장하는 종북 세력 때문도 아닙니다.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북한지원액을 모두 더 해도 10조원이 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국내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빼면 더 줄어들고, 남북협력에 따른 평균적인 한반도 평화유지비용까지 빼면 더욱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총 자산이 1경 5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북한에 퍼준 돈이나 빨갱이, 종북 세력 때문에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원, 자원외교에 최소 40조원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수백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조세도피처에 970조원(이중 얼마나 탈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명박의 부자감세 때문에 100조원에 근접한 세금이 걷히지 않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500조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사라졌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갔고, 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니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곤궁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수단,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런 현상을 부추기니 서민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버티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움직인다면,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그것을 실천했다면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속으며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살펴보십시오.





서민증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몇 십 명 죽어나가도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목숨값이 하도 형편없어 누가 죽어나가던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불안전한 소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 진실부터 확인해보십시오. 이대로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가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정규직이 과보호되서 비정규직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이 되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당신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복지는 비용이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는 투자인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친 전세값 때문에 낮은 이자로 대출받아 집을 사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비해 부유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고에 이를 만큼 기업이 잘 나갈 때 당신의 삶도 좋아졌다면 제가 틀린 것이겠지만, 그 정반대였다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나갈 때는 상층부터 부가 늘고, 경제가 나쁠 때는 중하층부터 부가 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선진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과정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압축성장은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2차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도 국민소득 1만달러~2만달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체주의와 독재의 부활을 막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민주주의를 모든 분야로 확대한 나라들은 선진국(유럽의 선진국과 일본 등)에 올라설 수 있었고, 반대로 간 나라는 빈국(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이 심하기로 유명한 미국과 영국이 여전히 선진국인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데 서민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빨갱이 때문이 아니라, 빨갱이를 팔아먹으며 (서민에게 돌아가야 했을) 부와 기회와 권력을 독점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OECD입국 중 사회복지비율이 꼴지임에도 쥐꼬리 만한 복지마저 축소하자는 자들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3.01 05:55 신고

    있으면 잘살고 없는 사람은 3대까지 잖아요

    • 늙은도령 2015.03.01 06:0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한 번 부자가 되면 계속해서 부자고, 한 번 가난해지면 영원히 가난합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3.01 08:49 신고

    불평등이 지속되면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 쯤은 역사에서 배워서 알고 있을텐데.. 위정자들은 늘 그 사실을 잊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8:52 신고

      요즘은 공권력이 강해져서 그것으로 버텨보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 번 봇물이 터지면 이 정부도 끝납니다.
      대신 그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득권들에게 또 자리를 내줄 수 없습니다.

  3. 참교육 2015.03.01 10:37 신고

    박근혜 퇴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부마항쟁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재벌과 친재벌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서민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때 구호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소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비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7 신고

      조금만 박 정부가 닥질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 폭발하겠지요.
      문제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4. 꼴찌PD 2015.03.01 10:44 신고

    서울 생활 10년 째라 뼈저리게 느끼고 고통받는 중이죠.
    전셋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 늙은도령 2015.03.01 15:27 신고

      아마 전세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 서민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지금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03.01 12:09 신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앞으로는 총선을 염두해 둔 글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의 수권을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8 신고

      그럼요,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새눌당을 막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입니다.

  6. 은둔자 2015.03.01 12:25

    조금이라도 자그마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을 지니고 사니깐. 뭐 하기사 9번 이사를 해서 제가 중학교때 엄마가 사셨군요.
    연배도 있어 뵈는데 왠만하면 집 사세요.

    • 늙은도령 2015.03.01 15:29 신고

      내년에는 그럴 생각인데, 저는 돈이 없어서.
      집에다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 2년 안에 대폭락이 일어날 텐데 집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요.

  7. 2015.03.01 14: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9 신고

      많이 피곤합니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조심하며 일하는데도 힘들긴 힘드네요.

  8. 耽讀 2015.03.01 14:48 신고

    양극화가 심해지만 결국 기득권도 망하는 날이 옵니다. 뱃속만 채우면 언제나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30 신고

      그것은 필연입니다.
      불만이 폭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9. JOHNNY 2015.03.01 15:28

    늙은도령님,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5.03.01 15:31 신고

      제가 3월 7일에 이사가는데 그 이후에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글로 옮기려니 이사가 코앞이라...
      조금 쉬운 글들로 이사가 끝나는 날까지 간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0. blue 2015.03.01 16:38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6:55 신고

      네, 갈수록 힘이 드네요.
      세상이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하는데....

  11. singenv 2015.03.01 18:36 신고

    결혼하고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3.01 19:05 신고

      몇 년은 더 힘들어질 텐데....
      집값은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낼 것이라 소득이 안정돼야 합니다.
      헌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 보수정부의 재집권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서민의 삶을 최소한으로만 걱정하니까요.

  12. 공수래공수거 2015.03.02 09:45 신고

    공감합니다
    점점 삶이 퍽퍽해집니다
    역주행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이사 준비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 늙은도령 2015.03.03 00:08 신고

      네, 이틀 정도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써놓은 글들을 연재하면 됩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13. 2015.03.02 16: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16:03 신고

      네, 기억납니다.
      시민단체로 가신다는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님이 만든 인포그래픽을 제가 이용하게 됐다니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이 나라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다.
      좋은 인연 이어가면서 교류합시다.
      저도 6월부터는 지적공동체를 만들 생각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 2015.03.02 18: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22:24 신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송과 신문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실과 사실을 구별 못하고, 보이는 것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또한 박정희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부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진실만 담은 그것을 방송과 신문이 찬양하니 진실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어느 나라나 가난한 분들이 보수세력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 제한적이라 방송과 신문만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나빠져도 그분들은 새누리당을 찍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설득하느니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차피 투표율이 높아져야 야당이 이깁니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5. 푸디나 2015.03.02 20:23 신고

    읽는내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엇죠, 어제 우리는 일본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알려줌과 동시에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의견과 요구를 묵살하다싶이 아무런 대답도 행동도 없었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이 과거 경제침체 및 부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을때 취한 행동이나 정책을, 서민들과 다수 국민들이 말하는것을, 박근혜 정부가 잊어버린건지 일부러 거부하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본이 과거사를 인식하는 수준과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정부가 역사를 기억하여 미래를 밝게 비춰주길 소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22:28 신고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의 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한국정부라 미국의 이익에 충성을 하고 있는 아베 내각과 적당한 거리만 유지한 채 세월만 보낼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아베 내각은 과거사를 하나씩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고요.
      아베 내각의 폭주를 막으려면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야 하는데 한국 보수정부는 절대 미국에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이 두려워했던 것은 할 소리를 하며 동맹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일본 정부에게 역사의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6. 권혁진 2015.03.02 21:23

    오랜만에 좋은 글 읽게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 잘 읽고 갑니다! 2015.03.02 21:47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5.03.02 22:29 신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벌떡 2015.03.03 09:20

      행복한고민하네 동생도움받고라도 중산층이니.남도움없이 열심히 사는분 많다

    • 늙은도령 2015.03.05 17:20 신고

      그래서 동생이 고맙지요.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죽어가는 형을 위해 도와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도움받지 않고 사는 분들은 최고지요.

  18. 수케이스 2015.03.02 22:38 신고

    하루종인 편파방송 대한민국 ....

  19. 기저 2015.03.03 02:11 신고

    참으로 공감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99프로가 희망을 보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3:52 신고

      그러게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참 의미인데...
      정반대로 가네요, 이 미친 세상이.

  20. 서덕주 2015.03.03 07:45

    힘든 아침 출근길에 속 시원한 글을 읽으니 기분이 나아지네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7:06 신고

      다행입니다.
      실제로 현실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제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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