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권위적 모습과 댓글 달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것들은 거의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던 일들입니다. 노통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지만 문프은 엄청난 칭찬을 듣는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천지개벽할 정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왜곡과 호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숙명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선진국들이 가정과 마을, 도시, 사회, 국가 차원에서 300년 가까이 결렸던 거대한 전환을 우리는 단 70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전환의 제 단계마다 충분한 검토와 반성, 수정과 보안 등을 거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0년을 돌아보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집단적 성찰과 반성, 재민주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070세대가 '앞만 보며 달려온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따라가기에도 벅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진국에서 3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70년으로 압축했으니, 뒤쳐지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은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향은 전환의 70년간 대부분을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시민 개개인에게,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체에게 너무 빠른 전환에 따른 숱한 부작용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박정희 개발독재와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에 이루어진 고도성장(자본주의 전성시대)은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자원까지 총동원한 국가중심의 경제개발이었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에 성공했지만, 그 후유증도 바로잡기 힘들 정도로 누적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소화하기 힘든 과대성장이었고, 불평등성장이었으며, 파괴적인 성장이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높고, 차별이 심하며, 국민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 압축성장한 중국처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망칠 정도에 이른 것도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4대강까지 망쳐버린 '개발과 성장의 역설'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설정하는 바람에 압축·고도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반칙과 특권, 공정한 세상을 거부하는 부정과 비리, 부패와 담합을 허용한 채,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했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마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1030세대는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은 누리지도 못한 채 그 폐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이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를 최악의 위험사회로 만든 과대·불평등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6070세대들은 자식세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하지만, 그 바람에 보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했던 것들로 인해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는 당연시했던 것들마저 포기해야 하는 개발과 성장의 역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선진국의 생산시설을 환경규제가 적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 등이 가능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포스트 포디즘 이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중국(198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도 그랬다)의 일부 지방이 압축·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극심한 환경재앙과 인공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40세 이하는 미세먼지와 방사능, 중금속과 화학물질 같은 유독물질의 범람 등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들로 넘쳐나는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대·불평등성장의 필연적인 결과인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에게는 '중년파산'이 현실이 됐으며, 계층과 신분에 따라 꿈과 희망에서도 격차가 드러나며, 연예·결혼·출산을 넘어 사회적 관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N포세대의 양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나 '부보세대들은 포기하지 않아도 됐던 것을 할 수 있는 삶' 정도임에도 그것마저 힘겨워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춰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마음껏 누렸던 민주주의마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빼앗겨 버렸습니다. 1030세대는 또한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힘든 6070세대의 경험과 세상을 강요 받았습니다. 1030세대를 지옥으로 내몬 그들의 자부심은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압축·고도성장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현재의 경험으로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1030세대에게는 이명박근혜 9년이란 과대·불평등성장의 결과인 헬조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이라도 챙겼던 6070세대에 비하면,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1030세대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6070세대의 자부심에 의문을 표할 수 있는 학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를 다루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경제가 아닌 정치가 나의 삶을 바꿔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에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들로 가득하며, 투표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수많은 성공은 보지 않고 몇가지 안 되는 좌절만 비난했던 정동영(이재명 포함)과 당시의 여당, 욕망의 투표에 몰빵한 당시의 50대 이상의 유권자(조중동을 비롯해 기성언론에 휘둘렸던) 때문에 정권을 넘겨줬지만, 그 9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금의 50대와 '잃어버린 9년'의 역주행을 바로잡으려는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무장(50대는 재무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50%에 이른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1030세대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4대강공사,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강행 등이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의 외형에 가려진 이면의 진실에 다가가는 귀중한 경험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문재인의 당선까지, 이명박근혜 9년의 무한퇴행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고, 미국의 군사식민지(80년대 말까지는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 민주주의와 역사의 교육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켜주지 못한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이 수없이 오버랩되곤 하는데, 시민주권과 사회적 권리(복지국가의 핵심)의 확대라는 대한민국 재민주화의 주체이자,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를 극복해야 하는 1030세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원조이자 주역인 1030세대가 만든 첫 번째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궁금합니다.  



권력이 내려오면 국민이 올라갑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결정과 권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제이며, 그것에 따라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결과에도 책임지는 체제(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1030세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지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통령에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의 독자이자 지적 동료인 Elliot M. Cho HUFFPOST의 사설을 링크합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벌어진 일들을 압축해서 다루었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국제정치학 전공자다운 폭넓은 시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멋진 사설입니다. 일독을 권하면서^^


Moon Jae-in's Election Is South Korea's Victory Over Greed And Nostalgia

    




  1. EMC 2017.05.15 23:30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지 채 며칠 되지 않았으나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흐뭇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나라가 원래 이래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게 왜 이리 힘들었나' 하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이번 대선에 대한 사설을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ca/elliot-m-cho-/new-south-korea-president_b_16562708.html?utm_hp_ref=canada-politics&ir=Canada+Politics).
    "문재인의 승리는 탐욕과 노스탈지아에 맞선 한국의 승리" 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할 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세월호 유가족분들 같이 큰 슬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 다들 바쁜 일상의 일들을 제처두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그들을 위로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심까지 저벼린 적폐세력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한국을 다시 인권과 인성(人性) 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걸어오신 길과 적폐세력이 세월호 유가족을 욕보이는 개,돼지도 안할 짓을 할때 그분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가셨던 점도 다뤘고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나 단식 투쟁하는 분들 앞에서 파티를 하며 개,돼지처럼 먹어대고, 7시간 행방불명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이슬람 국가에 비한 박근혜와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개,돼지도 남의 고통에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안다" 라 적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 그리고 그분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을 멀리서나마 계속 도울 겁니다.
    물론 공부도 게을리 해선 안되겠지요. 트럼프 대선 이후 북미사회는 사이버전과 인터넷 여론조작의 가공할 힘에 경악했고
    솔직히 저 자신도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기에 틈나는 대로 시간을 들여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넖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01:00 신고

      사이버세상은 양날의 칼이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정을 갖출 능력이란 아직 요원하네.
      가짜뉴스를 반박한들 이미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지.
      뉴런이 단기기억을 형성하면 그것을 지우는 것이 상당히 힘든 법이듯이.
      뇌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막연히 알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가짜뉴스와 인터넷 여론조작이 대표적이지.
      기억과 사고, 추상 등을 담당하는 뉴런의 작용은 대단히 다양하지만 스키마가 형성된 이후에는 정보의 접근과 해석에서 선택적인 면이 강화되네.
      그것이 성격이나 선호로 굳어지는 것이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거부하려는 감정이 먼저 일게 마련이고.
      물론 거부감정도 몇몇 호르몬이 일으키는 화학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정치학과 관련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뉴스와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네.
      보다 큰 시야를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중세시대에 각광받던 르네상스적 인간이 미래에는 중요해진다고 할까.
      자네의 사설을 읽어보겠네.
      내 글에도 링크를 걸어놓고.
      점점 발전하는 자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일세.


  2. 공수래공수거 2017.05.16 09:32 신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했습니다
    유유상종..

  3. 2017.05.16 11: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15:48 신고

      존재하는 이메일로 나와 보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메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참교육 2017.05.16 19:38 신고

    국민들이 문재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본인의 여러가지 인감적인 명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벅근혜와 너무나 대조적이기 ㄸㅐ문이기도 합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오래 기억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17 01:19 신고

      노무현의 좌절을 재현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좋아질 것입니다.

  5. 지누맘 2017.05.16 19:56

    도령님 문대통님측근이 모두 떠나는현실 민주당에서 친문의원들 배제되는 이현상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따로 갈거같은데 우원식은 내각제개헌파고 국당도 내각제개헌노래하는 김동철이 원내대표가된 이상황 문대통님편은 청와대도 민주당에도 없는 이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개누리에서는 공약실현중인 문대통님독단적 업무지시라며 태클걸고 있고 측근들은 곁에 두지못하고 떠나보내면 나중에 어쩌시려고 노무현대통님시절 떠나셨다가 다시온이유를 잊어버리신걸까요 꼭 우시면서까지 측근을 내쳐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레기 쓰레기언론이 만든 패권 비선에 갇혀서 꼭필요한 인사를 내치는 이상황을 이해할수없습니다 양정철비서관님은 10년동안 무직에 생활비도 없으셨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5.17 01:26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60%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선승리의 최측근들이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측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개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지지율을 높이는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보매체들만 미친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측근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집필을 통해 다루려는 것이 이대생과 촛불혁명을 노무현과 문재인의 진보적 자유주의로 풀어내려는 것인데, 요즘의 청춘들은 상당할 정도로 진보적 자유주의에 친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최측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님처럼 걱정하고 믿고 지지를 보내주면 그것이 정치적 힘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문재인이 더 뛰어납니다.
      경청하는 지도자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중도에 돌아서지 않으면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며,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명박, 다음은 너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09 23:15

    오랫동안 도령님의 글을 눈팅만 했지 댓글은 첨 남깁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령님의 글을 어려워도 하며 감탄도 하며 읽어 왔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은 도령님의 말씀처럼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 마신것처럼 뻥 뚫어줬음 좋겠네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이 먼저인 반칙없는 나라에서 저의 작은딸이 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이지 다음은 맹바기가 법정에 서는걸 보고싶네요. .

    • 늙은도령 2017.03.09 23:33 신고

      먼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글들 중에는 일부가 집필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책들(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한 것)을 읽고 있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 능력이 모자람이니 이해해주십시오.

      그 동안 꾸준히 글을 읽어주셨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기쁨입니다.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나쁘다 보니 퇴고없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좋은 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 내일의 8대 0 탄핵 인용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탄핵 인용은 무조건인데, 8대 0이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됩니다.

      헌재를 믿고 내일 11시를 지켜보시지요.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2. 반골 2017.03.09 23:27

    박근혜 감빵(8)!

  3. 耽讀 2017.03.10 07:05 신고

    8대 빵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박정희 환상을 깨고, 박근혜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4. 청산작업 2017.03.10 07:06

    이번 최순실 사태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즉 같잖은 박정희 신화와 거기에 기생한 칠푼이 그네 그리고 쥐박이 같은 사기꾼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산할수 잇는 기회죠

    가장 약점이 적고 국정 노하우를 익힌 문재인이 집권해야 이 쓰레기들을 보다 확실히 정리할수 잇어요 특히 자유당 버러지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09:01 신고

      암요, 적폐 청산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뚫어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지층이 탄탄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무현의 개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좌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그 이후의 통합에 최적의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견고한 지지층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며, 안희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0 09:15 신고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기를 기대합니다^^

  6. 희망의 별 2017.03.10 10:47 신고

    세상이 달라지고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오늘이네요^^잘 읽고 갑니다!

  7. 스텔 2017.03.10 11:27

    정말로 도령님 글대로 만장일치로 탄핵가결났네요! 지금 tv보는데 촛불집회는 소리 지르는데 맞불집회(자칭 태극기 집회)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탄핵된게 실감납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13:54 신고

      모든 민주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기쁨을 만끽할까 합니다.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8. 옵티마 2017.03.10 12:43

    속이 후련합니다... 아직도 할일이 많지요..
    그나저나 도망가지못하게 감시잘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3.10 13:55 신고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세월호참사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특검을 다시 부활시켜 미진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요!!!!

  9. ㅅㅌㅂ 2017.03.10 14:01 신고

    좋은글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10. 과유불급 2017.03.10 18:58

    감사드립니다

  11. mynameislee 2017.03.10 20:55 신고

    선견지명이십니다!!

  12. 2017.03.12 10:21

    비밀댓글입니다

  13. 내세상 2017.03.13 22:31

    좋은글 감사합니다~^^


'멍청한 자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였다'는 J.S. 밀의 비아냥이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해주는 이땅의 보수주의자(정확히는 수구꼴통)들은 입만 열면 애국심을 외칩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 수구꼴통들,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반대집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자신들이 애국심을 선점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수구꽅통) 특유의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은 한국전쟁이란 과거의 경험을 악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 강고해진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돼 '반공과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로 이어지는 '국민교육헌장'과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진행된 '국기하강식' 때 제자리에 멈춰 경례를 해야 했던 것으로 대표되는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당시의 국민에게 애국심과 반공을 능가하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존재임에도, 이런 무조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애국심은 '국가가 국민에 우선한다'는 국가주의와 반공을 절대적 지위로 격상시킵니다. 이런 세뇌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국가라는 추상적 존재와 반공을 국시로 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국가와 정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독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상황에 매몰됩니다.



나치의 정치공작과 세뇌작업에 매몰된 독일 국민들이 국가와 히틀러(총통)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박사모 등도 박정희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인지부조화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업과 직위, 신분을 가졌던 간에 모두 다 빨갱이며 간첩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해 헌재와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박근혜 대리인단의 폭력적 광기, 보수단체의 암살단 모집과 헌재 재판관 및 문재인 테러 위협, 김제동을 향한 박사모의 폭력 행사와 살해위협처럼 법적 처벌을 면치못할 미친 짓거리 등도 박근혜=대한민국이라는 인지부조화 때문입니다. 



히틀러 지배하의 독일과 박정희 지배하의 대한민국이 극도의 정치경제적 혼란(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의 총체적 실패, 대한민국은 4.19 이후 장면 내각의 정국 수습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고도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성공했던 것도 동일하게 작용했습니다. 나치의 고도성장에 비교하면 유신독재의 압축성장은 하잘 것 없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양 국가의 국민에게는 동일한 경험으로 체화돼 히틀러와 박정희에 대한 숭배가 극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경험도 일천한 박사모의 경우, 나치가 세뇌시킨 것에 비해 유신독재가 세뇌시킨 국가주의적 애국심과 반공이 더욱 강렬했을 것은 어렵지 않은 추론입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의 수구꼴통, 박근혜 대리인단의 애국심과 반공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우선하는 가치로 자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탄핵반대집회의 또 다른 이름을 태극기집회로 상징조작할 수 있었던 것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주장을 떠벌일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압축성장의 폐해로부터 자본주의 문제점을 배웠고,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공교육의 혜택으로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진 촛불시민의 경우, 국가주의에 매몰된 애국심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애국심을 외칩니다. 이들에게 '영토, 주권, 국민'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이고 제도주의적 존재로서의 국가란 국민에 우선하는 존재가 아니며,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통치자를 비롯해 소수의 특권층도 지켜야 할 사회체제이자 행위규범인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빌리자면, 촛불시민에게 '국가란 국민'인 것이지요.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촛불집회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불복종이자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최전선으로 인정되는 것도 정부와 통치자의 정당성이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나오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권력에서 나오지 않음을 천명하기 때문입니다. 촛불시민의 애국심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것이지, 통치자의 절대권력과 초법적 범죄을 인정하는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 애국심이 아닙니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국가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지 않을 만큼의 삶의 질,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는 적극적 자유, 침해불가능한 인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평등과 질 높은 공교육 및 공정한 기회, 안전한 삶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 각종 권리 등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애국심을 강요하는 국가가 아니라 애국심이 절로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국가입니다.   



해서, 촛불시민의 요구하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임기가 정해진 정부와 통치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공공재인 태극기를 상징조작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극우반동적 선동과 전체주의적 언어폭력은 물론, 조선일보 출신의 수구꼴통인 조갑제처럼 '압축성장을 이룩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라면 잘못을 해도 괜찮다'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국가와 정부에는 애국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국가주의와 반공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경험과 민주주의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시절의 망령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에서나 통할 법한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권력을 악용해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역사적 퇴행의 살아있는 증거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1순위 적폐입니다.



국정교과서와 탄핵반대집회에서 보듯, 박정희 신화는 유신독재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1030세대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면,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박정희 신화를 영구적이자 불가역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미래의 자산입니다. 촛불집회가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표출되는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현장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채아빠 2017.02.21 11:20

    잘 읽었습니다. 글 참 잘쓰시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11:22 신고

      쉽고 짧게 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2. 스텔 2017.02.21 12:00

    지난주 2월 18일 토요일에 촛불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눴는데(물론 어머니는 안 가셨죠) 어머니는 박근혜 퇴진 까지는 외칠 수 있는데 박근혜 체포까지는 외치기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체포하면 국가망신이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제가 이미 그 년 때문에 국가망신 당했다고 했는데도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시네요
    제 어머니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전두환이 광주학살 일으키고 권좌에서 내려왔는데도 살아있는 이유가 제 부모님 같은 사람들 때문이구나 싶더라고요
    늙은도령님은 지난 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을거라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만 보면 별로 수긍이 안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2:35 신고

      당시의 상황은 박정희의 실각이 코앞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되기 몇 달 전의 부마사태가 대표적인데, 정권의 정당성이 약했던 박정희는 부마사태로 대표되는 국민적 저항을 넘을 힘이 없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바람에 전두환의 반동적인 군사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재규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었던 중앙정보부의 수장까지 오른 자입니다.
      그가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 CIA의 한국지부장에서 중앙정보부 수장까지 오르는 과정이 유신독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김재규를 영웅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고영태는 내부고발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재규는 내부고발자도 아닙니다.
      그가 차지철과의 권력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박정희도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은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절대적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된 직후의 '서울의 봄'은 유신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다면 신화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압축성장은 비교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축성장이 무너지면 박정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님의 어머님처럼 박정희와 삶을 함께 한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대학에 가서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게 됐고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인간은 보통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87항쟁 때처럼 대세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파급력이 최소한 몇 년은 간다는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지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많이 좋아집니다.
      어머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어머님과 님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2.21 14:42

    박사모 당신들이 말하는 애국심은 나라에 대한
    애국이 아닌 기득권,수구꼴통(재벌,언론)집단들에 대한 과한 충성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국민 모두가 알게 해주셔서

    • 늙은도령 2017.02.21 14:51 신고

      저는 이것을 박근혜 효과라고 칭합니다.
      박근혜 효과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구분하는 두 개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 ㅅㅌㅂ 2017.02.21 17:37 신고

    그네는 지부모 목숨 값으로 그자리에 올라서 결국은 잘못배운 짓만 골라하다 궁지에 몰리니 지부모의 추종자들에게 지 목숨을 구걸하는 꼴 같습니다.

  5. 참교육 2017.02.21 19:44 신고

    인간쓰레기 집단입니다.
    애국이 무슨 뜻인지 빨갱이가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불쌀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21:17 신고

      불쌍함을 넘어 정권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로를 상상하면... 참혹합니다.
      돈 몇 푼에 몸을 파는 노인이 됐으니....

  6. 耽讀 2017.02.21 21:00 신고

    민주주의 반댓말이 전체주의라고 하지요.
    태극기 아니, 친박집회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민주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박그네는 그들과 한몸임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정치체제는 유신이라는 전체주의밖에 없기 때문이죠.

    • 늙은도령 2017.02.21 21:19 신고

      네,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왔다갔다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이 시기의 사람들이 문제이네요.
      이들은 증거를 제시해되 막무가네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찬성집회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추후 엄벌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행태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2.21 23:52 신고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주의적 애국심,

    이미 명확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후유증이 너무 큰 지금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1 신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힘든 체제입니다.
      노력하고 참여해야 답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유입니다.
      자유는 늘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떤 직업도 얻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니는 것처럼.

  8. 방광일 2017.02.22 00:02

    최고의 글입니다...감사 합니다....제가 본글 중 최고 입니다...

  9. 토마토 2017.02.22 01:33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특검활동기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인데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2 신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지요.
      특검 연장을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할 밖에요.

  10. enigma1007 2017.02.22 05:50 신고

    늙은도령님, 묻고 싶은게 있어서 찾았습니다. 님은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입니다. 근래 들어서 대선정국으로 변한 다음에 지난 번 문재인씨의 2016. 12. 16일 발언중 "탄핵이 기각 되면 혁명" 이후 02. 10일 발언.. "민중은 혁명해야겠지만 나는 정치인으로써 승복" 발언을 보고 좀 이상해서 지난 새정연 대표가 되었을 당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기소권, 수사권' 발언 관련 그리고 또 '천안함 북침설' 도 기사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힘' 이라는 기사도 보게 되었고 또 문재인씨의 발언중 사람에 대한 복수는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 등등... 말하자면 계속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없이 문재인씨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물론 문재인씨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도나 다른 뜻이 있다고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님은 문재인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님의 블로그까지 찾아와서 묻는 이유는 님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저처럼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으로 알기에 저의 분석과 저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문재인씨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댓글을 쓰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문재인씨는 새누리당은 아닐지 몰라도 기득권들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그가 과연 그가 말하는대로 국가 대개조니 재벌개혁이니 친일청산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발언등이 진정성있게 다가오는지 시간 되신다면 간단하게라도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6:05 신고

      문재인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이나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가 새정연을 개혁하려면 그런 행보를 보여지 않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을 볼 때 한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은 이땅의 모든 기득권의 타도대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타협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일치담합해 자행한 노무현 죽이기가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은 당대표일 때도, 지금의 유세 중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면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핵심전력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문재인의 발언 중 그것이 어떤 상황일 때 나왔는지 살펴보고 알아서 걸러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생각을 속시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포격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방송 중에 문재인을 좋게 말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신문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에게 적대적입니다.
      문재인을 공정하게 다루는 언론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문재인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을 친구이자 동등한 관계로 대했고, 정치를 하는 동안 무려 4차례나 도움을 청했을 만큼 문재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무현과 동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도 어쩔 수 없이 한 발언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문재인을 모든 기득권이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역으로 생각하면 답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들을 가장 잘 개혁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 enigma1007 2017.02.22 06:45 신고

      제가 지금의 생각을 가지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8:06 신고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다른 글들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원칙론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고 특검이 연장되면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로 접어드는데 그때에는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1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08 신고

    박사모는 선동 정치의 산물입니다
    촛불은 자발적인 정치 참여 현장이고요
    박사모는 동원의 미끼가 없으면 그냥 허물어지는
    오합지졸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49 신고

      지금 모인 자들은 골수들이라 박정희 신화의 마지막 잔당으로 실제합니다.
      예전에는 35%였는데 이제는 10% 정도로 떨어졌으니 어마어마한 변화이지요.

  12. mangrove 2017.02.22 09:29

    그저 돈에 휘둘리는 범죄자 집단일 뿐 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들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0 신고

      국민 중 10%는 영원한 박정희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사모는 그들의 표상입니다.

  13. 차포 2017.02.23 05:20 신고

    세상 보는 관점이 틀려서 입니다. 공산주의 세상도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거 법안에서 할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 하고 싶은거 할수 있으면 하는거지요. 딱히 서로 비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투표로 결정하고 결과 군말 없이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재수 삼수 사수 이런건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 재수 삼수 사수 하는것도 기득권이 있어서 그걸 주장해서 먹히니까 가능한거지요 .미국선거제도 보면 젤로 부러운거가 한번 도전하고 안되면 내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거....딴건 몰라도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듯.합니다. 태극기든 촛불이든 다 꼬레아 입니다. 촛불도 열심히.하고 태극기도 열심히 하고....서로 박수쳐줘야 합니다. 확실한건 어느 한쪽이 다른.한쪽을 이땅에서 완전히 밀어내거나 말살 시킬수는 없는거니까요. 싫든 좋든 같이.가야 하니까요. 이땅에서 사는이의 업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06:58 신고

      그러나 그것이 옳바르냐, 그렇지 않느냐, 사회의 분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느냐,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신념에 의건한 것이냐 등등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지요.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국민이 아니지요.
      민주주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자유도 특정한 경우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지요.

  14. 차포 2017.02.23 08:09 신고

    업은 업이지요 싫든.좋든 이땅에서 다 같이 살아야하는...그게 민주주의지요. 10,20,30,40,50년이 걸려도 변할걸 천천히라도 변하겠지요. 그걸 혁명이라도 해서 내대에 바꾸자. 그덧도 어케 보면 내가 가진 사상에 대한 기득권 주장 입니다. 당당하게 자기의.기득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단호히 말하고 주장할수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상 맞는거 아닌가요? 대권 재수 삼수가 보기.흉해도 하면 안되는거라도 후원 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 할수 있는게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복잡다단 어의상실한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세상...내가 치를 떨고 이해가 안되게 화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욕하고 경멸하고..이런거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세상...이거 민주주의고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너무 과열 안되고 언젠가 승리할 편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필요 하지요. 마 내대에 안되면 울 얼라들 대에서 되면 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4 16:23 신고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자유방임이 만연하게 됩니다.
      자유는 철저하게 책임이 따르는 한에서의 자율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혼자 살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와 사회로 넘어가면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유와 자유방임을 구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15. 2017.02.24 02:39

    비밀댓글입니다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말했다. 박근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캐릭터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미친 짓을 남발한 약물중독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부탁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키워졌으며, 최태민과 최순실과의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하의 유시민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짝 뒤집어보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을 경제위기(노무현 정부가 살린 것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 런던금융가가 망친)의 구원자로 만들어낸 것처럼,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없었다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을 수는 없다.



필자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초반부터 '박정희 신화'와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진정한 주범들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들이 거의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있있던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반칙과 특권의 독재정부 주역들인 산업화세력이 (같은 시기의 고도성장을 이룬 후 선진국에 진입한 것과는 달리) 고도성장에 이은 부의 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외면했고, 그 결과 선진국 진입에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이 초래한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양산되고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과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의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대한민국에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수출 위주의 국가 주도 집단경제체제가 고도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국가 주도의 성장이라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고, 부정축재와 비리가 다반사로 일어나 하나의 관례로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이 기하급수적 커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시절을 찬양하는 산업화세력이 은퇴를 하지 않고 과거에 축적한 부와 권력,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구축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성장 타령에 성공하면 제2, 제3의 박근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방송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세뇌를 당한 분들이 국민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대항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원상회복하고,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성장신화를 내세워 특권층을 독식하고 있는 자들과 집단,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항세력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업화세력에게는 부와 권력을 안겨준 독재정부 시절이 되돌리고 싶은 황금기였겠지만, 그들만의 잔치에서 배제된 국민들과 1030세대에게는 삶의 대부분을 N포세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최악의 시기에 다름아니다. '평균을 말하는 것은 불평등을 회피하는 방법'이라는 말(사르코지, 스티글리츠 외 《GDP는 틀렸다》에서 인용)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와 비리로 가득한 나라가 됐고,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음에도,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동안 산업화의 주역으로 수직상승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까지 더하면,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에서 (서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라는 세탁을 거쳐) 이 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의 힘과 결속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다. 이들의 힘과 결속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10%대를 회복한 박근혜의 지지율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가 66표(무효, 기권, 불참 포함)나 나온 것도, 엠병신의 미친 짓거리와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 등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문재인과 더민주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들의 힘이 작용한 결과다. 유시민이 국민에게 반성하자고 한 것은, 반성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었는지 알려면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무려 5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속일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은 약물중독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청와대 입성에 성공시킨 자들의 정체와 힘을 정확히 파악해 촛불의 분노로 해체하고 청산해야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역으로 말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분노와 힘이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로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까지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혁명의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기 일쑤다. 하지만 혁명이 아니면 꿈쩍도 안 하는 기득권의 힘을 깔봐서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완결짓기까지 온갖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수만 수십만 배나 힘겨운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을 넘어, 약물중독 사이코패스인 그의 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정권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주역들을 모조리 찾아내 철저하게 청산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사람사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유시민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려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과 군대,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경제권력, 조선일보와 KBS,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개혁(MBC는 폐방이 답이다), 뉴라이트와 관변단체의 퇴출, 전 분야에서의 세대교체 등을 이루려면 이명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린 주역들과 시스템을 청산하는 작업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잘하자 2016.12.16 09:33

    친일파와 복지?
    이게 매칭이 안되지...

  2. 공수래공수거 2016.12.16 09:33 신고

    국회의원까지는 봐줄수도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롱당했네요..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뒤에 숨은것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기회에 싸그리 정리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16 09:49

    일단 유시민의 말에는 저는 공감이 갑니다.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속이려고 해도 국민이 현명했다면 결코 저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과 성찰 없이 단순히 비명횡사한 부모의 불쌍한 딸로 정해진 프레임에 빠진 것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이 실패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쩌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정책에 의한 대출과 부의 축재, 인생 자체를 성실하게 일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한방에 이루려는 투기성향, 지역주의에 현혹되어 자기 지역만 잘살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이것이 만든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기 저기 휘둘리다가 마는 것이죠.
    사육은 당하는 거지 사육을 자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은 때로는 사육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2 신고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사육당하지 않을 만큼의 삶을 보장하면 됩니다.
      복지란 각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4. 칠판소리 2016.12.16 14:05 신고

    쓸어버리긴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것인지가 가장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분명한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지속되어야 한다는것인데.. 이부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는..

    • 늙은도령 2016.12.16 19:23 신고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시작임을 뼈속까지 새겨둬야 합니다.

  5. 참교육 2016.12.16 19:18 신고

    저도 이 프로그램 본다는게 아직 한 번도 제 때뭇봤네요.
    맘 먹고 차분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7 신고

      좋은 프로입니다.
      전원책한테는 보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유시민한테는 그 이상의 해결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6. 낭중지추 2016.12.16 22:03

    언론을 장악하려는 패거리라면 국민 속이기는 아무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겠지요...
    최근 매일경제는 기본소득을 폄하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퇴출된 거라느니 무노동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느니 모든게 다 시급한 일이지만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언론.. 이것들은 정말 어찌해야 잘 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이미지에 국민들이 속았을까요? 개표를 조작하고 51.6% 지지율 당선을 공표해버린 권력을 가진자들의 농단에 국민들이 당한 것은 아닐까요? tv 대선토론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정말 그 지경의 박근헤가 51.6% 지지를 얻은게 맞을까 자꾸 의심이 생겨서요....

    • 늙은도령 2016.12.19 00:27 신고

      현대의 정치는 수없은 상징 조작과 캐치프레이즈 등으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CEO로 말하는 것에서 통치와 정치가 경영의 영역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치는 철학, 이데올로기, 담론을 바탕으로 현실을 다루는 것인데 경영으로 대체되면(상징조작되면) 국익이 맨 앞자리에 섭니다.
      헌데 기업에서도 이익을 가져가는 분배를 따지면 나라에서도 똑같은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1%가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 때문에 정치를 경영이나 경제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경영에서는 온갖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가치와 철학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조작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이럴 때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지요.
      상징조작과 온갖 수단과 방법들은 발전했지만 국민의 수준, 정치인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헬조선입니다.

  7. 둘리토비 2016.12.17 00:41 신고

    하나하나 집중력과 정밀함으로 실행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께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촛불집회까지는 못 나가시지만 늘 방송에 집중하십니다(특히 JTBC)

    꿈은 이루어지겠죠?

    • 늙은도령 2016.12.19 00:20 신고

      정치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일상일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경제라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평등한 결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8. 과유불급 2016.12.17 11:18

    박그네와 그부역자들이 파괴해놓은 대한민국을 저들은 단지 말로서 그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뿐입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선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다" 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밤이었네요.

    • 늙은도령 2016.12.19 00:18 신고

      그렇지요.
      무임승차자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사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권자일 때 가능한데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주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특권층이 반칙과 특권의 세상을 만들기 가장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면에서 탄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면 원위치됩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한비자 2016.12.17 12:34

    박귀태와 관련된 정보는 십수년부터 인터넷에 넘칩니다. 관심과 옥석을 가려낼줄아는 지적능력만 있다면 후보자질은 유권자가 판단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장년층이 접근하기 다소 어려운 매체임은 인정합니다. 추가로 노통께서 죽음을 택할만큼 약한분이 아니라 봅니다. 흔히 음모론 으로 치부되는 정보이나 이 또한 찾아보면 석연찮은 부분은 산을 이룹니다. 유권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기껏해봐야 IQ200이하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작,모략은 빛의 집단지성을 이길수 없습니다

  10. 한비자 2016.12.17 12:42

    남탓전에 자신을 돌아보기위해, 유전장관은 유연한 화법으로 유권자를 직설적으로 꾸중한것으로 봅니다. 인간이하의 저급한 집단에게 사육당하는 현실이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자신의 잘못이란 질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촛불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예방가능한 바이러스였다는것. 우리가 사전에 예방한지 못한점.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나마 바로잡아야 한다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9 00:15 신고

      보통 한 번 속을 땐 상대의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헌데 우리는 수백 번 속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온갖 조작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총구에서 이데올로기나 담론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기업 위주의 세상이 되면서 이데올로기나 담론마저 상품화됐지요.
      그러니 민주주의도 상품화됐고, 정치도 상품화됐습니다.
      마케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가 출현했지요.
      신민과 미디어의 출발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인터넷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있지만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것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큼 진실을 호도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무지합니다.
      매번 속는 이유이지요.

  11. 소피스트 지니 2016.12.17 19:05 신고

    굳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박근혜의 본질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유시민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물론 언론의 영향이 컸긴 했습니다만...

    • 늙은도령 2016.12.19 00:10 신고

      그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령의 숭일(일본은 숭상하는) 발언들에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는 8.15담화를 통해 건국절을 언급하며 이승만을 강조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숭상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야 그렇다 해도,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이 내쫓은 이승만을 국부로 올리는 작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버지의 친일경력과 동생의 숭일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근혜의 건국절 강조는 헌법에 나온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이라 위헌에 해당하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형편없이 퇴행시켰다. 이승만은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으로 초대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지만, 국민에 의해 쫓겨난 형편없는 지도자였다.



이승만의 거처였던 ‘이화장’을 찾은 김무성 성누리당 대표.. 아, 색누리당.. 아, 아니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는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며, 이제는 공만 봐야 한다’는 발언도 박근혜의 건국 강조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박정희는 너무 우려먹었고, 민주주의도 걸레조작으로 만들었으니, 정치적 정통성을 이승만에서 찾기 위해 지옥에서 불러온 것이리라.



김무성이 말한 ‘공’이란 속이 텅 빈 ‘공(空)’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봐도 이승만에게는 과만 넘쳐나지 공이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이비 학자들이 이승만의 공이라고 드는 것들을 들어보면 미국 정부가 강제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내로 향한 멸공(정적 제거의 다른 말)이 유일하다.



김구가 권력욕의 화신이며, 분열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인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받아들인 것도 미국의 힘에 맞설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치란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김구라 해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구는 미국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슈퍼맨이나 캡틴아메리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장악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이다. 박근혜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는 언론기고를 통해 ‘광복절의 기년이 1945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70년 전 8월15일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었지 광복의 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이인호를 KBS 이사장에 재추천했다.  



이인호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에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부르자는 안이 채택됐다면서 광복절의 기점은 1948년’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8월15일을 광복 70년이 아닌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으로 기리자고 주장한 그녀는 박근혜가 8.15담화에서 건국절을 강조할 수 있는 밑밥을 깔아줌으로써 연임을 보장받았다.



조폭도 혀를 내두를 방통위의 막장·일탈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방통위는 KBS 이사 후보에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극우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 차기환을 추천했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후보에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펴낸 극우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인물들을 3명이나 추천했다. 





국가정상추진위는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해 역사왜곡에 불을 지폈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주도했으며, 국정원 선거개입과 불법해킹 의혹을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8·15 광복절을 앞두고는 ‘건국 6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위헌적 주장을 되풀이한 극우단체다(아래에 링크한 기사 참조).  



방문진 ‘3인방’ “조국·박원순은 친북반국가행위자”



보통 한 국가의 역사왜곡은 방송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면, 청와대와 여당, 방통위로 이어지는 박근혜 라인은 방송장악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 종편의 등장 이후 정부와 우파에 불리한 뉴스는 방송에서 사라졌는데, 이런 편향적 방송생태계가 극에 달할 모양이다.



이명박이 기초를 닦은 방송장악을 더욱 강화해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당청정의 일치된 행보가 무서울 정도로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념의 스펙드럼이 다양하게 퍼져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우파의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 정상적인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에서 불법과 적법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나치가 증명했다. 

 




'헬조선'을 외치는 OTL청년들처럼,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만에 역사의 죄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386세대들도 죽창을 들어야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구었던 민주화가 죽창의 끝에선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각자도생과 자발적 복종의 무거운 등껍질을 벗어던지고 당청정의 역사왜곡에 맞설 수 있을까? 



이제는 공중파에서조차 정제되지 않은 폭력적이고 극우적인 발언들이 난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지상파는 종편의 뒤를 쫓고, 종편은 케이블 방송을 추월하려고 한다. 방송법은 무용지물이 됐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시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발언들도 난무하고 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 미래의 주인인 1030세대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라,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라, 가진 자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 언론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나라, 삼권분립이 무너져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나라, 퇴출돼야 할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노욕을 불태우는 나라.. 대한민국은 미쳤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9 07:57 신고

    구역질납니다.
    아예 나라를 따로 만들어 살라고 하던지 해야지... 양심적인변호사들 이 헌법을 어기는자들 소송이라도 좀 해야하지 않을까요?

  2. 머무는바람 2015.08.19 08:09 신고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에휴

  3. 바람 언덕 2015.08.19 10:32 신고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들 미쳤어요...
    대통령도 이를 방관하는 국민들도...
    미친거예요.

  4. 일본의 케이 2015.08.19 11:44 신고

    저 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지요.

  5. base 2015.08.19 12:11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어디까지 망가지나 갈때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네,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모양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 耽讀 2015.08.19 12:39 신고

    2017년 정권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 짓습니다.
    친일부역후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절대 저들에게 정권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권 잡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2 신고

      정권을 잡아 과거사 청산을 독할 정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뭐라고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방부는 손봐야 합니다.
      정치검찰과 국정원, 교육부도 함께.

      방송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 양지뜸 2015.08.19 13:35

    정말 답답할 뿐이죠... 저는 어떤 면에선 투표 제대로 못하는 (신념이든 속아서든) 우리 궁민들에게 더 실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3 신고

      무엇보다도 TV시청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8.19 13:54 신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것을 알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9. 『방쌤』 2015.08.19 14:19 신고

    아,,, 진짜,,,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말 다들 정상이 아닌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생각조차 아니 인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6 신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니까요.
      이미 정의나 도덕, 윤리, 타인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짐승들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행인 2015.08.19 20:01

    종편을 어떻게 해야지 어린학생들에게 너무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만보여줘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인도 자랑스러운 일본인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방송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서 종편을 차라리 외국방송사에다가 팔아버리는 게 더좋을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20: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 집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폐방시키거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11. Chris 2015.08.20 01:29

    탐욕에 눈먼 위정자들만 가득한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0 01:46 신고

      이명박 이후 기본적인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막가는 나라가 됐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명박이 장악해둔 방송과 국정원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는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국익과 대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5,000만 국민 중 누구에게 국익이 돌아가고 8,000만 한민족 중 누구에게 대박이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박근혜가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환관 중에 누군가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쓰기에도 벅차서 그런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왕의 레이저가 무서운 이들은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국익과 대박이 정경관언 유착을 이룬 상위 1~10%에게 차등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다시 말해 여왕의 눈 밖에 난 중하위 90%에게 돌아갈 이익과 대박이란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 들어서 귀에 진물이 날, 국익이라는 것이 일부의 이익임에도 마치 전체의 이익인 양호도하는 것에서, (통일과 창조경제 등이) 대박이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해당하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양 왜곡하는 것에서 ‘헬조선’이 자라난다.





자신이 중하위 90%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통계는 나빠지는지, 국익과 대박을 위해 누가 죽을 듯이 일하고, 누가 빈둥빈둥 놀면서 꿀꺽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물어야 한다.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구조화됐고, IMF 외환위기 때 강제된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불평등 체제에 따라 독식하는 국익과 대박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중하위 90%에게도 나눠지는 국익과 대박인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포획된 민주주의 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그것을 이용해 얻은 국익과 대박이 소수의 상위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 특히 이익의 분배에서 민주적인 결과를 산출해내는 사회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져, 상위 1%가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지금은 신자유주의)는 늘 상위 10%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뒤, 민주주의를 최소화해 과두적이고 금권정치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극도로 불평등한 위계적 분배를 자행해 왔다.



그 결과의 극단에 ‘헬조선’이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헬조선’이 ‘오포세대’라 하는 1030세대에게 더욱 가혹한 것도 국익과 대박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노동력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전형인데, 그렇다면 이익의 배분에서도 사회주의의 룰을 따라야 한다.



경제적 생산과 배분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다. 마르크스가 말한 결과의 평등(노동가치론에서 나온다)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 상태에서, 경쟁적 시장과 그에 따른 가격 결정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사회주의가 생산과 배분을 민주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가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경제다. 로버트 달이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도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주의(특히 시장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헬조선’은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경영자) 중심의 위계적 대기업, 경쟁적 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질 때만이 ‘헬조선’의 탈출이 가능하다.     



국가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부의 재분배는 필수적인 요소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세상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전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헬조선'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8 08:00 신고

    헬과 조선은 동의어기 때문에 같이 쓰면
    "역전 앞"과 같다는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웃음밖에 지을수 없더군요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한다. 협력적 소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실물이 아닌 시간·기술·자금·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제공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 발생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양희동 교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에서 인용).





위에서 인용한 ‘공유경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가 지난 11일 미국의 노동절인 9월의 첫째 월요일까지 100만 달러가 모금되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함이 아니라 썩어빠진 미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식 교수는 자신이 당선되더라도 정치자금 제도 개선, 투표일의 국가공휴일 지정, 금융개혁, 당파적인 게리멘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혁파 등이 담긴 '시민평등법(Citizens Equality Act)'이 입법‧관철되면 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중 유일한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가 뉴햄프셔 주에 위치한 프랭클린피어스대학과 보스턴글로브 신문이 ‘민주당 대선후보의 적합성’을 묻는 공동 여론조사에서 37%를 얻은 힐러리를 누르고 1위(44%)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담은 《나 홀로 볼링》과 《평등이 답이다》 등을 보면 뉴햄프셔(미국의 대선은 여기서 시작된다)와 버몬트 주는 미국 51개주에서 가장 평등하고, 사회적 자본과 행복지수가 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최고의 주들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남시의 이재명처럼,샌더스 돌풍의 진원지가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레식의 대선 출마 선언과 19세기 미국의 중서부를 휩쓸었던 사회주의(9개주를 석권했던 인민당이 대표했다)의 전통을 상당 부분 이어받은 샌더스의 초반돌풍은 미국 주류백인의 벽을 넘어야 하지만, 2008년의 금융붕괴가 1929년의 대공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열망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1030세대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불평등과 차별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레식과 샌더스 같은 대선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청년할당(부분적인 기본소득제)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등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또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과 조중동문으로 대표되는 한국 주류 기득권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보좌파의 가치인 사회경제적 평등(부의 재분배로 이루어지며,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를 실현한다)에 기반한 정치적 자유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연속해서 선택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하는 우경화된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레식의 출사표는 국정원의 사찰을 받고, 국가보안법에 걸려 구속되거나 추방될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수구세력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레식과 샌더스가 러닝메이트가 돼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미국이 달라질 것이고, 미국이 달라지면 세계는 지금보다 100배는 평화로워지고, 세계경제는 극적으로 살아날 것이며, 공존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공유경제와 사회민주주의가 합쳐지면 모든 불평등과 불행의 근원인 자유방임 시장경제(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기조정 시장)를 인류역사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참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음을 선언한다...나는 다른 종류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척이나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 그걸 이루면 나는 사임할 것이며,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체제가 문제가 될 때 우리에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순간에 처해 있다. 그 어떤 의미로도 오늘날의 미국에는 대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큼 더 엄청난 사실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의 표현을 빌자면,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있어 근본적인 도전은 이 조작된 체제를 고칠 방법을 찾는 것이다...모든 사람들, 혹은 적어도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고 믿는 82%의 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놀랍도록 좋은 개혁들은 우리가 체제의 조작을 해제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자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거쳐 살아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믿을 이유이다... 이것은 시민의 평등이다. 우리 모두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진 권리가 평등하게 대표되게 하는 것이다. 그 권리는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침해되어 왔다. 아주 뻔뻔스럽게 말이다. 캠페인 모금 방식에서, 가난하고 과로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평등한 자유를 부정 당하는 방식에서, 미국 유권자 전체가 그들의 시각이 대표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재단된 선거구로 나뉘어 잊혀져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속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 책무는 바로 평등한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 평등을 요구할 권한을 만들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어떤 진정한 변화도 가능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체제는 조작되어 있다. 조작을 풀기 전까지 합리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조작 해제를 여러 이슈 중 하나로 다루는 캠페인은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이룰 수 없다.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옳다...우리의 목표는 이 경선의 중심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이슈를 놓는 것이다. 그 이슈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약속받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시민들이 평등한 사회, 아무도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주장해야 할 필요를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 말이다. 그 진실은 모든 시민들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이 용납한 부패를 없앨 수 있는 힘을 모은다면, 미국의 위대함은 정부에도 반영될 것이다. 한때는 그랬다. 우리가 마침내 평등한 시민들이 되면,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로렌스 레식의 대선출만 선언문 중에서).






평등이 답이다ㅡ경제성장과 행복지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13 07: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6:53 신고

      역시 예상대로네요.
      걱정입니다.
      두 나라가 과거를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중국에 대항할 수 있고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무조건 일본이 미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13 08:37 신고

    그 작은 외침이 큰 물결이 되어 보길 기대하고
    또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6:54 신고

      미국도 심각하게 사회주의의 요소들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미국의 주요 전통입니다.
      자본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것을 정치엘리트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13 11:35 신고

    이재명이...
    넓은 들로 나오는 순간
    매복해 있던 수천 수만의 화살이 그에게 난사될 겁니다.
    그것을 버텨낼 재간이 있을지.
    용이 승천하기 위해선 그에 못지 않는 환경도 중요한데,
    지금은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문재인보단 난세에 어울리는 인물이긴 인물인데...
    쩝...

    • 늙은도령 2015.08.13 16:57 신고

      문재인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정도가 아니기에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빨리 분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耽讀 2015.08.13 13:52 신고

    레식과 센더스가 당선 된 후 과연 미국은 그들이 바라는 사회로 나아갈까요? 오바마는 부시보다 낫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지지했던 이들이 바란 것보다는 정책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명박그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음을 만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지만. 레식과 센더스가 바라는 세상이 미국사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엄청난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에게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바람부는언덕님 말씀처럼 기득권은 노무현보다 더 공격할 것입니다. 이를 이겨낼 맷집이 있을지. 하지만 그 맷집은 민주주의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가기를 바라는 우리가 함께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 희망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7:00 신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의 좌파와 우파가 갈리는 지점이면서도 합쳐지는 부분이 연방정부입니다.
      좌파는 큰 정부를, 우파는 작은 정부를 원하는데 샌더스와 레식의 주장은 작은 정부이되 평등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적 기독교(우파의 중심 중 하나) 세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연방정부를 필요악으로 보는 미국의 뿌리 깊은 전통을 살려내려는 것이기에 당선되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돌풍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8.15 21:51 신고

    글 잘보고 가요



아무리 많은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윤 추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통치술로서의 자유주의(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승자 중심의 통치술)가 손을 잡으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극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넘어가고, 절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전체주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살아있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병자에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희망하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가장 끔찍하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고문과 열정패이가 일상일 때는 힐링마저 또 다른 절망의 연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와 부의 재분배를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었던 기득권 세대들은 어떻게든 나머지 삶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출생 때부터 이것에서 배제된 중하위층의 1030세대들은 기득권의 식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두고 무한경쟁을 펼쳐야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흙수저라도 올릴 밥상이라는 것이 아예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극단으로 내몰리게 되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퇴행적 현상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확장됐으며, 공고화됐습니다. 특히 가장 신자유주의적 나라인 '헬조선'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여러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에서 인용).






이런 정치와 경제의 실패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이 풍요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결핍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빈약한 복지와 공정한 재분배를 감추기 위해 방임에 가까운 자유가 주어졌으나,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를 주지 않아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평등조차 박탈된 이들은 주로 1030세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5년 현재 30세 이하인 사람들은 지금처럼 엿 같은 현실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해결책마저 그들이 늙은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생을 지옥에서 살게 되는 최초의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청춘들이 감수해야 할 빈곤과 위험의 정도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인 발생에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그 피해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고, 문제의 해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전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체념이 보편화되고 내면의 분노로 시달리는 ‘저주받은 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을 따먹기는커녕 그들이 남긴 쓰레기를 뒤집어써야 하는 최초의 세대인 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죽장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절규하는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기득권 세대들이 나누려 하지 않고,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강제하지 않고, 재계가 따르지 않는다면, 1030세대에게 대한민국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해체된 가족과 무력해진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디지털 세상을 배회하는 것도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하나로 묶어 ‘지배의 변증법’을 만들어낸 기득권의 무제한적인 탐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부와 기회와 권력은 상층부에 쌓이고, 빈곤과 차별과 위험은 중하위층과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탈피할 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쟁취할 때 '헬조선'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충분한 돈과 자원이 있으며, 소수의 기득권이 모든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나누고자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미래세대의 것들마저 가져다 썼기 때문에 넘칠 만큼의 부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30세대의 미래를 포기한 나라에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060세대와 정치권, 정부와 재계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남긴 것으로 해서 1030세대가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의 세습과 생명연장의 꿈이 미래세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살아있는 자체가 치욕이며 부끄러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2 08:41 신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의 고통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것만 믿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16:36 신고

      네, 그래야 하는데 이 놈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5.08.12 09:17 신고

    막장 자본주의에 태어난 세대들.... 삶 자체가 비극입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야합니다. 체제를 바꿔야합니다. 유럽식 사민주의로라도...

    • 늙은도령 2015.08.12 16:38 신고

      네, 자본주의 다음이 사회주의인데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고민할 때입니다.
      인류는 더 이상 자본주의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칼 폴라니가 가장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일본의 케이 2015.08.12 09:29 신고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받아들리기 힘든 현실...

    • 늙은도령 2015.08.12 16:43 신고

      청년들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글을 쓰는 이유도 그것에 있으니까요.

  4. 耽讀 2015.08.12 13:36 신고

    개혁은 힘듭니다.
    민주혁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혁명을 일으킨 후,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주의 그리고 친일부역자들과 독재부역자, 자본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16:44 신고

      네, 민주주의의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합니다.

  5. 다노시무 2015.08.13 12:52 신고

    오랜만이죠.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이 생겨도 생길것 같네요.
    그러탐 같이 죽창을 들어야 하겠죠

    신기하게도
    제 카톡배경도 죽창사진
    입니다..ㅎㅎ

    그럼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옹~~~^^

    • 늙은도령 2015.08.13 20:36 신고

      대단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도 신뢰가 상실되면 유지될 수 없다. 억압과 착취 하에서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음은 독재자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지 않으면 위험이나 죽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신뢰)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 어떤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악의 정부인 김정은 독재 치하의 북한주민들이 극심한 빈곤과 억압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다. 그들에게 물리적 권력이 주어진다면 김일성 일가의 3대세습이란 단 하루도 이어갈 수 없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저격되기 전의 한국이 그랬듯이.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도, 한반도대운하가 아니라면 4대강공사를 강행했을 때도, 세월호가 304명의 목숨과 함께 수장됐을 때도, 불법댓글과 사초실종을 주도한 국정원의 어떤 직원이 국익과 유명인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살했다고 했을 때도, DMZ에서 지뢰로 폭발해 국군이 다친 지금에도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국가와 체제, 사회라도 신뢰 없이 유지될 방법이란 없다. 기본적인 수준의 신뢰가 없을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며, 국가와 사회, 법 등이 구성된 것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사적인 계약과 약속마저 상대에 대한 신뢰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4%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이 정도면 사실상의 무정부사태라 할 수 있다. 국민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을 한다는 뜻이다. 투명하지 않는 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소외밖에 없다. 



이는 민주주의는 물론 모든 정치의 핵심인 책임정치가 실종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로 별도로 움직이는데 의무를 다할 의지도 없고, 책임을 질 이유도 없다. 정부의 정책과 말에는 국민이 없고, 국민은 정부와는 상관없이 최악의 조건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대통령이나 정당지지도보다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라 하면 국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존속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정부는 최소 5년 동안 국가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도가 34%에 불과하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어쩌다가 정권을 잡은 현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라는 뜻이다.



국민의 대정부신뢰도가 파산지경에 이른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이유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일이다. 정부가 해온 일들에 불신이 가득하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불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반목과 배척, 배제와 배신, 불만과 분노, 차별과 폭력뿐이다. 만인에 대해 만인이 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불신의 세상이다. 협력과 상생, 공존과 평화, 정의와 도덕, 윤리와 규범은 어디에도 자리할 수 없고, 배신과 협잡, 거짓과 사기가 난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현재의 정부로는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않는 국민이 거의 70%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가 독점하는 공권력을 꺾을 만한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상의 무정부상태,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 국민이 강력한 중앙집권의 행정력과 군대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를 믿을 수 없는 나라, 1030세대가 ‘헬조선’을 외치며 죽창을 들라고 외치는 나라,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고 경찰이 이를 덮어주는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언론을 쓰레기로 부르는 나라, 방송의 생중계와 오보 속에 국민 304명이 수장돼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나라, 일본계 기업이 몇 조를 버는 동안 90만원의 면세특허비용만 내면 되는 나라,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자유가 줄어들고 국민이 가난해지는 나라, 부정부패와 성범죄가 넘쳐나는 나라, 무엇보다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성공지상주의의 나라,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정부신뢰도 34%는 박정희 향수에 갇혀 있는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일치한다. 그들이 현 정부를 지탱하며, 나머지 66%의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살아온 시대와 환경이 달랐고, 지지하고 선호하는 이념(부와 기회의 재분배 정도로 갈라지는 것)이 다르다 해도, 필자가 아는 한 지도자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비슷하다고 본다.



우리 모두는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배받고 착취당하는 국민으로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무한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의 행복이 커지는 나라를 원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행복의 질도 자신보다는 후세대가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믿는다. 



자식과 후손들이 먹는 것만 봐도 자신이 배불렀던 부모의 마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리라 믿는다. 필자는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지도자와 정부 때문에 자식을 팔지도 않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아 했던 그런 어른들로부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1 08:33 신고

    소수를 위한 정치
    가진자를 위한 정치..

    그런데 국민들은 선거때만 되면 가진자가 되고 싶어
    그들을 선택합니다
    몇달 뒤는 제발...제발...

  2. base 2015.08.11 10:54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에 있어 최근 조사에서 박정희가 노무현 전대통령을 앞선 것을 보면 박정희의 공과를 떠나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상황에서 불안감, 허탈감, 무기력을 없애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문재인스타일이 아닌 이재명같은 지도력을 갈구하는듯 합니다. 더위가 한풀 꺽였네요..

    • 늙은도령 2015.08.11 19:05 신고

      문재인의 행보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새정연을 완전히 바꾸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겟습니다.
      더위가 조금만 더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력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3. Konn 2015.08.13 23:40 신고

    정부의 신뢰도는 본인들 스스로가 깍아먹였죠. 그 결정타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말을 못하겠더군요..

    • 늙은도령 2015.08.13 23:45 신고

      맞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세월호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계속 문제화해야지요.
      요즘은 많이 약해졌지만 다시 살려낼 길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각종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대물림됨에 따라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잉여'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의 경우 부채의 늪과 저임금 단기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을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적 자본마저 무너져 내려 빈곤의 고착화와 대물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사용해 여러 가지 분석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들이 2030세대의 미래를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다룬 저자 중에 에릭 우슬러너는 《신뢰의 힘》에서 문명의 진보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인류를 정반대의 결과를 양산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의 붕괴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는 수많은 자료와 통계, 인터뷰를 통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모두에서 신뢰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2030세대에게 지옥 같은 삶을 강요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절망적인 현실에 갇혀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준다. 활기와 도전으로 넘쳐야 할 청춘이 행복한 삶과 발전 가능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절망적인 고립와 배제로 연결되는 세상이란, 모든 관계에서 상호 호혜성과 공존의 기반인 신뢰가 깨져버린 현대의 척박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신뢰성)’인데, 우슬러너는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경제규모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삶의 질은 갈수록 줄어들고, 인생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삶의 경험과 과정을 포기하는 세대로 전락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의 신뢰 증가현상은 미국의 신뢰 감소현상이 세대교체가 아닌 모종의 요인에 의해 초래됐음을 의미한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의 신뢰 증가현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났다는 것이 반영됐다. 다른 집단,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보다 젊은 세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타인을 덜 믿고 미래를 덜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낙관론에는 그들의 소득향상과 함께 공평한 소득분배가 반영되어 있다.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과 이후 세대보다 소득을 더 공평하게 분배받았다. 따라서 그들이 가장 낙관적이고 신뢰 지향적인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불평등과 차별이 심한 나라가 된 미국이지만, 한 때는 최고 세율이 91%에 달하는 등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 성장과 분배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었다. 거의 유토피아에 근접했던 1940~45년 사이에 출생한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안정적인 유년과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그 이후의 세대에 비해 정치와 공동체 참여, 종교와 봉사활동 등에 적극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가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이 가장 좋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전후 체계가 무너지고, 공정한 분배를 담당했던 조세정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상위 1%에 천문학적인 부와 권력이 집중됐고, 그에 따라 중하층의 경쟁이 심화됐고, 적자생존의 시장근본주의가 정치의 영역까지 지배하기에 이르면서(특히 리처드 피트 등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가 급격히 악화됐다.



미국인들이 서로를 덜 믿게 되면서 점점 더 작고 동질적인 공동체 안에서 보호막을 두른 채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소수집단, 동성애자, 이민자) 다수에 비해 특혜를 받을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호황기에는 점점 커지는 파이가 빈곤과 차별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자ㅡ예로부터 경제적 불안을 느끼면 늘 그랬듯이ㅡ내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고립주의와 근본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외국인‧소수집단‧이민자 등이 다수의 복리를 해치는 위험한 이방인으로 간주되었다. 일반적 신뢰가 개별적 신뢰에 무릎을 꿇어 이제는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믿는다.



이런 결과는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있고, 각종 총기사고, 증오범죄, 10대 출산율, 이혼율, 자살률, 정신질환자, 아동사망률, 빈부격차, 부정부패, 탈세 등이 높아진 것도 미국사회를 지탱해주던 사회적 자본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정치의 극한대립은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제는 공공연히 두 개의 미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적 자본을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것은 정경유착과 상위 1%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는 신자유주의가 미국의 정치와 재계를 장악한 다음에 일어났다.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고, 압축성장의 폐해가 폭발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갈수록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저임금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2030세대의 절망과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 단위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은 일정 수준 이상은 작동하고 있어 저복지 국가인 한국에 비교하면 2030세대의 절망과 분노는 약한 편이다.  





리처드 윌킨스와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사회적 자본이 높은 주일수록, 즉 소득불평등이 적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게 나온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론을 내놓았고, 이는 한국에서도 어김없이 진실이다. 



서울의 강남에서 강북, 분당과 죽전, 평촌과 일산 등의 신도시 순으로 대학진학과 직업의 종류 등이 결정나는 한국의 상황은 미국은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과 부에 의한 차별이 너무나 심한 편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고 욕이 나온다. 최근에는 개천마저도 썩은 물과 녹조로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만큼 열악해졌다. 



따라서 소득향상이 좋았고 소득분배가 공평했던 시절에 열심히 살아온 5060세대들이 모든 것이 나빠진 2030세대들을 비판하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들이 받고 있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국가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근본적이고 깊이,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기제까지 자세히 봐야 한다.



특히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사회의 일부분이었고 정치의 하위개념이었던 경제ㅡ특히 초국적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장경제가 자원의 희소성을 내세워 상위 1%의 리그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자본의 붕괴가 각각의 세대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시대의 피해자이지만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일베가 자유(책임이 따른다)와 자유방임(책임을 거부한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극우적 버전의 2030세대라면,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는 정치적 자유의 출발점인 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 버전의 잉여들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복지와 사회안전망, 사회적 자본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다.

  


사회적 자본과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악으로 나오는 한국에서 이제야 ‘헬조선’을 외치는 2030세대가 나온 것은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아직은 소수이고, 지향점이 확실하지 않고,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신자유주의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인 것만은 확실하다.



벗어날 수 없는 먹이사슬과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탈출하고 싶은 이들의 절망과 분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우경화된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편에서 서서 상대적 약자들에게 폭력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가하는 일베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들의 절망과 분노, 외침을 한국사회가 제대로 반응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파국적 결말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8.07 19:26

    역사적으로 국민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짐으로 일부 세력 또는 민중에 의해 개혁이나 혁명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단지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병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있은 아픔이 진정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9:57 신고

      네, 병리현상이 자꾸 커지네요.
      하지만 헬조선은 일베와는 달리 기득권에 반하는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베는 권력에 손잡고 폭력과 차별, 혐오를 조장하지만 헬조선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말자는 것이기에 젊은이들의 정서를 보여줍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여론환경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2. 아이스킹 2015.08.08 02:08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은 차이를 만드는 집단과 차이를 극복하려는 두 그룹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다수가 극복 할 수 없는 격차로 고통 받지만, 다수가 차이를 만드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이 괴리를 선명하게 알리고 누가 격차를 계속해서 만드는지 명확하게 각인 시켜야만 젊은 이들이 희망을 이야기 하고, 정의를 말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02:41 신고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언론은 광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차별을 만드는 자들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입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세력화밖에 없습니다.
      정치철학이 확고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정치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세상을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하지 않은 한 답이 없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8.08 08:26 신고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분노의 정치 세력을
    언제쯤이면 볼수 있을까요?
    젊은 혁명가가 나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17:12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말로 젊은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4. 참교육 2015.08.08 12:42 신고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청년들이 깨어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5. 호빵멘 2015.08.11 23:45 신고

    요즘 헬조선이란 말이 나와서 뭔가 했는데 작성자님 글을 읽고 모두 해소했네요.
    정말 핵심을 잘 집어 주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윗으로 퍼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00:06 신고

      답답한 내용이지요.
      어떻게 인류가 여기까지 왔는지,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형편없는 국가가 됐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최근에 들어 40대 후반에서 50~60대들이 1030세대들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해석했거나, 누구나 겪는 인생주기에 따른 앞선 세대의 희망사항으로 흐르기 일쑤여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조악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세대를 비판하는 일은 방대한 자료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도전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도 많지 않으며, 숱한 검증을 통과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은 거의 없다. 필자가 읽은 책 중에서는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과 에릭 우슬러너의 《신뢰의 힘》이 고전에 반열에 오른 것들로,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당연히 비판도 있다).



최근에 들어 1030세대의 절망과 자조, 분노로 뒤범벅된 ‘헬조선’이란 외침을 이해하려면 《88만원 세대》나 《1000유로 세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등으로는 피상적인 도움밖에 받을 수 없다. 정치와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등의 결과가 반영된 사회적 자본의 변천사를 함께 고찰할 때만 1030세대의 절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들은 미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정치와 경제, 사회의 번영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본을 다룬 《나 홀로 볼링》과 《신뢰의 힘》에 나온 내용으로 한국 탈출을 외치는 1030세대의 참혹함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적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처럼 협소한 자신의 경험과 특정 집단에만 의존해 통치를 할 때 온갖 부작용과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에서 보듯, 다른 세대를 비판할 때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함몰돼 일방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세대 간 갈등과 반목만 커질뿐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 구축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퍼트남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에 관한 거의 모든 통계가 몇 가지 요인들로 해서 20세기 말까지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미국사회의 파괴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차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활동과 참여의 내용이 달라지는 인생주기(나이를 먹을수록 보수화된다는 통념이 대표적)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보통 자식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나 은퇴를 했을 때 학부모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 종교나 봉사활동 등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런 인생주기에 따른 공통적 경향마저 갈수록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인데, 퍼트남은 그런 차이를 불러온 원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했고, 이는 한국에서도 한 세대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났다.



첫째, 맞벌이 가족이 받는 압박을 포함해서 시간과 돈의 압박이 사회적 참여와 지역사회 참여율 전체 감소분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둘째, 교외 지역의 도시화, 장거리 출퇴근, 도시의 팽창이 전체 감소분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셋째, 여가 시간을 혼자서 소비하게 만드는 전자화된 오락 수단,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이 전체 감소분의 25% 정도를 차지했다(퍼트남이 이 책을 쓸 때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직전이었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어서 전자화된 오락 수단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넷째, 오랫동안 시민 활동에 헌신적이었던 세대가 자녀손자 세대로 느리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꾸준히 해체되고 있는 현상, 즉 세대교체가 가장 강력한 요소로 밝혀졌고, 전체 감소분의 50% 정도를 차지했다.



퍼트남이 찾아낸 위의 4가지 원인들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전후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60년대(신자유주의가 세력을 넓히던 기간)를 거치면서 미국의 사회적 자본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대통령인 레이건의 당선과 함께 가속화됐고, 연방정부와 양당의 탐욕에 맞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사회적 자본을 파괴했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런 경향이 시작됐고, 기득권에 속하지 않았던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릴 때를 제외하면 가파르게 사회적 자본(특히 중하위층의 정치참여와 시민단체 활동)이 줄어들었다. 지금의 1030세대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베와 '헬조선'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란 나라가 유일제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땅과 지역적 유리함에만 있지 않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정치결사체, 종교와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 위주의 일방독주에 완충장치로 작용했다. 이것이 무너지면 미국은 불평등과 차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재산과 학벌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미국에서 상위 1%의 독점에 저항해 ‘월가를 점령하라’는 99%의 저항이 분출했던 것도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평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 작동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마저 천혜의 땅에서 지옥과 비슷하게 바꿔놓았다.  





다만 퍼트남은 21세기를 전후로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우리나라의 경우 ‘촛불소녀’와 '4.16세대'가 대표적이나 정치세력화하지 못하는 한 희망은 없다)가 기존의 변화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점에 희망을 걸었다. 이들은 각종 불평등을 양산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처음부터 겪었고, 전자화된 오락의 한계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다는 점에서 앞선 세대와 다르며, 퍼트남이 제시한 네 가지 요인들이 이미 반영된 세대라는 점에서 앞선 세대와 질적으로 다르다.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을 극대화한 스마트폰의 등장이 사회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들어 양극화하는 사이버 세상은 비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은 앞선 세대들이 보여준 인생주기를 따르지 않고,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의 세대가 될 수도 있다.





20세기 말에서 분석이 끝난 퍼트남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의 1030세대들은 벡의 ‘위험사회’와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의 세대로 내몰리고 있다. ‘88만원 세대’와 ‘천유로 세대’는 '성장을 멈춰라'와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고, ‘불평등 민주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제 시차가 거의 없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1030세대들이 ‘fucking아메리카’나 ‘헬조선’을 외치는 데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어쩌면 현재의 1030세대에게는 미국 역사를 철저하게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피해자 입장에서 기술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1, 2》가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줄지도 모르겠다.



조부모와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한 1030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무너져 내린 사회적 자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고용안정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스펙 전쟁까지 평생을 무한경쟁에 놓여진 1030세대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헬조선'을 외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2부로 이어집니다).



P.S. ‘fucking아메리카’와 ‘헬조선’을 빼면 따옴표는 모두 다 책 제목으로 현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저들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책도 있지만, 도전하지 못할 정도의 책들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종류의 책들이 살아남기 힘든 나라로 변했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7 08:07 신고

    나이가 들면 경륜이 쌓이고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은 눈뜬 장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5:42 신고

      일베도 '헬조선'도 그들에 대한 반작용이지요.
      일베는 최악이라면 헬조선은 그나마 평등을 추구하기에 조금은 낫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극좌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일베와 상부상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된 좌파의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4 신고

    트위터의 내용이 최고입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나빠요가 약 4,8% 수준이군요 ㅋㅋ

    • 늙은도령 2015.08.07 15:48 신고

      네, 널리 돌았던 내용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요즘 젊은이들, 이런 표현에는 가히 천재적입니다.

  3. EMC 2015.08.07 08:26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몇년째 아마존 쇼핑카트에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넣어두고 구매하지 않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매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다른 책들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헬조선'이란 말 들을때마다 씁쓸합니다.
    비록 이민온 처지이나 그래도 10대때는 나름대로 약진하는 한국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이곳에서도 이공계와 의대생은 대채적으로 취직이 잘된다 하여
    한떄는 그쪽으로 진로를 택했던 친구들이 부럽고 정치학을 택한 내 자신이 실수했나 자책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그 분야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하는 친구들을 보왔기에
    어차피 재 적성에 맞는 이 분야에서 좀더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5:53 신고

      그럼요, 남들과 똑같이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정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화될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데 체제를 바꿀 여력이 없어 끝까지 간 다음의 파국을 경험한 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외로 대대적인 변화가 올 것이며, 정치나 사회학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면 그쪽의 학문이절실하니까요.
      힘내시고 준비를 착실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푸틴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동생이 러시아의 여러 업체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와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나름의 정보가 있는데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서양의 경제봉쇄가 먹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들어 오바마도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니 각국 정부들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모양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08.07 09:31 신고

    저들의 외침이 자신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한
    저같은 외침은 푸념이자 넋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15:59 신고

      그래서 걱정인데, 좌파적 가치인 평등을 중시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도 하는지라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심갖고 좌파의 진정한 가치들을 알려드려야죠.
      또한 혁명의 필요성과 정의로운 무력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정치세력화해 분노를 조직적이고 정당하게 펼쳤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좌적 혐오로 빠질 수 있습니다.

  5. marsmania 2015.08.07 17:50

    참,,,, 할 말이 없는 사회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몇 년째 들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인가요. 이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하면 표현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 변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07 17:55 신고

      조금 더 힘을 비축하십시오.
      연대를 늘리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분노를 예리하게 가다듬고 보다 풍부하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력화를 해나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세를 넓히고 상호소통과 신뢰를 구축하십시오.

  6. 불루이글 2015.08.08 13:04 신고

    정치는 힘없고 약한 집단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현재 박그네 정권을 보면
    정반대 입니다.

    힘있고 부유한자들은 스스로 얼마든지 자신을 케어 할수 있는데도
    박정권은 오히려 그들이 잘못될까 먼저 걱정하고 그들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부 귀족노조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들 또한 무수한 투쟁으로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들과 대립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노노 갈등으로 양분 시켜 자신들에게 향하는 화살을 피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도령님 말씀처럼 빨리 구조적인 정치 세력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8 17:11 신고

      거꾸로 가는 것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박근혜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이 너무 나빠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증거이니까요.

  7. 푸디나 2015.08.10 08:20 신고

    고도성장으로 세대간 이해할 수 있는여지가 줄어들었고 핵가족, 세계화, 개인주의 등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변화가 '헬조선'으로 표출되는것 같습니다.
    헬조선이란 문제를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대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0 23:45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청년은 최고의 약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있지만 청년은 사회에 던져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사회적 자본이 작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 강제합병의 기나긴 질곡에서 빠져나온 대한민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으면 성장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압축'이란 단어를 먼저 꺼내야 했다. 국민들은 지도층들이 선정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 일제 강제합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권위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라는 질곡의 30년을 또다시 감수해야 했다. 



 

 

일제 강제합병이 외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면, 권위주의와 군부 독재는 내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 외부에서 내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다수의 서민들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서로 상쇄되는 가운데 식민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규모는 수백 배 커졌지만 극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중하위층의 불평등은 좁혀지지 않았다.

 

 

 


상류층을 이루는 인적 구성이 조금 바뀌었을 뿐, 일제 강제합병 시절에 부유했던ㅡ또는 그 기간 동안 부를 축적한ㅡ가문의 후손들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4050세대의 길고 긴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각종 불평등은 지금보다 더 벌어졌을 것이며, 작금의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DNA는 그렇게 이어지고, 또 다른 역사로서 응축되고 기록된다.  

 

 

 


게다가 비슷한 기간 동안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독일과 스페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럽국가와 일본 및 대만 같은 나라가 비슷한 기간 동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권위주의와 군배 독재 동안 '한강의 기적'이니, '압축성장'이니 하면서, 통치 엘리트들이 교육과 언론을 동원해 국민들을 세뇌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뿐이다.  

 

 

 

 

비록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화라는 것이 희화되는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4050세대들이 흘린 피와 땀이 없었다면 그들은 민주화를 희화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석학이었던 발터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역사적으로 파악된 것의 영양이 풍부한 열매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을 그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신자유주의 20년 동안, 특히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그간의 노력들이 허사가 되버렸지만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이른 '영양이 풍부한 열매' 속에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이란 민주화 투쟁의 피와 땀이 간직되어 있다. 모든 세대는 그 시대가 강요하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사회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지켜왔다. 

     

 

 

'모든 아이는 부르주아로 태어난다'는 말처럼, 지금의 1030세대는 물질적 풍요와 넘쳐나는 자유를 부르주아처럼 가지고 태어났다. 비록 IMF 환란 이후 이런 호사는 사라졌고, 사회와 가족이 해체됨에 따라 4050세대보다 고단한 삶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명박근혜 7년 동안의 민주주의 퇴행과 세월호 참사에서 깨달았듯이 4050세대의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은 불의한 권력과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명박은 압축성장의 경제적 아이콘이었고, 박근혜는 박정희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적 아이콘이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새누리당을 기반으로 정권을 연속해서 잡은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는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4050세대의 피와 땀의 결과였던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치자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 외부에 의한 식민지가 내부에 의한 식민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는 역사의 반복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이냐고.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민주 정부 10년인지, 아니면 이명박근혜의 보수 정부 7년인지? 이런 상태로 3년을 이어갈 것인지?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우리의 아이들을 영원히 수장시킬 것인지? 우리의 후대에게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을 넘겨줄 것인지?

 

 

 

 

'모든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꿈꾼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보수 정부 7년 동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 어떤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은 '어버이와 엄마'라는 단어를 내세운 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거짓과 탐욕, 민생과 성장, 자본과 권력의 이름으로. 

      

        

 

  1. 2016.01.16 20:26

    보상금 안 받았지 않나요? 뭐 얼마 지급하겠다 발표만 나왔지 유족들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 늙은도령 2016.01.16 20:48 신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누가 대통령이 돼야 자신들의 염원이 풀릴 것인지 알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요.

  2. 교육 2016.01.16 20:28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지는게 있겠습니까.. 학교수업서 정치얘기하는 선생은 좌파선생으로 몰아가고 전교조니 뭐니 해서 부정적 인식만 잔뜩 끼고 정치는 안중에도 없게 만드는것이 현 대한민국 학굔데... 교육부터 바뀌지않는 이상 안 바뀔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20:50 신고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교육부가 가장 큰 이익집단이자 기득권입니다.
      이들을 박살내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육부는 악마의 기득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투쟁을 멈출 수 없음도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겠지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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