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경제권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직전처럼, 모두 다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인슈타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걱정했던 3차세계대전이 정치경제의 핵폭탄인 환율전쟁의 형태로 발생했다, 4대경제권이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면 각자도생에 참여한 상태로.





1929년의 대공황은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부흥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이 먼저 붕괴해 세계대전에 준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에 전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억 명이 사망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폭발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은 경제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란 월가와 런던금융가가 세계금융을 지배하고, 각국 정부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초국적기업들의 독점구조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국가 구축의 꿈이 산산조각난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국 정부가 각자도생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도 그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세계금융집단(거대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을 다루는 거대 투자은행이 핵심)과 초국적기업, 전 세계 인류의 0.1%에 불과한 슈퍼리치라는 뜻이다. 죽어가는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위험을 등에 진 삶'이며, 줄일 수 없는 불평등의 심화다.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을 독점하는 사측의 탐욕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성장주의 노선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다.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지만 그 모든 것의 혜택이 하위 90%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세계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상위 1%(최종적으로는 상위 0.01%)가 이익을 독점할 뿐, 하위 99%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조치가 초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수입품 가격의 폭등(물가상승을 의미함)을 초래해,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하위 99%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가구(하우스·렌트푸어)와 영세자영업자,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여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위안화 절하처럼 중국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액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액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면 추가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 반대라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만일 미국의 상황이 전자로 귀결된다면 금리인상의 폭이 커질 것이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인상주기도 짧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선다 해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해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고 빨라진다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엇도 가능한지라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하다. 부정적 세계화를 바로잡지 않는 한 각국의 중하위 99%에게는 지옥만이 도래할 뿐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한의 충돌위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북경색이 국지전 이상의 전쟁위협으로 높아지면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빨라지고 커질 수 있다. 또한 수출품목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고, 바이어들은 리스크 감수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면 공급선을 바꿀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관광객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출기업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봉하락과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하락과 함께 내수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한국경제의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것에 관해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의 미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은 유가하락이 2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거나, 극적인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경제위기와 폭발 직전에 이른 러시아를 비롯해 후발산업국들로 경제위기가 폭발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과 유로존을 거쳐 중국과 후발산업국들까지 환율전쟁에 뛰어든 이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초국적기업과 재벌에게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대폭적인 가계부채 탕감에 나서야 하고, 이재명과 박원순이 실시하려는 청년배당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청년할당제를 강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실업부조와 육아휴가의 활성화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과 보육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정부의 노력으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외교적으로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경제규모에 대비 국가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지금처럼 형편없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불행하게도 보수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이 옳았음만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규민이아빠 2015.08.12 22:13

    낙동강 닭알되지요..

    • 늙은도령 2015.08.12 22:31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2. 그림자 2015.08.13 04:55

    기득권이 자기권리 포기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살리려면 공유경제기반시스템 구축하고
    기득권의 자산 해외비리계좌하고 저딘아일랜드
    거기의 자산 국네로 흡수해서 파산으로 몰리는 국가경제 되돌릴 방안 찾는게 급선무다.
    그리고 줄줄새는 지벙경제예산 불필요예산 그렇거 줄이거나 없애고 시득권들 특권부터 없애라.기득숸괴위정자들 쇼하는거랑 국바예산 뻥튀겨 도둑지롸는거도 없애고.

    • 늙은도령 2015.08.13 05:41 신고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40년이란 좌파와 우파를 불문하고 기득권을 형성한 자들이 그 기득권을 특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경제학자가 나올 수 있다면 거대한 전환으로 가는 첫 걸음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13 08:34 신고

    환율이 요동치면 경쟁력 기반이 약한 기업
    국가는 무너집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 해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때
    입니다
    고래싸움에 등터지지 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8.13 16:49 신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벌이나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익이니 경제발전이니 하면서 손해만 봤기 때문에 절대 주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경제는 어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제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남발한 미 연방정부와 월가의 추악한 동맹은 그리스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고, 일본과 인도, 브라질 등을 거쳐 중국에 상륙했다. 올해만 32%나 폭락한 중국의 주가는 이들이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수천 배에 이르는 유동성이 한바탕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최소 10년간은 광란의 파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아무리 뻥튀기해도 예전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란 중국(과 얼음이 녹아버린 이후의 시베리아)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의 자금력은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에는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형성할 만큼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상승장이 형성되자 눈덩이가 굴러가며 부풀어가듯, 개미와 중소형 금융업체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실물경제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기 마련인) 거품이 형성됐다.



이때까지는 상승장을 통해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달 전부터 폭락세가 이어지자 풋옵션에 의해 또다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확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주가의 폭락세를 멈추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직전에 대량의 주식매입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풋옵션을 걸어놓은 채.





중국정부의 자금력 때문에 중국증시가 미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용대붕괴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투기적인 거품의 붕괴라는 조정과정은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확인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폭락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증시급등락을 거듭하는 중에 사라지는 돈의 양이며, 이것이 클수록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2008년의 신용대붕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70~80년대의 미일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IMF 외환위기는 어린애장난에 불과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중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스 사태 이후의 유럽에 더 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을 거쳐 미국까지 파급될 것이고, 그 다음은 2008년의 재현이다. 아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늘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금융개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대 투기자본의 천문학적인 먹거리가 최소 10여 년은 보장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절대빈곤층이 5~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실물경제와 내수경제로만 13억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위기란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폭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 세계경제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루고 미뤘던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대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은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피케티, 삭스 등이 이미 제시해둔 상태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증시가 안정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더욱 늘려놓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놈이 그놈이라며 투표하지 않은 정치혐오층, 이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기레기들, 물질의 노예가 된 수많은 소비자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 그리고 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2015년의 우리들. 




P.S. 중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말에는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중하위층이 선택할 옵션이란 소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7:31 신고

    탁상 행정의 선심성 과제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7.12 00:42 신고

      인류가 21세기를 넘기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과학서적들을 보면 인류가 21세기를 인류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거들로 넘쳐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야 조금 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2. 耽讀 2015.07.11 12:01 신고

    박근혜정권은 10%를 지키기 위해 90%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90%들이 박근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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