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에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이재명이 MBC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행태는 언론마저 자신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독재 성향은 인터뷰 태도를 질타하는 국민의 성토가 하루 종일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영상(절대 사과영상이 아니었다)에서도 독재자의 성향을 드러내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시민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BC 인터뷰 논란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등의 이재명 카르텔을 제외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의 실체를 정확히 다루었고, 거의 모든 언론과 포탈 등에서도 비슷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생락합니다. 그보다는 그의 해명영상에서 말했던 것으로 이재명을 1300만 명의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지사로 나두면 안 되는 이유들을 다루겠습니다.

 

 

(당선됐으니 니들이 어쩔 거야?’라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김혜경과 함께 찍은) 이재명의 해명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방송사와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언론과의 인터뷰조차 사전에 조율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조차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했던 독재자의 방식입니다.

 


생방송 인터뷰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만 다룰 수 있다면 언론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모든 인터뷰를 녹화로 하지 생방송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정언유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재명이었기에,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턱없이 결핍하고 감정 조절도 못하는 인격적 결함에서 나오는 자신의 잘못을 방송사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줄줄이 늘어놓을 수 있었겠지요.

 

 

도지사가 되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영상이 있음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은 조지 오웰의 1984』에서 과거의 기록들을 삭제하고 조작된 기록으로 뒤바꾸는 빅브라더의 진실 왜곡을 연상시켰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전체주의적 이중사고의 구호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과거 조작을 통해서였는데 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제가 더욱 경악한 지점은 지금까지 발굴된 모든 증거들(너무 많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이 허구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절주절 주장하면서, 문프가 선의를 버리면 자신이 뒤통수를 칠 수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의 선의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프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이재명은 내내 그랬음에도 지랄하고 자빠지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무슨 무결점의 신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성남시 예산 중 100억 가까운 돈을 자신의 정치적 포장을 위한 선전선동의 도구와 민원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비로 사용한 자가 정치적 선의를 얘기하다니요? 과거가 현재를 말해준다면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적 선의란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독재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노통과 문프처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지도자에게는 이재명 카르텔처럼 탐욕과 이권의 스피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분노하는 지점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더 큰 공동체와 지평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표에 대한 가치 판단을 피할 수 없음에도 목표의 정당성을 내세워 수단의 도덕성과 정의에는 등한시했던 구좌파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재명을 빼놓은 채 오중기 후보처럼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들의 유세를 폭력적으로 방해한 민주노총의 행태와 시민들의 이재명 검증을 쓸데없는 짓이라며, 도지사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말로 폄훼한 추미애의 정치철학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노통과 문프를 통해 오랫동안 삶을 통해 자신의 일관성과 신뢰, 정치철학, 가치관을 보여준 지도자만이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할 때, 진보적 스탠스를 지닌 두 분의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준 이재명과 김어준이 진보적 가치를 독점하는 정치인과 언론이 됐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끝장낸 촛불시민은 경기도지사 선거를 통해 유권자를 목적이 아닌 선동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정치를 선전의 도구로만 여기는 구좌파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망령은 인간의 조건을 정의하고 진보시키는 정치와 사회, 문화, 철학, 교육, 종교 등을 사회적 생산관계(산업자본주의에서나 통했던 구시대의 유물)라는 하부구조의 부산물로 여기는 거꾸로 된 가치관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추상화는 대단히 탁월했지만, 그의 성찰을 현실에 적용하면 모두 다 실패로 끝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68혁명을 주도한 신좌파의 상상력, 그것을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시킨 진보적 자유주의와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수단의 도덕성과 정의에 눈을 뜸으로써 목적의 송고함을 더욱 높일 수 있었기에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만큼은 이명박근혜 9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진보적 가치가 신자유주의적 세상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목표의 고결함을 내세워 수단의 도덕성과 정의를 무시했던 구좌파의 폭력혁명을 비폭력 시민불복종으로 진화시켰기 때문인데, 이재명과 그를 수없이 세탁시켜서 차기대권 1위주자로 키워준 이재명 카르텔의 오만방자함과 탐욕이 진보정치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들의 구좌파적 카르텔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명박근혜 9년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묻혀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는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진실이니까요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는 그가 당선된 지금이라고 해서 하나도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의 인터뷰 행태와 해명 영상의 거짓말과 남탓으로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펀딩 2018.06.15 04:10

    이재명을 뭐라마라. 정신 차리고 언론 니들이나 각성하라. 니들이 적폐대상이다.

    • 과유불급 2018.06.15 06:01

      먼길와서 각성하고 깨우치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것에 감사하게 느끼길 바랍니다.글을 읽는순간 깜짝 놀라셨으리란 생각도 들구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단순무식하고 개념없으며 철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게 너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 글을 읽고난뒤 남긴 님의 댓글 의도와 수준이 스스로 적폐임을 인지한것으로 생각이 들고 글쓴이의 의도하고자 하는게 옳고 바르게 가고 있음으로 보여져 정말 뿌듯해집니다.


      또 한사람을 이렇게 갱생시키는 도령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진짜 존경스럽네요.^^

  2. Trojan 2018.06.15 04:37 신고

    제가 늙은 도령님 글에 토를 참 많이 달죠. 아무튼 님 글은 재미있어요. 그 점에서는 응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이재명은 또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 어제 네이버 기사 보니까 떨고 있는 당선인 어쩌고 하면서 이재명, 김경수, 기타 등등을 나열하더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운동권 끝물 시절 대학을 다녔던 저는 (저는 당연히 운동권과는 거리가 가장 먼 학생)
    그 당시 비운동권 출신 과대표를 맡으면서 재미있는 광경을 많이 봤어요.
    저는 반정부 활동에 관심 없으니 과대표 전체 회의는 안나겠다고 하니까
    선배가 쿨하게 그럼 넌 안와도 해~ 그런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늙은 도령님 글을 보면 그 때 추억(?)이 새롭습니다. 저한테 자본주의의 썩을 학문을 배운다던 그 놈도 잘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의사쌤되서 교수님 됐더군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경기도는 이재명을 뽑았을까요?

    • 늙은도령 2018.06.15 16:11 신고

      모르면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지지표보다 기권표가 많았던 것, 문프의 정당이란 찍어준 점.... 무지 많거든요.
      무식하면 노력이라도 하세요.

    • Trojan 2018.06.15 18:50 신고

      제가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왜 문씨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정당이겠죠? 무지하신건 님 같으시네요.

      맞아요.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찍자 이렇게 찍은 것이죠. 심지어 기존 자한당 지지자들은 문씨랑 사이가 안좋아서 일부러 찍은 표도 있고요.


    • Trojan 2018.06.15 18:55 신고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지분이 자한당만큼이나 짬뽕이라는 거 40대 이후 유권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교계동은 이미 몰락, 상도동계로 불리는 영삼이계도 이번에 폭락, 이제 남은 건 민주당에 남은 영삼이계와 주사파 간의 파벌 싸움 같은데... 문씨네가 저리 난리인 걸 보면 이재명은 일단 정통 주사파는 아닌가 보네요. 하긴 하긴 품새가 주사파 스타일을 아니죠. 무식하게 일단 지르는 걸 보면...

      님 댓글 답변을 보면 님은 확실히 친미는 아니고 친중인데 딱 조선말기 청을 사대하다 결국 근대화에 밀린 부류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일본이 한반도를 먹었는데
      현재는 그게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란 점이죠.
      게다가 나라도 두 동강이고...

      미국의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내 정권엔 관심이 없고
      북한의 김정은 및 군부를 두고 중국과 씨름 중이죠.

      그리고 뒤늦게 한국 내 주사파와 문씨 정권을 그걸 알고 지금 선거에 이기고도 꿀 먹은 벙어리에 이재명 같은 피라미나 잡으려 하고...

      무식한 건 님 같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이번 선거 및 싱가폴 쇼쇼쇼를 포장하려 바쁘다니...

  3. merryjanet 2018.06.15 12:21

    공지영 작가가 sns에 올린 글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테러를 당하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은(민도는) 20~30 년 전으로 후퇴한 거 같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했었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재명은 30년 전 쯤 극우정당인으로 딱 맞는 저질정치인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시민 전장관님의 '여기서 딱 끝' 이 아니라 발본색원당해야 깔끔하게 구태를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암철수 사진과 음성만 들어도 소화불량 증세가 났었는데, 요즘 ㅇㅈㅁ의 모습과 목소리가 구토를 유발합니다.
    고소건과 혜경궁김씨 고발 건, 빨리 속도를 내어서 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딴 비양심 악질전과범을 감히 대권주자급이라 추켜올리는 뉴스나 기사때문에 열받아 못참겠네요.
    당분간 뉴스를 끊고 살아야 할까봐요....

    • 늙은도령 2018.06.15 16:13 신고

      이재명은 한국정치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재명은 3,309,950의 득표를 받아 56.4%라는 득표율을 보여줬지만 기권수는 이 후보의 득표수를 훨씬 넘은 4백3십만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인식이 70년대식 독재와 발전국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역사 전쟁, KF-X사업에서 보여준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제파탄 등은 헬조선의 근원인 박정희의 망령까지 더해 박근혜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산업화의 열매를 독차지한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층의 역사를 말한다. 자본과 권력, 언론을 독차지했고, 세습자본주의까지 공고히 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독할 정도로 올바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북한의 등장 및 한국전쟁 덕분에 무소불위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들은 IMF 외환위기와 민주정부 10년의 업적만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극우와 세습자본주의의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모든 것에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한국의 현대사는 정확히 70년에 이른다. 그중 60년을 현재의 특권층이 지배해왔고, 역사는 그들을 미화하고 민주주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서술이었다. 차별 없는 자유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개념에서 나옴에도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유(방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특권층을 형성한 이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란 이런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확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의 실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오류의,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그녀는 조세 개혁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야당의 발목잡기와 좌파집단, 나약한 보수집단, 배부른 청년들의 투정, 반기업정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눈에 아버지의 통치가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 잔혹한 독재를 해서라도, 즉 정부가 만든 실습용 역사교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정희식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역사 다음에는 교육 내용 전체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도 강행될 수 있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전쟁은 민주정부 10년을 겨냥할 것이고, 경제위기를 부각할 것이며, 종북·좌파몰이를 동원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장 만능의 산업화를 부각시킬 것이다. 독재의 필요성, 즉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하려면 한국의 현대사가 독재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 덕분에 성공한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다. 박정희의 부활과 재조명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산업화의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의 핵심은 정권재창출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신자유주의적 독재(우파 전체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당성은 역사에서 나온다. 권력이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는데, 박근혜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 전쟁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방법이란 없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가 의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정말로 성공한 역사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끌어들일 것이며, 여론이 불리할수록 종북과 좌파몰이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역사가 아니라 자신만 옳다는 독재군주의 영역에 들어선 대통령이다. 역사교과서와 위안부협상 다음에는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와 철도민영화 등을 밀어붙일 독재자의 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송승훈 2015.10.28 21:43

    내용이 군더더기없고 선명하네요...
    쾌유하세요~

  2. 불루이글 2015.10.29 00:09 신고

    도령님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갑네요
    아직도 완쾌 되진 않으신가 봅니다.
    도령님같은 분들의 역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시국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훌륭한 글을 접하게 되니 고마울 따름 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 이니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또 좋은글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0.29 08:14 신고

    글보다 완전 쾌유가 먼저이십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시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역사는 집권 5년을 가혹하게 평가할것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4. 힘냅시다. 2015.10.29 08:37 신고

    맞습니다. 근데 임기내에 바꾸는것 어렵지요
    건강이 아직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병원다니는 처지라,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5. 주휘진 2015.10.29 17:25

    애독자입니다
    정말궁금해서 말인데요
    내년 중후반기부터 경재파탄이 본격적으로 들아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글 항상 잘읽고 있습니다
    몸조리잘하십시요

  6. 돼지+ 2015.10.29 19:04 신고

    오랜만에 글올리셧네요
    정말 좋은글들올리셔서 기다렸는대요.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옳은 글 만 써주셔서 감사해요

  7. 하늘이 2015.10.30 12:09

    오랫만에 귀한글 올려 주셨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는 아버지를 위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만 자기가 원하는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는 사고만 있을뿐
    둘로 갈라지는 대한 민국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이 겪는 댓가 치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아야하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꾸 끌려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두눈 부릅뜨고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8. 2015.10.31 00: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1 20: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간암을 잡은 이후로는 이처럼 오랫동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운동 부족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9. 참교육 2015.10.31 07:18 신고

    맞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10. PS4 2015.11.02 19:48

    선생님글은 명료하고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 애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이 안올라오기에 무슨일인가 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사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놀라운 민첩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적 감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헌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는 압도적인 권위(공권력)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분화된 기준이 없으면,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그건 코걸이야 하면 귀걸이도 코걸이가 됩니다. 통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 범죄가 되고, 얼굴을 붉힐 정도면 중죄가 됩니다. 박정희의 유신시절에 쏟아져 나온 긴급조치 1~9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시민이 세 명만 모여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필자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은 너무나 많은 사례들로 새삼스럽게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헌데 20세기도 아닌 21세기가 14년이나 흐른 지금에서 창피를 무릅써야 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UN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국내에서는 인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 브라더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거쳐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치의 살해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을 쓴 것도 그 탄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예로부터 금지가 오히려 마약 같은 독극물로의 접근을 부추겼듯이 이론적 상상력의 차단은 정치적 광기에 길을 활짝 열어준다.



“마음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 반대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도 진리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던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발언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검찰의 발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과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면 그에 따라 글을 쓰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검찰이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에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쓴다는 것, 쓸 것이 생겨 쓴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에 아고라에 올리는 글을 쓰며 자체 검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제 양심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의 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 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기준의 실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법적용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6 21:17

    허참. 7시간 어디갔냐고 물어봤더니 모욕발언이라고 사이버 검열을 강화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송비용 없는 사람은 소신것 글도 못쓰겠네요. 대한민국만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1:49 신고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지 찍어누르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국내에선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2. 숲속의친구 2014.09.26 21:58 신고

    저와 같은 소시민들은 잘은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되면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3:30 신고

      제가 답답한 것은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선입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통계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소수의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정치했기 때문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이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정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그런 수준이 돼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헌데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극소수에게 부를 몰아줍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수준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우리 모두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고 나서 이념을 얘기하고 정당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학에 가까운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가 10년이었고,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였습니다.
      그 결과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라면 어느 쪽에 책임이 많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과 행복, 삶의 질을 포기한 채 정신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폐선을 수입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세월호 운행되는 동안 누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청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돈을 모은 과정이 그 답이고, 관료들이 챙긴 돈이 그 답입니다.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 상위층들이 나눠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란 내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권력을 소수의 정치인에게 위임한 제도입니다.
      내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몇 시간만 시간을 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불평등에 관해 검색만 몇 번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뭐 중요합니까?
      내가 힘들면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보수란 개인의 소유권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국가에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내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줄어드는 나라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는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까?

      님처럼 고마운 분들 때문에 더 힘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그래서 불평등하기 일쑤입니다) 자연법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를 사적 자유라 합니다.
      반대로 제도에 의해 불평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기득권들이 보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진보의 가치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진보적이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데 권력과 자본과 손 잡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를 왜곡했습니다.
      1% 대 99%의 사회는 이렇게 해서 출현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없이 많은 자원을 사용한 대가로 지금에 이르렀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이 1%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99%는 혁명을 제외하면 삶의 노예가 됩니다.
      생존의 본능보다 강한 것이 없어서 단 몇 푼의 돈이라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득권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이 좋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면 1 대 99라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힘을 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이고,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몸부림이고요.

  3. 노자경 2014.09.26 22:27

    짝짝짝 !!!! 속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울화가 치미는 이 시절에 도령님의 글로 위안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3:22 신고

      수없이 많은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학, 철학, 심지어는 과학에서도 박 대통령과 검찰이 하는 일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명백히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수일수록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에 합당합니다.
      진보는 약간의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평등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헌데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행태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검찰의 행태는 독재와 전체주의 사이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4. 파시즘미워염 2014.09.27 06:35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기준을 제시하여 헌법에 명시된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 늙은도령 2014.09.27 16:25 신고

      박근혜가 최악의 수를 뒀습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급격히 레임덕에 빠져들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7 09:02 신고

    비판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도전이고 협박입니다

    종편들 참...어떻게 안 되나요.보다 보다 욕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26 신고

      박근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권을 탈환해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러날 수 없지요.

  6. 내조국 2014.09.27 10:45

    늙으도령인지 미친놈인지 모르지만 글이 많이 잘못 치우쳐 있네. 친일파 .

    • 늙은도령 2014.09.27 16:27 신고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연재를 보십시오.
      친일파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친일부역자를 우리나라에서 걸러내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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