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지닌 삶의 질 향상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합리적인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폭주가 이루어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길게 보면 박정희식 독재개발로 고착화된 재벌과 수출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이 60년 동안 지속된 결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조세정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내수경제와 복지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도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조세정의가 무력화되자 미세먼지의 공습과 4대강의 녹조라떼처럼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사회적 비용은 하위 90%에게 전가됐고,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성장의 과실은 상위 1%와 그들의 공모자인 체제의 간수들(전체 국민의 5% 정도)이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조세정의를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가 작금의 불평등이고 차별이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탈핵 조치에 이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ㅡ증세 대상은 차차 늘어날 것이다ㅡ에 나선 것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실현하려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인 조세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다음이 없다는 절박함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탐욕이 초래한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에 비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은 누진적 증세라는 조세정의를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92%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가동한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전성시대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누진적 증세 없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는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의 부의 원천인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투기로만 이어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부자증세 및 법인세 인상은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른 한국식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은 그들이 대변해온 부패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곳간을 말려버리려는 파렴치한 짓거리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었던 때에는 담배값 인상을 강행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지금에는 한국식 뉴딜정책의 실패를 위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자행할 자유한국당의 구역질나는 정치공작은 담배값 인하를 넘어 유류세 인하까지 이어질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서민 흡연자를 선동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 동원하려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의 전형으로 이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일부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기성언론의 교활한 보도들이 늘어나고, 이것에 기름을 붙은 3류 팟캐스트들이 범람하는 상황까지 더하면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상당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이간질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의 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은 사회경제적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좋은 저가 담배를 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우리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강화에 따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놀아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이익에 얽매였다면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0년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되지 않으며 국가개조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세 만큼 집권세력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상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최상의 꿈일지언정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진보의 탈을 썼지만 '가난한 조중동'의 대명사인 경향신문처럼 보다 큰 폭의 증세를 떠들어대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증세는 대단히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하며, 증세의 반대급부가 수치로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희망을 둔다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21세기 자본》과 《평등이 답이다》, 《불평등의 대가》, 《페이비언 사회주의》 등을 독파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증세로 가는 길은 성공사례를 축적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며, 안희정과 이재명, 박원순은 물론 조국과 임종석, 김경수, 표창원, 정청래, 박주민 등이 문재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16 신고

    증세를 한다니 일부 사람들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네요
    부자 증세란걸 좀 확실히 알릴 필요가 더 있겠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도 좀 더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고요

    • 늙은도령 2017.07.27 11:45 신고

      보수언론의 흔들기에 넘어간 것이지요.
      5억 이상을 벌지 않는 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2. 그냥 2017.07.29 17:36

    자한당은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적이 없는듯싶다
    언제나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각자의 소신이나 생각도 없이
    그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충실한 강아지와 같다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는것들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가 국민을 박사모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박사모 수준에 맞게 놀고 있으니 언제쯤 국민을 진정성 있게 대할까....
    자한당아 다 보인다 너희들의 얄팍한 꼼수

    • 늙은도령 2017.07.29 22:58 신고

      60대 이상의 노인들만 상대로 정치를 하니 최악의 정당이 됐습니다.
      사라질 정당이지만 질기게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명하는 좀비정당으로써....



필자는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주도한다는 제3지대론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를 내년 7~8월 중에 탄핵하려면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때쯤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재판소라는 박근혜 홍위병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분당을 뜻하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박근혜를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들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2/3)만 확보하면 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합류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명박의 제3지대론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럴 경우 수구꼴통화된 헌재라고 해도 탄핵소추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 



그 이유는 노무현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헌재를 압박(민주주의 최후의 보루)했던 것처럼,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이 대규모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지 않겠는가? '벼룩도 낮짝이 있다'고 했듯이, 박정희 숭배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최악의 자격미달자 박근혜를 위해 거리로 나설 만큼 뻔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최소 100만 명은 돼야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일당 10만원(총 1,000억원) 정도를 줄 수 있으면 모를까,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일베충,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할 때의 일당으로는 어림도 없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최소 100만 명에 이르는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이 촛불을 든다 해도, 이에 맞서 촛불을 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최소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필자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 안철수가 대선후보로 나오고, 온갖 잡박들의 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이 대선후보로 나오기를 바란다. 더민주의 대선후보가 문재인이야 하는 것은 슈퍼울트라 당근(이재명과 안희정은 그 다음의 유력 양강)! 내년 대선은 지역적 대표성보다는 세대간 표대결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과 손잡은 안철수와 박근혜와 손잡은 반기문이라면 세대간 표대결에서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을 이길 방법이 없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한가지 변수는 박근혜의 탄핵이 너무 일찍 실현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 대선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안철수와 반기문 사이에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대표성과 세대간 투표에서도 문재인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는 안철수와 반기문이지만, 둘 간의 후보단일화는 보수층의 결집만이 아니라, 중도층 일부를 사로잡을 수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배후에 정윤회의 장모였고 (김재규의 법정진술과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다는)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있다는 것까지 폭로된 상황에서 박근혜가 탄핵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이명박의 비리를 폭로해 법정에 세우는 것밖에 없다. 우병우를 앞세운 박근혜의 버티기가 내년 7~8월까지만 지속될 수 있다면, 안철수와 반기문의 후보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근혜의 탄핵이 미뤄질수록 국민이 입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어쩌랴 그런 수준에까지 몰리지 않으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에 이르는데!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를 표출하는 이들이 위대한 성주군민처럼 깨어나려면, 그들의 집 앞에 사드가 배치되고 4대강의 녹조라떼가 수돗물로 공급되야 가능한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미덥지 못한 추미애를 지지했던 것은 3자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되, 내년 대선에서 압승을 하려면 이명박-안철수와 박근혜-반기문의 3자 대결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들(특히 국정원, 검찰, 언론, 국방부, 교육부)을 마지막 조각까지 추적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21 08:12

    고맙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1 08:52 신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앞으로 철저 조사해야 합니다
    최순실( 정윤회 부인)의 커넥션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3 신고

      이미 상당한 부분이 취재를 마친 상황인데, 야당의 능력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든 박근혜의 관리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니 레임덕은 확실합니다.

  3. 참교육 2016.09.21 10:31 신고

    정치의 실패로 피해자가 된 유권자들의 짝사랑... 아직 고생을 더 해야합니다.
    어제 경주를 방문한 박근혜 손 서로잡겠다는 사람들 보면 성주꼴을 봐야 정신 차릴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반기문은 이름만 다른 똑같은 얼굴입니다. 국민은 안종에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6 신고

      박정희 숭배자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국가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이라 쉽지 않네요.

  4. 왜누리안티 2016.09.21 10:47

    더 큰 문제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을 원천 무력화시켜 박근혜를 무사히 퇴임시키려는 놈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촛불을 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게슈타포도 무시할 수 없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자체가 걸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나오는 왜당 똥개들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숨 걸고 박근혜 탄핵을 원천 봉쇄하거나, 설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7 신고

      현재의 상황은 폭발 직전입니다.
      올해 말까지 폭발을 미룰 수는 있어도 내년에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쫄지만 않으면 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21 17:36

      만약 내년 대선에 여당 출신이나 반기문이 당선되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5. 개누리궤멸 2016.09.21 12:36

    동정론따위만 없다면 끌어내리고도 남을 개누리 칠푼이 집단


    쥐바기가 3지대 계속 운운하고 안철수가 이재오등과 결합하면서 천정배등의 호남세력이 떨어져 나가면 딱 좋을거 같은데요


    더민주가 야권통합행보하면서 국물당의 친이계와 호남을 갈라치기 한다면 호남회복에도 도움이 될테고 그러면 안철수는 새누리와 완벽히 지지층을 공유하게 되지요


    칠푼이 탄핵 이전에 반드시 호남에 알박기하려는 친이계들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9 신고

      호남 중에서 전북의 상당 부분은 잃을 것입니다.
      이제는 호남에서 몰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분들이 반기문이나 안철수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호남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야당의 실력이 늘어날 것이기에...

  6. 인존무상 2016.09.21 20:04

    그렇게만 된다면야 하늘이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음입니다. 그때까지 기운들 내십시요

  7. ㅅㅂ 2016.09.21 20:50

    박그네 탄핵얘기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어보이네요
    님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폭발직전이니 뭐니 해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분노해야 될 상황에 분노는 전혀 하지 않고 분노는 개나 줘버린듯한
    국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저 쌍년이 집권내내 개누리와 함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물론 사건을 사건으로 덮고 폭탄 돌리기나 하는 이 막장 개누리정권의 행태때문에
    제대로 분노를 표현 못한것도 있겠지만
    뻔히 잘못이 눈에 보이는데 그 잘못이 수없이 많은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저것들 다 때려죽이고 싶은 생각도 안든다는 듯이
    참 조용합니다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너무 온도차이가 커요
    분노는 온라인에서만,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 할일들 잘들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현실인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던 말던,
    여기에 투쟁성 없는 야당에 호남팔이하고 있는 사꾸라 궁물당까지 있고
    이명박수하들이 진짜 탄핵에 가담할 가능성은 1%도 안된다 보여지네요.
    그만큼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모르지만 탄핵을 하면 바로 쥐새끼와 그 수하들 목에 칼을 겨누는 꼴인데
    일부 궁물당놈들과 비박같은 것들이 과연 탄핵에 가담할까요?
    전혀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참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모르겠어요.
    분노는 어디에 던져버린 듯한 이런 국민성이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00:48 신고

      계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친 것이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전체 국민의 5~10%입니다.
      그들은 일정 수준의 용기가 있지만, 그들에게 용기를 표출하도록 만드는 분노에 불을 붙이려면 계기가 필효한 것이지요.
      박근혜 탄핵은 계속해서 얘기하며 군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폭발하는 것이니까요.
      지쳤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8. 뒤로뛰어라 2016.09.22 01:14

    저는 박근혜 탄핵 의미없다고 봄.괜히 변수만 생김.확율상 이대로 가거나 야권이 연대하는 구도가 가장 확실함.내년엔 송장일텐데 뭐하러 탄핵함.

    • 늙은도령 2016.09.22 01:30 신고

      박근혜가 탄핵돼야 대선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더민주는 단속만 하면 승리할 줄 아는데 천만에요, 특권층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습니다.
      최소의 숫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 온갖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 정신차리자! 2016.09.22 01:58

    글 잘 읽고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문재인의 사람사는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1 신고

      반드시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문재인이 예전보다는 부쩍 성장했고,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10. 맹그로브 2016.09.22 09:22

    새누리놈들은 던져주는 먹이가 있으면 짖다가도 꼬랑지 내리는 놈들이라... 아마 탄핵은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2 신고

      박근혜가 탄핵을 면하려면 이명박을 쳐야 합니다.
      그럴 경우 새누리당은 분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8월 중에 탄핵당하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11. 하늘이 2016.09.23 17:49

    오늘 아침일찍 문상 갈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ᆞ

    그런데 박근혜를 찍었는데 이렇게 못할줄 몰랐다 ᆞ그래도 문재인 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시길래 왜 낫다고 생각 하시냐고 하니까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하는데 정말 숨이턱 막혔습니다 ᆞ아~사람들의 생각하고 사고하는 수준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깨느라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ᆞ
    대선 이길려면 주변분들 많이 깨워야함을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9.23 18:47 신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몇 년을 계속해서 떠들면 모를까... 답이 없지요.
      또한 그들은 빨갱이가 왜 나쁘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오직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가 낫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가난해졌는데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요.

      젊은층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해 복지를 늘리면 노인들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이 부분에서 타협하면 안됩니다.
      동시에 언론과 검찰, 국정원, 교육부를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탄압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살벌하게 해야 합니다.

  12. 2016.09.25 17:35

    박근혜 탄핵하면 동정표에 역풍 맞을수도 있음 그냥 나두는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대로 쌍욕먹고 임기 마치는게
    야당은 더 유리함

  13. 사필귀정 2016.09.27 09:28

    마지막부분 국방부가 빠진듯 하네요.

  14. Metis 2016.11.21 02:45

    정말 심해 청정 사이다 !

  15. 땡땡땡 2016.11.21 03:04

    3지대고 머고 헌재에 있는 6명만 삶으면 돼는데 7 월까지 기다리기는 일단 안내려오면 탄핵이라도 바로 붙여야지 새누리서 반대하면 그책임물어서 대선치루면돼지 멀 물흐리시나.이재명이 샌더스됀다 그럼 쫑 나는거여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 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범죄사건(유사수신행위)이다. 





(주)도나도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돼지를 키우는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돌려막기로 전형적인 다단계사업이다. (주)도나도나는 양돈업을 명목으로 선물거래의 형식을 들고나왔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명백한 불법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근거로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과 투자자 1만여명의 돈을 끌어모은 양돈업자 최모씨 사건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의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 해도, 다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주)도나도나의 사업이 불법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임을 알 수 있는 데도 1심과 2심은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일까? 대체 누가 변호를 맡았기에 불법이 명백한 범죄를 무죄로 만들었던 것일까? 전관예우로 중무장해 불법도 무죄로 만드는 능력을 지닌 김&장이 변호를 맡기라도 한 것일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답을 찾으면, 피의사실 유포를 밥먹듯이 하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법조비리의 주인공 홍만표와 까도까도 비리 의혹들이 샘솟는 우병우가 모습을 드러낸다. 홍만표와 우병우는 변호사 시절에 (주)도나도나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함으로써 최모씨를 변호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홍만표와 우병우는 (주)도나도나의 주주이며, 일각에선 두 사람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병우와 홍만표는 몰래 변론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모씨의 유사수신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고법이 유죄 취지로 심리를 다시하면 우병우와 홍만표에게 제기된 세간의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우병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를 단숨에 제압한 초강력 슈퍼울트라매직 민정수석 우병우라고 해도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쌩깔 수는 없으리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수면 밑으로 잠복한 '우병우 게이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알 수 없지만, 고법의 심리과정에서 (주)도나도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조각의 퍼즐이라도 나온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우병우의 자신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초라했던 조선일보에게 새로운 전의를 불러일으킬지 주목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 



우병우로서도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재심리가 이루어지면 홍만표와 손잡고 전관의 힘을 발휘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한 재판에서 관련 내용이 다루어질 테니, 검찰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파고들고 있으니 조선일보와 이석수에게 가한 공격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홍만표의 입에서 몰래 변론에 대한 어떤 것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5일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조상들은 '모든 것이 추석만 같아라'라고 기원했지만, 최소한 우병우와 홍만표만이라도 '모든 것이 추석만 같지 않아라'라고 기원해 본다, 아베에게 간과 쓸게까지 내준 박근혜와 함께.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이명박은 당근으로 포함되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09 08:21 신고

    반드시 수면위로 떠 올라 융단포격맞고 침몰해야 합니다 ㅋ

  2. 참교육 2016.09.09 08:28 신고

    돈 앞에 무너지는 인간들... 지식도 언론도 교육도 종교도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방황이 나라를 시궁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6:04 신고

      썩은 대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라낼 자들이 모조리 드러난 것 같습니다.

  3. 맹그로브 2016.09.09 09:24

    이번에 서로 물고 물어서 완전히 드러냈으면 좋겠네요. 도나도나.... 어리석은 중생들...

    • 늙은도령 2016.09.09 16:04 신고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기꾼들은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재벌이 다 했습니다.

  4. 2016.09.09 13: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6:05 신고

      제가 볼 때 야당 대선주자들을 이간질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권력기관을 이용한 부정선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연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 최근처럼 희망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진화론적 관점(칼 마르크스와 허버트 스펜서가 대표적)에서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인류(종) 차원에서는 진화한다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는데ㅡ최근에 들어 이것이 틀렸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속출하고 있지만ㅡ대한민국 시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한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런 희망적인 변화는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공이 20%,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공이 20% 정도라면, 나머지 60%는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 공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터무니없을 정도 부족했던 박근혜는, 이명박이 오세훈을 시켜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데 성공했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리매체와 새누리당이 거짓과 왜곡, 선동의 찌라시를 난사한 덕분에 청와대 입성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터무니없을 정도의 준비 부족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쉬지 않고 터지는 박근혜의 닥질을 틀어막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의 닥질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그것들이 쌓이고 축적돼 무조건 1번만 찍는 유권자는 물론 요지부동의 콘크리트지지층도 힘에 겨울 지경에 이르렀다. 무의식의 세계에 자리한 채 의식의 세계마저 좌지우지했던 박정희에 대한 종교적 숭배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정희 압축성장 신화의 재판이라 할 수 있었던 이명박의 4대강공사가 녹조라떼의 역습으로 변한 것과 40조가 넘는 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의 실상이 까발려진 이후, 그런 것들을 초석으로 박근혜의 폭정들이 무서운 속도로 쌓이자 새누리당 텃밭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 세계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혹평한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이 더해지자 균열의 크기는 더욱 늘어났다. 



여왕이나 절대군주인양 행세하는 불통과 아집의 리더십은 거의 모든 지역과 세대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됐으며, 마침내 사드 배치 결정과 우병우 사태에 이르러 불만과 분노의 임계치를 돌파했다. 자신과 새누리당의 텃밭에 사드를 배치하려 했지만 예정지 주민들의 극한 반발은 균열의 크기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넓혔다. 텃밭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했고, 분노의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현재의 권력이 레임덕에 빠지면 미래권력으로 갈아타는 DNA 보유주인 조선일보가 '우병우 찍어내기'에 들어가자 보수지지층 전체로 균열이 징후가 퍼져갔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칭송의 대상에서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런 실정과 폭정의 연속에도 박근혜 지지율이 30%에 이르지만(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위대한 콘크리트지지층이여!), 나머지 70%에게는 하루하루가 헬조선에 다름 아니었다. 



'보수 정부가 연속해서 두 번 집권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국민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노무현의 예언처럼 이명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어떠할지 예상이 가능했지만, 무지·무능·아집·불통의 대명사이자 자신의 말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체이탈화법의 박근혜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유신공주 박근혜 덕분에 시민의 정치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에 비례해서 보수세력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추악한 민낯을 숨기기 위한 정치적 화장은 언제가는 지워지기 마련이듯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을 보면 다음의 격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한동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26 20:58

    정작 이명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라 종말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종말의 손아귀에서 도망칠 생각만 할 걸요!

    • 늙은도령 2016.08.27 00:27 신고

      거대한 흐름을 뒤엎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락을 피할 수 없고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2. 내가 걷는길 2016.08.26 22:06

    씨발년 제가 죽여버릴겁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42 신고

    조선일보가 일단은 송 논설주필문제로 수그리고 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을겁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했으니 이 정권에서 관계가 좋아질리는 없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6.08.27 05:49 신고

      정윤회 문건을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을 우병우도 알고 있을 것이고, 조선일보도 알고 있으니 박근혜가 초초한 것이겠지요.

  4. 야인 2016.08.27 09:39

    도령님 요근라 뷰스앤뉴스 보니까 지금 쥐바기가 위기를 느껴서인지 강남 사무실에서 차기 정권을 메이킹하는데 힘을 쏟은다고 합니다

    더민주가 총선때 망하지 않고 결국 버텻던 게 그 늙은 쥐한테 위기감을 주나 보네요

    이재오가 녹조라떼당을 만든것도 단순히 늙은이 지분 놀이가 아니라 주군인 늙은 쥐와 그 세력의 안전을 담보로 뭔가 술책을 벌이는거 같네요

    그네는 여전히 칠푼이 짓을 할텐데 퇴임한 그 늙은 쥐가 노골적으로 차기 정권 운운해대고 잇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16:14 신고

      쥐새끼의 부인이 대우해양조선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에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과 조선일보가 손잡고 우병우를 죽이고 김종인과 안철수, 박지원을 묶어 문재인 대항마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황증거가 부족해 글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알아본 뒤 글로 옮겨야죠.

  5. 참교육 2016.08.27 15:30 신고

    나라가 어쩌다 이모양으로 막가는제 생각할 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술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싫건 취하고 미친척이라도 하면서 살겠는데... 사는 게 괴롭습니다. 페이스 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16:16 신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친일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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