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숨어 있는 무엇이다.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현혹당하지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다. 미디어시대에 들어서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어서 이면을 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메르스 대란의 희생양으로 달랑 문형표만 날려버린 박근혜는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이어지고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전 세계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유커(돈을 마구 쓰는 유커는 미국과 유럽, 마카오 등으로 간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선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며, 유커가 숙박할 호텔이 부족하다고 떠들어대고, 대한항공의 사업을 정부 사업인양 포장해주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형과 미용 산업, 강남의 유커화 등에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제주도의 현실을 확인해 보라!). 이 모든 것이 구비되면 유커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목표인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국민소득이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 아니 올려줄 의지가 없으니 유커를 통해서라도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본질이다. 어차피 중하위층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가 겉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면을 살펴보자.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호텔 건설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사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 강남의 유커화도 마찬가지다. 각종 면세혜택은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든다.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은 의료영리화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본궤도에 오르면 잔챙이 유커를 길거리에서 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급 이상의 유커는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이 운영하는 관광코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롯데그룹의 보물창고였던 면세점의 경우 수조의 이익을 거둬도 면세특허비(평당 관리비만 내면 된다.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린 롯데 면세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었다)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유커의, 유커에 의한, 유커를 위한 '코리안그랜드세일'은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각국 정부와 재벌, 슈퍼리치와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석학인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 대형 위기를 이용해 지배엘리트가 정부업무를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을 이용해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코리아그랜드세일’도 10주년 개정판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쇼크 독트린》에는 IMF 외환위기를 둘러쌓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루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크기에 10주년 개정판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신자유주의 기업국가(시장자유주의 우파)에서는 정부가 하위 99%의 세금과 소비를 통해 상위 1%에 부를 이전시켜준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면들이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형편없이 낮고, 각종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커가 아무리 많이 한국을 방문해도 재벌과 대기업 등의 배만 불려줄 뿐, 영세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거의 없다.





정부의 눈으로 경제를 보지 말라. 경제학자의 눈으로는 더더욱 보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계속해서 속아왔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과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하의 사회복지지출, 5포세대의 등장과 청년실업의 구조화, 비정규직의 양산과 출산율 꼴찌라는 헬조선의 등장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평생을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행동해야 한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겉과 속이 다른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영세자영업자가 유커로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라고. 국민소득을 높여 내수경제를 살리라고.  



관광산업 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산업 활성화냐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이 독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면 지방과 시골의 민박집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냐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1 08:35 신고

    순리에 거스리면 힘들 수 밖에요.
    강자의 욕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3 신고

      경제위기를 이용해 중하위층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만 돈을 벌게 해줍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4 신고

    정말 겉으로 들어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3. 백순주 2015.08.31 10:10 신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면을 본 다음엔... 분노?? 비판??
    알기만 하는 것은 모르느니만 못 한 것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5.09.01 03:31 신고

      알아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정치권에 제대로 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것을 수용만 하는데 민주주의는 밑에서 원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분노나 비판을 중시합니다.
      분노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고, 비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비판이 쌓여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살아야지요.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6 08:31 신고

    ㅠ 최저임금으로는 점심한끼 사먹을 수 없는거지요;;
    솔직히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쯤전에 김밥천국에서 김치찌개가 3500원했었지요! 당시 제 시급이 3200원인데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폭으로 오르는거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게 아니겠지요?ㅎ

    • 늙은도령 2015.03.16 17:30 신고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추세를 따랐다면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2. 달빛천사7 2015.03.16 08:45 신고

    최저임금 인상하는게 중요한게 안주는데되 더 많으니가염 별로 기대하진 않네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5 신고

    얼마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7천원까지는 어렵겠지요?
    10%는 오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6 17:33 신고

      무조건 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7000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를 믿을 수 없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실패를 거듭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압박이 결정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단 한국경제를 회생불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로 먹고 살던 한국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조금씩 추락해 잠재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추락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을 제외하면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떠받쳤던 고평가된 집값도 계속해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많거나 늘어나는 상류층은 베블런 효과(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를 만끽할 수 있는 반면, 자산과 소득이 적거나 줄어드는 중하위층은 가격파괴의 할인경제에 매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접어들면 실질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성장으로 인해 개인 및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이 때문에 저물가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저금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됩니다.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접어든 선진국 중 저부담·저복지를 선택한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층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용없는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주소비층인 50대가 지갑을 닫고, 비정규직을 넘어 하루살이 벌이가 늘어나고, 복지요구가 분출하고, 세월호 참사처럼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특히 국가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이를 바로잡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겹친 대한민국의 경우,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드는 속도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럽의 경제침체보다 빨라 국가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길은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한 판단 하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이런 사실을 무시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를 실현하는데 급급한 최경환 경제팀의 좌충우돌 경제활성화 대책들과 지하경제양성화가 참담한 실패로 끝난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의 폭발을 뒤로 미루면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추가로 펼치려면 1%대의 금리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 운운하며 들고 나온 민자사업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이나 외국의 투기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정부 차원의 고수익 보장과 투자금 30% 보장만으로는 부족해서 한은의 금리인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유리지갑 털기와 담뱃값 인상처럼 추가적인 서민증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 없는 기준금리 1%대 진입은 저성장‧저물가 시대의 고착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만드는 경제활성화 대책들만 남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준금리 1%대의 도래가 말해주는 것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ㅡ예를 들면 부동산활성화를 통해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것ㅡ가 더 있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디플레이션과 기업의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운운한 것은 대국민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 실제 목적은 한은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으로서는 민자사업활성화와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 저금리가 필요했겠지만, 쥐꼬리 만한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이 입을 피해를 상쇄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업 중심의 성장과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선택했습니다.  



서민(미래세대 포함)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은 민자사업활성화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투입되는 자금의 전체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국민(미래세대 포함)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은 미 대사 피습사건을 악용한 정부여당의 이념분쟁 유도에 가려져, 한은의 금리인하에 숨어 있는 위험성이 공론의 영역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것을 고려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외 자본의 미국 유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한은도 금리를 올려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럴 경우 최경환표 뉴딜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 내외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한은이 취할 수단이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이제 서민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의 승리를 넘어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반쪽이 된 김영란법마저 무력화되면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는 이 땅의 특권층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대로 활게칠 수 있도록 방관하는)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곡 2015.03.13 20:03

    서민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의 승리를 넘어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은 세월호로 인하여 가슴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3 20:09 신고

      저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글을 쓸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에 관해 세월호 참사가 갖는 의미의 글을 곧 올릴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3.14 08:24 신고

    완전 돈키호테가 따로 없더만요

    럭비공같은 돌출 발언에..
    최경환 장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4 18:12 신고

      뭐든지 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방법이 아득한 시절의 것들만 되풀이해서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3. 머무는바람 2015.03.19 12:42 신고

    글 잘 보고 갑니다
    어르신들보면 금리 인하 됬다고 좋아하는데.. 생각을 한번더 하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8:07 신고

      그렇게 몇 개월 연명하는 것인데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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