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에 대한 너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 일베회원이나 공유할 수 있는 너의 인식처럼 민주화운동의 전과도 전과라면 DJ도 노통도 문프도 유시민도 범죄자이겠지. 당시의 수많은 민주화운동 전과자들도 범죄자이겠지. 대법원 판결 후 12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민청학련 전과자들도 당연한 죄값을 치른 것이겠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 전체도 폭도이자 전과자이겠지.

 

 



자신은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누구나 했던 민주화운동의 전과는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겠지. 그런 인식으로 살았으니까 민주화운동에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았겠지. 억압과 착취의 독재 하에서도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위대한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 사칭과 폭행, 음주운전, 불륜 등도 마다하지 않아야 했겠지.

 

 

자신은 찢어지게 가난했으니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자가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었겠지. 전과나 양산하는 그 지랄 같은 민주화운동은 개나 줘버려도 됐겠지. 철거민들을 감옥에 쳐 넣어야 할 공권력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놈들보다야 가끔가다 공무원도 사칭하고, 약간의 폭행도 저지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배우를 속일지언정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므로 모든 것이 용서됐겠지.

 


그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명박이나 김문수 같은 놈들도 있으니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이겠지. 민주화운동이 모든 잘못과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지. 사면복권 받은 분들 중에서도 다른 문제로 전과자가 된 분들도 있겠지. 모든 시대는 그 시대만의 정신이 있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법이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이겠지.

 

 

헌데 말이다, 네가 당적을 두고 있는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란다. 세 분의 대통령도 민주화운동의 전과자여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중에 두 분은 너처럼 인권변호사이기도 했었어, 너처럼 검사 사칭이나 음주운전 폭력행위 여배우 농락은 하지 않아서 문제였지만. 민주당은 그 세 분의 대통령을 자산으로 전국정당의 꿈을 이루기 직전에 이른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세 분 다 시민운동도 하셨다는 거야. 네가 4개의 전과에 자가면죄부를 발행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위대한 시민운동을. 네 말처럼 민주화운동의 전과도 전과라고 한다면 시민운동을 하지 않고 민주화운동만 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이겠지. 민주화운동 전과에 대한 너의 인식 앞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인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도 이제 폐기할 때에 이른 것 같구나.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미안하구나, 나도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전과가 없으므로 해서. 경기도를 희생시킨 서울에서 40년 동안이나 살면서 전과자나 양산하는 민주화운동에나 참여했었으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8.05.30 19:54

    인권변호사이면서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을 한
    명예로운 전과자라고 어필하는건가? 그런것을 스스럼없이 얘기한다는건 내가 보기엔 좋은 언행은 아닌것 같은데. 어찌 그것을 강조만 하는지 도통 속을 알수가 없다. 허기야 그속에 감춰진 민낯이 까발려지면 경기도민이 아닌 국민들이 까무러치겠지만.헌데 말야! 당신처럼 활동한 내가 아는
    그 어느 고인분들중 욕설,비방,험담,공갈,협박,기만을 일삼는분은 단 한분도 없었다.그렇다면 그건 나의 착각이면서 세상을 잘못알고 있었던건가? 아님 그 고인분들의 술수에 넘어간 것인가?
    그리고 한가지! 같은 더민당인 김경수의원은
    조중동과 그이하 조력언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까대는데 차기대권주자로 유력시되는 당신에 대한 내용은 단 한줄이 보도되지 않는건 뭣 때문인지 진짜 궁금하다.혹시 언론사가 당신의 고소,고발이 두려워서인가? 아님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당신에게서도 나서 그런것인가?

    • 늙은도령 2018.05.30 20:53 신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도지사란 자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전체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이재명이 지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2. merryjanet 2018.05.30 22:50

    저 사람은 변호사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오늘 더 기가막힌 건, 여기저기 손가락부대들인지 일베들인지 모르겠지만,
    차기대권유력후보 지지율이라면서 이재명이 1위 인걸 퍼다나르고 있더라구요.
    민주당, 저런 사람 하나 어떻게 통제가 안되나요?

    • 늙은도령 2018.05.30 22:54 신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거나 쉴드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삼성이라는 의혹에 점점 무게가 실립니다.

  3. 양지훈 2018.06.01 07:04

    그럼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라는건가여? 그럼 다른지역은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여? 공정하게 경선해서 뽑힌사람 맘에 안든다고 흔드는 이유는 먼가? 불공정해따고 생각하는건가? 그럼 박원순도 내려오라고해 다른지역도 다 사퇴하라고해 그래서 선거지면 이재명탓하겠지 아무리봐도 내부총질러야 이건

  4. 경기도주민 2018.06.01 11:59

    이재명의 전과도 시민운동에 의해 생긴 전과인데 왜 그 부분은 이재명은 범죄자이고 민주화항쟁만이 유일한 민주화를 위한 시민혁명이었다고 주장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물론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있고 숭고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어낸 혁명이었습니다. 그당시에 투쟁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 분들의 희생을 펌훼하면 안되지요. 그부분에서 이재명후보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근본이 이때 민주화항쟁에 참여하고 그당시의 이념이 근본이라 하는데 이땐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정치적인 문제로 민주화운동을 한게 아닙니다. 마치 보수당은 민주주의에 반대한 사람처럼 말을 하네요. 군부독제에 반발한 시민들의 운동이고 보수의 가장 큰 이념은 민주주의와 자유라고 미국 대표적인 보수대통령 링컨이 말했던거 같네요. 자유한국당이 보수세력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것은 큰 문제이지만 민주당의 뿌리뿐 아니라 보수당의 뿌리도 민주화운동에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너무 남발하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발언을 지나치게 주장하는데 보기 좋진 않네요.

    • 지네딘 2018.06.04 22:45

      음주운전 전과가 시민운동인가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