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들은 노인복지를 넓히는 일에 정신이 없다. 세계 최악의 노인복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들을 위한 복지(청년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청년에 비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안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 투표율이 높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5060세대의 비정규직들은 기간 연장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재계약을 두세 번만 연장하면 노후 대비도 가능해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 전에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어 다음 회기에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반면에 청춘들은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입법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이다. 정규직의 평균근무연수가 6.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4년으로 확정되면 어떤 기업도 정규직을 뽑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계약이 일반적인 경력직 사원도 파견근로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중장년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완화, 임금피크제도 전 직원의 비정규직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청춘들이 고용안정성과 평균임금이 높고, 복지후생과 4대보험 등이 제공되는 정규직이 되는 일은 제로에 가깝다. 청춘들의 투표율은 5060세대와 노인들보다 높지 않고, 새누리당 지지 성향도 적은 편이다. 

 

 

 

 

노인복지를 늘리고,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세대별 총선투표율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총선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세대 전략으로서의 노동법안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야당이 노동개악에 합의하면 전통의 지지층이 이탈하고, 이를 저지하면 5060세대와 노인들의 표가 새누리당으로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야당의 입장에선 무엇을 선택하건 돌아오는 정치적 이득은 거의 없다. 이것 때문에 앞뒤를 모두 잘라 버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구설수에 올라 곤혹을 치르게 된 것이다. 청춘을 헬조선의 포로로 만들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카운터펀치를 날릴 유일한 방법이란 청춘들의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뿐이다(물론 개표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청춘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노동법안의 찬반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안철수 신당보다는 정의당과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최상이며, 진보적 색채를 강화할 새정치민주연합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차선이다. 후보자 선택은 제1야당, 정당 선택은 진보정당으로 분산하는 것도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부추기고 있는 세대간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청춘들의 투표율은 총선과 대선을 가를 절대보검이다. 청춘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정할 수 있다, 자신의 운명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2 07:46 신고

    노인들은 눈앞에 놓인 단맛에 박그네가 잘한다고 찍어줍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박그네는 찍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인데도. 탄식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2 16:30 신고

      총선에서는 집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투표소로 많이 끌어내면 이깁니다.
      투표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22 08:32 신고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파견근로자화가 새누리당의
    목표같습니다 ㅡ.ㅡ;;

  3. 참교육 2015.12.22 08:55 신고

    정부와 찌라시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서민들,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넣는 악법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22 09:16 신고

    20~30 세대들의 투표, 그리고 그들의 올바른 선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땅에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아무리 많은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윤 추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통치술로서의 자유주의(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승자 중심의 통치술)가 손을 잡으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극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넘어가고, 절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전체주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살아있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병자에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희망하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가장 끔찍하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고문과 열정패이가 일상일 때는 힐링마저 또 다른 절망의 연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와 부의 재분배를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었던 기득권 세대들은 어떻게든 나머지 삶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출생 때부터 이것에서 배제된 중하위층의 1030세대들은 기득권의 식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두고 무한경쟁을 펼쳐야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흙수저라도 올릴 밥상이라는 것이 아예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극단으로 내몰리게 되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퇴행적 현상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확장됐으며, 공고화됐습니다. 특히 가장 신자유주의적 나라인 '헬조선'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여러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에서 인용).






이런 정치와 경제의 실패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이 풍요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결핍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빈약한 복지와 공정한 재분배를 감추기 위해 방임에 가까운 자유가 주어졌으나,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를 주지 않아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평등조차 박탈된 이들은 주로 1030세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5년 현재 30세 이하인 사람들은 지금처럼 엿 같은 현실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해결책마저 그들이 늙은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생을 지옥에서 살게 되는 최초의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청춘들이 감수해야 할 빈곤과 위험의 정도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인 발생에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그 피해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고, 문제의 해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전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체념이 보편화되고 내면의 분노로 시달리는 ‘저주받은 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을 따먹기는커녕 그들이 남긴 쓰레기를 뒤집어써야 하는 최초의 세대인 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죽장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절규하는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기득권 세대들이 나누려 하지 않고,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강제하지 않고, 재계가 따르지 않는다면, 1030세대에게 대한민국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해체된 가족과 무력해진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디지털 세상을 배회하는 것도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하나로 묶어 ‘지배의 변증법’을 만들어낸 기득권의 무제한적인 탐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부와 기회와 권력은 상층부에 쌓이고, 빈곤과 차별과 위험은 중하위층과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탈피할 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쟁취할 때 '헬조선'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충분한 돈과 자원이 있으며, 소수의 기득권이 모든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나누고자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미래세대의 것들마저 가져다 썼기 때문에 넘칠 만큼의 부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30세대의 미래를 포기한 나라에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060세대와 정치권, 정부와 재계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남긴 것으로 해서 1030세대가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의 세습과 생명연장의 꿈이 미래세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살아있는 자체가 치욕이며 부끄러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2 08:41 신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의 고통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것만 믿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16:36 신고

      네, 그래야 하는데 이 놈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5.08.12 09:17 신고

    막장 자본주의에 태어난 세대들.... 삶 자체가 비극입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야합니다. 체제를 바꿔야합니다. 유럽식 사민주의로라도...

    • 늙은도령 2015.08.12 16:38 신고

      네, 자본주의 다음이 사회주의인데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고민할 때입니다.
      인류는 더 이상 자본주의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칼 폴라니가 가장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일본의 케이 2015.08.12 09:29 신고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받아들리기 힘든 현실...

    • 늙은도령 2015.08.12 16:43 신고

      청년들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글을 쓰는 이유도 그것에 있으니까요.

  4. 耽讀 2015.08.12 13:36 신고

    개혁은 힘듭니다.
    민주혁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혁명을 일으킨 후,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주의 그리고 친일부역자들과 독재부역자, 자본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16:44 신고

      네, 민주주의의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합니다.

  5. 다노시무 2015.08.13 12:52 신고

    오랜만이죠.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이 생겨도 생길것 같네요.
    그러탐 같이 죽창을 들어야 하겠죠

    신기하게도
    제 카톡배경도 죽창사진
    입니다..ㅎㅎ

    그럼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옹~~~^^

    • 늙은도령 2015.08.13 20:36 신고

      대단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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