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6.10항쟁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과 민주주의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 더보기
이규연 스포트라이트, 조순제 녹취록이 말해주는 것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조순제 녹취록이 말해준 것은 '박정희 신화'를 이루는 것 중 하나인 청렴성이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과 함께, 그의 딸인 박근혜도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만큼 타락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영남대학과 MBC, 영수장학회, 육영재단, 부산일보,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의 파병수당 착복, 전두환이 넘겨준 뭉칫돈(기업으로부터 받은 통치자금) 등까지, 드러난 것만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니 박정희의 청렴성이란 개나 줘버려도 모자랄 정도다. 이런 박정희가 전두환이나 노태우처럼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었다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도 빼돌렸을 것은 너무나 쉬운 추론에 해당한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또다시 확인된 것처럼, 박정희의 피를 .. 더보기
고영태의 진술 번복, JTBC 죽이기가 시작됐다 JT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한 고영태가 우병우에서 김재경으로 넘어간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온 후에 '태블릿PC를 본 적이 없고,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언론의 오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검찰로부터 기자와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까지 코치받은 것이 분명한 고영태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단호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고 말하며, JTBC 보도의 신뢰성에 흠집을 냄과 동시에 정치검찰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다. 고영태가 진술을 번벅하기 전에는 최순실의 권력을 처음으로 밝힌 박관천이 '정윤회 문건'에 관해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며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에 가해지는 정권의 공갈협박에 굴복했음을 선언했다.. 더보기
이제 박근혜 탄핵을 얘기하자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 더보기
유시민이 밝힌 김-문 만찬 막전막후 그리고 호남의 선택 유시민 작가가 김종인과 문재인의 만찬회동 이후에 벌어진 진실공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었습니다. 유시민은 둘만의 만찬을 제의한 것도 김종인이고, 문재인으로부터 원했던 답(합의추대)을 얻지 못하자 조선일보를 통해 뒤통수를 친 것(박영선과 박지원 남매의 특기가 떠오른다!)도 김종인 측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노무현 죽이기'가 진행됐는데, 김종인의 '문재인 죽이기'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실패하자 '친노패권주의'를 내새워 국민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반문정서'로 확대재생산하는데 성공해 광주·호남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똑같은 방식.. 더보기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권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것들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JTBC 뉴스룸(월~목요일)과 썰전을 제외한 모든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프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나 철저해 시청률이 바닥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의 TV에서 이들 번호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들이 항복선언을 할 때까지 시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의 폭정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MBC와 KBS는 하늘이 두쪽 나도 시청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공영방송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이명박근혜의 폭정에 측정 불가능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TV조선과 채널A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경영진과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다며 파업조차 하지 않은.. 더보기
호남을 판돈으로 정치도박을 벌이는 자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 더보기
노모는 이대생을 보며 두려움을 극복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유신독재를 경험한 내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정희가 떠올라 두려워하셨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일체의 비판도 못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중앙정보부와 권력기관의 감시가 되살아났다고 느끼시는 듯, 아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출하셨다. 어머님에게는 박근혜를 보는 것 자체가 독재와 연결된다. 동아일보가 유신독재의 군화에 짓밟혔을 때 고모부가 해고된 것과 민주화운동으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조카가 멕시코로 이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공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권력의 그물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샐틈없이 촘촘하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침묵하.. 더보기
선발대가 시청 분수대에 도착했다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다.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더 이상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죽음에는 이..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새로운 계급투쟁이 시작되다2 이는 노동자 계층의 다수와 복음주의적 개신교 신자들이 가정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덕택에 실현 가능했다. 보수 지식인들은 이것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따라 투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석기가 오합지졸에 불과한 RO모임의 실질적 지도자(재판 중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선 것에 이어, 10.3%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마저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헌재의 판결로 해산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반동의 엄청난 성공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 더보기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가 대법관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유신헌법을 제정한 김기춘과 총리후보자로는 국보위 경력의 이완구를 내정한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대법관 후보자로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어 6.10항쟁으로 이어진 기폭제 역할을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담당검사는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의 잔혹한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박종철의 사인을 ‘탁자를 ’탁‘치자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전두환 군부독재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민주화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정부는 전경이 하늘로 쏘아야 할 최루탄을 시위대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 이한열.. 더보기
김용판 출마는 대법원의 무죄 선고 때 결정된 것 법원이 김용판의 대선개입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총선 출마는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사를 돌아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모든 보수세력의 공통된 이해라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도 대선개입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했고, 총선 출마와 당선으로 박근혜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불법댓글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대선개입..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3 “(식물류와 마찬가지로) 동물류 그 자체에서도 다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살아가는 동물이 많이 생겼다. 실제 동물적인 유기체는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운동성을 이용하여 무방비적인 동물을 찾으러 가서, 식물을 먹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고 산 것이다. 이렇게 종이 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탐식하게 되고 서로에게 위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불변의 진리로 신격화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만연할 때는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적자생존’이 정치에서도 불변의 진리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16대 대선에서 뛰어난 돌파력과 창조력을 발휘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히며 서민을 옥죌 수 있었던 .. 더보기
20대를 멍청하다고 한 멍청이에게 20대가 스스로 사회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난다고 하며 그들의 자업자득이 멍청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도 한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책과 연구들을 섭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소위 워킹 푸어라 하는 20대를 최대한 만나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는 연대를 나왔으며 그 당시에는 데모라는 것이 일상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고, 그 대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헌데 지금과 그 당시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앞세대의 과실을 따먹기만 했던 지금까지의 세대와는 달리 왜 1030세대는 앞세대가 남긴 욕망의 쓰레기들로 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를 비판하는 자.. 더보기
유병언 목숨값과 GDP와의 상관관계 유병언 죽음에 대한 두 개의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다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간단히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의 목숨값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22일)는 병원이 호텔과 수영장 등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기도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고급이었다면 발견 당시 유병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신이 80% 가까이 부패했다는데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벌레들이 와서 18일 만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병언 사체에서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발견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 변사체 발견장소ㅡ이데일리에서 인용 이것 하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