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각한 박근혜를 최고라 치켜세우며, 그녀의 수준에 맞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투의 보고서를 통해 남은 2년 동안 대한민국의 헬조선화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몰고갈 것입니다. 



박근혜를 길거리에 나서게 한 1000만인 서명운동도 사측의 이익과 일치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시장경제주의세력)이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있어, 사측의 '실효적 지배'가 가능한 양대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 군산복합체와 한국의 관련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로 하여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5자회담(북한 제외)을 제안을 하도록 부추겨,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필자는 작년에 박근혜의 향후 행보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형편없는 보고서에 관해 두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2'가 바로 그것들인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 부패와의 전쟁, 노동개악, 기업제고활력법, 집회의 폭력적 진압 등과 같은 일련의 닥질들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모든 곳에서 국민에게 노출시켜야 하고(장악된 방송 때문에 가능),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과 민주화운동의 적폐(세월호참사도 여기에 포함시켰다)를 시장경제주의세력(한국의 지배엘리틀을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 우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면 박근혜를 그녀의 환관들이 어떻게 이용해먹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윤회문건 파동'으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십상시가 여전히 건재하며, 최근에는 비판의 대상에서도 빠져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학의 여러 명제 중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박근혜에게 가장 잘 적용되고 있음은 지난 3년 동안의 끔찍한 기억들과 참담한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치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에 기생해 한몫 단단히 챙긴 자들(특히 언론의 오너가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진들, 정치검찰과 교육재벌들이 포함돼야 한다)을 처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4대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상용하지 않아 임기 내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극우와 극좌의 논리와 동일하며, 논리 자체가 모순으로 가득한 이런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의 진실과 다수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 비판은 이명박근혜 정부에게는 단 1%의 예외도 없이 적용돼야 합니다, 나치부역자들을 모조리 단죄하고 청산한 드골처럼. 





이것이 가능하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의 선거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30~35%와 국회의원은 다 똑같다며 투표도 하지 않는 유권자 때문에 한여름의 꿈에 불과합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분노하고, 연대하고 조직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10%가 들고 일어나는 혁명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4.19혁명과 6.10혁명, 탄핵반대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전체 인구의 10%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자는 계속해서 책을 읽고 글로 옮기는 일들을 할 것이며, 건강이 허락할 때는 세월호유족도 만나고, 광화문광장, 소녀상(걷기가 힘들어 갈 수 있을지 확언하기 힘들지만) 등에도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의 남은 임기인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완벽한 헬조선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P.S. 비록 제 추측이지만 내년에 나올 국정교과서도 이 보고서에서 그리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새노래 2016.01.24 00:23

    진보 정당이 3분의2를 차지를 해야 대한민국이 개조가 가능 하다는 말씀에 동감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 선거부정과 개표기 부정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투표함과 투푱용지와 개표기에서 개표된 투표용지를 수개표로 모두 확인만 한다면 가능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젠 콘크리트 지지층과 깨어있는 시민들과의 대결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명박근혜정권 8년에 국가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국가의 성장동력은 이미 잃었고,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종자들 보면 눈과 귀를 뽑아 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 아닙니다,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인간들은 남들이 다보는 악의 세력들을 못볼까 ... 선거날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선거감시가 조직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가되면 개누리당은 절대 과반을 넘기지 못합니다, ... 선생님의 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깊이있고 통찰력있는 말씀 꾸준히 이러지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00:29 신고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명박의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박근혜도 마의 30%대가 깨진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불법과 부정, 개표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선거에서도 완벽한 불법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한국을 개조하는 총선 승리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진보진영이 자신만의 기호와 선택을 유지하면서도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선거엘리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2. 하늘이 2016.01.24 07:32

    언론이 너무 편파적입니다ᆞ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깨어나 견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ᆞ

  3. 친일매국청산 2016.01.24 12:21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투표소 수개표만 한다면 2/3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또다시 개표조작이 이루어진다면 1-3도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콘크리트지지층과 무당층이 깨어지려면 앞으로도 30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나라가 파산되서 일본에 헌납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십상시들과 현지배권력층은 자신의 권력과 돈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서 나라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젊은층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 지도 관건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6.01.24 16:49 신고

      투표율이 오르고 수개표로 확인할 수 잇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25 08:47 신고

    일단 젊은 층들이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류에 따르고 있다. 조약에는 비준을 요하지 않고 체결로써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은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효력발생에는 무관하나, 국내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박근혜가 주도한 위안부협상이 탄핵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헌법과 국제법에 관한 책들과 외교부 홈페이지, 구글검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며, 일본의 안녕과 위엄을 지켜주며, 한일은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조약이라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이 조약에 해당한다면) 위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국가원수의 전횡에 해당합니다. 즉 영혼까지 친일과 친미(미군의 탄저균실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인 박근혜가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주권의 제약'을 협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안부협상이 국회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라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밀약이나 야합이라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단지 5년 동안 국가원수의 직위를 대행할 뿐이지, 미래의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한 전횡(또는 월권)에 해당하므로 탄핵의 요건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을사조약(사실상의 밀약이지만)을 떠올리는 이번 협상을 대승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24년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의 대국민협박은 국가원수로서의 역할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의무(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 · 복리를 증진할 의무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를 봐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듯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위안부협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며, 후대의 정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국정원의 불법선거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탄핵하려면 야권(안철수 신당이 이에 동의할지 알 수 없고 이번 협상을 원천무효라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총선에서 승리해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수(재적의원의 2/3)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서 4.19혁명을 재현하면 됩니다. 6.10혁명 때는 너무 일찍 물러서는 바람에 최소한의 변화만 거둘 수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P.S. 제가 걱정하는 한가지 시나리오는 박근혜가 여론의 역풍에 밀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할머니들의 성난 저항과 비판에 박근혜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서는 정치쇼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때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며, 쓰레기 방송들이 이를 생중계해 국론의 분열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6.01.01 01:49

    박근혜정부의 무지하고 무성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함께 힘을 합하여
    다시 함께 독재를 표방하는 이 망국적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아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두눈 부릅 뜨고 주먹을 움켜쥐고 일어나야 겠습니다 !

  2. 술맛을 알아? 2016.01.01 03:27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도령님의 예상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공주님이 상처받는건 뒈져서도
    못보는 노예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요.
    문대표를 죽기살기로 동굴속에 가둬두고 햇빛을
    차단해온 개언론들도 한몫할게 뻔하니까요.

  3. 참교육 2016.01.01 10:40 신고

    야당이 밉습니다.
    분명히 헌법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한느데 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의 절반은 냐당이 져야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6.01.01 11:32 신고

    에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흐미...

    도령님,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릴게요.

    지난 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올 한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좋은 날이 오리가 믿습니다.
    한번 지켜보지요, 어디까지 가나, 이나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5. 耽讀 2016.01.01 11:33 신고

    할머니 고통과 질곡을 100억원에 팔아먹은 박그네는 책임은커녕 유언비어 운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총선 승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6. *저녁노을* 2016.01.01 13:28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 공수래공수거 2016.01.01 18:24 신고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될것입니다

  8. 쌀밥 2016.01.01 21:15

    분명코 show를 벌릴것입니다. 벌집쑤시듯...

  9. 두들러 2016.01.02 15:46

    본문중에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대통령께서 탄핵소추되신건 2004년 집권 2년차였고 열린우리당은 2003년에 창당된 당이고 김한길이 탈당한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인데요. 어떻게 2006년에 탈당한 사람이 2004년 탄핵에 참여했나요? 그 때 탄핵에 참여한건 박상천이 대표로 있던 새천년 민주당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6.01.02 21:47 신고

      김한길은 새천년민주당 출신입니다.
      지금도 김한길은 내부에 있지만 끊임없이 문재인을 흔드는 것곽 같은 맥락입니다.

  10. 2016.01.02 16:21

    쥐새끼 다음에는 바퀴년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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