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룬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상으로 가는 마중물로써 남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선언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선언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선언으로 기록될 것인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의 상생과 공동번영의 핵심인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입니다. 6.15선언의 최대 성과는 북한 군대의 최전선을 개성 이북으로 후퇴시킨 개성공단의 조성입니다. 아쉬운 것은 훌륭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3(통행과 통신, 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벌과 외국기업 및 거대자본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제 형제와 친구들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재벌들도 3통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 진출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7년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3통 문제 해결에 집중했고, 김정일 의원장을 설득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은 이명박의 당선으로 11년 동안이나 잠들어있었던 10.4선언의 핵심을 되살려낸 것입니다.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는 북한 진출과 투자를 주저했던 거대기업과 대규모 자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1조 ⑥항의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3통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김정은이 추구하는 모델 같다)에서 보듯이 다국적기업과 대규모 금융자본의 진출은 과거로의 회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를 담은 것도 판문점 선언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10.4선언에 담긴 것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서해 북방한계선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11년 동안 이것들이 실현됐다면 서해충돌과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남북한의 공동노력은 군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보다 40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남한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협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단계적 군축이 필수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상징적 수준으로 줄이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전작권 회수, 모병제로의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16조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럴 때만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가 가능해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문통의 덕후가 된 듯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려면 (홍준표의 자한당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추인할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의 종전협상(북한체제의 항구적 보장을 의미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판문점 선언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이자 결실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항구성과 공동번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정부 1기에 초석을 놓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정부 2기에 증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정부 3기에 완공하고자 하는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의 여정은 다음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건배사로 압축되었습니다

 

 

남북한의 자유롭게 오고 갈 그날을 위하여!!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4.28 05:54 신고

    이제 시작입니다. 밑그림이 마련 됐으니 구체적인 실무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두려워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썩은 병폐가 북한을 더럼히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하루종일 감동에 겨운 날이었습니다.

  2. *저녁노을* 2018.04.28 06:16 신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3. Visitor 9787 2018.04.28 12:44

    딱딱한 조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8.04.28 16:03 신고

      도움이 됐으면 저도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댓글 남겨주세요.

  4. 해피로즈 2018.04.28 13:53 신고

    일본과 스트레스당(한국당)만 빼고 모두 감동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1년,
    그때 목숨 잃으신 분들에게 너무도 원통한 11년입니다.
    앞으로 남북, 잘 되어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8.04.28 16:07 신고

      제발 그랬으면 합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이 가능했던 것이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5. mihowon 2018.04.28 19:23 신고

    반갑습니다.
    교양과 식견이 부족해서 상식적 수준에서 정치와 사회를 보고 있는 블로거 입니다.
    늙은 도령님 블로그를 우연이 알게되어 하나씩 글을 읽고 있는데 배울 점이 너무 많아서 댓글을 안남길 수 없었습니다.
    방명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찾지를 못하여 부득이 이 곳에 적습니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 첫만남을 놓치지 않으려 아침부터 기다렸고, 드디어 만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감동적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늙은 도령님의 글을 읽어보니 그 감동이 세밀하게 밀려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4.28 19:45 신고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님의 블로그에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8.04.29 08:07 신고

    차근 차근 이행되길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8.04.29 10:07 신고

      트럼프를 상당히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갑자기 돌아서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 마고성 2018.04.29 18:19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이 아직도 가슴벅차게 밀려옵니다 ㆍ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정신지도국이 될것밉니다 ㆍ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구요 ㆍ귀한글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의 서두에서 잃어버린 11년을 언급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 역사적인 1차 정상회담의 6.15선언에 기반해 노통과 김정일은 10.4선언이라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세기사적 결과에 합의했고 후속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명박의 당선으로 이 때의 약속을 11년이 지난 지금에야 실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을 이명박근혜가 실천했다면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통일을 꿈꿀 수 있을 만큼 진행됐을 것입니다. 북한의 한국경제 의존성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졌을 것이고 남북한의 자유왕래는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됐을 것입니다. 남북의 군축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을 것이고, 비핵화는 벌써 이루어져 남북한의 공동 번영은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산가족들은 자유로운 왕래에 의해 분단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했을 것이고, 남북한 문화교류는 레드벨벳과 블랙핑크, 트와이스, 빅뱅과 방탄소년단, 엑소 같은 아이돌들이 주도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DMZ는 다윈의 갈라파코스에 버금가는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됐을 것이며, 휴전선 주변의 주민들은 지금보다 몇 십 배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해 NLL 영해는 남북공동어로의 보고가 됐을 것이며, 무력충돌은 자취를 감췄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팔아먹고 미국을 빨아주며 일본에 알랑대는 친일부역자의 후예들이 이 땅의 기득권과 파워엘리트에서 모두 다 퇴출됐을 것입니다. 촛불혁명은 필요 없었을 것이며 지방분권과 경제발전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렸을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며, N포세대는 물론 3포세대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북이산가족과 실향민의 슬픔과 절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신북방경제 구상도 상당 부분 진행돼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을 것입니다. 북한의 자원과 최상의 노동력은 남북한 통합 경제규모는 독일을 추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을 이는 철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꿈의 라인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파생사업들로 제2의 경제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실업이란 말은 사라져 박물관으로 보내졌을 것이며, 인구절벽의 위험에서도 벗어났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11년은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시작이 나만 잘살게 해주면 천하의 사기꾼이라도 괜찮다는 천민자본주의의 탐욕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보다 앞선다는 기성세대의 이기적 선택이 박근혜의 당선과 최악의 국정농단 및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는 헬조선의 고통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더 나은 세상이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잃어버린 11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최적의 결과가 도출된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의 3차 정상회담의 세계사의 물길을 평화로 돌리는 위대한 여정이 되기를 바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협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남한이, 남한은 북한이 기회의 땅이자 약속의 미래이기를 바라며, 민족의 비극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첫 물꼬를 터주어서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제시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잃어버린 11년을 종식시켜주어서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차라리 2018.04.27 15:34

    공감합니다.

  2. 슬픔안녕 2018.04.27 18:00

    그 11년이 꼭 낭비된 시간만은 아니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픈 시간이었지만요.

    • 늙은도령 2018.04.27 18:40 신고

      네, 그러합니다.
      그 11년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과유불급 2018.04.27 19:38

    오늘 내내 방송을 보며 가슴벅참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잘 만나는것도 그나라 국민들의 축복이란걸 새삼스럽게 느끼구요. 그래서인지 전 이미 축복받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보며 문득 그분의 눈높이 가까운 곳에 가진 못해도 그 눈높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상을 보며 살고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4. Visitor 9787 2018.04.27 22:06

    역사적인 순간에 역사적인 글이네요 ㅠㅠ

    감동..

    감사히 보고갑니다~

  5. 진인사대천명 2018.04.28 01:25

    충분히 재미있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문통과 그 참모분들은 한반도의 어벤져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도령님이 언급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비핵화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북한의 민주화, 즉 김정은을 비롯한 주체 일가의 퇴진 및 처벌을 통한 북한의 다당제 및 인권상황의 해결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문통의 전략이 결국은 그것을 향해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다음부터는 김정은도 더 이상 독재체제를 유지하긴 힘들어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8.04.28 01:44 신고

      중국은 성 단위의 독립성이 상당하고 1인 독재가 아닌 공산당 독재라는 점에서 김일성 일가의 독재왕국과 차이를 보입니다.
      핵심은 북한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 입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단속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통일까지 가는 길은 대단히 길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예기치 못한 행운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8.04.29 08:02 신고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이 11년을 먼저 언급하더군요
    이명바근혜가 말아 먹은 세월입니다

  7. Sun 2018.05.02 06:25

    이것의 첫 부대를 만든분은 김구. 여운형. 조만식선생님이지만 그 시대에는 세계사 조류속에 묻혀질수밖에 없었지요. 따라서 잃어버린 70년이 되겠네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한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 중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통일(아무리 포장해도 흡수통일의 형태가 된다)보다는, 남북한의 합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공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필자가 며칠 전 썼던 "북한의 ICBM 발사,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과 똑같은 접근(필자가 뒷걸음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엄중함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제가 아닌 문 대통령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되찾아온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6.15선언과 10.4선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 비해 현재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해도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도 민주정부 10년처럼 대한민국의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제는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되겠지만, 중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한 운전자가 네비게이션의 경로를 새로 탐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장과 생각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동의를 이끌어내 체제를 보장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언제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도 실현가능한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포괄적 제안과 함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제안함으로써 신뢰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접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과의 만남, 시진핑과의 짧은 만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것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지지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성명 채택 이상의 것들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까지의 1년 정도인데, 그 안에 북한의 응답을 받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배치 무효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과 우리 내부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북미의 종전협상을 넘어 수교(북일 수교 포함)까지 이른다 해도 주한미군 철수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보수진영과 수구세력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 개발을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전략을 중단할 가능성이 전무하고,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입을 노리는 일본의 야욕과 러시아의 돌출행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이 유로존처럼, 아니 유로존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면 모를까,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작동불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미시적 차원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민주당이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채 3년 후의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의 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징적 차원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중단)까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란 없지만, 북한과 미국,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 근처까지라도 가려면 포괄적 협상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90% 정도는 돼야 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갑자기 빨라진 사드 배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북한을 한시라도 빨리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강화된 대북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G20의 폐막에 맞춰 발표될 공동성명에 강력한 경고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면 북한과의 협상은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득권언론과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물고늘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국내의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테지만, 이를 위해 북한과의 평화협상 체결 전까지 한시적인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한미FTA협상과 이라크파병으로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경험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따라 다음 수순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번 만큼 힘겨운 다자외교의 데뷔전도 없을 듯합니다. 



마음 같아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내지르고 싶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북한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어느 한 나라도 만만치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장 해체해도 모자랄 국민의당까지 '추미애 대표의 세련되지 못했지만 더 큰 목표가 있어 보이는 머리자르기 발언'을 핑계로 '국회일정 거부'라는 파렴치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문재인 대통령의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8 08:26 신고

    북한이 쉽게 답을 보내 오지 않겠지만 평화를 위한 제안에
    적극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적인 공존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48 신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7.09 20:16 신고

    뉴스를 분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각종 넘치는 이슈들이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죠

    저 베를린 선언이 더욱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면 좋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등장한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종북몰이당(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이 신이 났다. 독재정권에서나 존재하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문재인(사건은 세월호참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재인 대세론'을 박살내기 위해 광기 어린 종북몰이에 나섰다. 양아치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이정현을 필두로 정진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이 막말을 쏟아내고, 친새누리매체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송민순은 위의 내용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어이 없다'며 '한국이 북한문제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쟁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반민주적 종북몰이당이 정치 쟁점화에 돌입한 이상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를 삼켜버릴 만한 블랙홀로 커질 것은 불문가지다. 과거의 경험에 기초할 때,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이 알아서 기는 상황에서 송민순 회고록은 단 하나의 지점으로 달려갈 것도 분명하다.



당시의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10.4선언을 도출해낸 직후여서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였다. 햇볕정책을 확장하는데 성공한 10.4선언의 세부사항을 실천하려면 북한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북한에서 고위인사들이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것까지 고려하면 이전처럼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한다는 것은 10.4선언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헌데 찬성을 주장한 송민순의 기억에 따르면, 남북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비서실장이 수용했고, 누군가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당연히 반대했을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을 하려고 했지만 (북한에) 물어봤으니 기권하고 (자신과 같은 생각이었던 송민순에게) 사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송민순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자신과 같은 견해를 표한 송민순 외교부장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받으려고 했다고 하니 이처럼 모순적인 주장도 없다.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내친다? 송민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무슨 자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수족을 자신이 자르는 정신나간 짓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는 것인데 초딩이라고 해도 이런 모순된 주장에 수긍할 수 있겠는가?  





내가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물어봤다면) 북한이 반대할 것은 뻔하지 않은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연합뉴스 통화 내용) 당시 (유엔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회의가 두 차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안보정책조정회의에만 참석했다.(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노컷뉴스 통화 내용)



당시의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도 송민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것으로 둘 중에 한 명의 기억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장수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을 반박하며, 자신은 표결에 찬성을 표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도 '반대할 것이 뻔한 북한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송민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정을 빼면 김만복도, 김장수도 친노가 아니라는 점에서 송민순의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4선언에 합의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한 이전과는 달리 당시에는 기권하겠다고 통보했을 수는 있겠지만, 송민순의 주장처럼 북한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송민순이 자신의 기억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의 주장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하지만 비선실세 정부의 직무대행에 불과한 박근혜와 청와대의 환관들, 수준 미달의 숭박·종북몰이·성누리당인 새누리당과 '노무현·문재인 죽이기'의 달인이자 막장의 귀재인 친새누리매체들이 이런 상식적 수준에서의 추론에 동의할 가능성은 -1000%로도 부족하리라. '문재인 대세론'을 꺾지 않는 한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송민순의 주장을 핵폭탄급으로 만드는 선동정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적들(북한)하고 내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다…문 전 대표는 적과 내통한 장본인이다…이처럼 '상식이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 다시 그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이미 문재인은 저들에 의해 국가의 이익을 팔아먹는 북한의 간첩으로 확정됐다. 저들에게 송민순의 주장은 진실이며 진리이자 모든 것이다. 당시의 모든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송민순조차 자신의 회고록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기가 막히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확대재생산하는 저들에게는 문재인이 김만복의 의견을 수용(제안한 것도 아님에도)한 것만 중요할 뿐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재인의 말이 추호도 들리지 않는다. 



2007년은 한반도 관리의 다양한 전략을 토론하던 시기였습니다. 정상회담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 속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하여 1) 찬성 → 국제공조 → 북한 개선 유도라는 전략과 2) 기권 → 한국의 주도성 확장 → 북한/미국 설득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두고 정부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후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최대한 반격하겠지만, 저들은 사실 확인만 주장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당사자들이 송민순의 주장에 반박하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송민순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물러선다 해도, 저들은 오로지 사실 확인만 외쳐댈 것이다. 결국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까보자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할 수 없다. 정치적 동반자이자 친구를 넘어, 자신이 모셨던 노무현에게 두 번이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또다시 공개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툭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는나라의 정상과 어떤 나라의 정상이 속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겠는가?





다시 말해 저급한 수준의 선동정치로 먹고사는 저들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할 방법은 없다. 박근헤와 청와대, 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은 송민순 회고록을 최대한 오래 끌고갈 것이고 집요하게 물어뜯을 것이다. 송민순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의 회고록 때문에 현 집권세력은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를 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문재인이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한 것이 죄라면 죄이지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지속되면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강화된다. 무엇보다도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박근혜의 환관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떨어진 이유와 남북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열망은 그래서 더욱 높아질 것이며,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필자는 이전부터 문재인이 대세론으로 모든 대선 과정을 완승으로 이끌 때,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격받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한 채 승리할 때, 그 파괴력은 전복적 차원의 혁명적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친일파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지옥인 대한민국은 전복적 차원의 청산작업과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 정부가 필요하며, 최소 3번(이재명과 안희정 등)은 연속해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



해서, 우리는 투 트랙으로 가면 된다. 노무현을 믿고 문재인을 믿는다면 송민순 회고록은 송민순 회고록 대로,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는 그것대로 가면 된다. 해서, 오늘도 해시태그를 다른 것으로 글을 끝낼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정유연은? #그놈의 우병우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살인경찰과 정치검찰은? #세월호 인양은? #위안부협상과 국정교과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7 08:46 신고

    정말 남북관계에 철학도 없는 잡것들이 쉰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그물"이라는 영화를 이 정권은 한번 보아야 할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보고 탈북하란 그 소리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 늙은도령 2016.10.17 09:59 신고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성장해 한국의 50~60% 수준까지 소득이 늘어야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17 09:36

    이대로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야당도 과거 북풍조작과 닭그네의 방북등으로 공세를 펼쳐야 합니다. 거기에 NLL사건도 같이 곁들여서 공세를 해야 합니다. 그걸로 이정현의 아가리부터 막아 버리고, 최순실 건은 별도로 공세를 펼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10:00 신고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와 김정일 대화도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정현의 광기는 자신의 주인을 죽이는 것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3. 에르자드 2016.10.18 16:44

    새누리당의 노무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주장은 '부관참시' 하자는 말로 들립니다만..

  4. 투빈스 2016.11.26 08:53

    저런 유신때나 먹히던 억지는 이제 초등생들도
    조차 코방귀도 안 낍니다. 아무리 국정교과서 같은걸로 국민들 개 돼지 알고 역사의 진실을 바꾸련들
    학교에서 기록상 1대 대통령 이승만이라 배운들
    부모인 저조차 노출을 자제한 정치와 이 나라 역사를 자랑스런 우리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알고있더라 이겁니다. 저리 왜곡하고 덮고 난리쳐도 일본보다 미국보다 나의동포 북한이 우선이요 적이아니란것을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나가야하는지를요 시대가 저 자랄 때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아이들도 똑똑해지고 자랑스럽고 기특하면서도
    초등생의 지각보다도 못한 저런 세력들이 청산못한 친일파 후손이거나 등에 업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위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것에 분노되고 또 이 이아들도 자라 저처럼 투쟁하는 삶을 살지않게 하기위해 오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과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지 않는 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소련, 중국)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휴전협상이다(전쟁 중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한국은 휴전협상에도 끼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은 전시상태라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을 멈춘 것이지 끝낸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지도부는 지금도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과 군부강경파가 전제주의적 독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과대포장하는데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케네디 정부 때 수립돼 지금까지 어어져왔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최강의 군사강국 미국과 상대하려면 북한으로서는 장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위론을 펼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결과를 지켜봤고, 맥아더가 수십 기의 핵폭탄을 사용해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지시로 1958년부터 핵폭탄 개발에 나섰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을 외부와 고립시키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강경파(새누리당과 족벌언론, 학계, 뉴라이트 등에 포진한 극우세력)를 자극해 한국과 일본정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미국무기(군산복합체)를 팔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은 도중에 중단하면 고도화된 핵물질의 뒷처리에 더욱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들어가면 핵실험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북한의 핵무장(소형화된 형태)이 현실이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인류는 파국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지 않는 것이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패권전략이 충돌하는 3차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임시처방으로 답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6.15선언에서 10.4선언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이 상당한 실적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협조(특히 부시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늘리고, 군사적 충돌이 잦은 서해 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전화시켜 전쟁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국 일방의 국방전략이 아니라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자주국방에 매진한 것도 종전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패권전략을 포기(있을 수 없는 일)하거나, 북한과 종전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같은 미친놈이 미국의 대통령에 올라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한다 해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장의 도미노현상이 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면 한반도는 신냉전과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남북한은 망하고 북한은 중국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게 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비전2030'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방법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주적 통일로 가는 로드맵이 완벽하게 수립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지만 장·노년층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경파, 수구언론, 뉴라이트 등의 집권 전력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그들은 장·노년층을 동원해 정권을 잡고 노동을 착취한 뒤 죽지 않을 만큼의 빈곤에서 허덕이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다. 노인연금과 복지도 최악이다. 이런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장·노년층은 깨달아야 한다. 광복 이후 진보(민주)정부는 10년 뿐이었고, 경제성적도 좋았고 복지도 늘렸다.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가 통치했다. 경제와 복지를 제외한 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노인빈곤의 책임 중 6/7(86%)은 보수정부에 있고, 1/7(14%)은 진보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북한과의 전쟁위협이 높아질수록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복지비용이 줄어든다. 갈수록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인빈곤율은 최악 중의 최악이며,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현재의 노인빈곤율이 유지된다면 상위 5%만 빼고 우리 모두의 노년은 최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무장까지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상을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악순환을 막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과 전쟁을 벌여 지도에서 지우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맞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지랄 같은 미국이 결자해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하는 공멸의 길만이라도 피해야 한다. 



해답은 참여정부의 '비전2030'에 나와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는 노무현처럼 권력의지를 장착한 문재인이란 정치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에 호들갑떨 필요는 없다.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위안부할머니의 고통과 한과 민족의 자부심을 단 돈 10억엔에 팔아넘긴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무능력 때문에 내부로부터 먼저 붕괴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가 죽을 판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어떤 지랄을 하던 우리의 문제부터 풀고보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도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이해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막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자. 북한과 전쟁해서 망하나 내부로부터 붕괴해 망하나 다를 것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9 21:16 신고

    한밥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이 원하지 않으니...
    결국은 군수산업체 돈벌이를 시키고 세계는 핵위협앞에 노출되고... 그런 미국의 말이라면 죽고 못사는 새누리와 박근혜정권.... 말로는 통일이 소원이라면서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 늙은도령 2016.09.09 22:48 신고

      미국을 위해 우리가 볼모로 잡힌 것이지요.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들이 거기에 빌붙어 먹고사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2. EMC 2016.09.09 22:57

    언제나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 읽으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절실하지만 미국또한 국내 문제부터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브레진스키의 "Strategic Vision" 을 읽고 있는데 그 역시 미국이 대외적으로 큰소리를 내기 전에 집안 문제 (빈부격차, 인동차별 등등 )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캐나다가 노통이 주장했던 동북아균형론에서 한국이 균형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보는건 어떨가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캐나다도 맹목적으로 친미적인 외교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다소 힘들겠지요.

    • 늙은도령 2016.09.09 23:25 신고

      미국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찍어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파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캐나다의 비중은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트뤼도 총리가 리더십도 있고 하니 자국에서 조금만 성적을 내면 국제적 리더도 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는 유럽의 장점과 미국의 장점이 혼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균형잡힌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캐나다의 힘이 더욱 세지겠지요.
      정말로 리더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국제외교는 타협하기 힘든 이익이 걸린 문제라 캐나다처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미국은 진보학자와 정치가를 빼면 보수 쪽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간 학문은 언제나 단순해지고 제국적으로 각색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면 안됩니다.
      중국도 2025년부터는 인구절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캐나다처럼 여유가 있는 나라의 제대로 된 리더가 나선다면 좋겠지요.
      캐나다가 인구가 1000만 명만 더 있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 그게 아쉽기만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2 신고

    미국의 이익땜에 종전 협상 자체가 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요구해도 될떵말똥인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5 신고

      암요, 미국과 북한이 상호공존하는 듯합니다.
      한국의 강경파가 거기에 들어붙었고요.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6.09.11 00:30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파시스트화되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무능하면서 호전적이기까지 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은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를 꿈꾼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하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서 게릴라전을 펼져야 하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5. Clione 2016.09.11 04:40

    참여정부의 2030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책자로 있을까요?

    • 동우 2016.09.11 09:51

      비전 2030(국가 장기 종합전략) - 노무현(참여) 정부의 정책방향

      http://tip.daum.net/openknow/53062275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링크로 대신 올립니다.^^

    • 늙은도령 2016.09.11 20:53 신고

      구글에 가서 비전2030을 치면 여러 개의 PDF파일 등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제일 좋고, 나는 친노다라는 팟빵에 가서 비전2030을 다룬 편을 보면 다운 받을 주소가 있습니다.
      미래정치연구소에도 몇 편이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도 국방개혁 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저도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전면전 위기에서 극적으로 타협한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통 큰 회담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남북합의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외치며 한반도의 위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발광했던 극우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극적으로 이루어낸 남북합의가 무산돼도 국방비만 증액되면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합의를 총선까지만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의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후자의 의심은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막장 쓰레기들(TV조선, 채널A, MBN, MBC)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최경환과 정종섭의 후안무치에서 나온다.



문제는 전자와 후자는 한 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주었고, 김관진과 홍영표를 개선장군으로 만들어준 남북합의를 국방비 증액과 통일은 대박이란 환상으로 이어가려는 이 두 가지 경향은 친미‧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강경파가 주도하고 막장 쓰레기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맞춰, 유사시 한미연합사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작계 5015’와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방비가 증액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남북합의가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모순적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을 보면서 필자가 오늘에서야 의문이 드는 것은 북한의 대응이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으면서 북한은 자신의 전력을 거의 다 드러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해도, 전력의 대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데, 북한은 그렇게 했다.



회담의 결과도 북한이 만족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한 것이란 한미연합군에 전력을 노출해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한미가 북한에게 더욱 위협적인 작전들에 합의하도록 만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조금만 냉정하게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누가 손해 봤는지, 얼마나 손해 봤는지 알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DMZ에서 하사관에게 피해를 입힌 지뢰폭발사건이 났는데, 국방부가 아주 신속하게 유실된 지뢰ㅡ그것도 한국이 설치한 지뢰라고 발표한 것이다. 언론들도 단신처리하거나 자막처리로 끝내버렸다. 남북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3일 동안이나 ‘쉬쉬’ 해버렸다.





영상도 공개되지 않았고, 앞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처리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기는 둘 다 똑같은데, 두 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후자는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양 무시됐다.



이상하지 않은가?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6.15선언과 10.4선언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필자지만, 두 개의 지뢰폭발사건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별로 든 것도 없는 공동보도문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준전시사태에 들어간 비용과 전력 노출 등,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본 북한이 이렇게 조용한 것도 너무 이상하다. 남북 간에 며느리도 모르는 무엇인가 오간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보수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 청와대의 부자 몸조심과 북한의 절제하는 행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08 신고

    우리측의 지뢰에 의해 우리측 군인 부상당한것을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당연히 조용히 넘어 가겠지요..그렇게 되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상한게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39 신고

      네, 남북합의만 살리고 나머지는 비판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1, 2차세계대전을 비롯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 관한 책들과 연구들을 보면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은 단 하나도 없었고, 오직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다. 전쟁에 관한 통계와 자료를 봐도 국민은 가난해지고 불행해졌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다. 





최근의 전쟁은 총체적인 몰락과 지속적인 내전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지배엘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은 늘어났고 국가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전쟁 이후의 재건작업은 외국기업이 독점했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후에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져도 당사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현대의 첨단전쟁은 초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한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그 대부분은 전쟁을 원하지 않은 국민들이 뒤집어쓴다. 한국의 경우 국부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기에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재기란 꿈도 꿀 수 없다. 



북한의 피해를 따질 이유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입을 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최악의 불량국가 북한을 다그쳐 꼬리를 내리게 한들 전쟁의 피해와 비교하면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한다. 





통일의 방법이 무력 사용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기에, 국민은 기꺼이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지불하고 청년들은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군복무를 하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끝까지 피하는 것이 차선이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면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더더욱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까지 동원해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찬성할 이유란 없다.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반대로만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위해 전면전의 위협까지 불사하며 광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전쟁을 피할 방법이 수두룩한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를 지지할 이유도 없다. 



햇볕정책으로부터 시작해 6.15선언과 10.4선언까지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은 전쟁에 대한 위협없이 살 수 있었고, 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라크나 시리아만큼 위험한 분쟁지역인 서해에서 두 번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났지만, 국민은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은 채 ‘월드컵 4강 신화’를 즐길 수 있었다(보수언론이 극찬한 <연평해전>은 이를 거꾸로 다루었다).





최고의 안보란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을 찍어 눌러 다시는 무력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반도를 전시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인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평화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상수다. 



따라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절대명제라면,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북한이 회복불가능한 피해로 빠져드는데, 누구를 위해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가? 전쟁은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대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냉혹한 현실이지 승리가 보장된 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전쟁을 찬성한다 해도, 칼 폴라니 말한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 자기 스스로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자유, 자기 혼자서라도 소수파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공동체에나 반드시 필요한 이탈자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명예로운 성원의 될 자유"의 이름으로 필자는 전쟁을 반대한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고조될수록 일본의 재무장은 당연한 일이 되고,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패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똑 같은 짓을 두 번이나 반복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일제 식민지시대를 연상시키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란 없다. 



전쟁이란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이고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들 입장에선 그 자체로 지옥이고 끝이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분노에 떨었던 세월호참사의 영령 중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이란 그것보다 더한 것이고, 승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량학살에 불과하다.   

 


P.S. 전쟁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쟁 중에서도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해도 대화의 끈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의 기사는 참조할 만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  박 대통령   말대로   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19:35

    재벌들하고 고위층가족들이 아직 한국에 있나요? 그럼 전쟁 안나요. 진짜 전쟁하려 한다면 제놈들 먼저 도망갈때까지 언론에선 입도 뻥끗 안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9:52 신고

      전쟁은 예상 못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피해는 대한민국이 백 배 이상은 크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엄중한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이상합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21:34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 중요할까요? 시기적으로 남북한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걱정되는건 말씀하신대로 매카시즘이 발호하고 다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서 유신한다고 설쳐대면 어찌하나 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1:40 신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자들을 보면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지들은 살아남아 영광과 이익을 누리겠다는 것인지, 죽는 사람들과 피해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제 부모는 전쟁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참혹상에 치를 떱니다.
      정말 나라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2. 최강한국 2015.08.21 20:53

    전쟁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계속 얻어맞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월등한데 전쟁하면 피해는 입겠지만 단시간내 제압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는걸 보여줄 때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할때 죽는 것이지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안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1:22 신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요?
      이 놈의 정부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다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죽어야 하나고요?
      전쟁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이란 없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강이라고 하면 북한의 도발위협이 그칠 것 같습니까?
      최고의 강은 전쟁위협 자체를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는 미국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만족할 것입니까?
      전쟁에서 죽으면 정부가 살려줍니까?
      살아남는 자야 다음이라도 누릴 수 있지만 전쟁 중에 죽는 이들은 어쩌라고요?
      도대체 이 놈의 정부가 뭐라고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까?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요.
      살아남을 사람 말고요!!!

  3. 크래이지울트라 2015.08.21 22:04

    님같은분이 정치해야됨 구구절절 내맘과 똑같음

    • 늙은도령 2015.08.21 22:42 신고

      전쟁을 하지 않을 방법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전쟁으로 가는 길만 택한답니까?
      북한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는데 잘하겠습니까?
      깡패 같은 놈들은 어르고 달래야지, 맞상대하면 다치기만 합니다.
      위험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 북한을 달래며 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치가 정말 문제인 나라가 됐습니다.

  4.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22:09

    어찌하겠습니까 유권자 절반이상이 좀비인 나라에서... 좀비는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허허허 좀비들 댓글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구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2:44 신고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됐습니다.
      도대체 북한한테 자존심을 세운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언론이 만든 분위기에 국민들이 놀아납니다.

  5. Elisa 2015.08.22 00:33

    생각보다 전쟁 찬성하는 사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봐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부추기는 정부도 이상하고. 정부 옹호하면서 기사쓰는 기자들도 이상하고
    그거에 옹호하는 사람도 미쳐보이는건.
    제가 여기서 글을 좀 읽어서 안목이 생긴거겠죠 하하하하.
    진짜 웃는게 웃는게 아니네요.

    똥깨가 짖으면 개껌 던져줘서 입다물게 만드는게 아니라,
    잡아서 보신탕해야 한다고 별 소리를 다하는 인간들 진짜 많네요
    진짜 개소리들.

    그거 잡다가 광견병 걸려서 죽도록 아파서 뒹굴면 그때야 정신을 차릴까요.

    지금 비상걸린건 제 또래 아이들인데. 걔들 죽으면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나라일으키고
    누가 미래세대를 꿈꾸죠?

    제 친구 동생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전시상태라 완전무장하고 해제도 못하고
    극 긴장상태에다가, DMZ 가까운 쪽은 완전 난리도 아니라고 전화왔다고 하더라구요

    하아, 진짜 생각이 많아서 잠이 못들 밤이 되었습니다.
    속상해요. 사랑하는 내 조국이 이런 나라라는게.
    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늦은 시간에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8.22 00:47 신고

      네, 전쟁은 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혜택은 늙은이들이 챙깁니다.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저도 참담합니다.
      자신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면 전쟁불사를 외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분들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잘린 젊은 군인들의 다리를 되찾아줄 수도 없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못갑니까?
      4대강과 방산비리, 자원외교에는 수백 조를 쏫아부으면서 평화비용으로는 그 백분의 일도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인지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도 많은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국민의 목숨이 그렇게 가볍단 말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영령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는데,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나가야 그놈의 권력을 탐하지 않을까요?

      정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이고요.
      헌데 지금은 국가와 정부로 해서 국민이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똑같이 대응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에 국민들이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평화유지비용이 전쟁비용과 국방비 비용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렇게 이익에 집착하면서도 이렇게 간단한 계산은 못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슬로 사라질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무슨 조폭집단도 아니고...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8.22 10:16 신고

    중국 경제도 심상찮고 세계 경기도 심상찮습니다
    한국을 디딤돌로 열강들이 딛고 일어 서려 할런지도
    모릅니다

    전면전이 아닌 작은 국지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23 신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박근혜가 노벨평화상을 김정은과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근혜가 남북경협에 합의하면 우파들도 딴지를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정상관계로 들어서야 정치도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지배적 힘을 지닌 한국에서 박근혜가 경헙을 달성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광복절은 남북이 분단된 날이기도 하다. 2차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이후 모든 식민지국가는 독립을 이루었지만, 오직 한반도만이 남북으로 분단됐다. 일제 36년간 끊임없이 항일투쟁이 이어졌고, 국민이 인정하는 임시정부가 있음에도 우리와 독일만이 반으로 갈라졌다.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은 친일청산을 넘어 국제역학의 희생양이 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제가 연합군에게 무조건항복을 한지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해방도, 진정한 광복도, 떳떳한 독립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분단된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의 날까지 우리의 광복은 반쪽자리다. 통일은 그래서 당위이고 의무이며 책임이고 미래이다. 문제는 평화롭고 풍요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의 국가가 통일의 목적이기에, 그에 이르는 과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일은 어마어마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 지난한 과정이고, 70년 동안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고통스런 과정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하더라도 최소 30~40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한 것이지 통일됐다고 반드시 대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독일이 지불한 통일비용이 3,000조원에 이른다. 통일이 이루어진 당시의 동독이 소비에트 진영에서 가장 잘 살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런 비용이 들었고, 지금도 통일비용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 국민 전체로 볼 때 통일에 긍정적이지만, 서독과 동독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지금까지도 불만이 표출된다.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에도 나오지만, 현재 독일에서는 오씨(Ossi)’와 ‘베씨(Wessi)’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오씨’는 서독 출신이 동독 출신을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이고, ‘베씨’는 동독 출신이 서독 출신을 ‘탐욕스럽고 거만한 서독놈’이라고 비난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무려 3,000조에 이르는 통일비용을 지불하고도 사회주의에 익숙한 동독 출신과 자본주의에 익숙한 서독 출신이 두 개의 민족으로 갈라져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현실이다.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4선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에도 정치‧경제‧문화적 이질성이 존재한다.





하물며 통일 당시의 서독과 독일보다 더 큰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지닌 남북한이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된다면 그것은 대박이 아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독일 학자들의 주장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 땅에 대한 우선권이 전적으로 한국에만 있다는 것은 세계 어느 협정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에 한국정부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실효적 지배를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일본이 끝없이 우기면 분쟁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 독도이듯이, 온갖 천연자원으로 넘쳐나는 북한 전체야 말할 것도 없다.  



독일 통일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서독의 체제를 동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서독 출신과 동독 출신 사이에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독일 전문가들이 남북한의 차이를 줄이는데 햇볕정책을 최고로 친다. 





박근혜가 주장만 할 뿐, 도무지 실천하지 않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햇볕정책이 중단없이 진행됐다면 통일에 이르는 최고의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쯤에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을 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박근혜가 통 큰 결단을 한다면 통일로 가는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일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박이 되게 만들려면 무조건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중에서 경제‧문화적 차이를 줄이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공동선언 등에 공히 나와 있다.



미국 정부와 맥아더의 판단 착오 때문에 남북한이 갈라지고,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친일 청산이 사라지고 반공만 남았지만, 통일이 무슨 '아브라카다브라'처럼 대박이란 주문만 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다가오는 것도 아니다. 통일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만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지난하고 고통스런 과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6 08:55 신고

    통일을 하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그 밖에도 군수마피아들. 미국과 일본이 분단 상태를 원하는데...

    • 늙은도령 2015.08.16 18:53 신고

      경제적 통일부터 해나가면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그런 길로 가는 첫 번째 수순인데, 그럴 경우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수구들이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8.16 21:15 신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통일을 위한 어떤 전략도 없는 정부입니다.
    외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떤 수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 늙은도령 2015.08.17 00:41 신고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구호입니다.

  3. Konn 2015.08.16 21:22 신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혀봐도 현재 남한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정말이지 아무 것도 없죠.
    http://konn.tistory.com/375

    • 늙은도령 2015.08.17 00:42 신고

      사실 기업들은 경제적 통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명박 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지만....

  4.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5 신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통일이 되는걸로 이정부는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8.17 15:07 신고

      네, 헬조선 당사자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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