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을 전후로 해서 새누리당이 본래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을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전날의 오전에는 심채철의 카톡이 돌아다녔고, 대낮에는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고, 당일의 자정에 지나자마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됐고, 저녁에 새누리당은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유병원이 법적으로 사망했음을 밝히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병언 관련 수사는 이것으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이는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영구미제(최소한 보수 정권 기간 동안)로 남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검-경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종 책임의 크기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JTBC 특집토론에 나와 세월호 참사를 보상과 특혜의 문제로 격하시켰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로 대표되는 보수단체의 폭언과 폭력도 기본적으로 보상과 특혜의 문제를 걸고 널어진 것입니다. 그 출발은 심재철 의원의 카톡이었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것이 확대재생산 됐습니다. 

 

 

 


이들의 교활함과 치밀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세월호 참사의 보상을 천안함 폭침과 동일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폭침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집권세력은 죽은 것으로 확정된 유병언을 북한의 침략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질시켜 버림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획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이들의 프레임 설정 능력은 야당의 무력함과 어우러져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자가 안산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이었다는 것이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무산돼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전체에 빌미를 제공한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과 혜택을 주고 싶겠지만, 유족의 뜻을 묻지 않았기에, 다음 번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단 3일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프레임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에서 보상과 특혜의 문제로 재정립시킨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의 프레임 설정 능력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필자가 그 동안 유병언 관련 글을 추가로 쓰지 않은 것도 그의 죽음이 확정된 다음에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어떻게 설정될지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전해철 의원의 또라이짓 때문에 물건너 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가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보수세력들의 의견이 완전체를 이룬 상황에서 여야의 TF팀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3일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프레임이 침몰 원인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서 보상과 특혜의 차원으로 격하된 것이. 안철수와 김한길 공공대표가 모든 판을 깨고 거리로 나서지 않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4월16일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보수화될 대로 보수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좌우과 균형을 이루며 민주주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폭우가 내리는 중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세월호 유족의 단식농성에 참여한 여성 의원들, 김제동과 김장훈의 천만 개의 바람 운동,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농성과 전국보도행진 등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는 국회와 청와대에 있지 않고 길거리에, 광화문에, 서울시청 앞에, 팽목항에 있습니다.  

 

 

 

 

7월 재보선은 하나의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압승한다고 해도 현재의 지도부가 유지되는 이상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이루는 것은 정부도 국회도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이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나서 이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되고 그의 장남이 체포된 이후 국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온갖 통치술의 정치경제학적 조치들이 난발될 텐데, 그렇게 하루에 하루가 더해지면 세월호 참사도 유병언의 죽음처럼, 장준하 선생의 타살의혹처럼, 경찰의 댓글사건 축소의혹처럼, 개표 조작 의혹처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굶어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민생, 민생하면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매몰되면 단 한 명의 희생자 영혼도 하늘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헌데 오늘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이 너무나도 맥없이 체포됐습니다. 마치 경찰과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듯이, 세월호 선장을 해경이 숨겨줬던 것처럼 경찰도 유대균을 구원파 일부와 성난 민심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 법정에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기존의 특검법 수준에서 새누리당과 합의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정확히 100일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은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여부에 대해 다루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무려 4년 전에 입건유예된 박봄의 마약밀수혐의가 지금의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은 무엇을 덮으려고 한 것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다. 여기서 정권 차원에서 숨기려 했던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면 박근혜 정부의 내일이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안철수와 김한길이 대표로 있는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거기까지 밀고 갈 지에 대해서는 기대 난망이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향해 직접적으로 폭발 할 수도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휘발성은 에측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연합뉴스에서 캡처

 

국정원 댓글사건 만큼 폭발력을 지닌 GOP 총기난사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세월호에 이어 군대까지, 1020세대의 부모들이 들고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앵그리맘의 세대가 50대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줬다 뺏았는 기초연금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한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에 이어 현 정권의 지지세력이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서청원과 김무성의 진흙탕 당권 경쟁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사라진 것도 심각한 민심이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조중동마저도 문창극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 대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수많은 것들이 혐의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필자가 주시하는 것은 만만회와 7인회의 갈등설이다. JTBC가 특종보도를 하면서 김윤회라는 인물이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문창극 사태로 표면화된 만만회와 7인회의 갈등설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사참사 배후 의혹 ‘만만회’의 실체

 

 

 

필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내일신문이었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의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일요신문의 보도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람에 따라 정국의 추이를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재빨리 들고 나온 것도 만만회(박지만, 이재만, 정윤회)라는 비선라인을 지키기 위함일 수도 있다. 

 

 

실제로 만만회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박지만은 박근혜의 동생이고, 이재만은 박근혜와 19년을 함께 해온 진정한 실세고, 정윤회는 박근혜의 얘인이란 의혹이 파다한 최태민 목사의 조카이다. 이들 3인이 만만회이며, 박근혜 정권의 속살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민의 시야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이 불가능할 정도다. 

 

 

필자의 추측이 터무니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들을 종합하면 박봄이 비열한 통치 메커니즘의 피해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승진을 위해 대박사건이면 죽어라고 물고 늘어지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한창 주가가 치솟던 시절의 2NE1 멤버인 박봄에게만 예외적 법적용을 했다는 견해는 검찰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단견이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란 승진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수임료 자체가 달라진다. 그들에게 승진이란 것을 제외하면 판사나 변호사로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을 것이다. 물론 사시 성적과 연수원 성적이 높아야 하지만 그것은 학벌만큼 참조사항에 불과하다. 유수의 대기업 신인사원 모집에 사시 합격자나 변호사 출신도 지원하는 마당에 검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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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쓸 때 필자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4월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을 몰랐다고 말했다. 세간에 도는 풍문(나중에 보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다)에 따르면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지 않고, 이른바 만만회라는 시선라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이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칼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서둘러 연막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풍문처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과 이재만과 김윤회라는 비선라인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7월 재보선 승리는 고사하고 탄핵이나 하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는 안대희와 문창극의 낙마사태 때 수첩인사의 본질이 만만회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헌데 박봄의 4년 전 사건이 튀어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만만회라는 비선라인의 국정 농락에 대한 뉴스도 모든 언론에서 종적을 감춰버렸다. 이때만 해도 필자는 만만회의 등장과 빛의 속도로 사라진 것이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퍼즐이 맞춰졌다. 동시에 7월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도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대표회담마저 깨버린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와의 운명공동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새누리당이 수사권이 명시된 세월호 특별법이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던 것이다. 아닌 밤 중에 홍두깨처럼 튀어나온 박봄의 마약설이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어주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수준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정도 추론은 너끈히 하고도 남았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들(안철수와 박영선)이, 결과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의 막가피식 행태에 아무런 제동도 걸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들도 조선일보의 칼럼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에 비서실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만만회를 만났다는 것을 세간의 풍문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라면 모를까. 

 

 

하긴 세간의 풍문이 사실이라면 양당의 대표들은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계산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와 거대 양당이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지도 않는 단원고 생존학생들과 그들의 1년 선배인 3학년에게까지 대학의 정원외 특례입학까지 들고나온 이유도 설명이 가능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했기 때문이리라.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더욱 분명해졌다. 설사 이 모든 것이 허구로 밝혀진다고 해도 침몰 원인이라도,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라도 알아야 금쪽 같은 아이들을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짐승보다 못한 카톡으로 유족과 생존학생은 물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과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돼 있는 실종자들을 욕보이는 심재철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라고 설처대는 꼴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면. 

 


  1. 장하조 2014.07.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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