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죽음에 대한 두 개의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다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간단히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의 목숨값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22일)는 병원이 호텔과 수영장 등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기도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고급이었다면 발견 당시 유병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신이 80% 가까이 부패했다는데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벌레들이 와서 18일 만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병언 사체에서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발견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 변사체 발견장소ㅡ이데일리에서 인용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살이나 병사, 사고사는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친필 메모의 내용과 비교해도 자살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타살이라면 농약이나 독약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사체에 독성물질의 성분이 남아 벌레들이 80% 이상 사체를 갉아먹을 수 없습니다. 독극물의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편안한 대자로 누어 있었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최소한 독극물이 흘러들어가 오염시켰을 위장과 창자 등이 벌레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했어야 합니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사인에 대한 조사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유류품들을 기준으로 한 신분조회도 마찬가지고요. 



유병언의 조력자에 의해 살해를 당했거나, 당시 현상금사냥꾼이 많았으니 그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유병언이 20억의 현금을 들고다녀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20억의 현금이면 사과박스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현상금사냥꾼이 현금 20억을 취하기 위해 유병언을 죽였다면 그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유병언의 조력자들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현금 20억을 빼돌리기 위해 유병언을 죽였다면 구원파 신도들의 보복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총 4억원이 두 상자 가득입니다.

 


상상을 최대로 늘려보면, 유병언의 재산을 차명으로 지니고 있던 자들이 킬러를 고용해 살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도대체 킬러가 유병언 근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어디서 죽였을까요? 상상할 불허하는 방법으로 죽였다면 사체를 길거리에 버려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추적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문적인 살인청부업자가 취할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쯤되면 국정원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암살이 남았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진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됐을 때 국정원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조직 해체나 탄핵을 넘어섭니다. 이는 전형적인 음모론의 형태로, 사실에 가까운 음모론을 물타기 할 때 사용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음모론을 흘려 사실에 가까운 음모론마저 허황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인데 각 분야의 초일류 엘리트들의 추문을 감추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입니다. 유병언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기준으로 하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그 동안 세월호 희생자 수색과 유병언 체포에 사용된 비용과 국민들이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을 계량화하면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마이너스 효과)가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김연아의 우승이 지니는 경제적가치가 수조 원에 이르고, 어떻게 나왔는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궁금해 하는 G20 개최의 경제효과가 20조에 이른다는 경제연구소와 정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했을 비용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직·간접적 비용들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포함돼 경제성상률과 1인당 GDP를 상승시킵니다.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체포처럼,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정적인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비용들이 계량적으로 환산돼 GDP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벨경학상 수상자들이 쓴 《GDP는 틀렸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에 해당하지만 계량화를 하면 플러스 성장으로 바뀝니다. 세월호 수색과 유병언 체포를 위해 사용된 국민의 세금이 환수되지 못해도 이미 집행됐기에, 그 액수 만큼 GDP는 상승합니다. 

 

 

 

오직 수치상으로만 GDP는 산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의 경제성장률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통치를 못해도 비용만 산출되면 업적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통계의 환상이 불러오는 착시효과가 이것이며, 압축성장의 후유증을 해결하는 비용이 경제성장률에 포함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가 공적 부분의 부채와 민간 및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는데도, DTI와 LTV를 풀어주면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높아져 수치상의 GDP는 올라갑니다.

 

 

 

미시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동안, 거시적으로는 박 정부 시절의 투자가 긍정적 효과를 거둬 다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늘어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박 정부의 업적이 됩니다. 반대로 늘어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미국경제성장률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중요하다ㅡ조선비즈에서 인용  



 

헌데 작금의 세계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고, 미래세대에게 개방된 양질의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금융소득자와 불로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겪어야 할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퓰리짐이니,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것을 넘어 종북으로 몰아가니, 보편적 복지는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다 종북 세력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만 해도 우리보다 복지예산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들의 기준으로 하면 미국도 종북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박정희가 잘한 유일한 업적인 건강보험체제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의료민영화가 오늘로 해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그것도 법률을 고치는 방법이 아닌 시행령을 동원해 편법과 꼼수로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나쁜 통치보다 무지한 통치가 더욱 위험하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무지함 뒤에 교활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날이 더욱 절묘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촛불집회가 광우병 괴담에 놀아난 종북 세력의 선동으로 귀결난 현실에서, 4.19나 6.10항쟁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7월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세월호 정국도, 의료민영화도 사실상 종료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식농성을 국회와 광화문, 시청 등지에서 계속하고, 거리에서는 시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유병언이 죽은 마당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없지 않느냐며 보수 단체들의 시위가 릴레이로 일어나고,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희생자의 영령과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허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반격의 기회란 없는 것일까요?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옳지 않음에 대해, 바르지 않음에 대해, 지나친 탐욕에 대해, 의도적인 거짓말에 대해, 폭력을 앞세운 일방통행에 대해, 불의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통수권자의 무능에 대해 '아니요'를 말하기만 해도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고, 세월호 참사에 응집돼 있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저기 2014.07.22 22:59

    유병언을 증오순위 0순위에 그와 결탁한 사람을 1순위 고위 공무원 2순위 현정권 사람 3순위로 보고 비판을 해야죠. 상식적인 순위를 두고 현정권을 증오 순위 0순위에 두니 보통사람들이 어지 당신들 생각에 동의 하겠습니까? ㅎㅎ



경찰이 6월12일에 발견한 부패한 시신이 유병언이라면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18일 만에 신원을 알 수 없고 지문이 발견될 수 없을 만큼 부패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주 중에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없으니 사고사나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를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유병언의 죽음이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밝히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타살이라면 유병언이 갖고 있었다는 수십억의 돈 때문이라고 하면 그만이고, 사고사라면 고령에 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돌리면 그만이고, 자살이라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으로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도 변사체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들 부자의 죽음이 도피조력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길어지게 되지만, 세월호 유족과 구원파와 국민의 분노가 살인자에게 퍼부어질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그의 죽음이 미스테리 할수록 유병언의 죽음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꾸려져 재조사를 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추론은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온갖 음모론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검찰의 후속 수사에 의해 유병언 죽음에 관한 비밀이 밝혀진다고 해도 세월호 침몰 원인이 밝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혐의자들과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도 유병언(과 그의 장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간에 떠돌던 유병언 리스트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고, 그 리스트에 올라 있던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파들은 검찰이 가압류를 해두었던 재산들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정부는 유병언 체포와 수색에 들어간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검찰은 유병언(과 장남)의 죽음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장준하 선생 유골

 


오히려 구석으로 몰릴 대로 몰린 검찰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듯이 검찰을 해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검찰 조직도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패한 관피아들 몇 명만 처벌하면 국민의 비판도 비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수사 미숙과 체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이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을 때도 검찰이 입은 타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검찰로 향하던 국민의 질타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당분간은 유병언의 죽음과 관련된 소식이 언론과 방송을 도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향후 정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7월 재보선이 권은희 후보를 크게 흠집낸 상태에서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30~40%대에서 머물 것이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새누리당에게 유리합니다.

 

 

7월 재보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유병언의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알려졌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유병언 리스트가 언론의 표적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7월 재보선도 그렇게 끝날 것이고, 4월16일부터 지속되온 세월호 정국도 끝에 이르게 됩니다.    




 


검찰이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안 여야의 TF가 새로 구성된 날, 세월호 유족의 단식농성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날, 검찰이 무려 6개월에 이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날, 뜬금없이 유병언의 메모가 언론에 알려진 날에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야가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유병언의 죽음이 공식화됐습니다.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1박2일에 걸친 도보행진의 여파가 점차 커져가고 있었고, 350만 명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에 이어 2차 청원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었으며,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버금가는 대규모 집회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까지 더해지면 유병언 죽음이 공식화된 것은 세월호 정국을 이것으로 끝내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병언 부자는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던ㅡ추측되도록 유도되었다 해도ㅡ세월호 침몰에 관련된 진실이 허공 중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에 동원된 헬기가 추락해 탑승한 공무원 5명이 순직했고, 곳곳에서 공공연히 세월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유병언까지 죽었으니 세월호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획기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만회를 만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됐고(최종 확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의 장남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미제 사건으로 남은 채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 생존학생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뿐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다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박근혜 정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게 되면 무엇으로 특별법 제정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유병언의 죽음의 방식과 그의 죽음이 확정된 날과 시간, 시신의 상태가 절묘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제갈공명처럼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가 추호의 빈틈도 없이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유병언의 죽음을 삼국지에 나온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죽은 유병언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모든 국민을 엿 먹였다.   

 

 


  1. 여강여호 2014.07.22 09:17 신고

    지금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데
    당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지문이 유병언 게 맞다는데
    오늘 새벽에 대조했다네요.
    그동안 뭐했을까요?....
    처음 발견 당시 유류품도 유병언 것인줄 몰랐다니..
    도피한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이면 가장 먼저
    유병언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게 인지상정일텐데....
    암튼 오히려 시신이 발견됐다니까 떠도는 음모론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조선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들이 실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중에서 특히 화제가 됐던 것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이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수 세력의 수문장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연달아 나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주민보 넷에서 인용

 

 

하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아래에 전문을 올린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의 핵심은 국민이 비이성적인 상태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풍문이 사실처럼 떠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아킬레스건인 만만회로 향하는 여론의 관심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어차피 김기춘 비서실장은 버려야 할 카드라서 그를 향한 비판에는 찬서리가 느껴질 정도이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전통의 조중동이 박근혜 대통령을 때리는 것은 짧게는 7월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서며, 길게는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때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은희를 집중공략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의 난맥상을 부각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마케팅을 하지 않고 7월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차세대주자로 떠오른 김무성의 무게감은 문재인과 박원순과 동급의 수준으로 올라선다. 

 

 

이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조중동의 지원을 받은 미래권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공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와대에서 전통의 보수 세력의 뜻에서 벗어나는 정책과 결정들을 밀어붙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7월 재보선 이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한 국가 개조를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에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 어차피 조기레임덕에 빠진 박근혜 정부가 야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욕을 먹는다 한들 변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일 뿐이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마음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자리할 수도 있고, 동시에 김무성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주자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견고해지기 시작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권이 부여된, 그러나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할 수도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자식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높은 피로감으로 응축될 것이다.

 

 

보수 세력의 결집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짧게는 7월 재보선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며, 길게는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 출발이 이미 죽은 권력의 길로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함은 당연하다. 다만 이런 박근혜 정부 비판은 7월 재보선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미래권력과의 조합을 통해 원하는 바를 하나씩 이루어갈 것이다. 

 

                                                                      JTBC 방송화면 캡처

 

 

다른 어떤 언론에 앞서 조중동이 확인할 길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모든 제도권 방송들이 이것에 근거해 7월 재보선의 판세를 예측하게 한 것은 조중동의 프레임이 얼마나 막강한지 세삼 확인하게 만든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대표의 담판마저 깨버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 덕분에 7월 재보선의 승기를 잡은 것(허상일 수도 있지만)도 이들에게는 전화위복이자 신의 한수로 작용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이유(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다)는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그것도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에 포함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이 편향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최근의 연구에서 보듯,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 전략이 이미 가동된 상태이다. 

 

 

조중동을 필두로 소리소문없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KBS와 그 밖의 편향된 방송들의 박근혜 대통령 때리기는 7월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또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급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이용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국정원과 군, 보훈처 등을 동원해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 세력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평균작 수준은 해야 한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차피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기존의 체제를 적정선에서 개조하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TV나 스마트폰, PC화면으로 보는 것조차 싫은 사람들에게는 조중동의 대통령 때리기에 속이라도 시원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이 단 한 발짝도 변하지 않는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볼 때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진검승부는 총선을 6개월 남은 시점부터 본격화될 것이며, 그 이전에는 7월 재보선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한다. 유족이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려면 7월 재보선에서 야권이 압승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 조중동을 필두로 현재의 권력에 편향된 제도권 방송들이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동원된 것이라면 필자의 지나친 상상일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風聞)'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못 듣고 있는 게 틀림없다. 지난 7일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가 발단이 됐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書面)으로 첫 보고를 받은 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대면(對面) 보고도,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답.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비서실장이 모르시면 누가 아나?"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건 아니다." 대통령 일정을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후에는 알 수 있다. 그날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날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찾거나 물어봤을 것이다.

김 실장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서실장에게도 감추는 대통령의 스케줄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차라리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곤란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전개되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 정보지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 행여 누가 화제로 삼으려고 하면 "그런 들으나 마나 한 얘기는 그만"하며 말리곤 했다. 그런 대접을 받던 풍문들이 지난주부터 제도권 언론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다. 사석에서 몇몇 사람들끼리의 잡담이 아닌 '뉴스 자격'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그는 정치인 박근혜의 7년간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의 이권 개입, 박지만 미행 의혹, 비선 활동 등 모든 걸 조사하라"며 큰소리를 쳤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됐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불같이 격분했을 것이다.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식과 이성적 판단이 무너진 것 같다. 국정 운영에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면 풍문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면서 온갖 루머들이 창궐하는 것이다.

 

마치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숨어 있던 병균들이 침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왜 어디서 면역력이 떨어진 걸까. 현 정권만큼 국정 어젠다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 '국민 행복' '국민 대통합'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철폐' '통일 대박' '국가 혁신'…. 하지만 임기 내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될 걸로 믿는 사람들은 없다. 대부분 발표만 해놓고 끝날지 모른다.

쓸 사람을 뽑는 문제만으로 시간과 정력을 몽땅 날린 탓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논란과 불신을 낳은 정권이 없었다. 대통령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을까" 하며 매의 눈으로 응시했다. 이런 누적된 의심이 대통령의 면역력을 서서히 떨어뜨려 온 것이다.

국가 혁신을 이룰 '2기(期) 내각의 출범'이라고 내세웠지만, 거리에 나가 누굴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물 면면을 보고서 선뜻 우리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 국가 혁신을 하려면 대통령 본인과 주변 인물의 혁신부터 먼저 해내야 한다. 대통령은 여전히 구(舊)시대의 심벌 같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끌어안고 있다. 그의 충성심과 비서실 안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대로 있는데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인사 때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세간에는 회자되는데도, 청와대 담장 안에서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된다. 대통령이 이들을 불러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처신을 하거나 직무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는 소식도 없다. 설령 이들이 억울하다고 해도 민심을 향한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했을 것이다. 장마철에 곰팡이처럼 확산되는 풍문을 듣지 않기 위해 대통령은 자신의 귀만 막아서는 안 된다. 곰팡이는 햇볕 아래에서 말라죽는 법이다.

 

 

 

  1. 여강여호 2014.07.20 09:34 신고

    이렇게 편향된 언론환경 속에서
    진보 진영이 이만큼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진보진영은 보수권력과의 싸움보다는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과의 싸움이 더 당면한 문제이지 싶습니다.

  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7.20 19:35

    더욱 넓고 더욱 다양하고 더욱 세심하게 꾸며진
    늙은 도령님의 저택에는 오늘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늦게 방문을 한 점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욱 당당하고 더욱 분명하게
    자꾸만 어둡게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희망의 눈,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를 이용해 조중동의 권은희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비록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가 전략공천에서 보여준 난맥상이 조중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지만, 이 모든 것이 권은희에 대한 보상공천(조중동의 주장) 때문이라는 것은 침소봉대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뉴스타파까지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전세가 나쁘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지지율의 책임을 권은희에 돌리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불참을 권유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일방적인 보도행태는 가뜩이나 낮은 투표율 때문에 조직 동원능력이 뛰어난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재보선의 판세를 더욱 공고화시킬 수 있다 



전통의 지배자였던 조중동이 권은희가 광주 광천을에 전략공천 되는 순간, 조중동의 노회한 정치 프레임이 작동하기 위한 최상의 밥상이 차려졌다. 이들은 당선에 전혀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권은희 때리기에 집중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전체를 비판하는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 확인되지도 않은 찌라시 수준의 글들을 연달아 내보내면서 권은희를 흠집내는 것 뿐만 아니라 7월 재보선의 판세를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도록 만든다. 



"권은희에게 속았다" 그를 똑똑한 후배로 여겼던 한 경찰간부의 토로ㅡ조선일보 프리미엄 기사의 제목



정체불명의 경찰 선배(고위직에 오를수록 보수화된다)를 내세워ㅡ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의 입을 빌어 '권은희 후배에게 속았다'는 기사를 내지 않나, 사안이 종결된 논문표절에 관해 억지 트집을 잡지 않나, 이번에는 남편의 부동산 문제를 흘리지 않나, 조중동의 전략적 행태는 권은희 흠집내기와 야권의 공멸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좋은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지만, 나쁜 말은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퍼지기 마련이다. 하나의 보도가 지니는 힘은 그것에 담긴 진실의 정도가 아니라 후속 보도가 독자와 시청자에게 더욱 깊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도에 의해 재보선이 행해지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조중동의 프레임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野지지율 연속 하락… 31→28→26% 기록조선일보 기사 제목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될수록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하는 쪽으로 좀 더 기울 것이며, 여권 성향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권은희로 대표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의 난맥상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쪽으로 더욱 기울어질 것이다.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런 차이는 당락을 결정하는 제1 순위의 요인으로 자리하게 된다. 



조중동과 그 아류들의 권은희 때리기가 도를 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실정으로 야권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음에도 권은희 전략공천이라는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거대한 균열로 만들어내는 조중동의 노회한 전술이란 정치와 선거가 프레임 설정의 문제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한 장의 사진에 답이 있다



결국 야권이 승리하려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프레임 전쟁으로 가면 백전백패다. 이런 상황에서는 극도의 역발상이 필요하다. 조중도의 프레임도 무용지물이 되는 역발상ㅡ새정치민주연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통한 야권연대의 극대화다.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것처럼, 그런 역발상의 새정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다. 


  1. ttangke 2014.07.20 13:11

    문제는 조중동의 전략과 노회한 전술에 순진한 국민들이 말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까요?가 저의 관심사이자 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도령님의 글도 국민 한 명이라도 더 보게 되어 그들의 노림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행동하는 양심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blog.naver.com/hschainav에도 복사하여 게시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고~~
    좋은 글 퍼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게시된 글을 내리라고 연락주시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권 방송들의 새누리당 편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유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남편의 재산처럼 불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통진당 등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내용도 대폭 줄어들었고, 특별법 제정이 늘어지고 있는 것도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독재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전두환의 시절의 땡전뉴스를 방불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지 않자 매일같이 내보내던 대통령 관련 보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들은 거의 내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와 토론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신은 아니기에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언론의 심층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그런 면에서 저널리즘 본연의 자세를 지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은 권은희 죽이기이지 뉴스타파처럼 저널리즘의 기본 자세조차 지키지 않고, 의혹을 범죄인양 만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권은희를 때림으로써 7월 재보선의 전체 향배를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는 것에 방송사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권은희 전 과장을 전략공천한 안철수와 김한길의 선택은 분명 최악의 카드입니다. 하지만 7월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부터 오늘까지 거의 모든 방송에서 새누리당 위주의 방송만 내보내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방송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중동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며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는 느낌입니다. 



JTBC조차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들은 가히 목불인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를 운운하는 꼴이란 야권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암시를 전해주는 꼴입니다. 모든 방송들의 보도행태를 보면 새누리당의 기간방송을 보는 듯합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공중파에서 내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은희의 전략공천에 최대 화력을 퍼붇는 것으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까지 떨어뜨리려는 저열한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권은희를 때림으로써 다른 지역의 후보에 악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을 방송사들이 대신해주는 꼴입니다.  

 


필자도 제1야당을 보다 확실하게 보수화의 길로 이끌면서, 별로 남아 있지도 않은 야성마저 수장시켜버리는 김한길과 안철수 공동대표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월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의당과 노동당의 선전을 바라고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야권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철수와 김한길의 무능함과 대표자리에서의 퇴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7월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데 모든 방송들이 조중동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것은 암묵적 담합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중동의 여론조사는 참조사항에 불과한데 그것이 진실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한 현재의 권력을 향한 방송사들의 셀프서비스입니다.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이라 해도 그 결과만으로 보다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권이 압승하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의 몫이지 우리 모두의 몫은 아닙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조중동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들의 입을 빌어 7월 재보선을 새누리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언론 본연이 역할을 내던져 버린 한국 방송생태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뉴스타파와 고발TV, 국민TV, 노유진 팟캐스트, 김어준의 KFC 등이 제도권 방송을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7월 재보선의 향배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방송사들의 행태는 반드시 단죄돼야 합니다. 



7월 재보선이 조중동이 주도하고 있는 프레임 속에서 돌아갈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야권의 무기도 신통치 않습니다. 이번 재보선이 조중동의 프레임대로 끝나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은 아예 물건너 갑니다.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세월호 침몰 원인은 밝히지도 않은 채 현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 개조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경을 또다시 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수구세력들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라는 것이 사라진 현실에서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우경화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견고한 추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패와 비리에도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제1의 다수당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GOP 총기난사 사건, 안대희와 문창극을 거쳐 김명수와 정성근으로 이어진 인사 참극이 있었는 데도 새누리당이 조중동의 지원 아래 7월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대체 무슨 방법으로 정권을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세대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중동이란 거대 족벌언론의 국가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의 정치권과 지배엘리트들은 변함없이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의 퇴진과 상관없이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며 모순이라고 해도 자폭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야권연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회찬과 천호선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새정치민주연합처럼 보수화가 진행된 정당 출신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도 상당한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노회찬은 X-파일을 폭로한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침몰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조중동이 7월 재보선의 시작부터 쳐놓은 프레임을 걷어내려면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옳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배적 체제는 당대의 권력자들의 이념에 따라 구축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폴라니의 성찰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여강여호 2014.07.18 19:15 신고

    솔직히 저는 새정치연합은 접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진보를 가장하며 야권연대의 맏형 역할을 해왔지만
    결국 진보정당을 보수야당의 들러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한 명 늘어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듭니다.
    광주 공천한 사람을 동작으로 옮기고, 김두관이 김포...이게 말이 됩니까? 새누리만큼이나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정당이 새정치연합입니다. 게다가 권은희 공천, 그것도 광주 광산을 공천은 두고두고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제가 사는 곳도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새누리, 새정치 딱 2명 나왔더군요.
    지금껏 투표를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이번에는 기권할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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