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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미수습자

검찰은 왜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제외했을까? 수사를 보강해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검찰(특수본)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 더보기
상식과 과학을 얘기한 자로, 많은 것들이 풀렸다 세월호참사의 의혹들을 풀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순식간에 묻혀버린 것처럼, 잠수함 충동설과 국정원 개입설도 완전히 묻혀버렸다. 미디어오늘이 제기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심층보도한 문제의 철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투입될 것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정원과 통화한 청해진 직원은 세월호의 주임무가 철근(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을 나르는 것이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관련 보도는 세월호처럼 수장돼버렸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국정원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때부터 별도의 사업을 벌였다, 작금의 우영회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불가능했지만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별도의 사업을 벌였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예산 중.. 더보기
팀승리를 확정지은 김연경 왼손목의 노란팔찌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김연경(28, 페네르바체)이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경기에서 '23 대 22'로 3세트에 이어 4세트까지 내줄 위기에서 연속 3득점을 올리며 오늘의 경기를 마무리했다. 부상 때문에 앞선 3게임 내내 벤치를 지켰던 김연경은,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6위까지 떨어진 팀의 승리를 위해 투혼을 불살랐다. 팀 내 최다득점(14점)을 올린 김연경은 4세트의 연속 3득점으로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지 입증해 보였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큰 표차로 가결된 이후 편안한 마음으로 김연경의 활약을 지켜봤는데, 득점에 성공한 그녀가 클로즈업될 때마다 필자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온 것은 왼손목에 차고 있는 노란팔찌였다. 필자의 왼손목에도 있는 바로 그 노란팔찌, 세월호 아이들과 9명의 미수습자.. 더보기
오늘은 촛불혁명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날!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 더보기
최순실 태블릿PC에 세월호참사 관련 문건이 있다면? 최순실 일당의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졌을 것이 분명함에도 JTBC가 입수한 최순실 테블릿PC의 사용 날자는 세월호참사 직전에 끝났다. 손혜원의 추론처럼, 최순실이 테블릿PC보다 사용이 편리한 노트북 등으로 갈아탔을 확률이 100%임에도 이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최순실 일당이 세월호참사의 처리에 관여한 내용만 나오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한방에 끝날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복창이 터져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일 정도다. 오죽했으면 친위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이 박-최를 앞세운 무당독재의 효력이 다했다고 판단해 최순실 일당을 희생양(이것으로 내각제 개헌을 통한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 같으면 박근혜도.. 더보기
삼성X파일 작전을 들고나온 파시스트 김진태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김진태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구하겠다고 '삼성X파일 사건' 때 적용된 대법원의 법해석을 들고나왔다. 파시스트 김진태는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PC가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고,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하지도 못한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의 태블릿 PC가 JTBC 기자에게 전달된 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춘천이 지역구인 파시스트 김진태의 주장은 '삼성X파일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듯했다. 2005년 7월, MBC 이상호 기자로부터 정권의 안보를 위해 무차별적인 도청을 자행한 안기부 미림팀의 삼성X파일을 받은 노회찬 의원이 이를 공개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은 (최대광고주를.. 더보기
누가 최순실과 박근혜라는 괴물을 만들었을까?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대리통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불법이 있었다 해도 유권자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꼭두각시였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무당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무당의 조력자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국기를 문란케 했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인사권까지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수천억(~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무당과 그의 조력자들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비정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끌고갔으며, 나라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 갔다. 친일부역의 독재자 신화에 사로잡힌 35~40%.. 더보기
제2차 세월호청문회에서 밝혀진 두 가지 사실 제2차 세월호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소득을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알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장차관 등의 고위공직자,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KBS와 MBC,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이 '아 몰랑'으로 일관하는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업체 선정과 계약, 인양작업 등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수상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증거인멸 작업에 다름 아닌) 비열한 행태들입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까지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박근혜의 '7시감의 미스터리'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다량의 철근은 고의침몰설과 충돌나는 부분이지만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윤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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