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하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에 적시된 ‘유감’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면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다리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오고, 박근혜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탄핵이라도 당한단 말인가?





상위 1%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두 다리를 잃은 장병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한이 경색되면 좋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처럼,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 발사가 국방부나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면 남북 고위급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지뢰폭발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유실일 순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로 이어질 것 같은가?



천만에 말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미우나 고우나 박정희와 18년6개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떤 변수에도 야권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박정희 독재기간 동안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이고,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에 의해 재세뇌된 사람이다. 그들의 투표율은 어느 세대도 따라가지 못한다. 





폭우로 인한 지뢰 유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DMZ에서의 사고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 없다. 인간은 고된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사과’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역풍만 불 뿐이다.



편협하기로 치면 수구꼴통에 못지않은 진보좌파 꼴통(좌파 전체주의)의 아우성을 보고 있자면 왜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지 알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에 이어, 그보다 더 못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어도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런 편협함 때문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알려진 진보가 수구와 다를 것이 없다면 이중개념자(어떤 것은 보수적 성향, 어떤 것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의 선택은 보다 확실한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보수정당과 그 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보수세력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분마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이유이며, 문재인이 극복해야 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갖지 못한 자들의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가진 자들의 부를 성층권으로 올려주고, 대물림을 통해 온갖 차별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 경영진,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위계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는데, 이것을 깨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남북경색까지 더해지면 정권 탈환이란 불가능하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처럼, 어느 나라나 위기와 재난이 닥치면 무조건 보수적 성향이 힘을 받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본권과 민주주의마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미국의 종말》과 《쇼크 독트린》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고찰 중 하나인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내용도 현대의 정부들이 공유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집약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남북경색과 전면전 가능성은 승리의 방정식이 절대 아니다.



박근혜의 실정은 널려 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각종 불평등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진보 진영은 이것을 파고들되 북한이란 상수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수구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해주었다(할렐루야!!).





박근혜 정부가 남북경협에 매달리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며, 온갖 실정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을 때, 레이코프의 진보 집권전략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폴리티컬 마인드》가 현실화된다.



박근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보수 세력의 필승전략인 북한이란 상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작아질 때, 국정원의 불법과 정치검찰의 폭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치명적인 폐해(헬조선의 본질)를 파고드는 진보 진영의 강점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이 선거의 쟁점이 됐었던 2010년의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을 떠올리면 정권 탈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다르게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이 보일 때가 많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8:02 신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국회및 정권 교체를
    절대 이룰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제 남북관계는 일단락 시키고 경제문제에 올인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남북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그밖의 문제들로 여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8.26 08:34 신고

    쇼도 이런 쇼가 없습니다.
    국민들 눈만 속이면 모든 게 해결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국내 문제로 여당을 공격하면 됩니다.

  3. 耽讀 2015.08.26 13:34 신고

    누구간 말했습니다.
    새누리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야당은 선거가 끝나면 서로 탓하다고 몇 달 앞두고 룰로 싸우다가 '단일화'운운하다가 등록 다하고 선거 2-3일 앞두고 누군가 사퇴합니다. 패배는 뻔한 것이죠.

    • 늙은도령 2015.08.26 17:16 신고

      문재인의 행보가 이제야 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중국에도 간다고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씩 변하긴 하네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4. 양지바른뜨락 2015.08.26 15:07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5. 신기한별 2015.08.26 20:29 신고

    정말 쇼를 잘 하더라구요....;;
    하긴 북한이 이런일이 터지면 사과한마디 없었죠

    • 늙은도령 2015.08.26 23:04 신고

      공동보도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 북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박근혜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8.26 23:53 신고

    감사 합니다.



우리는 외부에 나가 파괴행위를 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면 전투보다는 건설에 더 시간을 쏟을 겁니다.


                                                    ㅡ 피터 시아렐리 전 미 육군 기갑부대 사령관, 《쇼크 독트린》에서 재인용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 토리노>와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보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돌풍을 일이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두 편의 영화에서 무너진 유일제국의 뒤틀려진 피해의식과 일그러진 애국심을,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에 의해 세상의 주변부로 밀린 백인남성의 입장에서 다루었는데, 트럼프 돌풍의 상당부가 이런 백인들의 정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스트우드는 <그랜 토리노>에서 소위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미국 정계와 재계, 군부, 종교, 허리우드, 언론 등을 독식하고 있는 슈퍼엘리트(라이트 밀스가 정의한 ‘파워엘리트’의 21세기 버전)의 정반대에 서있는 저학력‧중하위층 산업노동자이며, 계속해서 시대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백인남성의 피해의식을 다루었다. 



교묘하게 포장했지만 이들은 청교도적 가치에 따라 가족과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식들은 모두 떠났고,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재산만 노리는 등 남은 것이란 미국식 산업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차 한 대(그랜 토리노)와 집 한 채 뿐이다. 제국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그들은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모든 것과 단절한 채 지내면서도, 미국적 정신과 가치의 부활에 한 줌의 희망을 남겨둔다.



뿌리 깊은 인종적 편견은 새로운 이웃으로 자리한 베트남 이주자 가족에 대한 구원의식으로 대체된다. 주인공의 비극적 죽음(종말론적 영웅의 죽음은 희생과 구원이란 명분으로 포장될 때 가장 울림이 크다)은 극도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은퇴한 백인노동자가 가족도 아닌 인종적 타자에게 희망을 두는 것으로 그려진다. 퇴락한 아메리칸 드림의 21세기 버전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순간, 주인공은 가장 폭력적인 방식을 유도하는 비폭력적 저항의 희생자로 대치된다. 그를 죽인 폭력배들(이들은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이라크 스나이퍼로 대체된다)은 가해자이기 전에 미국식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피해자임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백인남성 산업노동자의 피해의식을 극대화한다.





이런 극단적인 폭력의 대물림과 비극의 패러독스는 <아메리칸 스나이퍼>을 통해 일그러진 애국심으로 한 단계 올라선다. 한층 젊어진 주인공은 (제국의 허상과 치부를 폭로한 카트니라 피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국의 종말을 표상했던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으로 ‘back to the future'를 감행한다. 제국의 범죄는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적인 시각으로만 영화를 이끌어가면서도 전통적인 가족애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 관점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이라크의 젊은 어머니와 어린 아이의 저격도 서슴지 않는 주인공은 뒤틀려진 피해의식이 애국적 저격으로 포장된다. 주인공의 가족애와 대비되는 저격수로써의 잔인함은 애국이라는 절대교리에 의해 추호의 죄의식도 부가하지 않는다. 이스트우드는 9.11테러의 근원에 자리한 ‘정치적 자본주의’와 제국적 탐욕을 위한 대량학살과 일방적인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피해와 분열만 부각시킨다.



존 웨인(미국 건국의 주역을 대표한다)의 변종이자 뒤틀린 대변인을 자처하는 크린트 이스트우드는 미국이란 나라가 백인의 이주와 정착, 건국과 제국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절대적 약자(원주민, 흑인노예, 백인 하인, 여성, 이주민 등)에 대한 일방적 폭력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는 단 한 컷도 할애하지 않는다. 이스트우드에게는 제국의 몰락과 부활만 중요할 뿐,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배제된다. 



<황야의 무법자>와 <더티 해리>의 주인공이었던 이스트우드와 <용서받지 못한 자>와  <밀리언달러 베이비>,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의 감독으로서의 이스트우드는 미국의 역사 전체에서 줄기차게 이어져온 폭력과 정복의 악순환에 갇혀 있을 뿐, 어떤 반성적 고찰도 보여주지 않는다. 폭력에 대한 그의 강박적인 영상의 수사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돼 있어서 제국의 범죄와 몰락의 본질에는 천착하지 않는다. 




이스트우드는 두 편의 영화에서 저학력‧중하위층 산업노동자이자 제국의 숨은 주역이었던 두 명의 백인을 통해 뒤틀어진 피해의식과 일그러진 애국심을 종말론적으로 연결시킨다. 두 명의 주인공이 미국적 정신과 가치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는 점에서 제국의 범죄는 면죄부를 받는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는 정의를 갈구하고 실현하는 출발선이지만, 그것이 분명한 적이 있는 피해의식을 매개로 하면 극단적인 폭력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미국의 대표적인 히어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 극단을 왔다갔다 하는 ‘배트맨’과 ‘람보’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것이 정치적 영상으로 표출될 때 극우적 민족주의(히틀러가 대표적)가 힘을 얻기 마련이다.



뒤틀려진 피해의식과 일그러진 애국심이 교차하는 곳에 폭발 직전의 분노가 자리하는데, 이것을 노골적으로 파고든 극우 정치인이 부동산재벌 트럼프다. 그는 배트맨의 부와 람보의 폭력성을 소유하고 있어 제국의 주역이자 시대의 피해자인 저학력‧중하위층 백인남성과 노동자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존의 후보에게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열광한다. 현실정치에서 총으로 대표되는 미국 백인남성의 전통을 사용할 수 없지만, 트럼프가 자신들의 언어를 통해 기존 정치인의 신물나는 거짓말을 박살내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전통을 중시하는 백인남성의 총과 같다. 





이들에게 거침없고 폭력적이며 정제되지 않은 트럼프의 발언들은 상위 1%의 슈퍼엘리트와 제국의 적들을 향하기에 즉각적인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 극도의 불평등과 구조적 차별이 난무하는 현실의 부정의를 통쾌하게 까발리는 그의 언행은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슈퍼엘리트의 정치경제적 담합에 치명적인 카운터펀치처럼 다가온다.



트럼프의 돌풍은 허리우드와 거대언론들이 포장해온 미국의 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병들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레이건을 지도자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티파티(미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던 보스턴 차사건에서 따온 이름)가 이들의 카타르시스에 동참하면 트럼프 돌풍은 오바마 다음의 백악관 주인이 극우‧인종차별의자의 몫이 될 수도 있다.  



극우 언론제국을 건설한 루퍼트 머독이 트럼프 돌풍을 폭스TV를 통해 확대재상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극우세력의 입장을 주도하고 있는 3개의 종편이 한국판 트럼프를 만들어 박근혜 다음의 청와대 주인으로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다. 남북한의 극한 대립을 부추긴 것이 3개의 종편이었다는 점에서도 드럼프 돌풍의 한국판이 다음 대선에서 재현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4 08:39 신고

    트럼프의 돌풍이 어디까지,언제까지 이어 질런지
    두고 봐야겠네요
    JTBC 사주의 움직임 주시 해 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03 신고

      트럼프와 홍석현이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손석희를 자를 것이라는 것인가요?

      트럼프의 돌풍은 미국이란 나라의 특수성을 넘어 전 세계로 극우세력에게 퍼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불루이글 2015.08.24 20:45 신고

    정말 예리 하신 분석 감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와 비교하기 힘든 참사지만 세월호의 침몰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음에도 왜 세월호참사나 대형화재, 성폭력 등처럼 터무니없는 참극과 사건들이 쉴새없이 일어나는 위험사회가 됐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조차 포기한 채 새롭게 등장한 감시사회의 안전 담론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주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보다는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감시장비들의 확대 설치(범죄율이 떨어졌다는 유의미한 증거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를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사회의 보수주의화). 



그들은 개인의 힘으로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체념 또는 자기 변호)하기에 그것에 적응해서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개인의 보수주의화).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시권력과 안전 산업의 먹거리로 전락한 삶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자유의 확대를 위한 투쟁이었다는 사실이 전설의 영역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담론의 강화는 사회의 보수화와 인식의 보수화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충돌하기 일쑤여서 가진 것을 지키고 늘려야 하는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와 인식(개인)의 보수화를 추동합니다. 안전담론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민주주의는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이 사회갈등지수도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도 안전이란 명목 하에 너무나 많은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수구언론들의 안보상업주의까지 더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지난 수백 년 간 숱한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것들)을 제한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돌이길 수 없는 지경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체포를 자행하는 것도 안전담론의 득세를 반영합니다. 사회의 인식의 보수화가 무한대로 강회될 순 없지만 임계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일원인 언론(특히 방송)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뉴스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위험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범죄율의 증가나 하락 같은 것은 보도하지 않고, 왜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는지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위험과 공포만 부추깁니다. 기존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온갖 오보를 쏟아내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생중계한 언론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자사의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관련 보도도 선정성을 부각하는 방식을 유지한 것도 이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안전담론에 매몰돼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 등이 축소되고 침해받는 감시체제의 강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발생합니다. 최소 25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체제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음에도 세월호가 지겹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설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세월호 집회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언론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테러와의 전쟁이나 안전담론에 매몰된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와 그 결과인 자발적 복종 때문입니다.





21세기가 위험사회와 감시사회, 정신이상사회가 된 것은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와 슈퍼리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 만에 상위 1%에 오른 자들은, 중산층이 그들처럼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웠고, 전문직종에 속한 자들도 상위 1%처럼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졌고, 피케티 교수가 입증한 것처럼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불평등사회에서는 이익이 상위 1%에 집중되지만, 위험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리스크 대이동’을 구조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참사는, 세습자본주의 때문에 경제규모 12위인 대한민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후진국형 장사를 할 수 있는 빈곤시장(마이크로 크래디트, 즉 미소금융도 이에 속합니다)이 형성됐음을 뜻합니다. 폐선이 돼야 했을 유람선을 헐값에 들여와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리스크 대이동'이 초래한 위험을 관리하려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디지털 감시체계가 필요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유의 축소를 숨기기 위한 안전담론이 분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을 통해 매일같이 보도되는 오늘의 사건사고(최근에는 테러)가 이를 주도하고,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쇼가 이를 확대재생산합니다.



거칠게 살펴봤지만,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논리는 허구로 가득합니다.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은 위험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떤 경험적 증거가 없습니다. 소비할 것이 널려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함에도.



자발적 복종은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고 위험해지고 자유마저 축소되는데도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포인트 적립과 조세제도, 원전의 확대와 무기의 현대화, 노동유연화와 민영화 및 낙수효과 등인데 다음 글(감시사회, 개인정보 제공과 포인트 적립금)에서는 감시사회의 자발적 복종이 시작되는 지점인 포인트 적립부터 다루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1 07:54 신고

    기득권은 끊임없이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게 나라와 민족, 사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국심, 애사심, 지역사랑 등등. 하지만 자신들을 철저히 자신들 뱃속을 채웁니다. 그들에게 진정항 애국심과 민족애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이지요.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06 신고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을 자발적 복종으로 이끕니다.
      정치적 복종이 실제는 기술이나 경제적 이권에서 나옴입니다.
      이것을 보수정당이 너무나 잘 알아서 진보정당이 자주 지곤합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박근혜 임기 마지막에 경제가 좋아지면 또 새누리당이 승리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21 08:34 신고

    사회 갈등지수가 1을 넘어서지 않은것이 이상할정도입니다
    터키나 우리나...

  3. 참교육 2015.04.21 09:54 신고

    자본과 권력 앞에 자발적 복종...!
    무섭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이 주권이니 하면서 그 실은 자본의 노예, 권력의 아바타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11 신고

      요즘은 소비주의에 의해 자발적 복종이 일어납니다.
      그 역할을 기술이 합니다.
      최근 권력이 개판이어도 정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의 발달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1 10:55 신고

    기득권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속에서
    다수 대중들이 허우적 대고 있습니다.
    대중이 시민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 나라에 희망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요즘만큼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전언이 뼈에 사무치는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14 신고

      국민의 수준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유럽에도 시작됐고, 미국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5. 구름바다 2015.04.21 11:32

    날카로운 지적, 정말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중요한 요즘이군요.
    이미 공영 TV 에서 하는 뉴스와 거리를 두고 살기에
    괴로운 뉴스를 볼 일이 거의 없지만
    하루가 멀다 않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비리에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더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았으면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16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이슈만 따라가다 보면 현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6. 공유의 플랫폼 2015.04.21 15:14 신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이 바뀌지 않는다면 힘들듯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1 15:19 신고

      국민이 조금만이라도 공부하면 좋을 텐데.....
      원체 삶에 치여살도록 체제가 구축돼 있어서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나 봅니다.

  7. *저녁노을* 2015.04.21 16:31 신고

    정치인이 바뀌질 않으니..
    국민이 깨어나야할 듯...합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4.21 19:15 신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을 제대로 활용해 좋은 결과를 내려면...

  8. 트라이어 2015.04.21 18:47 신고

    앞으로 많이 개선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9. 나비오 2015.04.22 17:25 신고

    복종으로는 선진국의 척도를 뽐낼 수가 없으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어 두마리 토끼를 다 얻으려는 정치적 수작이죠

    • 늙은도령 2015.04.22 17:30 신고

      세월호 유족들의 소원을 들어주기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무서운 대한민국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거나 규정 짖는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19세기에는 프랑스혁명이 있었고, 20세기 초중반에는 경제대공황과 1, 2차세계대전, 식민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는 냉전에서 시작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제국의 독주,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러시아 및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5번째 해가 끝나가고 있는 21세기 초반에는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 미국을 덮친 카트리나,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불러온 글로벌금융위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경체침체가 이어지고, IS라는 새로운 악의 축이 등장했습니다. 이중에서 9.11사태는 제국이 민낯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안전 담론에 편승한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라는 디지털 빅브라더의 탄생을 초래했습니다.  



미디어는 연일 테러 장면들을 내보냈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확대재생산해 언제 어디서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부시 정부는 헌법과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애국법’을 제정해, 무차별적인 도청과 영장도 없는 체포, 테러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대형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박근혜 정부도 미국의 '애국법'을 모방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군산복합체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감시와 안전산업의 성장은 끝을 모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CCTV의 폭발적이고 무차별적인 설치를 비롯해, 디지털 기술의 정화를 담은 각종 안전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봇물을 이루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인훈이 《광장》의 시작에서 갈구하던 개인의 공간은 사라지고, 구글 회장의 말처럼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9.11테러 이후 전 세계의 공황들이 감시 장비들을 다투어 도입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승객들의 디지털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미국과 서방의 최대 적으로 이슬람을 지목한 후 무슬림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됐고, 심지어는 범죄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자연법 사상의 총화인 천부인권과 각종 혁명의 결실인 시민의 기본권은 무시됐고, 테러와 범죄 예방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천정부지로 늘어났으며, 복지와 교육, 공적부조 등의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요주의인물부터 정신질환자까지 세밀하게 분류되고 인위적으로 범주화돼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격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시즘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찰이 시민의 권리인 시위와 집회 때 영상체증을 남발하는 것도 헌법상의 기본권에 반하는데도 안전 담론 때문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나 집회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퇴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시위꾼을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정권의 논리는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마저 무력화시킵니다. 



디지털기기(감시와 안전산업의 핵심도구)의 사용에 따른 디지털 기록과 영상들이 무한대로 쌓임에 따라, 개인별로 빅데이터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소비와 신용 등급을 매기듯이 개인별로 위험도가 매겨졌습니다. 밀착‧집중 감시를 넘어 차별화하고 범주화해서 감호조치까지 하는 유무형의 각종 불이익이 주어졌지만 이를 만회할 방법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대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가 최초로 정립된 미국이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도 9.11테러가 발단이 됐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민주주의와 헌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미드 ‘24’와 각종 근육질 히어로들을 찬양하는 허리우드 영화의 흥행성공도 9.11테러가 초래한 후유증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팔아먹고 사는 미디어·연예사업은 전 세계적인 테러와 전쟁, 조직 및 마역범죄 등으로 인해 21세기의 상황이 비상상태(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이런 드라마와 영화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피해의식을 강화하고, 그 반작용으로 위험이 제거된 안전사회에 대한 갈증이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평등한 자유의 제한조치까지 감내하게 만듭니다.  





9.11사태 이후 미국에서 테러경보가 발령될 때마다 안전과 감시를 위한 예산이 평균적으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됩니다(세월호 집회를 진압하는데 투입되는 경찰과 용역, 장비 등도 세금으로 충당된다.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함에도 야만공권력은 이를 무시하기 일쑤다). 그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입돼야 할 예산은 줄어듭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를 이룬 감시와 안전산업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도 이런 테러 예방조치들이 남발되기 때문이며, 국가재정을 좀먹는 주역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복지예산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자들의 주장은 재정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비용은 눈사태처럼 불어납니다.  



울리히 벡이 정립한 ‘위험사회’의 등장도 이런 경향에 한몫했고,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안전·감시·산업복합체라고도 한다)의 시장규모를 무한대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들 복합체가 세계경제를 주도할수록 극소수의 슈퍼클래스가 권력과 돈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선택한 체제인 민주주의를 극도로 축소시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대한민국은 최고의 바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일 제국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 실패한 국가에 속하게 된 것도 9.11테러를 초래하기까지의 탐욕과 일방독주 때문만이 아니라, 9.11테러 이후의 대처에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강자와 부자들에게만 자유가 허용되는 과두정치 또는 우파 전체주의 국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의 2/3가 억만장자에 이를 정도로 정치권도 귀족화됐습니다. 





오바마의 집권 이후로도 미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경제가 무한대로 돈을 풀어 겨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만 빼면, 부시 정부 하의 미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인의 희생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부수적 피해(민간인 폭격)를 양산하는 무인기(드론)의 폭격처럼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디지털 전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버튼을 누르면 그만인 이런 비대칭적 전쟁은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성장과 동반하며, 그들의 지원 하에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악마의 선순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켜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 빠뜨린 금융산업의 탐욕도 무제한 양적완화와 폭력시장의 확대와 함께 되살난 것입니다. 제국의 부활이 가장 나쁜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는 전 세계 국가들이 나눠져야 합니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4.20 06:16 신고

    어제 다른 나라에서 배가 전복이 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문제도 너무 말이 많고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 늙은도령 2015.04.20 06:38 신고

      난민이 탄 배가 침몰한 것인데, 유럽에 원죄가 있죠.
      아프리카와 중동의 피해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이 저지른 것이니까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4.20 08:02 신고

    미국은 제국 지위를 잃어가고 있지만 군수업체는 갈수록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저 돈은 다 군수업체 배로 들어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2 신고

      요즘은 군산복합체에 미디어와 연예사업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과 감시 산업만 번성하고 있습니다.

  3. smm 2015.04.20 08:34

    우리도 사실상 우파 전체주의 국가로 들어선 듯합니다. 연예복합체도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몇명의 스타를 만들어 낸 후 나중에 치부를 찾아내어 정치적사건을 덮는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3 신고

      연예복합체는 사고사건, 테러, 폭력, 범죄 등을 집중보도하고 이를 영화하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키고 위험담론을 극대화시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로 중무장한 미이어세력이 달려붙었구요.

  4. 참교육 2015.04.20 08:38 신고

    신판 계급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신자유주의는 기득권세력들의 잔치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4 신고

      어쩌면 우리는 계급투쟁에 대해 고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계급투쟁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20 08:55 신고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도
    더 못한 행태를 권력층들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8 신고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가 되면 정치인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제가 많이 약해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부정부패 척결을 진실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세이렌. 2015.04.20 13:39 신고

    정말 테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0:09 신고

      테러를 유도하는 자들도 함께 처벌할 때 테러는 줄어듭니다.
      언제나 테러를 하는 쪽만 처벌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또 다른 테러를 유발시킵니다.
      미국이 바로 그러합니다.

  7. 참교육 2015.04.20 20:55

    전쟁을 비롯해 테러와 같은 사건 뒤에는 이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마피아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0 21:25 신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초국적기업의 등장은 한 국가의 안전과 상관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테러 등이 더욱 빈발해졌습니다.

  8. 덕분에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9. base 2015.04.20 22:06

    개인적으로 많은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부정부패척결, 방송과 언론의 제자리 찾기만이라도( 이 두가지 만이라도 정상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나친 욕심일까요?!!

    • 늙은도령 2015.04.20 23:12 신고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언론 모두를 바꿀 수 없어도 TV조선 폐방과 KBS만이라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교육부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장 나쁜 자들입니다.

  10. ㅎguqrnp 2015.04.21 07:22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이조직은 미국 남북전쟁과 프랑스, 영국 전쟁때도 존재, 지금은 과학문명, 무기 발달이 더해져
    무섭도록 발전하여 오바마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 늙은도령 2015.04.21 15:22 신고

      오바마도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역시 흑인 가면을 쓴 백인 정치인이라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머무는바람 2015.04.21 13:03 신고

    에휴 국가가 국민을 담보로 XX 하는 아후 욕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2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득권에게 유리하게만 해결됩니다.
      자본은 비극에서도 돈을 법니다.

  12. 공유의 플랫폼 2015.04.21 15:18 신고

    제발 먼저 국민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13. Cong Cherry 2015.04.22 23:38 신고

    항상 배웁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00:07 신고

      그래서 재미없지요?

    • Cong Cherry 2015.04.23 08:10 신고

      읏!!!! 재미로 보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대로 보고듣는데 잘못되고 왜곡된걸 알지만 얼만큼인지 가늠할 수 없는걸 블로그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워요~^^

    • 늙은도령 2015.04.23 08:22 신고

      아, 농담이었는데...
      재미있게 쓸 수도 있는데 게을러서 그냥 건조하게 쓴 제 자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인사와 보수적인 대형교회, 이들의 지원과 표가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에 무려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추진될 모양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시작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 됩니다. 이럴 경우 단군으로부터 조선(대한제국 포함)에 이르는 역사 전체와 임시정부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의 자리에 오르고,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건국의 공로자가 됩니다. 친일부역과 남로당 전력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났다가 이승만이 복권시켜준 박정희가 한국전쟁에서 특별한 공로도 세우진 못했음에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결국 일제가 강제합병한 36년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과는 분리된 실패한 역사가 되고, 치욕의 36년은 대한민국을 근대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기간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주적 1호로 복권된 북한은 한반도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적 무장세력이 됩니다.





이 정도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 논리입니다. 정윤회 문건 물타기의 목적도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필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전쟁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가 북한 관련 뉴스로 먹고사는 것에서 보듯이, 이 땅의 보수세력은 종북몰이와 안보상업주의 및 끝없는 경제성장을 금과옥조이자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이익집단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정반대에 위치한 것이 ‘영구전쟁론’인데, 이는 민간기업 CEO 출신으로 미 국방장관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던 GM 사장 찰스 윌슨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군산복합체의 창시자인 그는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영구전쟁론과 군산복합체의 창시자 찰스 윌슨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전시생산위원회 의장이었지만, 미국 군대만이 아니라 적국인 독일의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아서 GM을 세계최고의 기업에 올려놓았던 그의 ‘영구전쟁론’은 소련이라는 주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중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윌슨의 실제 목적은 기업국가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명목 하에 공산주의(실제는 좌파 전체주의)와의 대결을 통해 ‘영구전쟁경제’를 가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구전쟁론’은 미국 국방부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늘렸고, 미국 현실 정치에서 좌파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구전쟁론’은 윌슨에서 맥엘레이(프록터앤갬블 사장), 게이츠(JP모건은행 총재), 맥나마라(포드자동차 사장)로 이어지면서 냉전시대의 국방부 장관을 싹쓸이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1990년대에 이 전통이 끊겼지만, 9.11 테러로 다시 부활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의 뉴라이트인 신네오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신네오콘(미국의 뉴라이트)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딕 체니(할리버튼 최고경영자)와 럼스펠트(제너럴인스트루먼트 최고경영자)가 신 네오콘의 핵심이었고, 이들은 미국의 헌법적 권리마저 훼손시키며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윌슨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이런 전통을 만들어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자신에 의해 시작된 군산복합체의 권력을 경계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기업국가의 혼합인 미국은 ‘영국전쟁론’을 통해 유일 제국이자 예외국가에 올랐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전쟁의 대부분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닌 이들이 일으켰고, ‘영구전쟁론’에서 ‘테러와의 전쟁’로 이어진 이들의 ‘영구전쟁경제’는 미국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전파를 명목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빠진 정전협정 



미국의 ‘영국전쟁론’과 ‘테러와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의 무한한 연장인 ‘휴전상태(정전협정)’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며, 미국이 전쟁의 명목으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과 미국 유학파의 자유민주주의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이런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구태여 이들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지만, 이들이 좌파라 규정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이 이를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국가로 만드는데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통제 불능의 사이버 공간을 상당히 순치시키는데 성공ㅡ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소환이 무서운 것은 이 때문입이다ㅡ했지만, 조중동의 영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좌파적 가치를 터부시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영구전쟁론’과 ‘테러와의 전쟁’을 한반도에 고착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12 07:50

    진보세력들을 종북이라며 ?북한에 돌려보내자는 자들....
    이들은 친일 세력이니 일본으로 보내야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은 친일의 뿌리를 어쩔 수 없난 봅나다,

    • 늙은도령 2014.12.12 08:33 신고

      이들의 최종목표는 영구집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화는 거의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거를 통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2. 노지 2014.12.12 07:57 신고

    이놈의 나라는 어찌 이렇게 못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4.12.12 08:34 신고

      보수세력들이 못났지요.
      진보세려은 무력해졌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살려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2 08:22 신고

    모두 일본으로 보냅시다 ㅋ

  4. 바람 언덕 2014.12.12 11:10 신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니, 혼돈의 세상이자 무법천지의 세상입니다.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멀리서 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아, 정말 어디까지 가려는지,
    치가 떨리고 분이 풀리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4.12.12 18:05 신고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나쁜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계속 악화되던 것이 극에 달하면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될수록 국민은 보수세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특권층과 현 집권세력이 최악의 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전 어둠이 끝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4.12.13 09:43 신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이런 좋은 글이 널리 읽혀져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3 10:27 신고

      새누리당의 젖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대등한 일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란 민주주의의 기본권도 제한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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