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대한 빚과 수족이 잘린 연방정부를 물려받았다. 국가 체제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 내내 이루어졌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고,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선령연한 완화와 증개축 허용)에 착수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국가 업무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미국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 내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규제를 완화했고, 퇴임 이후에는 확실한 보험(국정원의 대선개입)도 들어놓았다.

 

 

세월호의 침몰은 이런 배경 하에 일어난 초대형 참사다. 규제 완화 때문에 폐선처리 했어야 할 세월호가 오히려 증축할 수 있었고, 낙하산 집단 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의 탐욕에 눈을 감아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의 구조 업무를 해경과 특수 관계로 보이는 ‘언딘’이라는 민간업체가 독점하도록 만들었고, 그 와중에 국민의 세금을 가로챌 수 있었다





이명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폭력적인 방송법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세월호참사 일어났을 때까지 감춰질 수 있었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서 나온 부패와 비리의 사슬들이 세월호참사를 불렀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국가권력기관들의 의해 불법적으로 치러졌는데도 현 정부는 줄푸세의 기치를 드높인 채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내몰고 있다, 사측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넘겨주려는 노동개악처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처지로 전락했다. 이명박을 필두로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부와 안전을 암거래하고 있을 때, 세월호참사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이것 말고도 넘칠듯이 많고, 삼척동자라 해도 그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는 정도지만 박근혜에게 들어둔 정치적 보험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계를 누비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통치행위라고 하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는 여전히 떵떵거리면 살고 있다. BBK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인 김경준이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가 잃은 것들은 찾을 방법도 없다. 하긴 전두환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수십 년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니 할 말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 상태로 계속갈 것인지, 아니면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세워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지 결정할 때다.  



국민의 생명을 먹고 사는 대형사고공화국이자 빚만 거의 5,000조(국가의 총 부가 1경1조 정도)에 이르는 부실덩어리 나라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그 동안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썩은 환부를 도려낼지 결정해야 할 때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자발적 복종이 몸에 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수장에 불과했던 이명박(과 MB정부)을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박근혜의 임기 동안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의 실정으로 허공에 날아간 세금이 189조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음에도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이명박이 움켜쥐고 있는 한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의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을 에너지 원으로 폭발했을 때 시작될 것이고, 국민의 삶과 생명, 행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도래했을 때 끝날 것이다. 



필자는 유토피아로 가는 영구혁명이란 바라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아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최소한 인간은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오니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국민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극도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나라가 좋다면 이대로 가도 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부터 막아야 한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에 이르는 순정한 분노를 깨울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을 구축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자가 죽기 전에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이명박과 박근혜를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2014년 4월16일 이후로 가슴 한 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을 치울 수 있으려면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필자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날의 참극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을 모두 다 해체해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려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09 16:37

    그것마저 안 되면 나라가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셈이지요.
    더구나 곪고곪은 상처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악화되는 법!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고름을 뽑아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23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저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1.09 17:43 신고

    변화와 연관...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지요. 세상만사 모든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란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순진한 노무현은 퇴임후 보장받을 장치를 해 놓지 않았고요. 내가 떳떳하니가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사람이나 할 소리지요. 세월호가 국정원소유라는 얘기가 공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심심찮게 국정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흘러 나오던데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6.01.09 21:10 신고

      원래 국정원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제 선친의 부하도 그랬고, 제가 사업할 때 만났던 국정원 출신의 사장도 그랬고, 고시합격한 제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명박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정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유일하게 대외업무와 대북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45 신고

    이명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를일입니다
    어디 용감한 사람 없나요? ㅋ

  4. 국민대통합 2016.01.26 19:53

    맞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매국 카르텔을 상대하려면
    국민들,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텐데
    서로 분탕질..분열만 다투니...

    분열된 야권을 대 통합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 늙은도령 2016.01.27 00:44 신고

      국민의당이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 1대 1의 대결이 가능합니다.
      안철수는 차차기를 노려야 합니다.

  5. 도그 2017.04.13 19:01

    문재인이를없에면제일간단한거아니겠소안그래요?



역시 박근혜의 입장표명이 신호탄이었다. 성완종 사면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하명이 있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MB 캠프 정책기획팀장 출신)이 이상득과 노건평의 밀약설을 들고 나와 여왕 구하기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다. 





추부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대신, 이명박은 노 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밀약을 이상득과 노건평을 통해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두 형님의 만남을 주선한 당사자가 자신이라며 밀약설을 사실화하기까지 했다.    



퇴장하는 정부와 입장하는 정부 사이에 일정 수준의 조율이 있기 마련이지만 추부길의 주장처럼 천지풍파를 일으킬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보다는 이명박을 선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회고록에도 나와 있다) 그렇다고 적군의 수장과 위험천만한 거래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추부길이 느닷없는 폭로를 감행한 것은 문재인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덤으로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입장 표명과 궤를 같이 한다. 그의 폭로는 유신독재시절에 넘쳐났던 정치공작의 21세기 버전이라 하면 어울릴 정도로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교묘하다.



추부길의 폭로가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 전 회장 사면은 형님라인을 통한 요청대상이 아니었지만, 어떤 라인을 통해 사면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도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사면 과정을 몰랐다는 건 100% 거짓말’이라는 자기모순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성완종의 두 번째 사면이 얘기된 시기에 이명박이 당선인 신분도 아니었고, 참여정부의 법무부가 4차례나 반대했고 대통령의 최종 결제가 난 명단에는 성완종이 없었다. 그가 최종 명단에 들어간 것은 이명박이 당선인 신분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다음 날에 결정됐기 때문이다.       





성완종의 사면 과정이 이러한데, 추부길이 무슨 근거로 문재인 대표가 사면 과정을 몰랐다는 건 100%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추부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자체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있어, 비열한 정치공작(유신헌법을 기초한 김기춘의 특기이다)의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먼저 BBK가 이명박의 소유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만이 아니라 법정에 서야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명박과 밀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 노무현과 정동영이 아무리 사이가 나쁘더라도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과 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정동영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이익 대비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아무런 실권도 없는 노건평을 통해 ‘청와대가 생중계됐다’는 말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미 뇌물수수로 감옥을 갔다 온 노건평이 청와대를 들락거렸다는 말도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노건평의 일거수일투족은 조중동의 감시 하에 있어서 청와대를 생중계할 방법이란 없었다(노무현의 자서전과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그는 또한 밀약을 체결할 정도의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임무가 주어질 정도의 그릇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당시의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BBK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만큼의 권력도 없었다. 검찰이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해도 바보들의 집단은 아니다. 



역사상 최악의 레임덕 상황에 처해 있던 노무현의 지시를 받아 검찰이 움직였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추부길의 폭로가 이전의 것들과 다른 점은 형님라인을 연결시켜준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뿐이다. 그가 중재역할을 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로 확인하면 된다. 



추부길의 폭로가 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 사면은 형님라인을 통한 요청대상이 아니었지만 어떤 라인을 통해 성 전 회장의 사면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도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표가 사면 과정을 몰랐다는 건 100% 거짓말’이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치공작은 다른 곳에서 진행됐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TV조선과 채널A, MBN은 악랄하게, YTN과 연합뉴스TV는 노골적으로 문재인에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보궐선거에 맞춰 귀국한 박근혜의 입장 표명에 맞춰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는 꼴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나만 충분한 종편을 4개나 허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땡전뉴스보다 심한 것은 유례를 참기 힘들다. 



그들의 여왕이 대국민사과 대신 ‘사면 의혹’을 선택했으니 사냥개들처럼 광란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는 하늘이 무너져도 국민에게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여왕의 독선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란 없고, 정통성을 상실한 지도자를 따를 이유도 없다. 



추부길이 ‘사탄의 무리’라고 했던 촛불시민들이 정말로 사탄이 돼 불의한 현 정권 인사들의 잠을 불편하고 두렵게 만들면 된다. 부디 매일매일 드는 저들의 잠자리에 절대 꺼지지 않는 촛불이 아른거리기를 바란다. 추부길이 박근혜의 비장의 카드였는지, 자충수였는지는 내일 가려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4.29 07:53 신고

    예상했던 일들이지요.
    국정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공격수가 나타나 구원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 사악한 집단들입니다. 박근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22 신고

      임기를 마치고 끝내게 할 수 없지요.
      임기 내에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2. 耽讀 2015.04.29 08:00 신고

    박그네와 새누리, 종편과 신문 심지어 진보언론마저 노무현과 문재인 비난입니다. 어떻게하든 문재인을 엮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 뜻을 이룰까요? 노무현이 오로지 시민들과 함께 했듯이 문재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25 신고

      달 차면 기울고 권불십년이라 했듯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언론들의 공세는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일방적 공격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사가 늘 그랬으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4.29 08:36 신고


    오늘 선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ㅡ.ㅡ;
    내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5.04.29 16:26 신고

      아닙니다, 박근헤가 깨놓고 선거 개입을 했기 때문에 투쟁동력은 줄지 않습니다.
      일단 결과를 치켜보고 다음을 구상하면 됩니다.
      어차피 긴 싸움이고 지속적인 투쟁입니다.

  4. 하늘이 2015.04.29 08:39

    비열한 대통령 그만큼 자신이 밝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ᆞ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이 필요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29 16:27 신고

      국민은 일방적인 공격을 싫어합니다.
      문재인을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기득권의 공격에 국민이 반격할 것입니다.

  5. 달빛천사7 2015.04.29 10:27 신고

    오늘 봄비 소식이 있네여 4월 달도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5.04.29 16:28 신고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봄비가 슬퍼보이는 하루인데, 축복의 비로 변하길 바랍니다.

  6. 바람 언덕 2015.04.29 10:46 신고

    ㅎㅎ,
    난장판을 만드네요, 저것들이.
    정말 그 추악함이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31 신고

      전 정권과 후임 정권은 라인을 만듭니다.
      그것은 정치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추부길의 폭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습니다.
      또한 추부길의 폭로는 이명박계에도 치명상이고, 검찰도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극복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7. Cong Cherry 2015.04.29 11:09 신고

    일단 드러난거 먼저 밝혀야지요;;

  8. 세이렌. 2015.04.29 15:36 신고

    어수선하기 그지 없는 정국이네요..

    • 늙은도령 2015.04.29 16:33 신고

      선거 때이고, 박근혜가 도망갈 구멍이 없어서 전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이고 야당이고 뭐고 자기에게 도전하면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9. 머무는바람 2015.04.29 16:23 신고

    그냥 의혹을 사실인냥
    야당에서 하면 인신공격이고
    지들이하면 전략이죠

    • 늙은도령 2015.04.29 16:34 신고

      너무 추잡합니다.
      정치공작만 할 줄 알고 국민은 개무시하고....

  10. 에쏘 2015.04.29 19:21

    늙은도령님 글들 보고 인터넷 상의 글도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싶어서 저도 오늘 글 올렸답니다ㅎ 아직 미혼이지만 앞으로 결혼 육아 이런 것 때문에 들락거리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나는 정치고 모르고 관심도 없는 아줌마지만, 이란 말에 투표독려차원에서 정치에 관심 좀 가지자고 올렸어요ㅋ 선거 지역은 아니지만 글반응을 보니 한 표 행사한 것 같아서 왠지 뿌듯하네요^^ 한사람 한사람 목소리가 결국은 크게 돌아오겠죠^^

    • 늙은도령 2015.04.29 22:40 신고

      축하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은 정치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내적인 자아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만, 당장의 체력 때문에 먹어야 할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따르던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이루어나갈지 결정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고 휴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자아들도 갈등을 일으키고 결과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치과정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이렇게 정치가 있습니다.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이라는 구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도 그 차제로 정치적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려면 여성분들이 이런 삶의 정치적 관점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삶은 자체의 관성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정치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권력은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만, 정치란 합의에 의해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님이 글을 올렸다는 것에 매우 기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글을 써야 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주셔서.
      님도 저도 그렇게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 다른 세상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디에 글을 올렸는지 알려주면 제가 가서 볼 게요.
      제가 지금보다 건강이 좋아지면 6월에는 독자들과 작은 모임이라도 가질 생각입니다.
      제수씨가 조카들과 2달 정도 귀국해서 머무는데 그때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너무 두려워하셔서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11. base 2015.04.29 20:03

    어제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봄 가뭄에 생명력을 잃어가던 생물에 단비가 내리듯이 이번 선거 결과도 그리됐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4.29 22:24 신고

      항상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아렌트가 말했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단기적 목표가 있고 장기적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 지다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유토피아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토피아를 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아 삶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이란 승자의 세상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승자가 세상을 정복했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절대다수의 패자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입니다.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화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절대다수가 수없이 패합니다.
      정의와 평등, 협력, 공존의 가치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이 극에 이른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1~2년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힘들 것이고 답답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 시작할 수 있는 힘, 용기가 우리를 살게 하고 세상을 좋게 만듭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지만, 그런 체념이 있어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 번 뿐인 삶이 소중한 것이 되고, 무엇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늘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인간입니다.
      그게 삶이고 진정한 의미의 긍정입니다.

  12. 2015.04.29 22: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22:35 신고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에 이메일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해를 본 블로거들과 댓글 등으로 소통해서 공통의 대응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복사해서 광고수익을 올렸다면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블러거들 몇 명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도 교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집단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 럴 경우 별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그런 짓을 하는 자들에게 공동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에게 압박을 가하는 공동의 의견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사해가는 자들이 광고수익을 얻을 때마다 네이버도 광고수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이버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방법이 유일합니다.
      불펌방지란 캡처하면 그만이고 해킹은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막기도 힘듭니다.
      당사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네이버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나오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일단 문제의 곳에 디지털 내용증명을 보내보십시오.


  13. 2015.04.29 22: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22:47 신고

      내용증명은 큰 돈이 안 듭니다.
      그것만 보내도 법률적 효력이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피해보존 등이 문제가 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한 측만 구제가 됩니다.

      요즘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네이버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그래도 네이버에 항의하시되 내용증명처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도 피해가 있을 때 다음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원래 나쁜 놈들은 법적 행동에 들어갈 것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내용증명은 그래서 많은 과정을 생략하게 해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싸울 때는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등을 알려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정말 일이 많아질 것 같으면 제 친구놈들(변호사)에게 물어볼 게요.

  14. 2015.04.29 22: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22:48 신고

      요새는 위임장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잇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쓰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마시고 다른 블로거와 같이 하세요.

  15. Chris (크리스) 2015.04.29 22:49 신고

    네..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22:52 신고

      저도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기 쓴 글인양 올리는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더 나올 텐데 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내용증명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물론 친구 변호사놈들의 도움을 받았지요.

  16. 하늘이 2015.04.29 23:00

    철옹성 같은 저들 언젠가는 무너 지리라 믿습니다 ᆞ문재인 힘 내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5.04.29 23:07 신고

      오늘의 선거결과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을 가기 위해 서두르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쳤는데 그것이 오늘의 패배를 예측한 것인가 봅니다.

      하지만 어깨는 몇 주의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결국 나을 것입니다.
      오늘의 패배도 그러합니다.

      다만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글로 올리겠습니다.

  17. 하늘이 2015.04.30 00:55

    잠시 실망을 했지만 빨리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ᆞ여론에 끌려가지 말아야지~걸리더라도 안녕 것 미래는 꿈꾸는자의 것이라 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꿈을 향해 나아갈렵니다 ᆞ밝은 대한 민국을 꿈꾸며 ~도령님 힘내시고 얼른 쾌차 하시길 기운 보내드립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30 05:35 신고

      제가 이번 패배에 관한 글들을 연속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어깨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패인 분석을 통해 승리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투표에서 이기는 것은 좀 싱겁지 않겠습니까?
      대역전극을 위해 미시적인 분석과 거시적은 분석을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 구름바다 2015.04.30 01:33

    먼저 뼈 아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큰 보람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늙은 도령님의 글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 아니 벌써 어제가 되었군요.
    보선의 결과에 너무 낙담이 되어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데
    비록 그 지역의 유권자는 아니더라도
    마음 속 깊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성원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군요.

    과연 30% 정도의 투표율 가지고 그 지역의 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 경우 다시 선거를 해야 함이 맞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정당하고 고귀한 권리를 스스로 저버린 대다수의 사람들을 꾸짖어 봅니다.
    민주주의든 정치에 대한 의견이든 논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부디 다친 어깨가 빨리 완쾌되길 바라며
    계속 좋은 글 많이 부탁합니다.
    그 글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으로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05:38 신고

      님과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글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번 패배의 원인을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투표율이 30%대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원된 과두정치입니다.
      참여적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비판한들 소용없는 것이지요.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정의는 실현됩니다.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박근혜의 실정이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투표를 독려한들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 구름바다 2015.05.01 02:12

      모든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집필에 몸이 열두개라도 모자라는 시간 속에 답글을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고생 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정권의 비리와 무능함에 따르는 실정이 더 이어져서 아직 잠 자고 있는 모든 선량한 사람이 깨는 그 시점까지, 그래서 투표로 행동으로 말하는 그 날까지 기다려야겠지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8:30 신고

      네, 그 수박에 없는데 그때 확하게 사탄의 무리들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헌데 그것이 너무 힘드니,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19. 이해인 2015.05.03 07:57

    왜 이를 악물고
    나 아니면
    사탄?

    • 늙은도령 2015.05.03 08:30 신고

      정치공작에 뛰어난 여왕이 사탄까지 끌어들인 모양입니다.
      참 추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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