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통계청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모든 정부의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고 문재인 대표가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실적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글들은 필자의 블로그에도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검색만 해도 넘쳐날 만큼 많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친노 패권이 야당을 말아먹는 암덩어리로 규정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은 비주류 구태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친노가 폐족이 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활약상을 보여준 세력들은 당연히 친미로 갈아탄 친일수구세력의 리더들이자, 대국민 세뇌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중동문이란 족벌신문들이다. 이명박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종편들의 무더기 허가한 이후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들의 힘은 무소불위에 이르렀다. 언론환경을 독점하게 된 이들이 무려 13년 동안 신문과 방송을 통해 '노무현 죽이기'로 대표되는 친노 패권주의를 파시즘적 방식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이들은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떤 짓을 해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고, 야당이 새누리당2중대로 전락할 만큼 무력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실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 비리들도 제시한 적이 없었고, 국정원과 정치검찰까지 동원한 정권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친노 사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참여정부 인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도 속일 듯한 이들의 왜곡과 조작은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이에 대한 보도가 낙하산 인사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장악한 지상파3도 보도하지지 않아, 이들의 독자와 시청자들은 친노 패권주의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북 세력의 숙주라고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친일수구세력의 쓰레기 언론들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박정희 망령과 교집합을 이루며 구축된 것이 유시민이 말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의 실체다.



유시민이 말한 35%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이런 세뇌작용에 일정 부분 넘어간 상태에서,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우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더해지면서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노회찬, 심상정, 이정희 등으로 대표되는 야권 의원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자신의 야성과 진정성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다.





대통령이란 직위와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부처를 담당하는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에 오르면 모든 국민을 고려하는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국가에는 보수와 진보, 이중개념자, 정치무관심층,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등까지 다양한 지향성을 지닌 군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좌측에 위치한 대통령이라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노력하되,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복지와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득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90%에 이르지 않는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 장관 등이 칼 마르크스나 헨리 조지처럼 통치할 수 없다. 득표율이 50% 정도에 불과한 대통령은 최하위층과 차상위층에게 최대의 복지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우선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함으로써 상위 1%를 제외한 중위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도 복지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것ㅡ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고, 존 롤스가 정교하게 가다듬은 '비례적 평등'의 실현을 진보세력들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고 비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필자도 이를 기준으로 비판했었다).



하지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편적 복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 증대와는 다른 개념임을 깨달아야 한다. 마르크스의 최대 오류는 절대적 노동가치설에 있는데,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종교적인 교리는 개인들이 갖는 차이와 다양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 현실에서는 영원히 달성될 수 없는 유토피아의 망령에 불과하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결과의 평등을 위해 모든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메시와 호날두가 받는 연봉을 그의 동료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아서 현실을 무시한 오류에 불과하다. 노통과 참여정부가 '좌측깜빡이를 켠 것'은 (진보세력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도 해도) 조세정의를 통해 복지 확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의미한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품을 형성하게 된 집값폭등을 막기 위해 DTV와 LTI를 높인 것과 걷힌 세금의 반을 지방으로 돌렸던 종부세,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노통과 참여정부가 '우회전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한미FTA 체결과 쌀시장 추가 개방,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누더기기 된 비정규직법 제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정점으로 하는 친일수구세력에 의해 좌절된 4대개혁입법과 더불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이 친노 패권주의로 변질되면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의원들이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악용된 것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퇴진과 친노 패권주의 비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자신의 딸이 위안부였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과 똑같은 논리를 동원해 야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문재인 죽이기와 탈당 및 국민의당 합류의 명분으로 악용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표의 외부인사 영입이 대성공을 거두고, 그의 지지율이 1위에 오름을 넘어, 그와 친노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호남의 민심이 원상회복하는 추세를 보이자 똥줄이 타게 된 박영선과 박지원, 이종걸 등이 친노 패권주의를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정치는 말이다, 단 행동으로 실천되는 말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말이다. 문재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새누리당 세작과 다를 것이 없는 비주류 의원들에 의해 흔들리고 무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탈당을 만류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부의 반발과 필자 같은 어리석은 지지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며, 선대위 체제가 안정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인재영입과 호남민심 회복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결심한 것이 책임정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 패권주의의 꿈이며 실체이고, 명백한 불법선거와 개표조작을 밝히기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느 그날까지 온갖 비판을 감수하며 때를 기다린 것의 본질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문재인 대표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다. 도대체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표의 행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6.01.18 03:53

    산 넘어 산이네요ᆞ그렇지만 99%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ᆞ

  2. 술맛을 알아? 2016.01.18 22:01

    배은망덕의 죄과는 하늘도 용서치 않는다고 합니다. . .노통님 덕에 나팔불고 살았으면서 그 존엄한 가치에 비수를 꼿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 볼것이고 심판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8 23:58 신고

      네, 이번에는 용서하지 말고 심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끌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내수경제가 죽었다며 이를 살리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투입니다. 이것의 진실 여부는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구라는 행성이 5~6개 정도 있어야 유지가 가능한 과소비를 했고, 그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은 이미 상식의 수준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은 7월 재보선 용이어서 표를 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대책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이 전부 시행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 지표상의 GDP는 늘어납니다. 서민과 상관이 없다 해도 돈이 풀리면 인플레가 생겨 경제성장율은 높아집니다. 겉은 화려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이 되고, 속은 썩어들어가 서민의 생활고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대국민담화는 "평상시처럼 소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재정이 바닥난 연방정부의 곳간이 채워져야 하고, 이는 국민들의 과소비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시 정부 내내 연방정부이 곳간을 민간으로 넘기는 일을 하다 끝났는데, 국민의 과소비를 유도해서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의 첫 번째 대국민담화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2기 경제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거품 형성을 각오한 채 LTV(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다)와 DTI(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다)를 확대했습니다. 즉, 부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위층들에게는 이번 확대가 부동산 광풍을 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LTV와 DTI를 확대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에 나서면 무조건 부실이 늘어납니다. 집값은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 게 세계 경제 상황이 말해주고 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2기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은 대규모 자살로 가는 길입니다. 경제 대붕괴라는 미국의 전철을 밟는 것이지요. 





이번 대책 중에서 세수 부족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을 단행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직 이것만.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100조원이 넘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내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돌리기 위해 고배당 기업에 한해 대주주들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을 최고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들의 소득세가 현재보다 5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매기는 분리과세 세율은 5~10%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스 안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고배당을 통해 주주의 수중으로 넘겨줘, 상당한 수준의 보너스를 챙기게 된 주주들이 이를 소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2기 경제팀의 생각은 한마디로 해서 난센스입니다. 사내유보금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될 기업의 대주주라면 상당한 재력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너스가 생긴다 해서 그것을 소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 대주주의 30~40%(삼성전자의 경우 60%)는 외국인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에게 대규모의 배당이 돌아감에도 세율은 낮춰주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가다 그들은 한국에서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의 내부유보금의 성격에는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함도 있는데 최 경제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적을수록 보너스를 받았을 경우 소비에 쓰는 비율이 90~100%에 이르지만, 상위 3~5% 안에 드는 부자들은 소비하는 비율이 3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부자들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나가 사용합니다. 명품 구입도 이들은 국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경제학의 상식 중에 상식이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20세기 초반의 위대한 경제학자였던 베블런의 《유한계급론》과 좀바르트의 《사치와 자본주의》,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등을 보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저서들이 먹힐 때의 부자들이란 과시적 소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등의 일련의 저작들을 보면 21세기 부자들은 과시적 소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 대붕괴 이후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업의 천문학적이 사내유보금(마땅한 먹거리가 없어 투자되지 않은 돈도 많다)에 직접 과세하지 않고 대주주들에게 고배당을 유도하는 것은 부자의 금고만 불려줄 뿐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정말로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사내유보금에 직접 과세해 그것을 공적 부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겠다면, 중하위층에 속하는 가계와 노동자에게 기본소득 같은 공적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전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중하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진행되면 경제는 무조건 살아나고, 중하위층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은 더 걷힙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행정력도 줄어듭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으로도 기본소득에 필요한 자금이 상당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소득을 받아서 면세점 이하였던 사람들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가의 세수가 넓어지기 때문에 복지 재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초반 1년의 자금(아, 4대강공사만 안 했으면)만 마련되면 무조건 경제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만일 경제활성화가 목표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 중에서 LTV와 DTI를 건드린 것과 사내유보금을 대주주에게 고배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자의 금고를 채워주고 금융권의 부실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공적자금 투자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국민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미래세대는 사는 것이 지옥이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막가자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물 던져주고 정작 더 큰 위험만 떠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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