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제가 필리버스터와 선거구획정 최종안의 충돌과 JTBC 밤샘토론을 다루느라 잠시 밀렸던 글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북한-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두 번째 추론인 이번 글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강경파, TV조선·채널A·MBC·YTN(이하 쓰레기) 등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이 평화협상을 놓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가졌다는 것,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와 대북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광적인 사드 배치론에 끌려다닌 것,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진 것,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한국을 건너뛰고 중국과 직접 협상에 들어간 것 등은 미국과 중국이 정치군사적 외교파트너로 박근혜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핵실험은 완벽한 불능화를 하지 않는 한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에 관한 것임을 알았을 테고, 핵실험 이후 언제든지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광명성 4호를 실었고, 3호는 위성으로서 궤도를 돌고 있다) 발사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북한과 비밀협상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래 미국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재남침으로 전시작전권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개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제2의 한국전쟁이 남한의 도발(일본의 사주를 받아)로 시작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일본도 자동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3차세계대전으로 발전한다면 남북한의 초토화되는 것을 넘어 G2로서의 미국과 중국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려 20년에 이르는 초장기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부정적 세계화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는 세계경제의 몰락은 종말적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승리를 기점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내 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쓰레기들의 광기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공작에 말려든다면 중국과의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극한 대립은 '유시민의 미 대북제재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미국이 자멸로 가는 길이기에 (거의 영원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오바마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를 썼을 때부터 마음속에 두었던 두 번째 추론은 첫 번째 추론에 대한 신랄한 반박이 됩니다(내가 나를 반박하면 어떤 내가 진정한 나일까?). 미국 정부의 한반도전략을 고수해야 하는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제재를 위해 중국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적당히 호응하면서 중국과의 양자협상으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함께,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외교적 금도마저 넘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중국을 자극해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정치공작'에도 확실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에게 오바마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고는 주한미군사령관의 교체인데, 이것까지 진행된다면 박근혜를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바마와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회담을 통해 확실하게 한반도의 상황을 정리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를 상대해야 한다면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더라도 미국 주도의 강력한 UN제재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때문에라도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물론 살아갈 길은 터준다)해 한국의 도발을 원천찬단할 필요가 시진핑에게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은 인구구조 때문에 향후 20년은 호항을 더 누릴 것이라 봤는데, 세계경제가 주류경제학과 온갖 경제연구소, 경제학자와 경제지 등의 주장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보다 심각한 대불황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에 경제의 경착륙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여력이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한다면 달러화 자산을 푸는 최후의 선택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이 정권연장과 장기집권을 위해 3차세계대전이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자협상으로 북한제재에 관해 중국의 양보를 대폭 받아낸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간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런 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다음 글도 '내가 내글을 반박하는 자폭글'이 될 것이지만,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의 총선 승리와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쓰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고위관료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도 총선 승리에 희망을 더해줍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회유책을 제시할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박근혜와 그 떨거지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이런 움직임이 지난 70년 동안 이어온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7 21:27

    총선하고 상관없이 왠지 암울한듯.(설령 박근혜가 탄핵당하거나 야당이 이긴다고 해도 말이죠.인구절벽문제를 포함해서)

    • 늙은도령 2016.02.27 22:06 신고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박근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다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안부협상이고 나머지는 국정원 권한강화입니다.
      전자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등지는 것이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으며, 후자는 욕망의 투표를 하던 5060세대들이 기겁할 것이라 그들 중 일부가 이탈할 것입니다.
      콘크리트지지층이 3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2. BOW 2016.02.27 21:28

    그나저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심으로 완벽한 우방인지는 의문입니다.(가츠라 테프트 밀약때나 천황이나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2차대전 전범처리건을 포함해서 말이죠.)
    또한 미국이 한국전쟁때 일본이 제휴한 세균전 기술을 써먹었죠?!
    http://blog.daum.net/excaliver/16468041
    http://blog.daum.net/parkyg60/320
    blog.naver.com/crenche/220241173941
    blog.naver.com/say2talk/220638356443

    • 늙은도령 2016.02.27 22:11 신고

      미국이란 나라는 두 개의 시선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자들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의 미국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미국입니다.
      그렇게 나누어봐야 미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미국은 전자입니다.

      님이 링크한 글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책과 외교자료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와 정치사, 경제사는 박사학위 몇 개 수준은 됩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면 포기했던 출판용 글을 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문적 내용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3. 참교육 2016.02.27 21:53 신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시키고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습니다
    몇 세기에 한명 나올까 말까한...

    • 늙은도령 2016.02.27 22:13 신고

      그것 때문에 박정희와 악행도 부각되고 있으니, 어쩌면 신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무현의 죽음에 얽힌 모든 것을 역추적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겠지요.
      박근혜는 어쩔 수 없이 치리야 할 우리 시대의 심각한 치통 같은 것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BOW 2016.02.27 22:42

    본문하고 관련없는 글이긴 하지만
    이 뉴스에 대한 글도 부탁드립니다.
    뭐 게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나이가 나이인지라서 그런지...)
    실은 제가 게임규제에 대한 관련 카페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잠시나마이긴 해도..)
    게다가 게임이 사실상 국내의 산업의 비중이 크구요.(즉 반대로 말하면 이걸로 인해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2667&sid1=001&lfrom=blog
    http://news.danawa.com/view?boardSeq=60&listSeq=3127638
    http://www.fnnews.com/news/20160226173549480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44691&g_menu=020500&rrf=nv

    • BOW 2016.02.27 22:46

      게다가 이게 단순 중독문제로 볼수 없는게 지금 10대에서 30대가 입시,등록금,취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입니다.

    • BOW 2016.02.27 23:13

      또한 그것 떄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외국으로 떠난 상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8 02:57 신고

      게임산업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라면 장년층과 노인들을 위한 게임을 개발할 것입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개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프로그래머들의 연봉이 올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저임금노동자에 속해버렸으니까요.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산업의 부흥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 올리더라도 피상적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총선이 지나면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5.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48 신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TBC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은 쉬쉬하는군요..

    그나 저나 테러방지법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5:48 신고

      수정안에 합의할 것입니다.
      총선이 미루어지면 여야 의원들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자기 고집만 내세울 수 없습니다.
      독소조항만 확실하게 잡아두면 우려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필리버스터에만 매달려 더 큰 양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일본 총선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서 보듯, 적극 투표층이 많은 민족주의적 보수세력의 세몰이가 이번에도 성공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줄 아베의 승리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일본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뜻합니다.





일본을 패전국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맥아더가 주도한 평화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입니다.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맥아더의 초심이 평화헌법으로 이어졌는데, 이 덕분에 일본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경제부흥에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 덕분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가 일본에 전쟁사령부를 두었기 때문에 군사물자의 상당 부분을 일본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압축성장은 비교조차 안 되는 일본의 경제부흥은 전쟁 경제를 떠받쳤던 군산복합체들을 전후 경제를 떠받치는 초국적기업으로 탈바꿈시켜주었습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인 역설이지만, 전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은 인간을 상대로 첨단과학과 대량학살기술을 대규모로 실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처칠이 “전쟁과 사랑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며, 패전국 독일과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전쟁 기간 동안 축적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선 일본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정도로 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쟁 기업들의 로비로 1985년 미국 연방정부와 플라자합의(잃어버린 20년의 기원)를 맺은 일본은 미국과의 공생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탈바꿈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자민당) 정부는 미국의 채권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미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만큼 미 재무부의 채권과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성장할수록 일본은 군사강국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플라자합의에 동참한 유럽의 강국들은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뚜렷한 적국이 사라진 미국 연방정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대폭으로 삭감했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일본(과 한국, 대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호주, 필리핀 등)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의 불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헌데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대붕괴는 미국경제를 기나긴 불황속으로 빠뜨렸고, 미국 연방정부로 하여금 1990년대에 준하는 국방비 삭감(10년 내 4870~9500억 달러)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돌파구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아시아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만약 이로 인해 한국이든 대만이든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국방예산이 높아진다면ㅡ두 국가 모두 미국 무기의 단골이기 때문에ㅡ(군산복합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데이비드 로스코프의 《슈퍼클래스》에서 인용).



총선에서 압승해 재집권한 아베 내각은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이 필요한데, 아베 내각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가의 미 군산복합체 첨단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이래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에 반대하며 지정학적 안보논리를 내세워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로스코프의 주장처럼, 아시아 3국의 미국 무기 구매는 대량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베의 압승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비 감축의 영향을 아시아 3국 정부가 매워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경제가 정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는 아베 내각의 집요한 노력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일종의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아시아 3국으로 하여금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를 미국 국방부 대신 사주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넓힐 수 있는 폭력시장은 아시아 3국의 국방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G2체제의 진정한 승자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일수도 있습니다.




P.S. 며칠 내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유가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43 신고

    아베가 엄청난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노골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
    자국에서 전쟁을 하지는 않을것이고 그 대상은?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14:50 신고

      결국 국제정서를 악화시켜 무기 판매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제정치경제학은 그렇게 일부 거대기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군산복합체의 거래입니다.
      이제는 테러조직과 조폭에게도 무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도령님 2014.12.19 05:13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핀트가 한 개씩 어긋납니다.

    1. 아베 내각이 수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민당이 압승하진 않았고요, 일본 극우 정당 유신당은 많은 자리를 얻지는 못하였으며. 과반은 차지하였지만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습니다.
    2. 자민당과 같이 보수 측에 속하는 공명당과 합쳐서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었지만, 공명당의 당내 법규에 의하면 일본 헌법 9조를 이행, 전쟁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개헌은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일본이 군비과열경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통합적인, 그리고 세세한 자료 뒷받침으로 읽기 쉬운 글들 많이 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4.12.20 07:17 신고

      평화헌법을 고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그 자체로 일본의 재무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협약들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로 내새운 것이 평화헌법이란 뜻이고, 정치란 생물이어서 당내 법규도 바뀌곤 한답니다.
      아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임기를 최대화하는 대신 미국의 무기를 한국과 경쟁적으로 구입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적극적 협조가 뒤따릅니다.
      아베의 속내가 꼭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중국 봉쇄고, 재도약의 발판을 제조업을 통해 이루려는 것입니다.

  3. 제로 2014.12.24 10:47

    이야.. 농수산물업계 외에도 군수품 시장이라는 영역이 또 고려 대상이었군요.
    새로운 부분을 또 배우고 갑니다.

    일본 평화헌법 같은 경우 보니까 헌법 자체는 개정하지 않지만,
    그 아래 법령 해석의 관점을 바꾸어 적용하겠다는 기사가 이미 뜬 것 같던데요?
    필자님 분석이 정확한듯.

    공명당의 경우도 당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신당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를 샀으면 언젠가 써먹고 싶어할 텐데... 걱정이군요.

    • 늙은도령 2014.12.24 11:45 신고

      군산복합체가 이루어내는 경제규모는 수십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 반 이상이 미국의 무기로 채워집니다.
      일본과 한국,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최대 수입국입니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명목은 미국이 국방비도 줄이고 무기도 팔아먹는 이중삼중의 이익을 봅니다.
      아베의 폭주를 미국이 견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참조대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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