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구에게나 저만의 사연과 아픔, 희생과 분노, 화해와 용서가 있을 터, 각자의 특권화된 기득권층은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친일부역의 후손들일 수도 있고, 6.25 때 북한군과 미군에 빌붙어 완장을 두른 자일 수도 있고, 지독하고 탐욕스러운 정경유착의 수혜자일 수도 있으며, IMF를 초래한 정치경제 고위관료일 수도 있고, 민주화에 무임승차한 법률가나 정치인, 지식인과 사업가 등의 영혼없는 엘리트일 수도 있다.

 

 

아버지와 다른 세상을 열고 싶었던 아들의 꿈(사회적 민주주의나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착. 만민공동회와 동학혁명이 대표적이고, 근래에 들어서는 4.19혁명,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과 탄핵무효 촛불집회 등이 있었다)은 새로운 세상의 주민들이 풍요한 삶의 주인이 되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다. 민족상잔의 아픔과 60년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적 변천에 대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대승적 해결을 통해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와 화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사태들은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친일수구세력이 주축이 된 탐욕의 특권층이 청산되지 못했으므로. 이들은 반공(이승만)과 가난 탈출(박정희)이란 무소불위의 프로파간다 아래 무조건 파이를 키우면 낙수효과가 일어나 모든 이들이 부유해진다고 국민을 세뇌시켰고, 북한과의 위협을 최대한으로 뻥 튀기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 역할을 완벽할 정도로 충실하게 해낼 수 있었다.  



권위주의 독재자가 밀어붙인 압축성장은 파시즘적인 속도로 국민을 밀어붙였지만, 그 열매는 상위 10%에 집중됐다. 그 당시에 공돌이와 공순이로 지칭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빈곤의 메커니즘으로 빨려들어가는 초기의 단계를 거쳤다(헬조선의 또 다른 기원).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과 영혼은 약속의 땅(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참여민주주의)에 들어설 수 없었다. 아직도 참혹한 사막을 떠도는 이름 모를 영혼들의 서러운 울음이 귓가를 맴돈다.  

 

 

불의하고 타락한 랍비(조중동, 이병도의 제자로 상당수에 이르는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교수, 뉴라이트, 대형교회의 소유자들)들이 식민지사관을 주장하며 일제의 강제합병을 미화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계에 서서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 이들 때문에 아직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사막(권위주의)과 성지(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은 아들의 주민들마저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다.



그래, 우리에겐 노무현이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율법, 즉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일방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적의의 방법(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보다, 이웃사랑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구원의 여정을 열어준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참지식인과 혁명적 실천가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끝없는 반목과 대결의 반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화의 순례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종교의 특정화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사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함과 사랑을 나누는 자라면.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도 모자라 남쪽에서의 갈등마저 야기하는 특권층의 율법(반공과 좌파타령, 상위 1%의 역혁명인 신자유주의 통치술)부터 새로운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야만 한다. 정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특권층의 탐욕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그들의 율법은 정의의 실현도 아닐뿐더러 더더욱 구원을 이루는 사랑의 메시지도 아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종교가 바뀌어야 한다. 반공과 멸공의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좌파타령이 진보적 가치의 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굳건한 안보란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서 시작된다. 나라를 지켜야 할 욕구가 크면 클수록 안보의 힘은 강화된다.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가 넘쳐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난공불락의 경지에 이른다. 국가의 보위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역사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과 한반도 공통의 번영이라면 북한과의 반목과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합리적 토론과 합의 위에 보다 굳건한 평화협력지대를 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10.4선언에서 김정일과 합의한 것들을 차근차근 실현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 파당적 이익과 직업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에 조국의 미래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서 이탈한 상태다. 국가권력기관들이 민주주의마저 말살시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다. 사람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의 소중한 밀알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지켜냈던 것이 노무현의 죽음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비주류 탈당파와 쓰레기 언론들의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들을 부화할 시기까지 살려두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 알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노력했는지. 그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국가와 민족의 존엄이란 친미나 친중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와 맞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김정일에게 대폭적인 양보를 받아낸 것이 10.4선언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염원처럼 21세기 한반도의 복음이란 평화와 사랑의 성지를 여는 것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유대인과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단군조선의 후예들에게 그런 것들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또다시 부관참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자행했지만, 그들이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NLL 포기논란'이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된 것도 노무현의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쩌면 이런 극적인 반전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선조들의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필자만의 해몽이며 일장춘망일 수도 있다. 극적인 반전이 지난 대선에서의 온갖 부정과 불법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라면, 이것도 꿈보다 해몽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난 대선이 불법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힘이 권위의 원천이고, 이것이 야만공권력을 통해 법치주의로 둔갑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확도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제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무엇도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리라고, 에밀 졸라의 말을 빌릴 수 있음은 혹한의 날씨에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청춘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청소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유족과 시민들, 야만공권력의 피해자 백남기씨의 쾌유를 빌며 그 대신에 투쟁하는 모든 농민과 노동자들 때문에 가능하다.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기에 문재인도 힘을 받는 것이며, 안철수의 본색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에서 보내오는 여러 가지 외교적 신호는 박근혜의 효용성이 다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안철수를 앞세운 이명박의 대반격이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을지 예측하기 힘든다는 점에서 승리를 믿어의심치 않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안철수를 너무 오랫동안 바라본 사람들은 그에게 신성을 씌워 우상화에 이르렀으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는 35%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상태다. 



이것과 개표조작을 막아내는 것이 마지막 난관인데, 문재인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개혁과 인재영입으로 어느 정도 안전책은 마련된 상태다. 이제는 10만을 넘은 온라인입당자들과 소녀상을 지킴으로서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청춘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거리에 나선 청소년들, 그들의 든든한 지원자인 효녀연합, 백남기씨를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정말로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한다. 우리는 프랑스혁명보다 더 위대하고 민주적인 혁명을 몇 번이나 성공시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8 17:05 신고

    완전히 독립정이 개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그런데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어떤 관계 속의 존재라는 것을 알면 저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지요. 결국 유권자들의 안목에 따라 지도자를 만나게 됫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8 17:48 신고

      최근에 분위기는 미국과 중국이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가득합니다.
      이제 안철수만 제압하면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만나는 1020세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희망을 가져볼만 하더라구요.

  2. BetweenTheLines 2016.01.28 18:33 신고

    좋은 글 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29 08:47 신고

    본문의 내용과 좀 별개지만 조중동 사주 혼맥도를
    보니 알고 있는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군요
    유유상종,,, 유구무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9 13:55 신고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더 얽혀있습니다.
      친일수구세력과 미국유학파가 한국을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4. 촌아지메 2016.01.29 09:56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

  5. Pure09 2017.01.10 15:26

    정말 통찰력있는 해석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민중을 가난하고 못배운 무리 , 좌파 빨갱이 , 전경련 ,노조로 폄하시켜놓고 수동적으로 통치를 당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규정짖는 보수 수구세력들이 지금은 민중이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를 판단하고 있는 시대란 것을 하루 빨리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의 죽음에 지금도 가슴이 져립니다. 지금이나마 그 분의 죽음의 참 뜻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된다는것이 참으로 저에겐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올리신 글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일깨워 주세요.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통계청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모든 정부의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고 문재인 대표가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실적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글들은 필자의 블로그에도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검색만 해도 넘쳐날 만큼 많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친노 패권이 야당을 말아먹는 암덩어리로 규정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은 비주류 구태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친노가 폐족이 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활약상을 보여준 세력들은 당연히 친미로 갈아탄 친일수구세력의 리더들이자, 대국민 세뇌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중동문이란 족벌신문들이다. 이명박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종편들의 무더기 허가한 이후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들의 힘은 무소불위에 이르렀다. 언론환경을 독점하게 된 이들이 무려 13년 동안 신문과 방송을 통해 '노무현 죽이기'로 대표되는 친노 패권주의를 파시즘적 방식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이들은 친노 패권주의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떤 짓을 해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고, 야당이 새누리당2중대로 전락할 만큼 무력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실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 비리들도 제시한 적이 없었고, 국정원과 정치검찰까지 동원한 정권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친노 사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참여정부 인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도 속일 듯한 이들의 왜곡과 조작은 거짓으로 판명났지만, 이에 대한 보도가 낙하산 인사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장악한 지상파3도 보도하지지 않아, 이들의 독자와 시청자들은 친노 패권주의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북 세력의 숙주라고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친일수구세력의 쓰레기 언론들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박정희 망령과 교집합을 이루며 구축된 것이 유시민이 말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의 실체다.



유시민이 말한 35%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이런 세뇌작용에 일정 부분 넘어간 상태에서,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우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더해지면서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이종걸, 노회찬, 심상정, 이정희 등으로 대표되는 야권 의원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자신의 야성과 진정성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다.





대통령이란 직위와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부처를 담당하는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에 오르면 모든 국민을 고려하는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국가에는 보수와 진보, 이중개념자, 정치무관심층,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등까지 다양한 지향성을 지닌 군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좌측에 위치한 대통령이라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노력하되, 그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복지와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득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90%에 이르지 않는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 장관 등이 칼 마르크스나 헨리 조지처럼 통치할 수 없다. 득표율이 50% 정도에 불과한 대통령은 최하위층과 차상위층에게 최대의 복지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우선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함으로써 상위 1%를 제외한 중위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도 복지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것ㅡ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고, 존 롤스가 정교하게 가다듬은 '비례적 평등'의 실현을 진보세력들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고 비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다(필자도 이를 기준으로 비판했었다).



하지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편적 복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 증대와는 다른 개념임을 깨달아야 한다. 마르크스의 최대 오류는 절대적 노동가치설에 있는데,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종교적인 교리는 개인들이 갖는 차이와 다양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 현실에서는 영원히 달성될 수 없는 유토피아의 망령에 불과하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결과의 평등을 위해 모든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메시와 호날두가 받는 연봉을 그의 동료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아서 현실을 무시한 오류에 불과하다. 노통과 참여정부가 '좌측깜빡이를 켠 것'은 (진보세력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도 해도) 조세정의를 통해 복지 확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의미한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품을 형성하게 된 집값폭등을 막기 위해 DTV와 LTI를 높인 것과 걷힌 세금의 반을 지방으로 돌렸던 종부세,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노통과 참여정부가 '우회전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한미FTA 체결과 쌀시장 추가 개방, 기득권의 반발에 막혀 누더기기 된 비정규직법 제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정점으로 하는 친일수구세력에 의해 좌절된 4대개혁입법과 더불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이 친노 패권주의로 변질되면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의원들이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악용된 것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퇴진과 친노 패권주의 비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자신의 딸이 위안부였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과 똑같은 논리를 동원해 야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문재인 죽이기와 탈당 및 국민의당 합류의 명분으로 악용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표의 외부인사 영입이 대성공을 거두고, 그의 지지율이 1위에 오름을 넘어, 그와 친노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호남의 민심이 원상회복하는 추세를 보이자 똥줄이 타게 된 박영선과 박지원, 이종걸 등이 친노 패권주의를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정치는 말이다, 단 행동으로 실천되는 말이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말이다. 문재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새누리당 세작과 다를 것이 없는 비주류 의원들에 의해 흔들리고 무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탈당을 만류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부의 반발과 필자 같은 어리석은 지지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며, 선대위 체제가 안정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인재영입과 호남민심 회복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결심한 것이 책임정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 패권주의의 꿈이며 실체이고, 명백한 불법선거와 개표조작을 밝히기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느 그날까지 온갖 비판을 감수하며 때를 기다린 것의 본질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문재인 대표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다. 도대체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표의 행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6.01.18 03:53

    산 넘어 산이네요ᆞ그렇지만 99%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ᆞ

  2. 술맛을 알아? 2016.01.18 22:01

    배은망덕의 죄과는 하늘도 용서치 않는다고 합니다. . .노통님 덕에 나팔불고 살았으면서 그 존엄한 가치에 비수를 꼿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 볼것이고 심판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8 23:58 신고

      네, 이번에는 용서하지 말고 심판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하위 99%의 부가 상위 1%의 수중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여 천문학적인 실탄을 마련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오일쇼크’를 주도했던 사우디를 협박해 수백 조(1980년의 경우)에 달하는 석유대금까지 굴리게 된 월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돈놀이에 돌입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제자들인 시카고보이즈와 제프리 삭스와 립턴으로 대표되는 버클리마피아를 앞세운 미 연준과 재무부, 월가, IMF의 연합은 남미와 동유럽, 러시아, 중국을 털고(천안문 사태의 이면은 중국에 신자유주가 상륙한 것이고, 그 시작은 등소평이 경제교사로 프리드먼을 초청한 것이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1997~8년의 외환위기를 일으키며 태양계 차원의 돈을 긁어모았다(이때 스웨덴처럼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도 털렸다).





이런 과정에서 슈퍼리치와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부를 무한대로 늘려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구적 차원의 착취구조를 완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클래스를 구축한 0.1~1%의 수중으로 하위 99%의 돈이 이전됐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대가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할 수 있었다(노동의 종말, 고용없는 성장, 차이메리카는 이렇게 구축됐다).



태양계를 사고도 남을 돈이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벤처거품의 조성과 붕괴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광풍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우주적 차원의 남발로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로 전 세계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대불황으로 몰고 갔다.



이상이 전 세계는 물론 미국마저 몰락의 길로 내몬 신자유주의 40년의 가장 압축적인 묘사다. 문제는 이다음에 오바마가 정부가 행한 조치다. 월가의 돈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마바 정부는 경제대불황의 주범들에 대한 우주적 차원의 사면복권(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개의 조치로 인해 금융업체들은 손실처리를 넘어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됐고, 탐욕의 잔치를 벌였던 슈퍼리치들은 2008년 이전보다 더욱 부유해졌다. 전 세계 부의 30%가 상위 0.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상위 1%에 수중에 50%, 상위 10%의 수중에 90%가 넘어갔다.



그 대신 전 세계 하위 90%는 적선인양 남겨둔 10%의 부를 가지고 피 터지는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지옥으로 내몰렸다(신자유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 실물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역사상 최장기의 대불황 속으로 빠져들었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착륙, 신흥국들의 저성장과 금융불안은 전 세계적 차원의 환율전쟁을 촉발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난다. 실물경제(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용역산업처럼 재난과 위기를 조장하고 재건을 담당하는 산업은 대호황)와 하위 90%와는 상관없이 금융과 슈퍼리치의 수중에서만 도는 돈이 넘쳐난다.



헌데 정말로 교묘한 것이 실물경제의 몰락은 저유가 체제를 구축했고, 사실상의 제로금리와 마이너스금리는 하위 90%에게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도록 만들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아주는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 미국경제가 조금 살아났지만 그것은 하위 90%의 혁명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처럼 내수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각국 정부가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로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 돈들이 슈퍼리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하위 90%의 임금인상에 나서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처럼 임금을 깎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는 상위 1%에 의한, 상위 1%를 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망하지 않는 한, 상위 1%도 피해갈 수 없는 대몰락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복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미 연준이 당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올해 안에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10월도 있고, 12월도 있으니 중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와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의 파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먹을 것도 더 많아진다.  



게다가 각국에는 국민 전체의 것인 공공재들이 넘쳐난다. 민영화를 시키면 수백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국영기업과 공기업, 공공서비스(국민연금, 사회복지, 건강보험, 교육제도 등)가 넘쳐나고, 정부 자체를 민영화하면 하위 90%의 소비와 세금만으로도 영원한 부의 제국을 구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상위 0,1%의 슈퍼리치와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이 하위 99%에 대한 역(逆)계급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상을 모두에게 돌려주었던 위대한 대혁명의 전통이 완전히 뒤집혀 상위 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미 연준-미 재무부-월가-IMF가 추동하고, 미 국방부와 군산복합체가 강제하고, 각국 정부가 협조하는 글로벌 노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됐다.



미 금리 동결과 헬조선이 상관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더한 지옥이 조금 미뤄졌을 뿐이며, 최상으로 쳐도 지금과 같은 지옥이 계속된다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명심하라, 당신이 하위 90%에 속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글로벌 노예제도)를 거둬내지 않는 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다 해도 그곳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사실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18 12:16 신고

    박그네정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제 파국은 막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 핵폭탄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처럼 아무 책임 안집니다. 정말 나쁜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3:16 신고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넘기느냐 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언론은 이런 실상을 얘기하지 않으니....

  2. 우니에몽 2015.09.18 15:36 신고

    뀨 저왔씁니당!!

  3. 바람 언덕 2015.09.19 10:32 신고

    언젠가는 터질일...
    빨랑 올리고 터져버리던지...
    매도 빨리 맞는 게 낳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욕지거리 밖에는 안나옵니다.

    ^^;;;

    • 늙은도령 2015.09.19 17:22 신고

      네,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있겠지요.
      이런 상태로는 더는 불가능하니까.....

  4.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5 신고

    재벌들의 금고에도 돈이 철철 넘쳐 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는 언제나 먼지만 훌훌....

  5. base 2015.09.19 12:36

    위 내용에서 미 갑부들은 국내외에서 돈을 긁어 모았고 연준은 이를위해 금리를 내려주었다는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37 신고

      원래 연준은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원래 민간기구입니다.
      미국 각주의 중앙은행과 다른 은행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볼커부터 옐런까지 모조리 유대인이 의장을 했고요.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위해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도 됩니다.
      저축과 고율의 조세로 경제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려주면 되니까요.
      물론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관리하면서요.

      헌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재산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볼커 의장 때 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레이건은 세율을 78%에서 28%까지 내렸고요.
      미국의 중산층은 돈을 벌어 집을 살 때 대출을 낍니다.
      헌데 금리가 올랐으니 여러 중산층이 무너지고,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케인즈 체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볼커쇼크라 하는데 이때 부자들이 이자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파산하거나 가난해진 중산층들이 대출을 늘렸고, 이 돈은 부자들의 돈에서 나왔으니 국내에서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도 없앴기 때문에 더욱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의 금고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에 금융위기를 일으켜 IMF 구제금융을 받게 하고 이자를 대폭 올립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망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챙기고, 값싼 가격에 주요 기업들을 인수하고, 다시 되팔아 목돈을 챙기고, 그 다음부터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로 돈을 또 벌고....

      이런 식이지요.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국내외에서 상위 1%가 하위 90%의 돈을 긁어갑니다.
      정부가 할 일을 줄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 규제를 푸는 것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적공동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base 2015.09.19 16:05

      원문에서 중간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날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7:20 신고

      네, 그때 뵙겠습니다.

  6. 불루이글 2015.09.19 18:01 신고

    0.1%슈퍼리치들 이 전세계 부의 30% 더 늘려서 상위10%가 90%의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로 90%의 하위층들이 피터지게 싸워 가며 싸우고 있다는 말씀 이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수 없네요

    빈민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현상이

    바로 우리 나라 처럼 목소리를 낼수 없도록 귀족노조로 낙인을 찍어 노노 갈등과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기에 놀아난 저능한 국민들 때문에 노예들 끼리 피터지게 다투는 형국과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8:43 신고

      네, 정말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최악의 시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7. 브이포벤데타 2015.09.20 00:04

    ...어디를 가더라도 헬조선이란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라던가 ^^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민 이란 단어가 절로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8. 덕산 2015.09.20 08:04

    우리 자녀들을 이땅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 살고 있습니다.

  9.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0 신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야근에 지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털어먹는 족속들에게 주먹이라고 한번 날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10. 타임슬리퍼 2015.11.03 22:56

    안녕하세요! 미국 금리 동결 관련해서 검색해 보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아고라에서 늙은도령님이 올려주시는글 잘 봐오다가 이렇게 개별 사이트가 있는걸 알고서 내용 살펴보다가 궁금중에 글을 남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KR20151102209500071.HTML?input=1179m

    위의 사이트 내용 대로라면 미국 부채가 오바마 임기내 2배 가까이 상승해서 지금 2경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채가 더욱 증가되고 결국 미국이 더 힘들어 지는것 아닐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는 있을까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점을 간과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마저 신자유주의에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럽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유로존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에 속하지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만큼 독일의 독주에 불만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가 유럽을 미래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독일의 전쟁배상금을 대폭 탕감해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럽의 복지체제를 지속적으로 잠식해온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되면 위기에 내몰린 유로존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리 무서운 상대가 아니지만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채권을 사줬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수출증가와 채권수익률 면에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역대 내각처럼 경제의 경착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 정부와 경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규모는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2~3조달러)을 팔아 유럽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럴 경우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자 유일제국인 미국의 입장에선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최소 50년 이내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없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구온난화 완화비용까지 더하면 유일제국의 타이틀은 내놓아야 한다.



금융시장을 최소한만 개방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처럼 경제봉쇄를 통해 항복을 받아낼 만한 상대가 아니며, 영국과 서독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찍어 눌렀던 일본처럼 제2의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푸틴(최근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지만)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미미한 존재인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이 메르켈을 비판하는 것도 그리스 국민이 불쌍하기 때문도 있지만, 메르켈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계경제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는 부정적 세계화가 부른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조리 응축된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특정집단의 일방독주는 공통의 파멸로 귀결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피케티의 주장이 왜 그렇게 큰 울림을 갖는지는 주말쯤에 올릴 생각이다).



P.S. 아래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되기 일쑤인 통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글의 힘이 탄력을 받는데, 이 기사가 그러합니다. 



한국, 민의 반영 '선거 비례성' 최하위.. 비례대표제 국가는 상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7 신고

    통계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4 신고

      네, 통계는 가공하고 왜곡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꺾는 방법은 지적 우위 아니면 혁명입니다.

  2. 참교육 2015.08.06 10:47

    나쁜 국가나 나쁜 정부의 공통점은 약자를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수탈과 착취 그 사악한 마귀의 얼굴을 이제는 희생자가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3. base 2015.08.06 18:05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간교한 악마도 균형의 완전한 파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데 이 놈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이토록 잔인한 돌연변이가 되버렸으니....

    • 늙은도령 2015.08.06 20:14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이 모든 것을 우경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깨놓고 막나갑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가 됐습니다.
      기득권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99퍼센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똑같이 궁핍한 계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체제의 간수들과 죄수들 가운데 그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존 체제는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인용  




미 국방부의 내부문서인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미 연방정부와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잔악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전쟁에 패배한 뒤, 민주당을 도청한 닉슨이 온갖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하려다 탄핵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분출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일삼았던 연방정부와 양당을 향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심지어 상위 1%에 빌붙어 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사람들까지 미국체제의 일방성에 분노를 표출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섰다.



일종의 반체제문화(저항운동)가 형성된 것이다. WASP(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반체제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베트남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방정부의 언론 통제를 받아들였던 제도권 언론의 빈자리를 파고드는 다양하고 작은 대안언론(특히 라디오)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했다.



탐욕과 학살의 주인공 콜럼버스의 후예들에 맞섰던 원주민(인디언)부터 시작해 노예, 농노, 흑인, 하인, 노동자, 여성, 이민자, 소수자 등을 거쳐 미국 역사를 관통하는 저항의 역사는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듯했다. 이때 미국과 일본, 유럽의 최상위 엘리트들이 1%의 지배를 영속하기 위한 다양한 모임과 기구들이 결성됐고,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삼각위원회였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록펠러와 미국정계를 주름잡았던 브레진스키가 주도한 삼각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각국의 정치, 경제, 금융, 군부, 언론 등의 지배엘리트들이 참여해 1%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체제구축에 나섰다. 그 결과가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이고, 자본주의 양당체제의 강화이고, 짝퉁 사회주의의 몰락이었고, 이때부터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을 위한 체제로 자리잡았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통치와 이익을 대표하는 신자유주의가 '불경한 삼위일체(IMF, IBRD, WTO)'를 앞세워 전 세계를 삼킬 수 있었던 것도 삼각위원회처럼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일치단결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8년까지 지속됐고, 월가 발 신용대붕괴로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1%를 위한, 1%의 의한, 1%의 부와 권력을 사수했던 독점체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허울뿐인 민주주의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들은 자신이 99%에 속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록 미국 주류 백인과 월가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바마가 독점체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충실하면서 ‘내가 99%라는 자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분노한 사람들의 점령하라 운동’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안체제를 향한 열망을 퍼뜨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용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집권으로 독점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한국 등에서 독점체제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가 독점체제의 문을 일부에게 열어줌으로써 하위 99%가 전 세계 부의 10%를 가지고 피 터지는 싸움을 부추겼고, 반목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산업혁명, 자본주의, 자유시장이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형성된 ‘나는 99%에 속한다’라는 자각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채, 작은 조직이나 공동체로 분열됐고, 극단적인 소외나 배제에 처해졌고, 체제의 부를 좀먹는 잉여와 쓰레기로 취급되고 범주화됐다(지그문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을 참조).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99%의 무한대의 분열은 좌로 이동하기도 하고, 중간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했지만, 99%라는 연대의식이 형성되는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자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디지털 감시(디지털 파놉티콘)가 따라왔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다(감시사회에 대한 책은 수없이 많이 출판됐다).



디지털기록의 축적(빅데이터)과 가공(인공지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체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체제의 힘을 무한대로 만들어줬다.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는 99%다’라는 자각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영속할 수 없다. 완벽한 기술과 감시체제도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너와 나, 우리 모두가 99%라는 자각’은 척박한 현실이 생존의 가능성마저 위협하면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좌측에 있던, 우측에 있던, 가운데에 있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있느냐는 자각이다.



모든 인간은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와 자유를 가진 존재로 평등하게 태어났다. 현재의 기술과 생산량이면 인류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후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모두가 99%에 속한다는 것을 진실로 자각한다면 1%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6 신고

    1%를 갈망하는 5%도 문제가 많습니다
    95%를 가차없이 짓밟고 1%로 가기 위해 갖은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3 신고

      이미 1%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2~3%는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호도한 최악의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왜 기레기의 제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 기사는 그리스를 국가부도까지 내몬 원인과 과정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마저 복지 과잉에 돌리는 수구 꼴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기사에서 성장지상주의와 정경유착이라는 보수정부의 실정을 빼놓거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메르스 대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대처를 빼놓은 것과 동일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특징은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회주의적 기득권에 책임이 있는 사안들은 결과만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예(=사익)를 끝없이 부풀려 전체(=공익)를 망쳐놓는데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때 극소수 퇴직자의 피해를 극대화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확대와 조세 정의에 이들의 저주는 1%의 특권층에 적용되는 사회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대신, 99%의 하인과 노예에게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강요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1%의 자유와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축소되고 폐기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의 보편화는 그리스를 국가부도사태까지 몰고 간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유로존 통합의 문제들은 최소화되거나 생략된다.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진보좌파 정부가 취했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은 무시된다.



조선일보 기사의 초점이 복지 과잉과 ‘트로이카’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는 것은, 내년 4월의 총선이 의무급식(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른 2010년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들에게 오세훈의 똘짓에서 촉발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란 떠올리기도 싫은 악몽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국회법 개정안 소동과 내수경제의 몰락 등도 방어해냈지만, 역대 최고로 무력해진 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이라도 이루는 날에는 특권층과 기득권의 보루였던 국회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를 잃게 되면 정부와 법원, 헌재와 지상파까지 도미노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복지담론의 재등장만은 막아야 했으리라.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들을 남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박정희의 분신인 박근혜처럼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투표장까지 끌어낼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의 부도사태는 최상의 먹잇감이자, 진보좌파적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는데 더없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 몰락을 넘어 한국경제 몰락을 연결시켜 유권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데 그리스 사태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스 국민의 선택과 급진좌파 시리자 정부의 성공은 엄청난 전염력을 지니고 있어 복지담론의 부활로 이어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 유로존 통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낙수효과와 성장지상주의의 허구성이 유권자의 성찰로 이어지는 날에는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만의 희망에 그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본질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압도적인 프레임 설정능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으로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오는 데는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진보좌파의 복지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도 다급해졌다, 오세훈의 똘짓은 상대도 되지 않는 박근혜의 연이은 닭질 대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7 21:22 신고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

    늙은도령님 이한마디가 현재 한국사회를 말해주네요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네요 . 중딩정도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대통령 ,,,왜 !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직도 저는의문입니다

    50대 60대초반 절대적지지 에서 당선 되었는데 ,,이분들 4,19. 유신독재 피해자 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중세 노예사회에 살고있는것 아닌지 ... 최고문명이기인 컴퓨터를 하지만 정신은 최하위수준인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것은 ..박근혜 허명여왕의 보도 기사보는것입니다

    언어능력이 중딩 입니다 , 읽는것도 못하네요

    누구에게 조정당하는 인형은 아닌지 ,,,


    정말 한심합니다,,,


    동네 중학교 졸업한 이장 아줌마 보다 못한 대통령 ,,,,,


    분노보다는 박근혜 그들을 지지하는분들게 ,, ,,,,, 헛웃음이나오네요


    ''' 제발 실체를 알려는 노력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07 21:43 신고

      정신이 장악된 사람은 달걀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되돌리기 보다는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감각은 무서울 정도네요.
      그녀가 아니고 그의 3인방이 그렇다 해도 아무튼 권력의 속성에는 도가 튼 것은 분명합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7.08 02:19 신고

      박대통령 정치력은 박정희 흉내 내는것 뿐입니다
      다음총선때 영남 맹주로서 공천권 영향력발휘해 ,퇴임후 막후 실력자행사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금권으로,,돈은 재벌수준이니

      이할망구은 구시대 봉건 유물입니다 ,자기만아는 속물근성이 가득하네요

      다음총선때 야권이 영남만 빼고 전승 고립화 시키고. 대선에서승리하여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불법적인 권력과 재산 그리고 그에 붙어 영욕의세월 누린세력들,,
      이들이 나라를 좀먹는 세력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7.08 02:20 신고

      박정희보다 더 지독합니다.
      오로지 권력욕 빼고는 없습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것까지, 정말 끝이 없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8:56 신고

    야당이 하다 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 발의 하겠다 하는군요
    통과가 되기는 또 어렵겠지만...
    유족들 얼마나 답답하면 자비로 수중 촬영을 직접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기레기 언론들은 본질을 감추고 호도하는것이
    자기들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좃통수 2015.07.08 10:47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습관
    1.이승만 초보운전-전쟁나서 일등으로 도낀 인간
    2.박정희 과속운전-뒤질때까지 권력만쥔 인간
    3.최규하 대리운전-겁장이
    4.전두환 나폭운전-쪼인트 수천억 꿀꺽
    5.노태우 졸음운전-기업협박 수천억 꿀꺽
    6.김영삼 음주운전-나라 망하리..
    7.김대중 안전운전-망한나라 욕처묵으면서 다시세운 지도자
    8.노무현 모범운전-경제파탄 방해공작해도 당당하게 경기부양 안하고 경제대국 만든 지도자
    9.이명박 역주행운전-노무현 탓하면서 재정파탄 금수강산파탄 하우스푸어 만든 인간
    10.박근혜 무면허운전-준비된 여성대통령 국민생명 아몰랑 자리보전 준비된여성 대통령님.. 준비했다메..

  4. 耽讀 2015.07.08 13:51 신고

    박근혜가 지금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과반을 차지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2017년 대선에서 이겨도 5년내내 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조선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 Cong Cherry 2015.07.09 09:28 신고

    뒤딱기도 찝찝한 신문...
    비판조차 아까운 대통령...

  6. 꿈나라논리 2015.07.09 17:02

    복지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의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복지사회를 주장하던 영국도 대처수상때 침몰하는 영국경제를 살리려고 과감한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축소 구조조정...등 개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는 필요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잉복지는 결국 비효율성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법칙처럼 복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한국경제가 망하면 무슨놈의 복지를 할수 있습니까
    작금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많은 고통을 당할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현실에 맞는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내에서의 복지... 근로의욕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복지를 하자...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9:57 신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뭔지 공부나 하십시오.
      더 이상 이따위 형편없는 댓글에 답하고 싶지 않으니.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통치를 국민의 손으로 끝냈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진행되기도 전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아예 권위주의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IMF 외환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군부엘리트와 정경언유착에 의한 서민 착취가 일상화됐습니다.



어떨 때는 반공을 팔면서, 어떨 때는 민족을 팔면서, 어떨 대는 애국심을 팔면서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국민의 천부인권과 기본권마저 제한되기 일쑤였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뒤로 미루는 그런 반민주적 통치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본질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헌데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IMF 구제금융이었는데ㅡ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그리스처럼 국민에게 묻지도 않은 채 결정된 IMF 구제금융과 가혹한 구제금융 때문에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기는커녕, 극소수의 특권층과 국제투기자본의 수중에 국가의 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의 한국은 극단적 불평등과 최소한의 복지만 시행되는 최소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만 외치던 파시즘적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참여정부조차 국가 차원의 안전망은 강화시켰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실패했고, 좌파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급성장한 시민단체도 외형의 발전만 이루었지, 정치적 영향력과 시민과의 연계 고리를 공고히 하는 내실을 다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특권층과 보수진영의 집요하고 압도적인 공격에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의 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수치상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단히 성공한 신흥선진국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대한민국은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껍데기 선진국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일 수 없는 속도로 사회와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는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노조나 결사체, 조합형 공동체와 시민단체처럼, 하위 90%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법과 성장의 미명하에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기레기이고, 지식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묵언수행 중이고, 종교는 반공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국정원과 국정홍보처에 다름 아닙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로는 하위 90%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원천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경제특권층은 정부의 지원 하에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챙기고, 정치특권층과 브로커들은 기레기와 야만공권력, 차별적인 교육과 기독교 우파의 지원 하에 국내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거사 청산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박정희의 잔재와 망령이 떠돌고 있고, 그의 딸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 무능력과 무책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저항이 비민주적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은커녕 제2, 제3의 참극이 되풀이되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지되는 일련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생얼입니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저들의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절대다수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일까요? 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자와 강제노역자들마저 저버린 특권층의 정치놀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몇 마디에 납작 엎드린 김무성의 여당이야 그렇다 해도, 혁신을 하겠다는 야당에서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혹한 하루의 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들의 패권놀음만 지켜보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7.06 21:15

    오늘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이제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는것과 국민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저들에게 배고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하는게 욕심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린 살아야하는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 민국을 물려 주어야하는데~

    • 늙은도령 2015.07.06 21:52 신고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행동해야지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세월호 유족들의 치유공간에 가보기로 햇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보다 깊은 얘기를 다루려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요.

  2. base 2015.07.07 00:55

    황교안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해진 박근혜, 부정부패로 점철된 새누리당과 그에 버금가는 새민련 양아치의 적나라한 모습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02:32 신고

      황교안의 사정정국과 공안정국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극에 이를 것이고요.
      포탈만이 아니라 블로거에 대한 탄압도 시도될지 모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7 08:42 신고

    정말 무서운 ..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식에서 여야대표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국회의장이 한번 찾아가고 싶다는말은 들은척 만척

    세월이 빨리 가지 않는것이 회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6 신고

      새정치민주연합만 보고 있는데 이들의 혁신이 언제 이루어진답니까?
      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4. 뉴론♥ 2015.07.07 08:54 신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지는거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겟어여

  5. 바람 언덕 2015.07.07 09:42 신고

    이번 아고2 오프에서 우스개소리로 한 말이지만
    암*단을 조직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허언이 아닐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나라가 뒤집어 져야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힘이 빠지는 데요, 이 글을 읽으니...

    ^^;;;

    • 늙은도령 2015.07.07 18:37 신고

      야당의 혁신이 없으니 그러합니다.
      야당이 변해야 하는데 야당을 거치지 않고 나라를 바꾸려면 직접민주주의밖에 없어서...
      그러려면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6. 『방쌤』 2015.07.07 10:25 신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보자,,,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는 모습이네요
    시간은 더디게만 가고,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7. 耽讀 2015.07.07 14:20 신고

    저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승만독재, 박정희 총통, 전두환 정권을 이겨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8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당의 혁신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8. JOHNNY 2015.07.07 23:18

    늙은도령님, 이제 대통령,청와대,국회의 여당과 야당이 더욱 더 특권을 챙기고 횡포와 갑질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에는 모두가 그들을 향해서 혁명과 심판을 프랑스대혁명처럼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 늙은도령 2015.07.07 23:35 신고

      그럴 수 있다면 최상인데, 혁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국가란 무력 혁명을 불허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6.10항쟁 이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차치하더라도)가 손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정체불명의 중도를 내세워 보수우파 기반의 시장자유주의 천국을 추구할 뿐이다. 시장자유주의 정당이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부정적으로 쓰인 이후에 새롭게 개명한 것에 불과하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넘쳐흘러 세습하기도 힘든 극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를 할 뿐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를 강제 이식당한 한국의 경우, 조세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가치를 거부하는 한 지배엘리트들을 위한 기득권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뿐이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헬조선도 이해하지 못한 정치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건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백인 지배엘리트(WASPㅡ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의 시선이 아닌 원주민(인디언), 가난한 백인, 하인, 노예, 여성(여성 흑인노예는 삼중의 피해를 당했다), 이주민의 시선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지배엘리트를 위한 불평등의 역사였다. 미국은 이런 체제를 신흥국에 강제로 이식시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토가 '우리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해'였다.





이것이 한국에 곧바로 이식되는 바람에 친일부역을 통해 부와 권력을 챙긴 자들과 미국 유학파, 군부 엘리트, 언론엘리트 등이 권위주의 보수와 반공, 경제성장을 공통분모로 견고한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됐다. 그 다음의 과정은 좌파적 가치의 축소와 퇴출로 점철된 불평등의 역사였고, 기득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안철수의 보수우파적 정체성도 여기에 근거한다. 



전통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IMF 환란을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라 좌파적 가치의 구현에는 상당 부분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좌파 신자유주의(학술적으로 말하면 자유시장에 근거한 시장사회주의)에 가까웠고, 최악의 복지를 한두 단계 끌어올리는데도 기득권의 저항에 힘겨워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목도하면서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지만, 골수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올라 대기업과 토건족 일변도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역주행을 선택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며,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때문에 뜻밖의 효용가치가 생긴 4대강공사와 묻지마 퍼주기의 전형인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줄푸세’를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노조 파괴,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는 물론 복지 축소, 연금 삭감, 그린벨트 해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최악의 노동개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습자본주의와 금권과두정치로 대체됐고, 불평등과 차별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화됐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좌파적 가치가 필요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는 역주행을 선택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힘겹게 구축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테러, 치욕적인 위안부협상, 노동개악의 강행 등은 이명박근혜 8년의 산물이다. 국민의 목숨과 존엄보다 기업의 이익(오너 일족과 최고경영진에 속하는 고위임원, 대주주의 이익 등을 말한다)이 중요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역주행의 결과다. 추락하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좌파적 가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우파적이었고,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산물이다. 정치와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끝이 없음을 말해준다.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든 2008년 월가 발 금융대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가 우경화됐던 것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걸림돌인 좌파적 가치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탈당을 전후로 해서 비주류 탈당파들이 야권을 콩가루집단처럼 자중지란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진보 진영에서조차 좌파적 가치가 범죄시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고, 노동자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도 좌파적 가치를 실현할 정당이 현실정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부각되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려면, 완벽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공존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좌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야성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야당이 혁신을 한다니, 다른 무엇보다도 좌파적 가치의 복원부터 선언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는 진보 이상의 것, 무력혁명을 제외한 전통 좌파의 인본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와 기회와 위험의 불평등에 시달리는 하위 90%의 삶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권위주의적 폭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현, 존엄한 삶과 공존의 세상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4 06:36 신고

    콩가루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에서 야당도
    이를 공격못하는 똑같은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공격에서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곧이어
    실점하는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03 신고

      문재인이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당이 분당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뼈져리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5.07.04 07:30 신고

    트위트와 페이스 북에 공유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악마들의 마취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란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48 신고

      네, 제발 깨어났으면 합니다.
      속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3. 耽讀 2015.07.04 09:37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조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경제부총리를 김종인이 아니라 김진표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 때 김종인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정우 경북대교수와 정태인과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었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경제정책도 이명박근혜보다는 아니지면 큰 물줄기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51 신고

      네, 좌파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임기 말에 신자유주의의 붕괴를 목격하며 비로소 눈을 떴는데 이명박이 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4. 구름바다 2015.07.10 06:00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보다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의 색깔이죠.
    어느 누가 말 했듯이 현재 새누리당의 권력욕의 화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약자처럼, 사람처럼 쇼를 할 뿐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악마와도 같은 탐욕의 화신 그 자체의 짐승이란 걸 보여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확실히 깨닫고 깨어 나게 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메세지를 던지는 야당의 선명한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4 신고

      야당이 좌파적 가치를 강화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으로 부족합니다.
      최악에 이른 신자유주의를 파괴하려면 좌파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어라라 2015.07.29 00:55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한국이 자유주의 내지는 거기에서 파생된 신자유주의를 철학으로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명박때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획경제 철학에 가까운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4대 개혁이라는것도 마거릿 대처가 했던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개혁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중도적 성향이었고. 박근혜정부는 중도 좌파 내지는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정부/개인의자유/자유로운경제활동/사유재산보호등의 기본 베이스는 똑같고. 신자유주의는 거기에 선별적 복지같은 정부의 역할을 조금더 추가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kbs1 사진에 하이에크 나오는건 '커맨딩 하이츠'라는 미국 공영방송을 국내에 방송한겁니다.
    만약 커맨딩 하이츠를 1~6편 다 보셨다면 지금 한국이 우파가 아닌 좌파 정권이라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전부 계획경제의 산물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새누리가 우파 정당이라 생각하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저도 자유주의자로서 새누리를 보자면 좌파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단통법,도서정가제같은 정책은 절대 만들수 없는 규제정책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5.07.29 02:05 신고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특히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상위 1%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하위 99%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로 내모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을 경쟁 강화와 규제 완화처럼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국가독점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편하기 때문이며, 세금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도 있고 우파적 버전도 있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등은 학술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에 불과하지 권력관계의 신자유주의에 들어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은 미셀 푸코만이 아니라 촘스키, 삭스,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최근에는 피케티까지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분석했고요.
      무한경쟁을 강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약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필수이고요.
      정경유착, 회전문 인사 등 현실상의 신자유주의는 수없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미식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독일식과 그 변형태인 한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처럼 이론 상의 신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신 친자본적이고 친기업적이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를 넘는 현실적 통치술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 어라라 2015.07.29 01:21

    지금 한국은 큰정부/정부치출증가/국가부채증가/공무원증가/관료주의/반자유주의정책/무상복지/케인즈주의 등등
    신자유주의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대놓고 정부가 사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으로 정부가 슬슬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다른형태의 국유화죠. 거기다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에게 혁신하라 일자리 만들어라 주문하고 명령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왜 돈 안푸냐고 성내고 등등 이건 절대 우파적 가치가 아닙니다. 가짜우파입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에는 절대 이런 방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 반시장 계획경제적 철학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길로 들어선다고 반대하는 곳이 신자유주의 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새누리조차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역시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가면 2030~40년사이에 한국은 국가가 파산할지 모른다고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02:12 신고

      공무원 증가도 신자유주의와 항상 대척점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내 기업의 영역을 늘리면 공무원 증가는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출증가도 신자유주의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프리드먼의 공급학파가 주장하기도 했고요.

      어떤 공무원 증가냐를 봐야 합니다.
      어떤 부처는 공무원을 줄이고, 그 부처에 반하는 인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반자유주의정책도 이론상의 신자유주의에만 반하지 현실의 통치술로 신자유주의와는 반하지 않습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통치술로 봐야 합니다.
      줄푸세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은 일방적 법치주의로 억압하고, 규제를 풀고, 특정 복지 등을 줄이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붕괴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온갖 방식의 채권을 발행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기에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좌파버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0.1%를 위해 99.9%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론은 기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7. 김종현 2016.01.04 15:49

    좌중지란--->자중지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밝혔듯이, 그리스 채권단(의 목표는 지리자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채권단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거대금융 산업의 이익과 부의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통 좌파인 지리자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급진좌파 정권인 시리자 정부는 이른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IMF, ECB(유럽중앙은행)로 구성된 ‘트로이카’의 압박을 거부한 채 60%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중하위층을 위한 복지와 연금을 줄이는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좌파 특유의 정책을 펼쳤다.



노별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뿐만 아니라, 우파 성향의 IMF 수석경제위원이었던 라구암 라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르구먼 교수 등을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IMF의 폭거를 비판했고, IMF 또한 한국 등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변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미국과 유럽의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폭로한 것처럼 지금껏 그리스에 지불된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부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단 10%만 사용됐다), 그리스 채권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자(민간은행)들의 부실을 털어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무려 90%가 사용됐다. IMF의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에 의하면 IMF는 늘 그랬다).



스티글리츠 "채권단 바람은 그리스 좌파 정권 퇴진"





0.1% 슈퍼클래스의 용병인 IMF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IMF는 현 유로존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지도자들의 지원 하에 그리스를 독일과 프랑스 등의 금융산업과 유로존 강국들의 경제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최대 걸림돌인 시리자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IMF 뒤에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월가와 런던의 각종 헤지펀드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다. 



아르헨티나가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국가부도를 선언한 뒤 (대규모 부채탕감을 받아냈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났고, IMF의 구제금융을 거부한 인도네시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듯이, 그리스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트로이카’의 요구를 거부하고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현 상태의 유로존에 머문 채 IMF가 주도하는 ‘트로이카’의 가혹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경유착의 극심한 부패(골드만삭스와 우파 정부가 분식회계를 자행해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겼고, 상위 5%는 국부의 50% 정도를 외국으로 빼돌렸다)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어서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의 불완전성은 제2, 제3의 그리스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리자 정부의 모험이 성공을 거두면, 유로존을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이익독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메르켈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참조하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유로존에 가입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 회원국들이 도미노 탈퇴가 이어져 유로존의 축소나 해체되는 것이다. 미국의 독주체제가 무너진 현재, 유로존 유지가 유럽의 부흥을 이끌 필수적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시 못 할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 동안 독점해온 이익의 일부를 무상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스의 탈퇴는 유로존을 주도해온 0.1%의 금권정치에 종말을 고하는 계기가 될 터, 대규모 탕감이나 해외로 유출된 국부의 동결 등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리스를 포기하더라도 다음 번 탈퇴국을 막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을 만족시킬 방법은 극히 희박하다.





세 번째는 독일과 프랑스, 극소수의 유럽통합론 리더들에게만 유리한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유로존의 통합을 끝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존이 가능한 통합으로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폭적인 양보와 미국 정부를 압박해 골드만삭스에게 분식회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한 얘기다.



그렇다면 한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무조건 세 번째다. 그리스가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금권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유로존 전체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불평등체제에서 탈피하는 인류사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최악의 제조업 위기(환율이 결정적)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리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상위 0,1%를 위한 전 세계적인 불평등체제를 구축해온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으려면 전통 좌파적 가치와 그의 실현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미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고도 여전히 탐욕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 월가와 런던의 금융업계를 길들이는 방법도 그것밖에 없다.  





그리스의 선택은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한국에 강제이식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끝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그리스 디폴트를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마친 상태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금융권에서만 돌고 도는 거대한 유동성이 소비의 주체인 서민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가 독자 갱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잠시 동안의 침체를 극복한 후 경제위기를 돌파해낸다면, 극도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양산하고 있는 위험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적 퇴행에 종지부를 찍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70년에 걸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평화통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P.S.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난 40년 동안 극도의 불평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란 없다. 유일 제국이었던 미국과 선진국의 집단인 유럽마저도 지독한 경제위기에 빠졌다면,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벌써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잊어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30 20:48 신고

    그리스 인민들이 금융자본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리자 정부가 국제금융자본 탐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자본게 굴복하지 않는 정부와 인민임을 그리스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지리자 같은 정치인이 있었다면 지금같은 양극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21:44 신고

      그리스가 성공한다면 신자유주의의 퇴장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거대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1 08:20 신고

    그리스의 추이를 잘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7:31 신고

      네, 그리스는 유로존의 피해자입니다.
      독일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는 지금의 상황은 독일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은 프랑스와 함께 유로존 통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을 내놓아야 합니다.
      독일은 지금 나치 히틀러와 비슷할 정도로 유럽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7.01 08:36 신고

    그리스 문제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리스 문제를 뜨구름 잡는 소이만 해 대더군요. 그리스 정부가 신자유주의를이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7.01 17:35 신고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도 유로존이나 다른 곳에서는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위험요인을 다 반영했고요.
      문제는 환율입니다.
      독일의 제조업에게 우리의 제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환율싸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고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최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한국 물품을 사줘야 할 때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외국제품을 사는 것은 한국을 회복불능의 상태로 떨어뜨립니다.
      해외직니, 아이폰, 외제차 등을 사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4. 『방쌤』 2015.07.01 14:35 신고

    부디 그리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지금의 위기도 빨리 벗어나길 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7.01 17:37 신고

      그리스는 어떻게 해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희망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이익을 독점하면 그리스 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프리뷰 2015.07.01 16:50 신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5.07.01 17:38 신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가 강하게 나가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뉴론♥ 2015.07.01 21:42 신고

    메르스가 잠잠해지긴 했네여 정치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조용한 날이 없네여

    • 늙은도령 2015.07.02 00:03 신고

      메르스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숨겨졌던 온각 부실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EMC 2015.07.02 01: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송구스럽지만 전 선생님과 이번 그리스 사태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IMF가 지난 수십년간 신자유주의의 첨병역활을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IMF의 강압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국가들 대다수가 부익부 빈인빈이 더 심화된 겄도 사실입니다.
    (먼 타국의 사례를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의 현상태만 봐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이미 그리스가 분식회계로 EU 가입을 했다는 건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부자감세와 방만한 제정운영,
    게다가 부유한 그리스 상류층의 탈세를 오랜 세월동안 눈감아 준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정통 좌파이라 하셨지만
    저는 그의 행보가 좀 의심럽습니다.
    최근 슈피겔 지와 유럽 의원회 집행의원장인 장 클로드 융커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융커 위원장이 치프라스 총리에게 그리스 부유층에 대해 증세를 할것을 간곡히 권유했으나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제 소견으로는, 이번 달 5일에 치뤄질 그리스 국민투표는, 치프라스 총리가 그리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던간에
    따라올 댓가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아주 치졸한 행위인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독일을 제외한 EU 전체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행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돈줄을 굳혀 푸틴의 대유럽 전략을 돕는 천연가스 운송관 건설 계약을 채결하는 것은
    그리스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2 02:01 신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돕겠지요.
      푸틴으로서는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유럽에서 거점국을 구축하는 것이 되니까요.
      헌데 저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여러 나라들을 침몰시키고 황폐화시키는지에 대해 꿰뚫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 피해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 복지의 과다함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파 정부가
      집권하기 위해 퍼준 부분이 더욱 큽니다.
      또한 그리스는 유로존 통합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처음 유로존이 통합될 때 노동자의 이동과 부의 재분배 같은 것들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국이 가입하지 않으며 지독히 불공평한 통합이 됐습니다.
      유로존이 형성되기 전의 그리스는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우위를 누리는 제조업도 있었고, 환율이나 기타의 방어수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일정 부분은 지킬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상대해서 기존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동생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삼성, 현대, 한진그룹의 유럽법인장을 했고 볼보나 BP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는데 그들의 공통된 결론이 독일과 프랑스를 위한 유로존 통합은 유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경제 관련 서적들도 극우적 시각이 아니면 동일했고요.
      정치적 관점에서만 보면 절대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푸틴이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이라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부정부패가 극심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보다 잘살 수 있는데 못사는 것도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의 야욕이 가장 크지만, 러시아의 역사를 제정시대부터 살펴 보면 푸틴만 무조건 욕하기도 힘듭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며 여러 나라로 나눠진 것에 대한 접근도 학자마다 매우 다릅니다.
      시각이 다양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푸틴은 스탈린하고는 다릅니다.
      히틀러하고도 다르고요.
      푸틴이 러시아를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러시아와 거래하는 입장의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압박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시장이었던 이란도 미국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정말로 세상을 종말로 몰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민중사를 읽으며 제가 몰랐던 미국의 역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책은 거의 6~700권을 읽었지만 이런 접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로 잡으려면 푸틴을 구석까지 내몬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진보좌파를 표방한 치프리스 총리를 선택한 것은 그가 급진좌파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100% 믿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특정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급진좌파적 개혁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의 부가 더욱 많이 빠져나갈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압박이 지금보다 수십 배는 강해집니다.
      게다가 시리자 정부는 처음 집권했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도, 경제적 기반도 약합니다.
      치프라스 총리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을 제대로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집권한 시리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IMF의 요구를 따르면 그리스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이 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치프라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면 미국과 유럽이라도 무조건 밀어붙일 수만 없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댓글로는 너무 기네요.
      사실 이런 얘기를 글로 올려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글을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글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님처럼 다른 시각도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감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나 감시하고 의심하거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푸틴처럼 최악의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바마도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미국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
      월가의 탐욕과 런던의 탐욕, 그리고 다시 금융산업이 탐욕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탐욕도 고려해서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가 합니다.



경제활성화에 41조원을 쏟아 붓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봅니다. 일본식 장기불황(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최경환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부자감세의 일종)을 불어터진 국수라며, 경제가 불쌍하다고 언급한 것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를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밝혔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던 그가 갑자기 정반대의 정책들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올바른 현실인식임에도 뭔가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대외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바마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기업의 직원임금 인상은 아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면, 국방에 이어 경제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질 판입니다. 최경환의 정책기조 변화는 분명 반가운 것이지만, 수출기업과 내수경제를 죽여 놓고 이제야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영 찜찜합니다. 





최경환이 물가하락을 들먹이며 디플레이션을 언급했는데, 사실 물가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담뱃값 인상을 무마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낮은 유가 때문입니다. 최경환의 고백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낮은 유가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서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경환의 인식 변화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실적부진에 빠져든 삼성전자가 임금동결을 들고 나와 화들짝 놀랐기 때문일까요?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면 다른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자연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동결할 것이 분명하니 이를 차단하기 위함일까요?



대기업이 임금을 동결하면 내수경제가 박살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영은 낙제점을 넘어 제2의 IMF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라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IMF 때보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떨어진 우리 모두의 삶이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소리는 1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확인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종 경제수치를 찾아보며 경제현실을 살펴보고 있지만, 지난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투자활성화법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면서, 정반대로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을 올리겠다니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최경환도 일본의 부채구조와 한국의 부채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장규모와 기업의 행태도 다르고, 1인당 GDP는 물론 복지와 사회안전망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실패로 판명나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완벽히 따라하겠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문재인 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자 그것을 얼른 체간 것일까요? 집권 초기에 했었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정책을 그전의 정책실패가 분명해진 지금에서야 들고 나온 것은 면피용이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세수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군불을 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바른 방향인데, 그렇다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업체와 영세자영업자는 어떻게 피해를 줄여줄 것인지 묘책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환율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대기업 하청이 대부분이다)에게 추가 투자를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혹시 분출하는 복지 요구를 막지 않으면 경제성장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려는 것일까요? 방향은 맞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서 기업과 직원, 업주와 직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일까요? 



분할통치의 대가들이 모인 곳이 박근혜 정부이니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실패를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것일까요? 국가경제의 정책기조를 정반대로 바꾸는 것은 관련 부처들이 총 망라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외유 중에 경제부총리가 이런 핵폭탄급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인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의 경환이가 미치지 않았다면고도의 계산이 담긴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수장의 입에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최경환의 발언이 한국경제의 최악을 알리는 서막일지, 아니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지지율을 역전시키기 위한 총선용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치생명의 기사회생을 위해 솔직한 고백성사를 한 것인지, 추가경쟁예산을 편성하거나 한은에게 금리인하나 양적완화를 실시하라는 압박인지,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향후에 벌어질 일들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5 22: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26 신고

      제가 보기에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S6가 실패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안 좋아 제조업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요.
      유럽에서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도 당분간은 내실을 다질 것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힘들 것입니다.
      재벌들도 중국에 직접 생산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경환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지금은 너무 안 좋아요.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업체들은 힘들 거에요.

      최경환 이 미친 놈이 나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면 어느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러시아발 경제위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2. 신기한별 2015.03.05 23:34 신고

    지네들도 이제서야 위기감을 느꼈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00:02 신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헌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경이나 금리 추가 인하, 유동성 증가 등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나비오 2015.03.06 08:48 신고

    미친거 맞습니다.ㅋㅋㅋ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ㅋㅋㅋ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3.06 08:57 신고

    악수를 모면하려고 둔 수가 더 큰 악수가 되어 버라는
    꼴입니다
    최경환 자체가 악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35 신고

      보수경제학자 중에 피케티를 빼면 제대로 된 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실과 유리됐습니다.

  5. 꼬장닷컴 2015.03.06 11:12 신고

    경제전문가 어쩌고 하더니..
    소신도 원칙도 없이 꼼수에만 능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6 17:37 신고

      경제학자 중에 90%는 가짜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70년대 이후로는 아무런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죽은 학문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경제학을 가장 많이 공부했는데, 남은 것은 쓰레기 지식 뿐입니다.

  6. 게네시스 2015.03.07 22:26

    갈수록 답답해 지네요

    • 늙은도령 2015.03.12 05:29 신고

      최저임금 인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서는 안 되고, 편법적인 시급적용도 없어야 합니다.

  7. vitaminnami 2015.03.15 10:34

    저런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세운게 악수를 넘어 재앙수준이네요

   



치솟는 전셋값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 위주로 실수요 목적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한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연이율 1%대의 주택대출상품이 도입되는 등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은데다 대출 이자까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건축단지 이주는 시작됐(고), 전세 물량은 구경도 하기 힘들다 보니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은 1% 넘게 오르며 1월 상승률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전셋값 강세 현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 뉴스9의 경제관련 보도입니다. ‘경기 바닥 쳤나? 생산·소비 회복세…반등 관건은?’이라는 보도 다음에 배치된 이 꼭지는 ‘부동산 경기까지 살아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합니다.





‘1월 주택 매매 최대…“전셋값 못 이겨 집 산다”’라는 제목의 이 보도는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정책 덕분에 (서민들 죽이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었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면 대출을 받아 돈놀이가 가능한) ‘연이율 1%대의 주택대출상품’이 나왔으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유혹합니다.



헌데 말입니다, 무려 6년에 걸친 경 단위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가 살아나자(이러고도 안 살아나면 그것이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계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기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제2의 IMF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잊었겠지만, IMF 체제 시 시중금리가 25%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정된 수준의 외환보유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의 의존도가 높아서 500억달러(50조)만 빠져나가도 풍비박산이 납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완전히 죽어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444조원에 이르는 양적완화를 결정하면서 초저금리(0.05%)를 유지한 것도 달라 대비 유로화 가치를 1: 1로 만들기 위함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원화가치 때문에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KBS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 없는 보도를 연속된 꼭지로 내보낸 이유가 23번째 꼭지에서 들어납니다. ‘‘광고총량제’ 도입해도 지상파 광고 1~3% 증가’라는 꼭지가 바로 그것입니다(지상파3사가 대통령 비판 외면하는 이유 참조).



방통위가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광고총량제 허용을 밝혔지만, 신문협회를 앞세운 조중동 등의 반격에 뒤집히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에 잘 보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박정희 효과를 빼면 박근혜의 실제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다)를 막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만큼 올리려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KBS는 정부로부터 시청료 인상까지 추가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동원해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연속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는 서민을 부추겨 대출을 받으라는 보도도 서슴지 않는 것이 지금의 KBS입니다.



최근에는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다룬 리포트가 '해명을 할 테니 먼저 내려달라'는 이완구 측의 요구에 의해 삭제되거나, 삼청교육대 경력과 관련된 특종이 방송되지 못하거나, 또 다른 투기의혹을 다룬 보도가 시청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토요일로 하루 미뤄서 보도되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임원진들은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그들의 자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총리후보자에게 불리한 보도들을 회피하거나 막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KBS 임원진과 고위직들의 횡포는 해고와 보복 징계를 일삼고 있는 MBC 경영진의 막장질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KBS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개그콘서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해 비판받은 '부엉이' 코너에 이어, <영화가 좋다>에서 최근 개봉한 '쎄시봉'을 다루면서 일베가 만든 노무현 대통령의 음영을 사용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진정한 주범들은 지상파3사(정치검찰과 교육부와 함께)입니다. 언론이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강한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지상파3사가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하면 어떤 국가도 최상위 1%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게 됩니다. 권력과 자본의 속성이 집중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는 필연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한 KBS에 준조세인 시청료를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KBS가 자사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면, JTBC의 완전독립을 전제로 시청료를 돌려도 될 판입니다. 창피란 추호도 느끼지 못하는 KBS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KBS 뉴스9 방송화면 캡처

 

                                   


  1. 공수래공수거 2015.01.31 08:30 신고

    요즘 주위에 점점 뉴스를 JTBC로 갈아 타시는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타 방송들이 편파방송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31 08:38 신고

      너무 심합니다.
      손석희 때문에 JTBC가 그나마 낫습니다.
      최근에 들어 조금씩 초심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걱정이지만...

  2. 꼬장닷컴 2015.01.31 09:34 신고

    아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1.31 09:36 신고

      보수화 7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전방위적 저항이 필요합니다.

  3. 밥은먹고댕기냐 2015.02.01 14:10

    집없는 사람으로서 거짓말 이란걸 알면서 우연히 돌린kbs-평소에는 안봄-에서 이런 소릴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하물며 보통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 나만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던 찰나에 좋은 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15:46 신고

      네, 정말 이놈의 정부는 서민을 죽이는 정부입니다.
      방송은 자기 이속 차리기에만 연연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식물류와 마찬가지로) 동물류 그 자체에서도 다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살아가는 동물이 많이 생겼다. 실제 동물적인 유기체는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운동성을 이용하여 무방비적인 동물을 찾으러 가서, 식물을 먹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고 산 것이다. 이렇게 종이 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탐식하게 되고 서로에게 위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불변의 진리로 신격화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만연할 때는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적자생존’이 정치에서도 불변의 진리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16대 대선에서 뛰어난 돌파력과 창조력을 발휘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히며 서민을 옥죌 수 있었던 시기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은 변화를 바랐고, 그것이 노풍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반칙과 특권이 없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세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던 신자유주의의 확대에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주변에 몰려든 것도 그가 꿈꾸었던 세상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제대로 이루지 못한 과거사 청산과 기득권 위주의 세상을 바로 잡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그를 통해 다시 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노무현의 승리 요인은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도움도 컸지만, 좌파몰이와 ‘빨갱이 논란’을 일으켜 노무현에게 융단폭격을 가하던 조중동(집권 후에는 진보매체들도 노무현을 비난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모두 그랬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향이 제일 문제지만)에 정면으로 맞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은 뚝심과 탁월한 공격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치가 말’이라면 노무현은 어떤 장애도 돌파할 수 있는 설득력과 공감능력을 지닌 유일무이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공격은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다...대체로 생명 전체의 진화에 있어서도 인간 사회의 발전이나 개인적인 운명의 전개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쪽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노무현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만연하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조중동의 영향력이 빠르게 회복되는 중에 노무현은 혈혈단신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도전을 훌륭하게 치렀고, 이에 감동한 국민들이 ’돼지저금통‘으로 노무현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서민적 언어와 감성의 소유자인 노무현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문재인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가장 피상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을 세계 안에 발사한 추진력이다. 그 추진력은 식물과 동물을 분열시켰고 동물성을 유연한 형태 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동물계가 잠들어 버릴 위험성이 있던 어느 시점에 이르자 적어도 약간의 부분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 전진하도록 하였다.”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또 다른 인용문처럼, 노무현의 탁월한 돌파력이 생성한 노풍이라는 신드롬은 ‘특권과 반칙’이 넘치는 세상에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투사해 6.10항쟁 이후 잠들어 버린 시민정신을 깨워 전진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만든 대체제인 안철수에게는 너무나 거대해서 소화할 수 없었던 안철수 현상이 노풍에 미치지 못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품었던 시민들이 만들어 안철수에게 전해준 것이지만, 노풍은 지역구도를 깨기 위한 일관된 도전과 바보 같은 노무현의 우직함과 진정성에 시민들이 호응해 일어난 것이라 그 위력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노무현은 잠들어 있던 시민정신을 깨웠고, 동시에 거기서 기득권의 벽을 넘어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은 시민과 소통했고 함께 전진했습니다. 



로마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지역주의의 벽에 끝없이 도전했던 노무현의 진정성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는 시민의 꿈에 스며들었고,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그것으로부터 촉발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시민정신의 승리였고, 깨어난 서민의 연대가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성장지상주의와 빈곤에서의 탈출만 울부짖던 한국정치사에 깨어있고 탈물질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시민들이 참여정치와 삶의 질을 새로운 화두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헌데 확실한 지지층이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노풍이라는 신드롬은 양면의 칼날 같아서, 목표한 지점에 이르러 바람의 원천이 사라지면 곧바로 시들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바람이 사라진 공간에 남아 있는 열기(노무현 정부에 대한 수동적인 기대로 변하다가 실망을 거쳐 공격으로 바뀐다)가 다른 바람에 자리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다른 바람이란 이념적 지향이 다른 세력의 득세를 말하며, 지지층의 이탈을 동반합니다.



이런 결과는 조중동의 악의적이고 끊임없이 퍼부어진 저주와 그들의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한 진보매체의 어리석음과 왜곡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노무현 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좌우, 보수와 진보를 가라지 않고 집중포화에 시달린 것도 노풍의 수동적 해체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여러 발 물러선 마당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거쳐 4대개혁입법마저 실패할 정도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노무현과 참여정부는 최소 통치로 돌아선 느낌입니다. 기득권의 거대한 벽을 무섭게 돌파해가던 추진력이 급격히 위축되며, 몇 번이나 주저앉게 됐습니다. 곳곳에서 타협하자는 유혹들이 돌출했고(노무현을 끝없이 흔드는 원천으로 작용했다),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으려는 노력(대연정 제의)은 작은 실족들을 누적하며 한껏 부풀려졌습니다. 그렇게 비난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거의 모두가 노무현을 비난했고 씹었으며 짓밟았습니다. 확실한 지지층이 없는 노무현은 하는 일마다 저항에 부딪쳤고, 쉽게 실패했습니다. 노무현이 퇴임한 이후에도 제도권 언론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과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비극적인 최후의 순간이 도래했고, 이 모든 흥망성쇄를 문재인은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참담함과 두려움 속에서.



따라서 문재인이 현실정치로 뛰어들 것을 결심했던 것과 노무현 리더십의 한계(그것이 노무현의 잘못이던,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실망이던)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확실한 지지층이 없는 바람은 세상을 뒤엎는 태풍도 될 수 있지만, 찻잔에 머물러 있기에 적합한 미풍으로도 변할 수 있음을 절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운명을 슬퍼하고 비통해 한 국민이 6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문재인이 해야 할 일이란 노무현의 빈자리를 매우고, 허허벌판에 버려진 유족을 살피며, 바보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과 애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터질 듯한 분노와 지켜주지 못한 그만의 회한은 가슴 깊숙이 담아둔 채 어떻게든 풀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의 운명’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이어졌지만, 문재인은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노무현 추모인파에 화들짝 놀란 야당(당시 민주당)이 그에게 현실정치에 참여하라는 추파를 지속적으로 던졌지만, 그는 유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였으며, 그 다음에는 폐족이 된 친노인사들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정치를 너무 싫어했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고, 노무현 만큼 잘할 자신도 없었겠지요. 



그의 고민은 깊어졌고, 정치가 삶과 죽음에 미치는 것들에 대해 반성적 성찰과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자신의 삶과 같아서 그것을 이어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노무현 리더십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 같아서 불편했을 터이고, 당시에는 노무현의 폭발력을 소화해낼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는 듣는 것은 자신이 있었지만, 말하는 것은 노무현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적 성찰에만 잠겨 있을 수 없는 법,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노무현이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것은 사유와 성찰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창조적인 무엇이었고, 최소한 약동하는 생명의 힘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에 문재인은 결심해야 했습니다.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힌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29 07:27 신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행복할 준비가 되었는데
    하늘은 그걸 쉬 허락하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행복하고 말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1.29 14:5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행복합니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살게 하고, 그것이 제 출생증명서입니다.
      님도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9 08:54 신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큰 뜻은 길이 남을것입니다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1.29 14:52 신고

      네,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분처럼 민주주의가 체험적으로 몸에 밴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리에 관해서는 치열했고, 누구와도 대화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크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3. 하늘이 2015.02.02 00:33

    오늘 이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속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ᆞ우린 언제나 다시 노무현과 같은 지도자를 만날수 있을까요 ᆞ그리고 문재인의 운명도~ 너무 가슴 아프고 ~암튼 문재인님의 숙제가 너무 큰거 같습니다 ᆞ늘 멀리서 그분을 노통 다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ᆞ잘 해 내시리라 믿으며 ~♡

    • 늙은도령 2015.02.02 01:32 신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인류 역사상 정말로 보기 드문 민주적 지도자였듯이 문재인 의원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의원 만큼 보수세력들이 무서워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하늘이 2015.02.02 00:35

    장상 귀한글 감사드립니다 ᆞ건강 잘 챙기셔서 좋은글을 통해 많이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ᆞ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현대 민주주의는 행정․입법․사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도나 해설 등을 통해서 여론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거대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거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데 모든 대중매체 엄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고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과 정치권력에 맞서 언론의 사명인 권력 감시와 저널리즘 특유의 비판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중매체의 기술적 본질이 상류층과 오락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권력 편향성과 상업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한국 언론생태계의 지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보수적이며 권력 편향적인 성향이 더욱 심화됐다.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 환란을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임기 중반부터는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반격에 직면해야 했다. 조중동이 보도행태는 금도를 넘었고, 증오의 정치를 일상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조중동의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대통령 자신도 권력이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언론철학을 가지고 있어, 임기 초반부터 조중동의 융단폭격에 시라렸다. 부동산거품 붕괴와 맞물린 중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대중매체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진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몰락한 두 번째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참여정부 중반부터 노골적으로 보수 성향을 드러낸 조중동의 공격에 더해, 낙하산 사장에 장악된 KBS와 MBC의 권력 편향성이 강화됐다. 최소한의 보도준칙마저 지키지 않는 무더기 종편의 등장은 진보 진영의 맏형을 자처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극도로 악화된 언론생태계에 직면했다.



이렇게 해서 제1야당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 설정됐고, 신자유주의의 번성에 따른 사회의 보수화와 맞물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중동이 이끄는 언론생태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타오르던 시기를 빼면, 이명박 정부 내내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들에 이 난무했고, 새정연(구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철수 현상의 등장도 언론생태계가 만들어낸 작품 중 하나였다. 노무현이 일으킨 바람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반발이 안철수라는 대중적 스타를 선택한 안철수 현상은 기득권 정치와 재벌로 대표되는 특권층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지만, 거대정당인 구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중도보수화에 대한 열망으로 안철수 현상을 해석(필자는 형편없는 왜곡으로 보지만)해야만 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노조의 장기파업이 참혹한 패배로 끝나면서 MBC의 종편화는 가속화됐고, 이것이 방송생태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손석희를 영입한 JTBC의 변화는 이를 만회할 정도는 아니어서 언론생태계 전체의 보수화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했다. 



통진당의 투표부정과 폭력사태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정부에 의한 이석기의 내란음모죄 적용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라는 반민주적인 행태까지 치달았다. 정부와 보수화된 언론들에 의해 진보정당과 종북세력이 이음동의어로 변질·왜곡됐다. 진보진영 전체의 위축과 이분법적인 사상 검열이 일상화됐고, 마침내 진보진영 전체의 몰락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총체적 보수화가 정점에 이르렀다.



조중동이 주도한 언론생태계의 보수화에 대한 극도의 피해의식과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구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언론생태계 하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안철수 현상은 세를 넓혀갔고,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과 지방선거를 통한 친노의 부활도 오래갈 수 없었다.



보수화된 언론생태계가 주도한 사회의 보수화는 구 민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패배 원인이 친노 강경파라는 언론몰이가 계속됐고, 친노라면 치를 떠는 의원들과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도보수화 주장이 난무했다. 그 결과 김한길 대표의 당선과 안철수 신당의 탄생 및 졸속적인 합당으로 이어졌다.





잠깐 동안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합당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민주성의 상실은 전통의 지지자들에게는 야합으로 보였다. 민주정부 10년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정강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60년 전통의 정체성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 합당의 실체라는 것이 알려졌다. 



당 내외에서 극도의 반발이 분출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합당을 했으면서도 분열의 강도는 내부화되며 계파별로 공고해졌다. 이는 새정연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음을 의미했다. 이때부터 진보 매체들마저 새정연에서 등을 돌렸고, 이것이 공천파동과 재보선 참패로 이어지면서 지도부의 리더십과 의원들의 팔로워십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새정연은 사분오열됐다. 



국회의원이란 공천권을 잃는 순간 잉여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질 수 있는 특수한 존재다. 반정치적 정서가 만연돼 있는 한국의 경우, 특히 야당 의원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야당의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이 족쇄로 작용해서, 모아둔 돈이 없으면 정치브로커나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것이 계파정치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4년에는 이것이 맞다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에 걸쳐 조중동이 설정해 놓은 정치적 프레임의 대국민 세뇌작용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결과다. 열린우리당에서 구 민주당을 거쳐 새정연으로 이어진 제1야당이 권위주의와 독재에 맞서 민주정부 10년이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60년 전통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채 보수화된 언론생태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 다룰 조중동의 안보상업주의와 종북몰이까지 더하면, 새정연으로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보수화된 언론생태계에 맞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진보(자유주의적 진보라 해도)를 표방한 정당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독히 강화된 반정치적 정서와 공적 영역이 사적인 것들로 점령된 상태에서 어떤 정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사실 새정연의 몰락과 지리멸렬함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이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잘못된 만남이 만들어낸 정치의 몰락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몰락이다.



                                       


  1. 덕산 2014.09.22 09:00

    늙은도령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정치도 공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 늙은도령 2014.09.22 09:27 신고

      공학은 공학인데, 철학이 바탕이 된 공학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철학적 부재가 너무 큽니다.
      상당수가 시정잡배 모리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은 지배자, 권력을 잡지 못하면 범죄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최악이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 태봉 2014.09.22 09:13

    옛날부터 드는 생각이었는데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다시 재정립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어 모든 국민은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너무 혼동하고 잘못이해하고 있습니다 위 도표는 한눈에 누가진보고 보수이고 수구인지 잘 보여주네요 늙은 도령님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09:29 신고

      제가 새로 연재하게 된 진보의 몰락과 부활을 위해 에서 다루게 돨 것이빈다.
      그 동안 머리속으로만 정리해놓은 것들이 이제는 풀어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도 다 요구해서 받아내지 못합니다.
      일단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글을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3. 중용투자자 2014.09.22 10:27

    자본이 곧 진실이 되어버린 듯한 형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15:54 신고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자본주의는 정신을 죽이기 때문에 물질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곧 권위입니다.

  4. 참교육 2014.09.22 10:58 신고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제 언론도 지지하는 정당을 명시하고 당당하게 주관을 펴야할 때도 됐습니다.
    공정이니 중립이라는 외피를 쓰고 찌라시 역할을 하는 모습이 꼴볼견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15:59 신고

      종편을 없애야만 방송생태계가 제 자리를 찾습니다.
      종편 등장 이후 방송생태계는 아예 추락 평준화됐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2 12:35 신고

    힘을 얻어야 할 언론들이 있는데
    힘을 좀 모았으면 합니다
    뉴스타파,국민TV,팩트 TV등등...

    • 늙은도령 2014.09.22 16:01 신고

      제도권 방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는 절대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제도권 방송생태계를 제대로 돌려내야 합니다.

  6. 피닉스 2014.09.23 14:37

    명바기와 시중이 십세이 장마철 먼지가 나도록 패 쥑이고 싶습니다.

  7. 마틴 2014.09.26 22:36

    맹박씨를 옹호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현재 가장 큰 국민적 이슈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제1야당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는짓을 보십시오.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의지도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다면 여당이랑 다를게 뭐 있을런지요. 가장 큰 원인은 새민련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임으로 결코 진보는 될수 없소.

    • 늙은도령 2014.09.27 05:03 신고

      맞는 말입니다.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사회경제적 평등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개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후상박으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전 증세에 찬성합니다.
      순서는 부자부터 해야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동시에라도 해야 합니다.
      다만 증세로 늘어난 세수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무정부적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문제들은 보수우파의 경험과 단절의 삼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혼란과 분열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절에 이룩한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전성시대ㅡ이것도 최근의 연구를 통해 빚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ㅡ에 대한 구보수의 일방적인 향수가 IMF 환란을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들을 부정하면서 발생한다.



또한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보수와 구보수 간의 정치경제적 권력투쟁이 경험상의 차이를 드러내며 또 다른 형태의 혼란과 분열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는 4.19운동과 광주민주화항쟁 및 6.10항쟁으로 이어져온 민주주의의 결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IMF 환란을 극복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모두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하지만 산업화 세력과 신자유주의자로 나뉘는 이들의 근본적인 경험의 차이는 바우만이 말한 중후장대한 ‘무거운 경제’와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와의 차이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표되는 식민지근대화론과 권위주의적 독재에 대한 구보수의 긍정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화 세대의 신보수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들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섭게 성장한 진보좌파의 세력화에는 공통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구보수는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감을 가진 반면 신보수는 이에 대해 조금은 유연한 편이다. 구보수와 신보수의 차이 중에 나이나 세대를 들먹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글이미지 인용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이들의 경험적 차이는 다양한 정책과 지향점에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켰고, 주류와 비주류라는 위치 변동만 있었을 뿐, 이들의 갈등과 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언론들도 이런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들에게 불리할 때는 맹수처럼 달려들기도 한다.



헌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절이다. 구보수나 신보수나 할 것 없이 2008년 미국의 금융 대붕괴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인 경제 대침체로 이어지며,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자 공통의 경험이 뿌리 채 흔들리는 단절에 직면했다. 그들은 근대이성이 현대성을 이루며 확고해진 무한한 진보와 결과의 낙관론에 노예들이었다.



그들은 세계화의 긍정성을 찰떡같이 믿었지만, 신자유주의 40년의 현실이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라는 종말적 현상들로 귀결되자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주가 돼 자신들까지 종말의 위험에 처하게 할지는 몰랐다. 작금의 상황이란 그들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그들이 찰떡같이 믿어온 것들이 뿌리부터 무너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태를 결정해온 기회주의자들이 단 하나의 탈출구도 주어지지 않을 때 경험하는 공황상태와 거의 동일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들을 밀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니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은 후자를 택했고,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자포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처럼.



이 두 권의 책은 연달아 읽으면 현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늘릴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과 뉴턴의 만류인력에 의해 기존 질서와 체제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야 하고, 다윈의 진화론과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의해 적자생존의 법칙들이 유효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이란 두 개의 축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다. 정치권력이란 보잘 것 없이 찌그러들었고, 초국적기업과 거대 언론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지위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좌파 특유의 정책도 복사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세월호 참사에 이어,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들과 GOP 총기난사사건과 각종 폭력사건들이 속출하고, 건축물 붕괴와 초미세먼지의 습격 및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동공처럼 난개발의 후유증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이들은 현대성의 단절이 가하는 전방위적 압박과 습격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현재의 무정부 상태는 여기에 기인한다. 단순히 세월호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구보수건, 신보수건 경험과 단절의 이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에 단기적인 반응밖에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해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일사분란한 질서의 효력이란 과거의 경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한국의 우파들이 제왕적 대통령과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국정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가 비즈니스화 됨에 따라 정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기능이 상실됨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권력의 민영화는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사적독점 집단과 거대 언론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보수우파들이 느끼는 정치권력의 무력함은 자신이 자기 무덤 판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이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좌파의 가치와 정책들을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끌어다 쓰는 바람에, 선거에서는 승리했을지언정 정작 자신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갈수록 무력해지는 정치권력의 헤게모니 때문에 실패한 자들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보수우파는 더 이상 스스로의 논리나 가치로 서있을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변질됐고, 국가의 공권력을 빼면 사적독점의 집단들과 거대 언론의 도움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졌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이들은 작금의 혼란과 분열을 일소하기 위해 권위주의 독재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초국적기업과 거대 자본 및 족벌언론도 이런 퇴행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방임 시장경제란 국가의 혼란이 크고, 사회적 불안이 클수록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현상으로, 신자유주의에 내포된 필연적인 과정이며,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모순이 발생한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인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유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파의 해석이 온갖 논리적 모순과 오류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TV토론에 나오는 보수우파의 패널들을 보면 시정잡배보다 못한 자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분명 우파의 위기이자 정체성의 붕괴가 분명한 시기이며, 개입주의와 자유방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한국판 시장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더 이상은 기회주의적인 땜질식 처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집권세력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불법들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혁명의 기운으로 폭발할 때 보수우파가 설 수 있을 자리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승리했고 집권했지만 그것이 불안할 정도가 된 것이다. 승자의 역설, 그것이 한국의 보수우파가 처한 정신적 아노미현상이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이다. 문제는 한국의 진보좌파도 비슷한 위기와 모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다음 글ㅡ언제 올릴지 알 수 없지만ㅡ에서는 거의 전멸의 수준에 이른 한국의 진보좌파의 위기와 해체를 다루면서, 그들의 무능력과 조급함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못지않게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 및 축소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다루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에서 무정부적 자유주의(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퇴행한 미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벽하게 제시했던 프랑스혁명이 전체주의의 한 형태인 공포정치로 변질된 과정과 이유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1. 참교육 2014.08.22 07:40 신고

    새누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수란느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방황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일 혹은 수구 기득권세력이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청체성을 찾는다는 것 부터가 웃기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2 17:54 신고

      새누리당에 있는 자들이 보수우파의 본 모습을 갖추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보수우파들은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저와 이념적으로 많은 토론을 해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합리적 보수우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내에 있는 악질 친일 부역자 후손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진보좌파도 새롭게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의 진보좌파는 너무 공부도 부족하고 미래 비전도 제시 못하니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2. 새 날 2014.08.22 10:58 신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3. 태봉 2014.08.22 14:49

    공부 잘 하고 갑니다^^

  4. 영감 2014.08.27 13:48

    세상이 평평하다는 말이 있죠.
    세계 경제가 개방되어서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 아시아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불가능한 상상의 이념이 되었는데도 우리 민족은 순진한 모양입니다.
    국가가 적정한 통제를 통해 소수의 경제집중을 막아야 하는데
    다국적 거대기업을 제어할 수 없으니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고요.
    친일 부역자를 걸러내려고 하면 더욱 발광하게 되고 서민들만 힘들어질거예요.
    아쉽지만 면죄부를 주고 잊어버리는게 낫습니다.
    나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다보면 정신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폐해집니다.
    늙은도령님께서 쓰신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수 진보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7 14:37 신고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허나 완벽한 체제는 없는데 체제를 타락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악질적인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0.01%밖에 안 됩니다.
      헌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핵심부에 있어요.
      그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라고....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상 때문에 몹시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 이상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우리가 이상을 실현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 늙은이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승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전의 세계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젊은이들이 승리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위의 인용문은 아랍 독립을 위해 영국에서 파견한 이중첩자였던, 그러나 아랍 독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T.E. 로렌스가 자신의 얘기를 글로 옮긴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다. 일제 36년간의 강제합병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단 10년만 집권할 수 있었던 민주세력들이 노회한 기득권층인 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압축되어 있다. 



마르크스에서 시작해 네그리와 지젝까지 이어지는 구좌파와 신좌파 계열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는 이유도 위의 인용문에 압축되어 있다. 비정규직과 임시직들(최근에는 전업주부와 감정노동자까지 포함해 비물질노동자라 한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도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란 절대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도 위의 인용문이 들려주는 것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던 프랑스대혁명이 자신이 일소한 구체제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도, 혁명 이후의 계획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프랑스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축적된 구체제의 폐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혁명을 통해 구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었던 민중들은 그 이후의 국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제보다 더욱 독재적인 공포정치로 이어지며 짧은 해방만을 맛본 채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에게 권력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혁명을 통해 얻었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구체제의 지배세력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며 화려하게 귀환했다.   



토크빌이 "혁명이 무너뜨린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독재적인 정부가 다시 한 번 전체 행정력을 중앙집권화하고, 전능한 권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가 소중하게 얻은 자유를 억압하고 사이비 자유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고 절망적으로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 영국과 싸웠던 미국의 독립혁명을 빼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승만의 부패하고 무책임하며 권위주의적이었던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을 얼마가지 않아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고,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화항쟁을 박정희보다 더욱 잔인하게 무력진압한 전두환의 군부독재가 들어섰고, 6.10항쟁 뒤에는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들고 나와 군사정부를 이어갈 수 있었고, 3당합당으로 지역감정이 고착화됐다. 이런 50여 년에 걸친 적폐들이 쌓여 IMF환란이 일어나자 비로소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민주정부 기간 동안 구체제를 지탱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남았고,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과 과거사청산이 조중동과 한나라당, 급진적인 신보수주의자들의 연합공격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다. 이익집단처럼 통치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촛불집회가 전국을 뒤덮었지만, 그 결과란 민간인불법사찰과 종편의 출범, 시민단체 탄압 및 노조 파괴 등으로 이어졌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과대포장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거대한 국민적 분노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똑같은 역사의 되풀이였다.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민주세력은 어느 때부터 야성은 물론 10년 집권의 노하우마저 잊어버렸다.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더욱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인적쇄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권 이후의 청사진 내놓지 못했으며, 김한길을 대표로 뽑은 이후로는 야성마저 사라졌다. 이런 과정의 화룡점정은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이었고, 이것이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어졌다. 10년 집권의 노하우를 패대기쳐버렸으니 재집권의 청사진이란 내놓을 수도 없었고, 집권세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초래한 반사이익에 편승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략도 전술도 구사할 수 없었다.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진보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뒷바침해 줄 정치세력이 없어,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도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했다는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주당이 당내 기반이 약한 김한길과 안철수를 공동대표로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켰으니, 형편없는 공천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공동대표가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를 치렀으니 참패란 당연한 결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창출했던 당시의 야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 10년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새로운 집권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인적쇄신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온갖 불법이 난무했음에도 48%가 넘은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명료한 미래의 모습과 민주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답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4대개혁입법과 정책들을 지금에 맞게 되살리는 것이다. 그 안에는 민주정부 10년의 결실들이 녹아들어 있다.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출신들을 전면에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다. 누가 당을 이끌더라도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미래비전들에는 민주정부 10년의 노하우와 국정경험이 녹아 있다.



분명히 하자. 모두가 행복해하는 자유의 왕국도,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유토피아란 없다. 또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극소수의 짐승 같은 자들을 빼면, 다양한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체제란 민주주의밖에 없음도 분명히 하자.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던 시기란 건국시의 미국밖에 없음도 분명히 하자. 당시에는 사회경제적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었던 백인 남성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원형을 제공한 아테네의 아고라도 그래했다. 그들이 공적 가치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기본적인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아고라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이를테면 중위소득)이 보장됐을 때만 가장 잘 돌아간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모든 참여자들의 삶의 질이 보장됐을 때만이 정치적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고, 공존과 상생이 가능보장되고, 공존과 상생이 가능하며, 관용과 박애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이타적인 협력으로 탈바꿈시킨다. 



그것이 악하며, 분명한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자신의 본질과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 때 모조리 폐지해버린 민주정부의 조직들과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되살려내고, 포장만 바꿔 모방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성찰해 보라. 답은 거기에 있으니.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워 빈국의 돈을 부국의 자본과 기업으로 빨아들이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회복불능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아직 그들의 공복을 달래줄 먹이감은 세계 도처에 넘칠 만큼 남아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기조정 시장’이란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정보,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논리이다.





정부에 의해서도, 재벌에 의해서도, 독점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차원의 사적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보다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나오는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인 뒤 돈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내보내는 ‘사탄의 맷돌’을 영원히 돌리려고 한다.


 

거의 모든 규제를 거부하고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벗어나 쌍방 간, 또는 소수의 국가나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배타적인 방식을 통해 투자자와 초국적기업,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경제 밖에 있던 사회와 공동체 및 가족마저 경쟁의 논리로 덧칠하니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장논리에 따라 재구축됐다.



그 결과 가난한 국가의 빈곤은 더욱 심해졌으며 물질적 가치에 우선해 삶과 환경을 망가뜨렸고 민주주의를 저해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패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기준이 된 것은 조금만 노력해도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언덕 위의 도시’이자 축복 받은 천혜의 대지인 미국에서조차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다.



 


인류와 자연이 밑바닥을 드러내며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자기조정 시장’이 이제는 디지털 세계인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해 영원한 확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가족과 사회라는 최후의 보루로 지탱되던 아날로그 세계를 초토화시킨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산물인 ‘사탄의 맷돌’이 이제는 디지털 공간마저 하나씩 점령해가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로 사이버공간의 본질적인 가치마저 부식시키고 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정보라는 형태로 거래되는 곳에서는 인류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재투자비용과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방지라는 사회적 비용 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디지털 세상에선 독점적 이익으로 귀결되는 ‘자기조정 시장’이 더욱 범람할 수 있다. 특히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곳이 시장인 사이버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장처럼 대부분의 상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해 바로 잡기도 힘들다. 



극도로 파편화되고 익명화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와 역사, 전통과 문화, 계층과 계급 간의 협력과 유대란 갈수록 약해지고 퇴색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와 접촉은 ‘생각하고 성찰하는 인간의 두뇌’마저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전자화폐의 이동과 즉각적 쾌락으로 압축되는 ‘디지털 사탄의 맷돌’이 무한증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민주주의의 바다라는 사이버공간에 나타난 ‘디지털 사탄의 맷돌’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자유방임적 논리’와 ‘생존권에 우선하는 지적재산권’, ‘사생활의 실종’과 ‘인간의 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내세워 국가와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체로써의 사회와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삶마저 더욱 빠른 속도로 파괴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사이버공간의 본질이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기 표현의 자유, 자율적인 정화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세계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인류 전체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의 발달로 환경과 생태계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일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무게 없는 세상의 도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인류의 능력이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다.  



세계화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진되는 방식과 그것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초국적기업의 독과점'에 있다. 각국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사적독점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는 세계의 부와 권력을 1%를 넘어 0.1%의 수중에 넘겨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는 수천 배 이상 늘어났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15~20억 명에 이를 정도니 인류는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퇴행해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런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경험한 국가의 시민들과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는 자유방임적 경쟁만 줄기차게 외쳐대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 및 각국의 통상관료완 거대언론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며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캐치플레이 하에 ‘공정무역’과 ‘사회적 정의’, ‘부의 재분배’,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목 놓아 외치며 크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성공사례들을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무모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현실성을 띠려면 IMF나 세계은행, WTO 같은 국제기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초국적 자본과 기업들도 이익 독점의 탐욕에서 벗어나 자유무역과 국제금융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원 독점과 환경오염이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금보다 적극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인류의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세계 국가는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배타적 자유무역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시장을 키우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세계화는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이루어진 국제협약과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초강대국과 초국적기업 및 거대자본의 일방적 요구를 공존과 공생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아울러 거대 언론들은 극도의 상업화와 선정주의에서 벗어나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써의 역할을 되살려야만 한다. 지배 엘리트와 집중화된 권력을 감시하는 제4부로써의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이 사적인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공공의 복리에 충실할 때만이 점점 촘촘해지고 상호 연관성이 높아가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절대다수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병폐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이며,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난관이 닥친다 해도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가혹한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생존선 주변에 몰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져들거나 아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래서 그들에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려면 각국의 언론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으로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구호는 그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 심리를 희석시키는 역효과만 만들어낼 것이다. 결과가 없는 외침은 최소한의 메아리도 이루지 못하는 법이기에 작은 결실들을 하났기 쌓아나가야 한다.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세계화의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만큼씩 나눠지고 장기적으로는 기회와 노력과 결과의 상대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내가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에 탐욕적 이데올로기에 분노하고 연대해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와 후대를 위한 또 다른 세상도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Another Life is Possible)’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인가. 절대다수의 난장이들(그 비율이 99%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이 주인이 되는 또 다른 세상을 가능케 하려면 그들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완벽한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역사적 결정론자, 칼 마르크스처럼 노동계급에 의한 무장혁명과 다수의 독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철지난 휴머니스트의 치기 어린 바람이고 여러 층으로 분화된 현대의 계층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분적으로 닫힌 세계인 지구에서 그의 주장을 실현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악화로 현실적인 양화를 구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절대다수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무질서한 세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아니한 만도 못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혁명의 핵심은 과다한 에너지 소비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방식을 찾는데 있다.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는 역사의 전례를 되풀이한다면 어떤 체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영원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그의 실천에 따라 비약할 수도 있으며 퇴행과 진보 사이에서 요동칠 때도 있다. 무한한 진보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지만 보다 많은 인류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행복을 이룰 수는 있다, 정의와 공정을 향한 우리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기만 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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