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MF

바보 노무현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 더보기
친노패권만 비판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나?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통계청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모든 정부의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고 문재인 대표가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실적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글들은 필자의 블로그에도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검색만 해도 넘쳐날 만큼 많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친노 패권이 야당을 말아먹는 암덩어리로 규정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은 비주류 구태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친노가 폐족이 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활약상을 보여준 세력들은 당연히 친미로 갈아탄 친일수구세력의 리더들이자, 대국민 세뇌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중동문이란 족벌신문들이다. 이명박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종편들의.. 더보기
미 금리 동결은 헬조선을 조금 미뤘을 뿐이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 더보기
오바마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진짜 이유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 더보기
우리가 99%에 속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99퍼센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똑같이 궁핍한 계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체제의 간수들과 죄수들 가운데 그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존 체제는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인용 미 국방부의 내부문서인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미 연방정부와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잔악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전쟁에 패배한 뒤, 민주당을 도청한 닉슨이 온갖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하려다 탄핵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분출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일삼았던 연방정부와 양당을 향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더보기
왜 조선일보는 그리스 사태를 왜곡했을까?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호도한 최악의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왜 기레기의 제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 기사는 그리스를 국가부도까지 내몬 원인과 과정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마저 복지 과잉에 돌리는 수구 꼴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기사에서 성장지상주의와 정경유착이라는 보수정부의 실정을 빼놓거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메르스 대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대처를 빼놓은 것과 동일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특징은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회주의적 기득권에 책임이 있는 사안들은 결과만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예(=.. 더보기
이제는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더보기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근원을 찾아서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 더보기
그리스 살려면 디폴트선언과 유로존 탈퇴해야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밝혔듯이, 그리스 채권단(의 목표는 지리자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채권단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거대금융 산업의 이익과 부의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통 좌파인 지리자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급진좌파 정권인 시리자 정부는 이른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IMF, ECB(유럽중앙은행)로 구성된 ‘트로이카’의 압박을 거부한 채 60%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중하위층을 위한 복지와 연금을 줄이는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좌파 특유의 정책을 펼쳤다. 노별경제학상 수상자이며, IMF 수석부총재였던 스티글리츠뿐만 아니라, 우파 성향의 IMF 수석경제위원이었던 라구암 라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르구먼 교수 등을 비롯해 수많.. 더보기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봐요!! 경제활성화에 41조원을 쏟아 붓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봅니다. 일본식 장기불황(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최경환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부자감세의 일종)을 불어터진 국수라며, 경제가 불쌍하다고 언급한 것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를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밝혔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던 그가 갑자기 정반대의 정책들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올바른.. 더보기
빚을 권하고 이완구 검증 회피하는 KBS 치솟는 전셋값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 위주로 실수요 목적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한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연이율 1%대의 주택대출상품이 도입되는 등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은데다 대출 이자까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건축단지 이주는 시작됐(고), 전세 물량은 구경도 하기 힘들다 보니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은 1% 넘게 오르며 1월 상승률로는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전셋값 강세 현상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 뉴스9..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3 “(식물류와 마찬가지로) 동물류 그 자체에서도 다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살아가는 동물이 많이 생겼다. 실제 동물적인 유기체는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운동성을 이용하여 무방비적인 동물을 찾으러 가서, 식물을 먹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고 산 것이다. 이렇게 종이 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탐식하게 되고 서로에게 위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불변의 진리로 신격화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만연할 때는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적자생존’이 정치에서도 불변의 진리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16대 대선에서 뛰어난 돌파력과 창조력을 발휘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히며 서민을 옥죌 수 있었던 .. 더보기
새정연이 몰락한 두 번째 이유, 조중동 프레임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현대 민주주의는 행정․입법․사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도나 해설 등을 통해서 여론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거대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거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데 모든 대중매체 엄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고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과 정치권력에 맞서 언론의 사명인 권력 감시와 저널리즘 특유의 비판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중매체의 기술적 본질이 상류층과 오락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권력 편향성과 상업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한국 언론생태계의 지형도는 박정희와 .. 더보기
한국 보수우파의 위기와 정체성의 붕괴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무정부적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문제들은 보수우파의 경험과 단절의 삼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혼란과 분열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절에 이룩한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전성시대ㅡ이것도 최근의 연구를 통해 빚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ㅡ에 대한 구보수의 일방적인 향수가 IMF 환란을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들을 부정하면서 발생한다. 또한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보수와 구보수 간의 정치경제적 권력투쟁이 경험상의 차이를 드러내며 또 다른 형태의 혼란과 분열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는 4.19운동과 광주민주화항쟁 및 6.10항쟁으로 이어져온 민주주의의 결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IMF 환란을.. 더보기
야당 개혁, 민주정부 10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상 때문에 몹시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 이상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우리가 이상을 실현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다. 늙은이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승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전의 세계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젊은이들이 승리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위의 인용문은 아랍 독립을 위해 영국에서 파견한 이중첩자였던, 그러나 아랍 독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T.E. 로렌스가 자신의 얘기를 글로 옮긴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다. 일제 36년간의 강제합병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단 10년만 집권할 수 있었던 민주세력들이 노회한 기득권층인 보.. 더보기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워 빈국의 돈을 부국의 자본과 기업으로 빨아들이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회복불능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아직 그들의 공복을 달래줄 먹이감은 세계 도처에 넘칠 만큼 남아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기조정 시장’이란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정보,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논리이다. 정부에 의해서도, 재벌에 의해서도, 독점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차원의 사적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보다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나오는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세상의 모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