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죽이기와 더불어, 정부와 사적연금업체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조중동과 종편의 공적연금 괴담 조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안드로메다에서도 불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계량경제학적 통계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연봉이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푼돈 수준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사적연금을 들어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억대인 필자의 형제들은 사적보험까지 합쳐 월 400만원에 이르는 연금을 확보해뒀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월급에 비해 적은 비율만 차지하기에 남은 월급으로 사적연금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의 형제들도 적립금을 더 내고 더 많이 수령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낸 돈이 저소득자 연금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의 형제들은, 복지선진국인 북유럽처럼 수십 년 전에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운용방식을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적립식(정부의 책임이 최소화된다)에서 모든 세대에 부담을 나누는 부과식(그 해 필요한 연금을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 국민연금 강화에 찬성합니다. 





게다가 저금리‧저성장‧저소득이 고착화된 경제구조에서는 이익률이 높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천문학적인 국민연금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어떤 정부도 자원외교처럼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특정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연기금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MB정부가 날려버린 비용이 최대 189조 이른다는 것도 위험한 사업을 무차별로 벌인 대가이며,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과 연기금을 통해 상당 액수를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일부 전문가들은 연기금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재벌들의 순환출자처럼 얼마든지 돌려쓸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세금이고 공적연금들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염려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연금지급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5년마다 연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조중동과 종편이 주도하고 있는 연금고갈 논란은 보수세력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광우병 괴담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괴담입니다. 광우병은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백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이것도 20개월 미만의 소로 한정하면 더 떨어진다), 광우병 인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치매환자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열도의 지질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이 대지진 같은 전체지변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지구적 종말이 도래해서 사라지거나 증발하지 않는 한ㅡ이럴 경우 모두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고려 대상도 아니다ㅡ국민연금은 약속대로 지급됩니다. 





연금이 고갈돼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는 것이 뻔한 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란 없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정부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연말정산대란도 받아들일 수 없어 들고 일어나는 것이 국민인데, 수십 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 괴담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일이며,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식의 괴담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일방성과 국민연금 괴담은 광우병 괴담보다 고약해서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적연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복지도 형편없는 나라에서 공적연금마저 사라지면 국민의 노후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저급한 공포정치는 처음 경험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략가능성 등을 통해 전쟁공포를 부추기는 것과 세월호 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한 정부 전복 집회로 몰고가는 것만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이제는 국민(공무원도 국민이다)을 상대로 공적연금 괴담을 퍼부어대는 박근혜 정부와 조중동, 종편을 이대로 나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총 170여개 국가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 한 곳도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이래 어떤 국가의 어떤 정부도 연금지급을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적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국민연금 괴담을 퍼뜨리는 행태는 정치적 목적(박근혜 정부)과 경제적 목적(조중동과 종편)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현 지배세력의 생얼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머무는바람 2015.05.12 18:34 신고

    에휴 국민연금 나라에서 책임 지려고 할까 걱정 하는 일인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0:03 신고

      이놈의 정부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부추깁니다.

  2. 인스밸리 김충한 2015.05.12 18:51 신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65세 때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을 뒤로 늦추는만큼 다른 소득대체 자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5년이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식견이라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2:43 신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핵심은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욱 많이 지급되면, 사보험 가입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사적 보험을 합쳐서 노후가 보장된다는 가능성이 높아져야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헌데 지금은 노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축이나 보험을 들기보다 소비하고 맙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더욱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 갉아먹는 수준의 국민연금입니다.
      유럽은 국민연금과 사보험이 모두 다 높은 실적이 올리는데 우리는 둘 다 나빠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에 보험의 필요성이 높은데, 우리는 중하층의 보험 가입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80~90을 바라보는 평균수명을 생각하면 국민연금과 사보험이 적절히 혼합돼야 하는데, 국민연금이란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사보험도 힘들어집니다.
      악순한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다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3. 우리들 2015.05.12 21:32

    백성이 깨달아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재주에 능한 정치꾼들에게 휘들리지요.
    그러다 백성이 눈치채면
    우리나라의 단골메뉴 물타기사건발생, 경제가 어려우니 백성들 단합하여야 한다,
    애국만이 살길이다, 좌파 종북세력,

    이것이면 백성들은 애국자로 전환되며 바짝업드립니다.
    얼마나 재미 있겠습니까, 꾼들은....

    연금또한 백성을 겁박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많이내면 많이받고 적게내면 적게 받는
    방식을 분명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간단한것을 복잡하게 논란을 하여 백성을 호도하니 내 참..

    • 늙은도령 2015.05.12 22:47 신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소수에게 몰빵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은 쉽게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집단이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의식도 낮아지니 정말 걱정입니다.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4. base 2015.05.12 23:28

    이제는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까지 서슴치않고 국민을 희롱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민의 35%라는 불치병환자들 데리고 지구의 종말까지 장난칠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씨도 먹히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하나가 무너져서 이젠 모든것이 무너져가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3:59 신고

      이제는 막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종편과 조중동, 보도채널을 이용해 문재인과 야당 죽이기를 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를 깨버림으로서 여당마저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란 정치공작과 권모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0 신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꼴통,기레기 언론을 동원하여 정말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책임전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2 신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고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이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것..... 정말 가관입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0 신고

    맞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21:12 신고

      제대로 알려졌으면 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대통령의 독주 때문에 건전한 토론이 사라졌습니다.



한 편의 용역연구서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

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2).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뒤죽박죽의 3류 보고서.





이 형편없는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아젠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퇴출된 자리에 시장경제주의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비리백화점’ 이완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어준 사정정국은 KDN의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대로다. 필자는 정체불명의 KDN을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일조했으나 그 과실을 누리지 못한 뉴라이트의 한 분파이거나 현 정부의 실세인 십상시라고 봤다.





용역보고서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추천한 시장경제주의세력은 신자유주의 우파(독일에서 탄생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지향하는 잡탕 세력)를 말하는데, 이들은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줄푸세’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촉발된 방산비리 수사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대상의 주요 타켓으로 자원외교를 선택한 것은 용역보고서의 내용처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동시에 치기 위해서다. 자원외교는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참여정부와 산업화 세력을 대표하는 MB정부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다.



전체 자원외교 손실추정금액의 0.01%도 안 되는 경남기업(350억원의 성공불융자금, 경남기업이 받은 것은 특혜도 불법도 아니다)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도 참여정부와 MB정부가 두루 걸려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비자금 수사는 친이계에 대한 표적수사라면, 경남기업은 참여정부와 MB정부로 대표되는 한국 현대사의 두 세력에 대한 표적수사로 봐야 한다.





헌데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검찰이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친박계의 핵심 자금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다.



여러 언론에서 이전 정부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 차원의 사정정국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의 용역보고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정부 차원의 부패척결이 출발의 단계에서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1주기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제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기획사정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 직전에 이른 것은 정도를 벗어난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해준다.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통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성완종 리스트가 증명하고 있다.





성역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서 국민에게로 돌아오는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TV조선의 의혹 제기(종편 특유의 물타기에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처럼, 성완종이 참여정부 시절 비공개로 결정된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막장 방송 TV조선을 폐방시킬 이유가 하나 더 쌓이는 것이고, 종북몰이도 모자라 세월호 유족을 욕보이는 데도 앞장선 극우 말종 황장수도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밑도끝도 없는 의혹제기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종편과 극우주의자들이 활개치는 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불가능하다.   



아울러 성완종을 자살하게 만든 정치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혐의자들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은 그들의 수사관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4.13 06:11 신고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2. 참교육 2015.04.13 07:47 신고

    이제 외국에서도 박근혜 실종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하더군요.
    남은 임기 못채울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3 15:33 신고

      이제는 하야해야지요.
      검찰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야해야 합니다.

  3. 耽讀 2015.04.13 08:07 신고

    오늘자 동아도 노무현 정부때 성완종이 사면 받았다면 사면 당시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빠져나갔다고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늙은도령님 경향신문 사진 밑에 유병우 민정수석라 적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3 15:33 신고

      아, 수정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꼼꼼하지 못했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4.13 08:48 신고

    TV조선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 하늘이 2015.04.13 21:09

    제발 깡그리 쓸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6. Cong Cherry 2015.04.13 21:29 신고

    나라망신입니다~^^;;;
    한숨만,,,

    • 늙은도령 2015.04.13 22:18 신고

      어느 정도의 물갈이는 필요합니다.
      정치는 어느 정도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니지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