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구축한 금융체제를 통해, 지구가 5~6개는 있어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분수에 넘치는 파티를, 외국인의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수십 년 동안이나 진탕하게 벌였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로 남아 있고, 그들의 소비 여력이 높아져야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지독하게 왜곡된 전 지구적 시장체제가 두 번째 문제로 남아 있다. 



거창하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및 대지의 사막화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 문제만으로도 지난 40년 동안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세계화가 만들어낸 각종 모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고든 레어드는 《가격 파괴의 저주》에서 2008년의 신용 대붕괴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OECD 가입국의 중하위층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된) “많은 소비자는 불공평한 세계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값싼 물건에 매달리게 된다. 이것이 항구적인 할인 기계의 작동 방식이다. 간단히 말하면, 소비자는 값싼 수입품을 탐닉하고, 이는 국내의 일자리를 불가피하게 잠식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값싼 물건에 매달리게 된다.”



이때를 전후로 해서 월마트로 대표되는 할인경제가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물보다 싼 석유' 덕분에 인류는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인류는 지갑이 얇아진 만큼 값싼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각종 제품들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은 채, 외국(주로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생필품이 널려 있는 대형마트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교회이자 욕망의 배출구였다. 



연중 내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할인행사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의 월급으로도 기본적인 삶은 가능하게 해주는 마법의 구세주였다. 전 세계 부의 90%가 상위 10%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거대한 규모의 할인경제는 저임금노동자의 불만 표출과 폭력적 혁명을 사전에 봉쇄하면서도, 자본이 그들의 지갑을 마이너스 상태까지 털어갈 수 있는 일방통행로로 작용했다. 여기에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플라스틱 머니와 전자 머니의 보편화는 '빚의 경제학'을 저임금노동자에까지 확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신용(금융) 대붕괴 이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던 금융업체들은 과도한 '빚의 늪'에 빠져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숫자에 주목했고, 동시에 청년실업율이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연체율에 주목했다. 이들은 '롱테일 경제학'에서 주목한 (무시되거나 버려지는) 꼬리 부분에 속하는 신용불량자이지만,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정부나 사회,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가파르게 올라가는 연체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최후의 채무변제자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돼 개인파산의 수준까지 내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고율의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계속해서 커졌다.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의거해 기존의 신용체계 밖에 있었던,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용체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장규모에 비해 별로 뒤지지 않을 만큼 커져버렸다.       



빈곤퇴치와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해 도입한 마이크로크레딧과 학자금대출이 신용 대붕괴로 기존의 시장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지만, 똑같은 이유로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월가의 고리대금업자들은 신용 대붕괴에 의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인 유누스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어느 나라나 유권자의 한 표가 필요했던 정치권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마이크로크레딧 열풍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가난한 여성들의 빈곤퇴치와 미래세대에 대한 질 좋은 교육 제공이라는 인류의 공통된 가치ㅡ실제로는 그들까지 착취하기 위해ㅡ를 내세워 공적인 영역에서의 고리대금업이 가능해졌다.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마이크로크레딧과 학자금대출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로 격상시켰고, 이름도 거창한 '빈곤의 거버넌스'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로 노벨상까지 탄 유누스가 '이렇게까지 이자가 올라갈지 몰랐다'고 한 말에서 빈곤퇴치의 슬로건은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는 거대 금융자본의 새로운 먹거리로 변질되었다. 금융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거대 금융업체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제공된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에 '빈곤의 거버넌스'까지 더해지면서, 신용 대붕괴를 일으켰던 주범들은 2008년보다 더욱 부유해졌고 막강해졌다, 빈곤층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2008년 이전에는 전 지구적 시장경제에 편입되지 않은 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들은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가난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들은 소액의 이자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자살은 물론 매매춘이나 장기매매, 인신매매나 마약 운반 같은 폭력조직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악마를 연상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산업은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나 파고들어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참혹한 현실에 대해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2010년 경기 침체기에 중위 자산(중위에 위치한 사람이 보유한 자산)은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줄어서 19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국 내 자산 증가분은 모두 상위 계층에게 집중되어 왔다...하위 25퍼센트 계층의 평균 자산은 경제 위기 이전에는 <마이너스> 2,300달러였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1만 2,800달러로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무려 여섯 배나 떨어졌다...미국의 극빈층과 빈곤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피해가 심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



하지만 too big to fail(대마불사)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단행된 이런 조치들에 의해 월가의 주가는 신용붕괴 이전으로 회복돼 슈퍼리치들의 재산은 회복되거나 더욱 늘어났지만,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빚이 늘어난 중하위층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이것이 월가로 대표되는 거대 금융자본과 미국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0.1%의 특권그룹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세습하며 공생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국민의 지갑을 털고 미래세대에게 온갖 빚과 폐해들을 부담시키는데 일체의 망설임도 없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자 여전히 예외국가임을 외쳐대며, 아직은 죽지 않았다고 성을 내는 유일 제국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21세기의 초반부의 진정한 모습이다. 아무리 많은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윤 추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손을 잡으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극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넘어가고, 시장권력에 의한 전체주의적 지배가 공고해진다. 



플라톤이 원형을 제공했고, 기독교가 발전시켰으며, 칸트가 정식화했고, 헤겔이 완성한 ‘지배의 변증법’이 인간에 대한 폭력과 자연에 대한 파괴라는 진보의 신화(이는 도구적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기에 필연적으로 과학만능주의와 기술주의문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결과의 낙관론과 운명론을 수용하는 인식과 태도, 체념을 보편화한다.) 창출했고, 그것이 이제 역사의 퇴행과 비대칭적 종말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스티글리츠는 적절한 분배와 속도 조절, 대안적 먹거리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성장지상주의가 가져 온 결과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에 공명하게 됐다고 말한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여러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1. 뉴론7 2014.08.26 05:19 신고

    좋은하루되세염 잘보고 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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