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1번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기 위해, 중국정부와 소로스로 대표되는 헤지펀드와의 초대형 환율전쟁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1969년 퀀텀펀드를 설정한 조지 소로스는 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정체제(유럽단일통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적용된 고정환율 시스템이었지만,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전이라 실질적으로는 독일 분데스방크의 통화정책에 따랐다) 가입 때문에 불황이 심해진 영국의 파운드화의 폭락에 배팅해 10억달러를 번 것으로 유명하다. 소로스가 통화위기가 일어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던 파운드화에 배팅한 과정은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에 간결하게 나와있다. 






소로스는 여기에 배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위기를 스스로 촉발시키기로 마음먹었다…처음에 소로스는 별로 눈에 띄지 않게, 심지어는 은밀히 움직였다. 퀀텀펀드는 150억 파운드를 빌릴 수 있고, 또 이 돈을 마음대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신용한도를 조용히 확보했다. 그런 다음, 달러에 대해서는 롱포지션을 파운드에 대해서는 쇼트포지션을 취하고 나서 시끄러운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소로스는 파운드화 공매도에 대해 최대한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다. 각종 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운드화 절하가 임박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파운드화 투매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영국 정부로서는 항복하고 평가절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을 터였다. 작전은 효과가 있었다. 파운드화에 대한 소로스의 공개적 공격은 8월에 시작되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영국은 파운드화 방어를 위해 외한시장에서 500억 달러를 쓰면서 고군분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9월 중순에 영국 정부는 이자율을 올려서 통화를 방어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사흘 후 영국은 환율조정체제에서 탈퇴, 변동환율제로 선회했다(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로스는 대략 1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기꾼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영국에서 이렇게 돈을 번 소로스가 이번에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 똑같은 공격을 했던 모양이다. 보통 자본금의 4배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앞선 투자자의 이자를 후발 투자자의 금액으로 지불해 자본금을 늘리고 그에 따라 추가로 4배의 대출금을 늘려가다 끝내는 폭발하고 마는) 폰지금융의 방식으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헤지펀드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데 이번에는 위안화를 상대로 공격을 한 것이다. 



소로스의 작전은 영국에서와 똑같이, 절하를 피할 수 없는 위안화에는 쇼트포지션을, 절상으로 돌아선 달러화에는 롱포지션을 취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했듯이 소로스는 공개적으로 위안화 절하를 떠들어댔고, 중국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환율방어(증시의 폭락속도를 늦추는 것)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소로스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정부가 소로스의 투기를 맹비난하는 것까지는 영국의 예와 완전히 똑같다. 





허면 소로스의 악질적인 투기행태가 중국에 손해만 입혔을까?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바마 정부의 요구(추측임을 밝힌다)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X벤더레이더가 핵심. 개발된지 27년 동안 오류를 잡지못한 사드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한반도에 도입하려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는 총선 승리를 넘어 대선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국민은 물론 수출기업들까지 사지로 내몰고야 말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이번 글이 크루그먼의 시각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후의 추론도 《불황의 경제학》에서 찾는 것은 논리적 비약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리라. 크루그먼은 소로스의 공격이 영국정부(당시의 총리는 존 메이저였다)에 치욕을 안겨주었지만, 영국 전체로 보면 파운드화의 하락(정확히 15% 하락) 덕분에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운드화의 하락이 몇 주 정도 빨라졌지만, 영국정부는 파운드화를 방어할 필요가 사라졌기에 이자율을 낮출 수 있었다. 그 결과 영국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고 몇 년 만에 이웃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소로스는 10억 달러를 챙길 수 있었고, 영국은 두 번째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벗어나 2007년까지 (영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유일제국의 패권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허리우드가 제일 좋아하고, 한국의 막장드라마 시청자들이 지겨울 정도로 열광하는 빌머먹을 해피엔딩의 전형이다. "범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앵글로-색슨계의 정책 토론장에서는 소로스와 파운드화의 이야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섞이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서 바뀌었다. 투기의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필자가 급사하지 않는 한 오후 5~6시 사이에 올릴 것으로 보이는 2부에서는 중국정부와 소로스로 대표되는 헤지펀드와의 전쟁을 다룬 다음, IMF 외한위기의 재발을 걱정해야 할 우리의 상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미친년 널뛰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짧게 언급하는 것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18 08:20 신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어떤 꼴이 날지 무지한 박근혜가 알아듣게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치앞을 바라볼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만들게 다는 저 무지한 용감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 것인지....

  2. 공수래공수거 2016.02.18 08:46 신고

    2부도 기대하겠습니다^^

  3. Yun Kim 2016.02.18 15:47 신고

    해일 배스도 위안화 하락에 베팅하고, 요즘 흥미롭더라구요ㅎ



박근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뜬금없고 황당하며 한심하고 어이없는 국회연설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국제적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오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어떤 피해로 되돌아올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35~40%의 유권자에게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자는 전쟁불사를 외친 것입니다.





오늘의 국회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하던 말던 한반도의 어딘가에 X벤더레이더를 설치(대구가 최적지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햇볕정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UN 안보리결의에 위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정부에서도 한미일군사동맹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한반도의 상황을 미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정시켜 총선 승리을 넘어 대선 승리까지 북풍몰이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경제가 백척간두에 처한 위기상황에서 민생이고 뭐고 다 내팽겨친 채, 전쟁위협을 최대한 끌어올려 세계 3차대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감행해서라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광기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야권에 정치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제공하는 것 중의 하나인 햇볕정책을 완벽히 소멸(개성공단 영구폐쇄)시켜 박정희 유신독재시절로 남북한의 시계를 되돌려놓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한국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자신의 발언이 UN 안보리결의에 위배돼 불이익(기업과 국민, 미래세대가 부담)을 당하더라도 전세계가 칭송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업적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대체시켜 야당의 입지를 최소화시키려는 정치공작의 일환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4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동북아시아 절대강자로의 복귀를 확실하게 열어줌으로써, 대중국봉쇄라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편승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이 확고해지면 경제위기에 처한 중국(과 러시아)도 끝까지 맞설 수 없을 것이란 지극히 유신공주답고 환관스러운 자기파멸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이런 계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압력에 굴복한 이란 해법이 북한에도 통할 것이란 멍청하고 어리석은 판단(또는 오바마 정부의 압박)에 기초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분단국가가 아니며,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고, 유가급락으로 요동치는 중동정세 등은 무시한 채 총선과 대선 승리라는 당장의 이익만 고려한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박근혜의 정치군사적 도박은 한반도에 X벤더레이더만 구축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과 어우러져 총선프레임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로써 4월13일의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폭정, 내수와 지역경제의 몰락에서 벗어나 남북한의 극한대결이라는 유신독재 시절의 총선프레임으로 단순화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의 북풍몰이에 자신의 소신이니 뭐니 하면서 맞대응하지 말고ㅡ어제 JTBC 뉴스룸 출현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손석희의 집요하고 끈질긴 질문공세에 넘어간 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에 대해서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적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맡겨야 합니다. 불과 보름만에 욱일승천하던 야당바람을 잠재워버린 박근혜의 프레임 설정능력은 무서울 정도지만, 이런 분위기를 총선까지 이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 역풍의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의 역할분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유권자들이 박근혜와 환관들의 일방적 북풍몰이에 진물이 올라오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및 현역 군인들을 볼모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에 반발심이 분출되고, 북풍몰이와 정치도박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절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궁지에 몰렸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마지막 패까지 던졌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추락이 심각해지고, 김병기와 조응천의 영입으로 이명박식 불법·부정선거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현 집권세력이 '마이다스의 손'인 개표조작을 향해 마지막 폭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김종인과 문재인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2.16 21: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22:48 신고

      그래서 미친듯이 글을 쓰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정치적 역학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준다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총선의 승리는 젊은이들과 엄마들, 욕망의 투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투표소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만 잘 살면 괜찮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나 진실, 상식과 양심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언제나 남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집권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언제가는 성지나 그와 비슷한 것에 이르겠지요.

  2. 총선승리 2016.02.16 21:21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대북정책에 관한 발언이나 행보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궤멸 발언에다가 햇볕정책 논란까지 나온 걸 보면

    단순한 북풍 차단 수준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 자체가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국민의당에게 먹잇감만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풍은 문재인 전 대표 등 민주정부의 참모들이 대응해야겠죠. 어제 이해찬 의원이 통일부장관을 시원하게

    털어버리더군요.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경제파탄 심판론에 집중해야 합니다. 애초에 새누리당을 나온 이유가 그것때문이잖아요.

    • 늙은도령 2016.02.16 22:52 신고

      네, 김종인이 당의 정강이나 당헌까지 뛰어넘을 자격과 권한은 없습니다.
      주제넘게 나서면 안 되지요.
      숱한 실패를 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는 것도 빠르기를 바랍니다.
      김종인이 계속해서 맹주처럼 행동하면 그때는 맹렬한 비판을 가해야지요.
      자신이 맡은 역할만 해도 총선 승리가 힘겨우니 정신 차리겠지요.
      대표가 지지자를 이길 수 없는 법이므로.

  3. BOW 2016.02.16 23:07

    그래도 김종인 위험인물이지 않나요?(대북관련발언이나 과거경력,그리고 부패관련까지 포함해서....)
    왠지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7 02:17 신고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선택한 이유를 글로 올리겠습니다.
      그에게 바라는 것은 총선이니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김종인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4. 반골 2016.02.16 23:15

    김 종인은 선거관리하고 문재인은 이슈 선점 및 아젠다를 만들어야 지요!

    • 늙은도령 2016.02.17 02:18 신고

      그럼요, 그래야지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들을 자꾸 언론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면에서 너무 걱정입니다.
      물론 쓰레기들의 행태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5. 耽讀 2016.02.17 08:13 신고

    김종인 북한 괘멸 발언과 개성공단 발언은 새누리당 종북몰이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전통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선거는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노선도 지면 소용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7 13:27 신고

      문제는 그 때문에 야권지지층의 투표율이 떨어지면 필패로 간다는 것입니다.
      총선은 50%대 투표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집토끼는 안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층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중간층도 지쳐하므로 약하게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2.17 08:35 신고

    저는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탐탁지 않습니다
    'JTBC 뉴스룸에 나와 인터뷰하는걸 잠깐 봤는데
    우려가 현실이 될까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7 13:27 신고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해요.
      총선만 확실하게 치르면 자신이 할 일은 다 한 것인데...

  7. 냥이사랑 2016.02.17 11:07

    우려했던 일들이 박그네의 개성공단 폐쇄를 시작으로 둑 터지듯 일어날까봐 조마 조마 했는데..정신 바짝 차려야 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다진 기회인데요.좋은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건강 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7 13:28 신고

      요즘은 총선 때문에 긴장하고 삽니다.
      이건 매일같이 이슈를 만들어내 관점을 흐려놓고 있으니....
      에고, 사람이 죽이네요, 박근혜가.

  8. base 2016.02.17 19:44

    선거때면 터져나오는 북풍이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군요. 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구한말과는 다르지만 친일수구세력의 행태는 그때와 전혀 변한없이 권력만을 유지하기위해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는 짓을 서슴치않게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드배체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끝모를 추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멈출줄 모르는 폭주기관차를 정지시키려면 깨어있는 청년과 시민의 역할밖에 없는데 한편으로 걱정스럽네요..

    • 늙은도령 2016.02.18 00:07 신고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연대가 가능하고 세력이 가능하며 투표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론으로 밀어줘야 하는데 그런 긴 과정은 희망으로 움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박근헤는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북풍몰이를.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촉발한 일련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얼마나 엿 같은 놈들인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국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타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서 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논란까지 한반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지배엘리트를 구별하지 못하면, 한국보다 더욱 부패하고 비리가 넘쳐나는 미국식 정경유착과 제국적 패권전략의 악마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지배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라는 것까지 더하면, 전세계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지배엘리트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런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만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구역질 나는 친일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오바마에게 호의적 감정을 가진 분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 연방정부와 연방하원과 상원의 광기 어린 대응들이 오바마의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미국의 비밀문서들과 외교자료들을 통해 밝혀졌듯이,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에 근접할 때까지 한반도를 영구전쟁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의 지배엘리트는 닉슨과 케네디를 거치며 아시아 패권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대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위대의 창설이 한국전쟁이 벌어진 직후였으며,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 4~5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자위대라는 방어적 이름을 고수하는 것도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일본 국민과 식민지 경험을 잊지 못하는 한국 국민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도 이런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듯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일본을 앞세운 미국의 도발위협에 대항하기 위함임에도, 영혼까지 친일·친미인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영구폐쇄하고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레임덕을 늦추기 위함입니다. 환관들을 앞세운 박근혜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로부터 김정은보다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로 낙인찍힌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바마와 미국 지배엘리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큼 확실한 안전보장책은 없습니다. 





파파이스를 비롯해 진보 진영 일부에서 미국의 광기 어린 대응이 총선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필자도 미사일방어체제에 한해서는 동의한다)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실질적인 위협,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영원히 지속될 중국봉쇄라는 아시아 패권전략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데서 나옵니다. 오바마는 미국 주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도 아베의 자위대가 중국봉쇄를 대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일본은 양심적인 지식인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 맹주를 차저하는 아베의 광기를 고발하지만, 자신의 참호만 지키는 한국 지식인들의 정권 비판은 씨가 말라서 이명박근혜 8년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퇴행이 끝에 이르러 미국(과 일본)의 지배엘리트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한반도를 신냉전의 전장으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지베엘리트의 비민주성과 전체주의적 성향은, 그들만의 축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반발이 트럼프와 샌더스를 선택하기에 이르자 '중재전당대회(1948년의 공화당, 1952년의 민주당이 한 번씩 실시했다)'를 만지작거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지배엘리트가 무력화시키는 '중재전당대회'는 예비선거의 승자가 대의원의 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로 대체하는 반민적 행태의 극치입니다.



한국전쟁에 공헌(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을 세웠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한국을 정치군사적 식민지로 악용하는 미국 지배엘리트의 위선과 탐욕은 개성공단 영구폐쇄에 찬성하고, 미사일방어체제의 핵심인 X번더레이더를 한반도 설치하려는 제국적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도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에 자리하는 자들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아니라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새누리당에 뿌리내린 친일수구세력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14 07:59 신고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안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종편과 조중동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거의 신앙수준입니다.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3 신고

      TV를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무조건 투표를 해서 저들보다 한 표라도 더 얻고, 정권 탈환한 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방송사의 주요 보직에 있던 모든 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안홍락 2016.02.14 12:36

    언론이 장악되 있어서 조작된 거짓 정보만 믿고 진실은 믿지않으려는 참으로 미개한 국민들(나라를 팔아도 무조건 새누리당이란 사람들이나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나 현재로선 초록의 차이일뿐 거기서거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네요! 과연 얼마나 더 무너질지 어쩌면 북한보다도 참혹해질 수도 있는데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4 신고

      KBS는 사장을 국민이 뽑고,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방송생태계가 회복됩니다.

  3. 베짱이 2016.02.14 15:22 신고

    언론도 문제지만
    정치에 무관심할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고 주변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어지면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6 신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면 정치에 관심이 멀어집니다.
      정치에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꾸준히 계몽해야 하는데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늘려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2.14 15:39 신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어린 나이 부터 자연스럽게
      접해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지요
      사회 과목에서 제한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나 그런것에
      대해 교육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나와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내가 사는 국가를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인듯 합니다.

      국정교과서 시대에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법제화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반골 2016.02.14 15:24

    이러다 이 한반도에서 제 3차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15:37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인데, 총선의 결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수만 무너뜨리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 베짱이 2016.02.14 15:41 신고

      친구랑 농담삼아
      새누리당 1당 체제로 몰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드럽다 못해먹겠다.
      너네 혼자 다해먹어라. 이렇게 보이콧 해버리면
      지들 끼리 싸우다가 제정신 차리는 순기능을 생각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2.14 15:47 신고

      끔찍하지만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예산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하겠지요.
      이권 개입하고 부패 남발하고.. 그러다 공멸하면 참 좋겠는데....
      이놈들이 약삭빨라 나눠먹을 것 같습니다.
      에고.....

  5. 스위트피 2016.02.14 22:24 신고

    온건파진보든 급진파진보든 진보는 아니라해도 새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연합해서 일단은 새누리타도를 목적으로 해야합니다..도둑놈 시정잡배들이 이 나라를 좀먹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0 신고

      안철수와 김한길과 그들의 추종세력들만 몰아내면 완벽해지는데 이 두 놈이 새눌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세작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말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2:52 신고

      제가보기에 안철수 그놈은 새누리 프락치같습니다. 아주 못된놈이죠. 분탕질 치는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나 싶을정돕니다. 시기가 총선가까웠을때인것도 그렇고 냄새가납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58 신고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는 별개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보수주의자이자 작은 회사의 경영자에 불과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됐는데, 정치적 뒷 배경이 없으면 그렇게 클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실패작입니다.

    • 스위트피 2016.02.14 23:01 신고

      반기문과 더불어 거품이 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반기문은 그래도 UN사무총장 경력이 있지만..안철수는 작은 회사 경영자일 뿐이었는데..과대포장에서도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러스나 고치며 살아가야했을 사람을 ..."신드롬"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봤자 반기문도 새누리의 개나 다름없지요..이 나라의 앞날이 흐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3:27 신고

      이겨내야죠.

  6.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8:55 신고

    어제 오늘 KBS 뉴스를 보면서 괜히 화가 나더군요
    홍영표가 KBS에 출연해 한말,,개성공단 철수 무제를 아주 교묘하게
    호도 하고 있더군요
    설날 정치 이슈가 완전히 파 묻힌 느낌입니다
    이곳만 해도 지역 언론이나 여론들이 슬슬 진박 후보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3 신고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올려야죠.
      곧 쓸 것입니다, 몇 편에 걸쳐.

  7. 사드고찰 2016.02.16 14:02

    선거의 여왕이라는게 그냥불리는게 아닙니다
    중국가서 펑여우, 펑여우하더니 중국등뒤에다가 칼을 꼽는군요
    냉전시대 쿠바에 소련미사일 배치하는 것때문에 미국이 화나서
    쿠바를 50년가까이 경제재재했습니다
    쿠바보다 한국이 중국에 위치상더 가깝습니다
    중국을 더욱더 화나게합니다
    독일통일에서보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레서 사드를 배치햐면 영원히 분단상태로 남을 겁니다
    미국믿고 설치다가 박살난 그루지아 꼴이 날겁니다
    싸드미사일가지고 북한핵미사일을 요격한들 방사성낙진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사드미사일을 한국에 한번 들여올경우 한국은 사드 미사일에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감시하는데에만 씁니다
    한국과 중국은 영원히 원수가됩니다
    한국에 한번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은 영원히 사드를 한국에다가 주둔할겁니다
    사드는 실제로 전시사용경허ㅕㅁ도 없을 뿐더러 전쟁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때문에
    북한에 아무런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이럴바야 미국에다가 1조원씩주고 미국항공모함을 서해에 상시배치하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북한하고 전쟁하면 미국항공모함이 한국에 도착해야 확실한승리가 보장되고 전쟁피해도 그만큼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16 신고

      미국은 중국봉쇄를 위해 일본을 최대한도록 이용하는 것이 목표고, 일본은 예전의 아시아 절대강자에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이를 열어주었고, 새누리당의 친일수구세력이 밀어주고, 조중동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조건 X벤더 레이더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보복에 나설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국경제와 서민들이니, 박근혜는 하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올해 말쯤 되면 박근혜는 청와대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8. BOW 2016.02.20 11:21

    개인적으로 조중동은 폐간하고 kbs와 mbc는 적어도 민영화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6.02.20 16:50 신고

      민영화하면 더 나빠집니다.
      둘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폐방시키고, 나머지 종편은 케이블체널로 격하시키고, YTN과 연합뉴스는 보다 공정한 보도를 하는 쪽만 살려놓는 것입니다.
      MBC를 부분 민영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도부문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민영화하는 것도 괜찮고요.
      보보부문을 위해 KBS와 함께 시청료를 가지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무수히 많은데 권력을 잡아야 가능합니다.

  9. BOW 2016.02.20 11:22

    그건 그렇고 냉전시대 미국조차도 소련을 진심으로 붕괴하길 바라지 않았죠.(미국의 지배층이 군수기업과 연결 된 걸 생각하면....)

    • 늙은도령 2016.02.20 16:51 신고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죠.
      헌데 군벌들의 배만 불려주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학이 주입된 모든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전면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드는 비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관영매체의 역할에 충실한 연합뉴스는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해서 버는 차액인 1억달러 정도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전면폐쇄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ICBM를 발사한 것인데,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제멋대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미국과 무모한 대립을 이어온 김정은이 한국을 향한 도발이 아니라고 했지만 박근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북한과의 모든 지렛대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개성공단 폐쇄 외는 남은 것이 없는 상태라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란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도 여전히 지속 중인 북한과 미국과의 오랜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이라도 폐쇄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미사일방위체제 도입을 확정한 상태로 한미 양국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인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것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유명무실함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피해를 감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직접거래가 거의 없으니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동참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파리나 모기 한 마리의 귀찮음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반도에 X벤더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가 민간의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번 결정으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한국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혼자만 잘 살겠다면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도 떠벌리고 있는데 남북경색이 중국과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면 외국자본의 유출은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러시아 제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까지 당한다면 그들의 피해가 어디까지 이를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한국기업들이 밀려나면 그 자리에 일본과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웨덴과 대만 기업들이 대체자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들이 아니더라도 내수경제를 키워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기업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보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은 여전히 종전협정을 맺지 않았기에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김정은 체제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항복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피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전쟁에 나설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치르면서 치욕의 패배를 당한 미국이라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면적 대립을 각오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의 남북경색은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이 확정되고 초기예산까지 배정되면ㅡ그 사이에 총선은 코앞까지 다가온다ㅡ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미국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챙겼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보복은 딴 나라 얘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미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엄청나게) 반길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무모한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ㅡ미국처럼 북한도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ㅡ미국(과 일본)의 군사식민지로서의 한국은 북한보다 몇 배는 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국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그렇게도 간절한데, 친미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은 북한을 지렛대로 계속해서 흥행대박을 터뜨릴 모양입니다. 



수없이 많은 독립투사들과 한국전쟁의 전사자들은 물론,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자 희생자들과 함께 통곡할 지경입니다. 광복은 했지만 광복이라 할 수 없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친일수구세력의 배만 불려주었고,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하위 99%에게는 미일의 군사식민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명박근혜 정부 9년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2.10 19:59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거죠.
    개성공단 폐쇄는 훗날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되어 나라를 망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20:11 신고

      문재는 보수층 결집에 대항할 진보와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결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좋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 왜누리안티 2016.02.10 20:17

      이러다가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거나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건 아닐런지...
      아무튼 올해 총선서 여당을 원천 배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20:27 신고

      박근혜라는 무지한 지도자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어떻게 헤서든 막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친일수구세력과 함께.

    • 왜누리안티 2016.02.10 20:54

      만약 이번 총선서도 여당이 이기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거나 반독재 레지스탕스가 되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망할 때까지 저항할 것이고 여당은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과 더불어 나라를 일본에 통째로 팔아버릴 겁니다.
      이게 고착화되면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 세계관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2. 아영 2016.02.11 05:22

    광복이 되었어도 광복이 된것이 아니었고 경제성장도 우리의 배를 불려주지 못했다는 글줄을 읽고서야 왜 독립군 영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큰 영감이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쟁과 독립운동 중인 것이로군요...싸움이 이런식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진정 두렵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3 신고

      네, 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고 공부하고 또 글을 씁니다.
      어떻게든 이 악순환을 끊고 싶어서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은 극소수의 탐욕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TV에서 뉴스를 가능한 보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는 매체를 찾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동우 2016.02.11 07:22

    1592년 4월13일 임진왜란 발발, 그리고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올해 4월 13을 어떤 날로 기억될까요?

    • 늙은도령 2016.02.11 13:55 신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을 이룬 날로 기록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화이팅!!!!

      아, 오늘이 임진왜란이 벌어진 날이군요.
      너무 오래 전에 공부한 것이라 까맣게 잊었네요.
      감사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2.11 08:30 신고

    모든 시나리오가 4월 총선에 맞춰 이뤄진다는 느낌입니다
    사드 배치도 그렇고 특히나 개성공단의 철수는,,

    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물쭈물함애서 빨리 벗어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8 신고

      그렇지요.
      제가 적대적 공생관계라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들은 총선에 맞춰 야권을 죽이고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5. 耽讀 2016.02.11 08:37 신고

    절대진리자 박그네가 펼치는 사드배치와 개성공단폐쇄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 남북관계를 종교심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통탄할 일입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 늙은도령 2016.02.11 13:59 신고

      박근혜는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를 것입니다.
      이년은 환관들과 자기 최면에 빠져있습니다.
      최경환이 대신해서 날뛰는데 이놈과 함께 묶어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6. 술맛을 알아? 2016.02.11 17:07

    시원한 분석글 감사합니다.
    콘크리트층이 뽀사지든가, 여타 대중들이 대오각성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 .여튼 이 지경을 겪고서도 색누리나 안철수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면 스스로 지옥불로 뛰어든 것이니 누구탓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00:09 신고

      네, 무조건 그들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7. 2016.02.11 18: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00:11 신고

      문제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풀어내야 할 숙제인데, 잘 준비된 정치신인을 발굴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잘 준비된 정치신인이어야 합니다.
      나이보다는 충분한 현장경험과 독서 등으로 무장된 지식을 갖춘 정치신인이 중요합니다.

  8. 하늘이 2016.02.11 23:17

    자신의 무능과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무슨짓도 서슴치않는 어리석은 군주입니다ᆞ

    • 늙은도령 2016.02.12 00:12 신고

      박근혜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 보고서>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다. 극과 극이 통하기 마련이듯이,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총선이나 대선처럼 국가적 차원의 선거가 있는 해면 어김없이 경색국면을 조성한다. 



여기에 미국의 대선이 겹치면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는 최강으로 치닫는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고, 실제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강경파를 잠재우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ㅡ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뒤집을 줄 몰랐지만ㅡ의 가치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에 가보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을 필두로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 쓰레기들의 행태까지 더하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남북경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보수적 행보를 했던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좌파 및 종북논란에서 자유로운 김종인의 영입도 이런 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북한의 강경파까지 막을 방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남북경색의 고조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올해에만 국방비 550억 달러를 줄여야 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일제국의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줄어드는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전쟁 개입의 최소화(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IS 격퇴 등)와 무기 판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남북경색의 첨예화는 대중국봉쇄라는 대원칙에도 부합하면서도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무한대의 젖줄이다. 그 동안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필리핀 등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란 결함투성이어서 계속적인 A/S와 업그레이드 비용을 챙길 수 있는 F-35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X벤드레이더로 중국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을 빼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이라 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비대칭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박근혜 정부의 강경파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의 지원 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란 닉슨과 케네디 정부 때 정립된 한반도 정책의 일환일 뿐임에도, 작년에 이어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서의 박근혜 정부를 악용하는 방법이란 남북경색을 최대화하는 것뿐이다.



여기까지는 위에 언급한 세 권의 책만 읽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름만 한국맞춤형일 뿐인) 미사일방어체제가 도입됐을 경우 중국의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중국의 압박수단은 경제적 보복이 유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을 대놓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측을 해내가야 한다.  



게다가 중국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럴 때는 경제보복을 당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장에 물어보는 것이 최상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필자가 주목하게 된 것은 모든 수출기업들의 공통된 고민인 5월1일에서 출발한다. 그날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와 유로, 엔화와 파운드 등에 이어 각국의 수출입결제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첫날이다. 



현재 모든 수출기업들은 위안화의 비중을 얼마로 잡아야 가장 적절할까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달러를 비롯해 기존 기축통화들을 줄이고 위안화의 비율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중국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경제보복까지 겹치면 위안화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통상적 수준보다 높일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위안화 비율을 높여햐 한다. 이럴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환차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영향력은 5월 1일부로 무조건 폭증한다.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국방력에서만이 아니다. 기축통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부분의 절대 열세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것이 5월 1일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수출입 결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외한보유고에서의 변동까지 고려하면, 경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과의 차이를 지금보다 더욱 벌리게 된다. 



필자의 예측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의 도입이 불러올 후폭풍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로까지 퍼진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만큼 증폭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심지어는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역전돼도) 미 재무부 발행 채권인데, 이를 통해 미국의 제국적 영향력과 변동환율에서 발생하는 에버리지 차익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기축통화의 위력 중 하나가 이것인데, 5월 1일부로 시진핑 정부라고 해서 미국처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아니,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날부터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한국경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었는데, 북한의 위협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까지 도입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을 피할 수 없다면 삼중사중의 손해와 낙수효과처럼 국민에게 전가될 고통의 양은 그저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미사일방처체제의 도입은 최악의 자충수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고려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나와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적 선거연합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 중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9 08:57 신고

    정말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4월 선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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