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게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굴레를 헐값에 벗겨준 박근혜가 반발여론이 불길처럼 번지는 것도 무시한 채 이번에는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의 핵심을 가이드라인으로는 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이번에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표적해고, 임금피크제 확대, 직원의 복지후생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근거로 악용할 것이란 점에서 이땅의 근로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줄푸세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사측을 위한, 사측에 의한, 사측의 대표를 자임한 것은 노동개악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의 연결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건비를 줄여 사측(오너, 대주주, 최고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면, 그리고 파견직을 확대하려면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발표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ㅡ 해고요건의 절대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다 ㅡ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실적의 노예로 전락함을 넘어 노동의 기본권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해고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분쟁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근로자의 실질적 보루인 노조의 역할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노조가 없으면 직원 대표단)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자유롭게 악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근로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종의 관치)은 사측이 근로자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전가의 보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기형적일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적 상황은 세계경제가 지옥 입구에 다다른 지금, 모든 기업들에게 인건비 절감은 절대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모든 재벌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파견직확대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통해 충분히 마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사측의 비용절감을 위한 변형된 부자감세를 노동개악의 형태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영원한 집권의 90%가 달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상을 보여준 것이 넥타이부대인데 현 집권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2번째 넥타이부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봉쇄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사측의 노예로 전락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 독려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본질이, 상당수가 친일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땅의 특권층들에게 영구집권과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넘겨주는 것임은 노동개악의 독소조항을 연결시켜 보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중산층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김무성이 말한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도 다음 정부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듯이,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은 대한민국을 1대99 사회로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지 못하면 이땅의 서민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304명의 죽음을 악어의 눈물로 퉁쳤던 대통령인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탄핵과 하야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듯이,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체제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과 소지는 물론 조세도피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이땅의 특권층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만 통치하는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부정과 불법으로 당선된 것까지 더하면 정치적 정통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12.31 05:25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최근 박근혜의 횡보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정말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제 식민착취에 처참해게 당한 국민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을 보니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독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일본에 넘길것이라 예상하는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 글에 댓글 달던 지식 사기꾼처럼 얄팍한 지식에 덤으로 패배주의에 젖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행세를 하고 다니며 이런 귤욕적인 일에 대해서도 헛소리를 해댈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제 나름대로 영문으로 글을 써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안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아직 배운것이 많지않고 미흡한 점이 많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일본이 독도등 한반도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쟁취하게 된다면
    과연 몇나라나 한국 편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제를 하는 동시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천명한 바 있지만
    만일 한국이 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나면 과연 한국편에 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39 신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박정희는 독재를 했지만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나라라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박근혜는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유럽은 푸틴의 침탈을 제어할 수 있지만, 아시아는 일본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아 그것이 안 됩니다.
      한국이 통일되고 중국과 대등한 동반자의 힘을 갖게 되면 일본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국의 뉴라이트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더욱 안철수가 야권을 분열시켜 기득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갈수록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의 군주놀음에 한국의 이익들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글로 세상에 많은 빛을 비춰주기를 바랄게요.
      글을 쓰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페이스북에 집중하면 하루에 수만 명이 제 글을 읽게 될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연대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외국의 소식에 매우 목말라 하니 님의 쓴 글이라는 것을 적시한 채 제가 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님의 글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31 08:44 신고

    어제 해고 요건을 완화시킨 정부의 가이드 라인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정말 헬조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0 신고

      네, 정말로 헬조선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놓고 막아야 합니다.

  3. 耽讀 2015.12.31 09:36 신고

    박그네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터진 것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굴욕협상은 박그네 스스로 판 무덤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지세력마저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박그네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은 있지만. 급하면 돌아가라고 했는데 박그네는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까지 가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그네 혼자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간 한결같은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2 신고

      네,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군주놀음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5.12.31 14:01

    이러다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만에 하나 박근혜가 탄핵과 하야를 거부한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가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가 걸려있기도 하지요.
    설령 국민 없는 나라가 된들, 세금을 낼 백성이 없으니 얼마 못 가 내부에서 붕괴될 겁니다.
    제2의 일제시대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박근헤 정부가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반일, 반박근혜, 반여당, 반파시스트 레지스탕스를 창설할 겁니다.

  5. 베짱이 2016.01.03 22:34 신고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년 화두에 개혁 개혁을 이야기하던데
    참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무엇인지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3:06 신고

      노동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번에 노동5법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3 신고

      알지만 막을 방법이 없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0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으면....

  6. Elisa 2016.01.09 13: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아,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ㅠㅠ
    위안부 문제를 '그딴 식'으로 처리해버리고 나 잘했소, 하는 것도 분통터져서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눈물이 다 났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애들 만나면 살기 힘든 이야기밖에 안해요.

    뭐 샀어? 어 그랬는데, 그러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 그러게. 이것도 올랐더라
    그러다보면 암울해지고.

    총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에 관해서 조언 받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23:21 신고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줄이여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명박근혜가 최대한 키워났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닭을 이용해 이 땅의 특권층이 경제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부가 혼란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유신독재와 비슷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얼마남지 않은 노동자와 서민의 보호막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함인데 결국은 진보 진영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호남을 넘을 수 없도록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정보통신전문가고 정보통신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금융과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새누리당 비판보다 안철수 신당 비판에 집중해야 합니다.
      표가 분산될 경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플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안철수 신당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포기해도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습니다.
      인물만 갈아탈 뿐 본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안철수 신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차츰차츰 안철수 신당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아울러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참사들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무당파층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이 안철수 신당이나 새누리당을 찍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알아서 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 같으니, 안철수 신당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7. 동우 2016.01.11 11:41

    한국,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포기” 日 언론 ‘쾌재’
    (2015.12.29 국민일보)
    '위안부 기록유산 등재' 지원 백지화
    민간단체와 사업 위탁 체결 직전..정부, 위안부 협상 타결되자 철회
    (2016.1.16 서울신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7:22 신고

      네, 예정된 수순이지요.
      박근혜의 본질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8. Elisa 2016.01.11 17:00

    아, 감사합니다...
    안철수는 등떠밀려 정치 나왔다가 완전 죽쑨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와!!"이러다가, 말하는 거나 이념(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보고 "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세력을 불리고는 있나봐요.
    문재인이라도 정신차리고 신 인사들 영입하는데 주력하고
    움직임의 조짐이라도 보여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아, 썰전 새로 바뀐 캐스팅 보셨지요!? 저 분들 왜 저기서 저러고 계시나 싶긴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기대가 매우 되더라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1.11 17:25 신고

      안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작 보수진영에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유시민의 상대가 전원책이면 일방적일 텐데.. 전원책이 워낙 제멋대로이라 유시민이 어떻게 다룰지 궁금합니다.
      유시민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김제동의 톡투유 외에는 JTBC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썰전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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