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을 돌파한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입당이 한국정치의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혁명임을 설명하기 위해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의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배엘리트들의 의회쿠데타였던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키고, 3류 양아치 사기꾼 이명박의 나라 팔아먹기를 저지했던 촛불집회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지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녀상을 지키고, 국정원과 정치검찰,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한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에 기죽지 않고 맞장을 뜨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투쟁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정말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구조적 불의에 분노하고, 순정한 정의에 다가가려는 여러분의 투쟁이 프랑스혁명에 준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구입해 읽고, 거기에서 배우고 깨우친 것들을 로 옮기며 저 나름의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배엘리트 집단의 폭정에 맞서 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민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 참여의 새로운 기회들은 시민권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시민이 정부에 개인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집단 도원의 유인은 줄어들었다···이제 엘리트들은 비엘리트들을 동원할 유인이 사라졌으며, 비엘리트들은 서로 함께할 유인이 사라졌다. 이 두가지 환경은 서로 결합해 작동하면서, 정부에 대해 개인으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정치를 낳았고, 그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들을 위한 '개인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냈다(민주주의가 축소되는 것의 본질). 


대중 참여의 최근 경향은 예측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충격적이다···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접근 능력도 늘어나면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료 시민들과 연합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노무현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이유).


······이익집단의 숫자가 급증한 것에 비견할 만큼 조직적인 대중활동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직접 참여의 후퇴를 나타내는 정치자금 기부만 늘어났을 뿐이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상 현상은, 대중은 동원되지 않는데 엘리트 간의 갈등은 격화되는 불일치다(거대 양당체제의 최대 폐해이자 민주정치를 독재정치로 대체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본질).


·····20세기 어느 시점엔가 집권 경쟁과 시민 동원의 연결 고리는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워싱턴(우리의 경우 여의도)에서의 정당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적대적이 되었지만, 이런 적의가 대중 동원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한 때 의회 내 정당 갈등의 강도에 따라 투표율이 오르내렸던 시절이 있었지만 1960년대(한국의 경우 오랜지족이 등장한 1980년대 중후반) 후반 이래 의회 갈등과 투표 참여의 흐름은 더 이상 함께 움직이지 않았고,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대중의 지지가 필요했던 정치인들은 시민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정치적 권리와 유인을 제공해야 했다. 나중에는 좀더 구체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오늘날에도 상호 경쟁하는 정치인들이 투표의 대가로 유권자들에게 의료 혜택, 사회 서비스, 노령연금, 고용 보장을 제공하기는 한다(이명박근혜 8년의 본질). 


하지만 현재 그 약속들은 예전보다 훨씬 의례적이다. 새로운 지지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지지층을 유지하고 주요 이익집단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신규 유권자 집단을 활성화하고자 하거나 이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온라인입당이 러시를 이루는 데도 문재인 사퇴를 집요하게 주장했던 이유). 


이것은 엘리트들이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와 봉사 없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엘리트들은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교육, 보건, 복지, 노령연금을 정부가 아닌 사적 시장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장려한다(국가의 역할을 고사시키는 정부업무의 민영화). 투표자를 동원해 연방 피라미드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정치적] 교착상태를 양산한다는 것을 빌미로 대의제도를 깎아내린다(박근혜의 특기). 


예전에도 상층계급은 정치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 정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다.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자, 그들은 민첩하게 선거 자금을 기부하고 로비스트를 고용해 다수결주의의 파고를 넘어서려 했다···정치자금과 로비는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선거제도 및 대의제도 내에 들어와 민주적 게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징표였다(안철수현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 일부가 안철수의 지지율). 


반면에 이른바 정부를 민주화ㅡ법원에 접근하거나 행정 규칙의 제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등ㅡ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오늘날의 개혁 조치들은, 실제로는 정치엘리트들이 대중 정치의 장을 우회해 민주적 지지를 동원하지 않고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안철수가 정체불명의 '낡은진보' 타파와 혁신 타령만 하는 이유).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을 참여의 장에서 배제시키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모여서 세상이 바뀔 것이며, 지배엘리트들이 그들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갈수록 축소되는 민주주의를 되살려내 사람이 세앙 무엇보다 앞서는 사람사는 세상을 이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체이며, 역사 그 자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6.01.21 12:02 신고

    바람이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조금만 가다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의식에 불을 땡긴 것 같습니다.
    가망없음에서 이제 혹시...로 바뀐 것 같네요, 분위기가...
    확실히...

    • 늙은도령 2016.01.21 13:35 신고

      정치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헌데 그것보다 기득권들의 탐욕이 각자도생에 빠진 분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것이지요.

  2. 오도일관지 2016.01.21 17:06 신고

    자발적 결사체를 넘어서고 있는 현상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01.21 17:24 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사회민주주의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전통을 지녔습니다.
      정치적 의견 표출에 대단히 적극적인 민족이었죠.
      그것이 일제 36년과 새누리당에 의해 희석됐지만 박근혜가 그것을 만천 하에 노출하면서 민족의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3. 주의뜻대로 2016.01.22 17:22

    오늘발표된 노동지침건으로
    지난 총선때 새누리를 지지했던 노동자들
    다수가 야당에게 표를 주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침자체가 정규 비정규
    대기업 중소기업 근무자 할것없이
    월급쟁이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못된
    지침이니....

    • 늙은도령 2016.01.22 19:23 신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헌데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찍습니다.
      이는 통계로 나온 것이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계급의식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99%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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