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파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개국본의 시사타파TV 개총수가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윤석렬의 검찰이 하는 짓거리와 완전히 똑같아 기절할 노릇이다. 이 자의 머리에 뭐가 들어차있는지 몰라도, 이해찬/이재명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조국을 비례대표 1번에 배정하는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자는 주장은, 조국의 가족을 사법적 인질로 잡아 조국을 죽이려고 하는 윤석렬 검찰의 인질극과 완전히 똑같다. 

 

 

 

개총수라는 자의 멍청하고 파렴치한 주장은 조국을 몇 번이나 더 죽이는 반인륜적 정치공작이어서 이재명의 찢빠들이나 동의할 수 있는 최악의 정치적 술수다. 문통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조국의 임명 강행(문통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렬 검찰의 보복수사에 대한 조국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법무부발 검찰개혁이 궤도에 오르자 그의 사퇴를 받아들인 것이다)에 따른 중도층과 온건진보, 합리적 보수, 구좌파, 급진적 좌파들이 이탈한 것 때문임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치적 현실이 이러함에도, 개총수는 비례대표 1번이라는 민주당발 인질극을 벌여 문통으로부터 떠나간 유권자들의 표심이 자한당이나 기타 정당으로 흘러가게 만들자고 한다. 조국의 조기 사퇴로 하락 추세였던 문통의 지지율과 국정운영 지지도가 약보합 정도의 상승세로 돌아선지 얼마 됐다고 조국을 최고의 정치이벤트인 내년도 총선에 민주당의 간판으로 전면 배치해야 한다고 괴벨스적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 초딩보다 못한 개총수의 주장에 자한당과 정의당처럼 모든 야당들이 덩실덩실 춤추는 것이 눈에 선하다. 

 

 

조국을 비례대표 1번으로 삼는 인질극은 그를 수없이 죽이는 결과만 초래하는 김어준과 이재명식 정치계산법의 정수다. 아니, '주장의 저널리즘'에서 '긍정의 저널리즘(정파적 저널리즘)'으로 들어선 김어준은 그 정도로 저급하지는 않다. 검찰 수사와 재판에 전념해도 모자랄 조국을 인질로 잡아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조국 인질극으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가 재판에서 패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조국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윤석렬 검찰의 수사는 극단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조국과 그의 가족은 그 사이에서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야 한다. 

 

 

민주당이 패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이해찬과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조국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1번까지 내주었음에도 총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조국에게 퍼부어질 수밖에 없다. 조국이 어떤 지역구를 배정받아 직접 출마해 당선된 것과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 지역구에서의 승리란 주권재민의 유권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것이기에 민주적·정치적 정당성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럴 경우 윤석렬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확증편향적이고 정치적 계산에 따른 최악의 수사라는 뜻이 된다. 전체 국민은 대표하지 않지만 조국의 승리가 정치1번지라는 종로처럼 정치적 무게감이 크거나 당선확률이 대단히 낮은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상당한 수준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렬의 검찰로써는 대단히 껄끄러운 투표결과가 될 터이고, 그들의 망나니짓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또는 상당히 생긴다.  

 

 

반면에 비례대표 1번은 민주당이 승리하던 패배하던 무조건 당선된다. 그런 당선은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당에게 배정된 득표율의 산물일 뿐이다. 민주적·정치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패배의 책임은 조국에게 또다시 집중된다. 자한당과 정의당처럼 야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조국의 뒤에는 문통이 있기에 비례 1번이 가능했다며, 비판의 칼날을 문통에게까지 넓혀갈 것이다. 

 

 

조국은 이로써 또 한 번의 죽음에 이른다. 조국을 구속하고 유죄로 만들기 위한 윤석렬 검찰의 폭압적인 수사는 조민과 그의 동생, 조국의 모친, 동생의 전처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넓혀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은 수없이 죽음에 이른다. 문파라는 타이틀로 문파를 죽이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시사타파TV의 개총수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다. 문통의 가치와 정신에 배치되는 짓거리만 남발하니 내부의 적도 이런 내부의 적이 없다. 

 

 

윤석렬의 검찰과 똑같이 조국 인질극을 벌이자는 개총수는 당장 그 입을 닥쳐라! 초딩보다 못한 너의 극단적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문통의 정신과 가치, 태도를 따르는 진성 문파는 더욱 왕따를 당하고 비판에 직면하니, 당장 그 입을 다물라. 이해찬과 이재명에게만 좋은, 그리고 정치적 계산의 교활함이 극에 이른 김어준의 머리에서나 나왔을 법한 조국의 비례대표 1번은 조국을 수없이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총선 승리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최종 피해는 문통이 모두 다 짊어져야 한다. 문파의 타이틀을 갈취한 자들이 문통을 죽이는 꼴이다. 문통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음에도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소수의 극렬 문파들이 국유계(모든 문파 사이트에 이런 자들이 포진해있다)에서 활개를 치면서 서초동집회의 동력에 피해를 주지 않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의 사용에서 절제되고 품위를 잃지 않는 문통을 보면서도,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이 문통에게 자행한 태도와 언어를 따라하는 자들이 개국본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 않나,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현재 문통의 최대 지지세력은 서초동집회 참여자로 상징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써의 여성들이다. 그들에게 조국 인질극을 벌이는 것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물어보라. 조국은 재판에서 승리한 후에 정치권으로 돌아올 때 노통과 문통에 필적하는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노통과 문통, 조국 만큼 모든 것을 털려본 정치인이 없었다. 털고 털다가 전생까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정치인도 이들 뿐이다. 

 

 

조국을 지키는 일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정치적 셈법으로 이루어지면 부작용만 속출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국 인질극으로 그와 그의 가족은 물론 문통까지 죽일 뿐, 이재명과 이해찬만 살리겠다는 개총수는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닥쳐라! 문파를 자처한다고 다 문파되는 것이 아니다. 문파란 문재인의 정신과 가치, 태도를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지지하며, 실제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유연하며 지혜로운 네트워크의 총합이다.  

  1. 참교육 2019.11.02 19:58 신고

    이게 나라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9.11.02 23:12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문제가 보통 심가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 요인이지만 트럼프의 탄핵이 반드시 성사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적 정책들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 선한이웃moonsaem 2019.11.03 14:45 신고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톨령까지 몰살하고 싶은 가보네요
    정신 빼서 천천히 깊은 물 속으로 끌고 가,는 프로젝트 명 '물귀신 수몰 작전' ㅜㅜ

1981년 12월 13일, 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채 전체주의를 자행하던 폴란드 군사정부는 '독재의 극단주의'를 신날하게 풍자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1시간에 60분>의 송출을 차단했다. 이 프로그램을 즐겨들었던 폴란드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폴란드 군사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1시간에 60분>으로 대표되는 언론과 노조, 시민단체 등을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불손한 세력이라며 불법으로 몰았다. <1시간에 60분>의 열혈 시청자였던 안나 셈브로스카도 더 이상 방송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밖에는 탱크들이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폴란드의 군사정부는 이미 계엄령을 선포했다. 솔리다리티(폴란드자유노조, 바웬사가 이곳 출신이다)는 불법단체가 됐다. 언론의 자유와 말하는 자유는 다시 과거의 억압 상태로 돌아갔다. 폴란드의 자유화 실험은 그렇게 끝났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안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었다.

 

 

체코 국경 가까이에 스비드니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로부터 개를 데리고 산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왔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는 국영TV가 뉴스를 방송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은 거의 모두 이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와, 동네 한가운데 있는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운동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일 벌어지는 침묵의 행동이 됐다. 자유를 위한 연대의 표현이기도 했다.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의 시청을 거부한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 시각의 진실을 거부한다.

 

 

그다니스크에는 검은TV 스크린 이야기가 있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텔레비전을 창가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크린이 밖을 향하게 놨다. 그들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신호를 보냈다. 우리도 시청을 거부한다. 우리 역시 당신들 시각의 진실을 거부한다."(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의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 인용).

 

 

군 인권센터의 추가 폭로로 '기무사가 만들었고,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이 보고 받거나 패스 당한 것으로 보이며, 민주적이며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후, 윤석렬이 중심에 있었던 검찰이 덮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계엄령문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안나의 회상이 우리에게도 되풀이될 수 있었다, 40대 이상의 세대들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때 치가 떨리도록 경험했던 바로 그 계엄령 치하의 대한민국처럼.

 

 

촛불혁명을 체제 전복을 노리는 종북세력으로 몰아 '박정희 군사독재 시즌2'를 출범시키려고 기획됐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필자로 하여금 <KBS 9시뉴스>에 다이얼을 맞추면 "띠띠띠 땡! 박정희 대통령 각하···, 띠띠띠 땡! 전두환 대통령 각하··"로 시작됐던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따른 '계엄령 치하'를 회상했는데, 그가 말한 것들은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40대 이상의 국민들이면 모두 다 경험했던 것들이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죽음과 사투를 벌였던,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 어머님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까지 내가 경험했던 '9시간의 지옥'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하면 2019년의 청춘들은 어느 정도 실감이 갈까? 세계적인 우경화 추세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국가주의의 강화 등에 의해 경제대공황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보수적 정책을 연달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던져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견인하고 있는 윤석렬의 검찰과 기레기 저널리즘의 연합공격을 받고 있는 문통이, 구좌파와 급진좌파로부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까지 받음으로써 힘들게 국정을 운영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군 인권센터가 추가로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윤석렬 검찰의 폭주에 납짝 엎드려 조국만 물고늘어지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도 불길하게만 다가온다. 

  1. 참교육 2019.11.02 03:13 신고

    생각도 하기 싫은... 소름끼침니다.
    나라의 주인을 학살하려 했던 놈들을 수사도 하지 않는 나라...
    이게 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선례를 만든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런자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주권을 말하는 세상에는 또 제 2 제 3의 학살기회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부럽뜨고 감시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9.11.02 04:21 신고

      조현천을 반드시 소환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검찰이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법률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조현천 소환도 쉽지 않고, 돌아와서도 부정 만 한다면 실제 처벌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 여려운 문제입니다.

  2. laughhaha 2019.11.02 10:59

    내부의 암덩이들 부터 해결해가는게 빠를듯요.
    이해찬 사퇴 윤석열 체포 수사!
    분열세력 내부총질 이라고 말하는 자 들도 똑같은 범인.

    • 늙은도령 2019.11.02 13:11 신고

      문파 중 일부가 문재인 정신과 가치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윤석렬의 검찰은 아예 정부와 각을 졌다고 공공연히 덤비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민주당을 말아먹을 태세고...
      이재명까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다음이 없습니다.

  3. 선한이웃moonsaem 2019.11.02 14:55 신고

    기무사 계엄령이 실제라고 밝혀져도 저들은 눈감고 도리 질 할 거예요.
    물론, 그 속에 뒤엉켜있는 눈 멀고 귀 멀은 군중들도 똑 같겠죠.
    아직 대의적인 자유 민주주의를 누릴 수준이 아닌거죠.

    땅이 넓다면 한쪽 귀퉁이 뚝 떼서 그들에게 던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을 해볼 때 있어요.
    황교안 대통령, 나경원 국무총리 되서.... 가관 일거예요.

    • 늙은도령 2019.11.03 00:28 신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론에 이른 것이 일본의 자민당에 보내는 것이었죠.
      그러면 자민당은 아베보다 더한 자들에 의해 폭망할 것입니다.

조응천, 박용진, 백혜련 등의 민주당 의원들이 유시민의 증거 제시를 비판했다. 그들의 비판 논리가 아주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조국 정국을 놓치않으려는 유시민의 싸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그 입을 닥치라는 것인데, 이들이 민주당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해도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이 무엇을 의도하는 지는 알 것 같다. 자체의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조국을 완전히 버려야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분명하다.

 

 

양정철이 이재명과 김경수와 원팀을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 같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가 가장 절박한 것이기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조국을 입에 올릴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리라. 유시민이 미운오리새끼처럼 보였을 터, 비판에 가세하는 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윤석렬의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JTBC와 KBS를 비롯해 모든 언론이 유시민 죽이기에 나선 이상, 조국 관련 이슈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윤석렬을 공격하는 것이 민주당에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윤석렬의 검찰을 자극하는 유시민도 내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은 유시민까지 비판함으로써 개국본이 추최하는 여의도집회에 힘을 실어주고 북유계와 뉴비씨가 힘겹게 주최하고 있는 서초동집회의 동력을 잃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해찬의 민주당은 천만 명을 넘나드는 문파의 일부만이 조국에 집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받은 것 같다. 모든 언론이 여의도집회만 보도할 뿐, 서초동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것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아직도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집회의 참여 시민들을 여의도집회로 돌려 공수처 설치에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하다. 자한당과 일베, 찢바, 나꼼수 무리들로부터 극문, 문슬림, 똥파리 등으로 폄훼되는 강성 문파들을 놓치더라도 나머지 문파들은 문통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인 나로써는 이들의 행태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천만 명을 넘는 문파의 1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찬의 민주당이 내린 결론을 뒤집을 능력이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블로그 일일방문자가 천 명이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진 영항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문파 전체를 욕보이는 일부의 극문(기껏해야 100명 정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파 전체가 이해찬의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 결을 같이하는 지도 알 방법이 없다. 유튜브 방송을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민주당의 결정에 아무런 흠집도 낼 수 없다. 

 

 

북유계와 뉴비씨 등으로 대표되는 문파의 스피커들도 김어준과 그의 아류들에 비하면 숫적으로 상당한 열세인 상황이다. 유시민만이 이들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스피커인데, 그 역시 윤석렬의 검찰과 싸우는 것을 빼면 여의도집회에 마음이 가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서초동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중에 조국과 극렬 문파(민주당의 관점에서 볼 때)에 대한 이해찬 민주당의 결정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면 더욱 절망적이다. 

 

 

조응천과 박용진을 넘어 백혜련까지 유시민 비판에 나섰다는 것은 이해찬의 민주당이 노빠와 문파로 총칭되는 가치와 정신의 동맹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팩스트트랙 법안들의 부의를 12월 2일로 미룬 것은 국회법 해석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해도,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라면 문파의 재구성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판단한 이해찬 민주당과의 사전교감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하는 의문까지 든다. 

 

 

이해찬에게 요구하는 혁신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면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성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어준의 똘마니인 시사타파TV 개총수가 이런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강성 문파를 극렬하게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도를 넘은 그의 맹공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망언과 살의에 가득찬 막말로 넘쳐흐른다. 

 

 

대검의 질문에 답변한 유시민이 '김어준과 주진우와 친한 이승환을 출연시키고, 윤석렬과의 정면승부를 꺼리는 듯한 뉘앙새를 풍기고,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중권까지 변호하는 것도 모자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싸우겠다'고 말한 것에서 필자의 혼란은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이런 사람들을 문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준비했다가 유시민의 <알라뷰>를 시청한 후 뒤로 미룬 것도 이런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느낌 때문이었다. 

 

 

어쩌면 이해찬의 민주당은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마저 버릴지도 모른다. 그들의 노림수대로 강성 문파(저들의 관점에서는 극렬 똥파리)들이 전반적인 배척을 당하고, 서초동집회의 참여인원이 대폭 줄거나 여의도집회로 옮겨간다면 문통을 버리는 시간이 조금은 늦춰질 수 있다. 그들이 여의도로 옮겨갔음에도 민주당이 총선에 패하면 문통의 레임덕은, 강성 문파에 대한 맹공과 함께, 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해찬과 김어준, 이재명, 양정철, 주진우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엿 같은 배신의 움직임을 무산시키는 방법에 관해서는 병원에 다녀온 이후의 글에서 다루겠다. 어제의 <알라뷰>로 유시민 이사장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동영상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해찬의 민주당과 김어준 패거리 등의 분열 공작이 성공한다면 문파의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다는 뜻인데,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음은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로써의 양보할 수 없는 자긍심이다.

 

 

절대적 화력에서 뒤지는 문파의 현실을 고려한다고 해도, 여기서 멈추면 이명박근혜 9년의 비정상을 뒤엎어버린 노빠도 문파도 아니지!! 잃을 것이 없는 자에게 두려움 따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은 재미도 없고. 

  1. 어쩌죠 2019.10.30 15:20

    현실을 바로보고 계시네요ㅠ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9.10.30 18:46 신고

      싸워야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잇몸도 달아버리면 주사로 버텨가면서!!

  2. 김후보 2019.10.30 22:44

    도령님의 이번글에는 상당부분 동의가 됩니다~
    가슴 아프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9.10.30 23:38 신고

      제 추론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니,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이 글은 경계의 차원으로 쓴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저널리즘 관련 책들이 서초동집회가 옳다고 말해주고 있어서요.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서초동집회만이 현재의 엿 같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3. 가라사대 2019.11.04 02:02

    내가 볼 때는 강성 문파들이 추종하는 민주당 내 세력들이 문재인을 버릴 듯.

유시민 이사장이 조폭을 자처하는 대검의 공개질의에 답했다. 조국을 어떻게든 엮어 유죄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윤석렬의 검찰이 세계 유일의 절대권력으로 공갈협박을 남발하며 자신을 압박해오자 약간은 격정어린 어투로, 대부분은 자신이 취재한 증거(문서화된 것은 아니지만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와 논리정연한 추론으로 쿨하게 답했다.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집단과 홀로 맞서는 한 명의 시민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확전을 경계한 유시민은, 마지막까지 윤석렬을 감싸며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와 비슷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적법한 업무인 내사를 통해ㅡ별건수사는 불법이지만 내사는 담당 부서의 일이다ㅡ조국이 유죄라고 판결내린 검찰의 정보기획팀과 그들의 보고를 받고 똑같은 결론에 이른 윤석렬의 행태가, 그 출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보기획팀도 자신의 일을 한 것이고, 윤석렬도 '조국은 범죄자라 안 된다. 나쁜 놈이다'라는 우국충정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임명 철회를 이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유시민은 검찰의 내사가 불법이 아니기에, 윤석렬과 대검이 조국에 대한 내사를 했었다고 말하면 될 일인데,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조국수사팀이 보여준 반인륜적이고 잔인무도한 수사 행태로 볼 때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사에 따른 예단이 너무 강해 만일에 대비한 퇴로마저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의 딸과 아들, 작고한 선친, 동생, 사촌동생, 지인 등까지 조국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확보하려고 30년 전의 일까지 들쑤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정경심 교수를 기어코 구속해 거의 매일같이 소환해 압박을 가하는 것도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초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털어도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자 검찰이 조국의 자식들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공갈협박을 흘리고 있다며, 조국수사팀이 조폭이나 하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국 일가를 만신창이로 만든 언론들도 윤석렬을 속인 검사들에게 똑같이 속은 것이라며 기레기까지 감싸안은 유시민은(힘겨운 싸움을 앞둔 유시민의 입장은 알지만 이것까지는 동의하기 힘들다), 조국 일가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윤석렬 검찰의 잔인하고 파렴치한 조폭행태에 분노하며, 한 명의 시민으로써 검찰과의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문통을 만날 수 없었다면, 그래서 조국 임명을 저지할 수 없었다면 윤석렬과 정보기획팀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고, 내사로 확보한 조국과 그의 일가에 대한 피의사실을 흘리는 범죄행위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 유시민의 주장이었다.   

 

 

유시민의 죄질이 정경심에 준할 정도로 나쁘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는 대검을 향해 일전불사를 선언한 유시민이지만, 그는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다. 그의 말대로, 광화문 한복판에서 아무나 선택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 자신도 조국이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 그의 가족까지 탈탈 털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으리라. 조국 일가에 덧씌워진 기준으로 자신과 가족을 탈탈 털어대면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상호견제시키지 않으면,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제2, 제3의 조국과 제2, 제3의 유시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유시민이 한 명의 시민으로써 홀로 싸우겠다고 한 것을 강조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기에 하늘이 무너져도 조국의 유죄를 만들어내야 하는 윤석렬의 검찰이 자신의 가족을 넘어 노무현재단까지 수사의 범위를 넓히면 그로써는 노통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표정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렬은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자이며,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개인적 경험에 의거해 이명박 정부를 쿨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자다. 성공가도를 보장해줄 것으로 보였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검찰총장 이상을 노렸던 자신의 꿈이 좌절된 경험도 있는 자다. 독재시대의 검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폭주는 이런 윤석렬의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나르시시즘과 개인적 경험 때문이다. 

 

 

KBS와 JTBC 등의 공격도 받은 유시민이라 전장의 폭을 최소화하려는 마음이 <알라뷰>의 후반부를 가득채웠다. 윤석렬이 거짓말을 거둬들이고, 대검과 조국수사팀이 예단에서 벗어나 냉철한 이성을 되찾을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이들 모두와의 싸움이 두렵게 다가왔을 것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이성을 잃은 윤석렬의 검찰이 무슨 짓까지 벌이는지 노통 서거와 조국 대전을 통해 충분히 지켜봤으니, 향후에 벌어질 일들이 두렵지 않다면 쌔빨간 거짓말이리라. 

      

 

아무튼 유시민은 주사위를 윤석렬과 대검에게 던졌다. 유시민의 답변에 답하려면 무엇보다도 그가 말한 A씨를 만나 사실 관계를 들어야 하고ㅡ과연 윤석렬이 허락할까?ㅡ유시민이 말하지 않는 복수의 취재원도 확인해야 한다. 서초동의 검찰ㅡ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장이 아닌 검찰장이 맞다ㅡ으로부터 집단으로 뇌에 쥐가 나는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윤석렬의 검찰은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에 유시민의 소환을 강행할 수 없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북유계의 서초동촛불집회가 11월 2일로 끝난다고 해도 어떻게든 집회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조국과 문통에 이어 유시민까지 저격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퍼져갈지도 모르는 윤석렬 검찰의 반민주적 폭주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인 서초동 촛불집회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문통과 조국에 대한 팬덤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서초동집회만이 윤석렬의 검찰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파의 최대 스피커는 여전히 유시민이지만 그도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시민일 뿐이다, 윤석렬 검찰의 독재적 폭주 앞에서는!   

 

 

 

P.S.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현옥 여사가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낳고 키워주셔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문통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노통의 재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문통을 도와주시고, 노통도 한 번 안아주십시오. 삼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30 13:00 신고

    검찰에 압박감을 느낄 유시민 대표 입장에 서보면 최소한의 방어벽을 스스로 친게 아닌가 싶네요.
    그의 싸움이 너무 힘들고 지칠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도 아픕니다.
    대로는 홀로 총대를 맨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ㅜㅜ

    • 늙은도령 2019.10.30 13:22 신고

      그러게요.
      윤석렬 검찰의 폭주가 너무 심합니다.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의 초법적 폭주가 도를 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윤석렬의 폭주는 <한겨레> 고발건의 셀프수사를 넘어 유시민 고발건의 속도전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수중에 넣은 이후의 윤석렬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언론 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렬은 검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을 검찰이 추가 조사없이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편집국장과 보도기자)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한겨레가 1면에 사과문을 낸다면 고발을 재고하겠다'고 답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신의 고발건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맡긴 '셀프수사'는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일이어서 윤석렬의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다.

 

 

<한겨레>에 대한 고발과 셀프수사는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언론 탄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압도적인 검찰권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서 깡패나 하는 비열한 복수에 다름아니다. 윤석렬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사권 행사는 이명박 정부 때의 승승장구가 실력에 따른 것이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당시의 검찰이 BBK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내는 바람에 이명박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기에 더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국민권익워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며 경찰로의 이관을 권고했겠는가. 조폭총장 윤석렬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초딩이 봐도 명백한 보복에 해당하는 '셀프수사'를 그의 개인적 특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자신의 목을 노린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한겨레>의 보도에 이성을 상실한 결과라고 하기에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셀프수사 강행'을 설명하기 힘들다.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자한당 놈들의 패스트트랙 폭력행위 고발건과 황교안·나경원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비리'에 대한 고발건과는 달리, 그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어용지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고발건마저 조국수사팀에 배당한 것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결과로 보여주겠다'던 그의 호언장담이 자한당의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심복들에게 유시민 수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라는 비열한 보복행위에 해당했던 모양이다.

 

 

정치검사와 특수부 검사들이 총동원되도 녹녹하지 않은 사람이 유시민이라 윤석렬의 뜻대로 수사가 흘러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유시민 이사장이 깡패 같은 보복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알고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지 않은 것도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면 <알릴레오>와 <알라뷰> 진행, 노무현재단 관련 업무, 작가로써의 일들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데, 윤석렬이 노린 것이 이것이라면 깡패의 보복보다 더욱 비열하고 파렴치한 정치적 계산의 정화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윤석렬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곳곳에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조기 사퇴를 이끌어낸 이후에도 정경심 교수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서 보듯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잔인하리만치 가혹한 것에서도 뭔가 구역질나는 냄새가 아른거린다. 민주진보인사들에게만 유별나게 가혹한 윤석렬의 수사권 행사는 '자한당의, 자한당을 위한, 자한당에 의한 검찰권 행사'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도 필자의 의심은 더욱 증폭된다.

 

 

윤석렬의 이런 정치적 편향성은 민주화 이후의 어떤 검찰총장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해도 무리한 추론은 아니리라. 황교안과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등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권 탈환을 자신이 해내기 위해 자한당의 대선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 보수 진영의 잠재적 최대어였던 홍종욱 전 의원의 조기 탈락이 확정된 것까지 고려하면, 민주진보인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손에 잡힐 듯도 하다. 

 

 

격무에 시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은 물론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선까지 뒤로 미룬 채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윤석렬의 정치적 야망을 파악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ㅡ그의 정치적 언행에 대한 비판의 글도 여러 번 썼었지만ㅡ의 뼈아픈 지적처럼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으로부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문통으로 하여금 윤석렬의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닐까?   

 

 

 

조국의 조기 사퇴를 위해 이용됐고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악용되고 있을 뿐, 사회적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과 정의,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규범과 기준을 세우는 일까지 문통이 직접 챙기려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고리타분한 진보교육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윤석렬이 주도하고 있는 반동의 쿠데타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필자는 실질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될 때까지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할 자한당 놈들을 지켜주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써의 윤석렬의 목표 중 하나라고 본다. 광화문집회의 폭력사태를 비롯해 자한당 놈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대한 수많은 고발들을 최대한으로 뒤로 미루는 것에는 자한당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정치적 계산과 그에 대한 자한당과의 암묵적 합의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서초동집회의 여성참여자들도 이런 낌새를 본능적으로 눈치챈 것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추측만 할뿐,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윤석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 입시제도를 바꾸는 일이 더욱 어렵다는 것도 안다. 격무에 시달리는 문통의 일들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지켜볼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무력감도 떨칠 수 없다. 이럴 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과 해결책을 찾기 힘든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문통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문통은 늘 이렇게 말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간다."

  1. *저녁노을* 2019.10.28 06:11 신고

    정말 쉽지않은 개혁이란걸...요즘 실감하게 되네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 참교육 2019.10.28 06:18 신고

    문통의 원칙은 변칙으로 바뀌니 문젭니다.
    일고나성이 없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게 되지요.

    • 늙은도령 2019.10.28 07:27 신고

      일관성보다 중요한 것이 국내외적 환경변화입니다.
      최근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쳤다가는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에 따른 변화무쌍한 대책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과유불급 2019.10.28 17:50

    무서운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 추측과 추론으로 끝내려
    했던 검찰총장의 비호세력과 개인적 욕망과 야망이 도령님
    의 글에 굉장히 구체화/사실화됨과 동시에 의혹을 넘어
    사실화될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총선전까지 자한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건 현재 기득보수당의 상황에 오버랩됩니다. 이건 윤총장의 지극히 정치적 야망의 디딤돌로
    보아야 될것임은 자명한것이죠.

    • 늙은도령 2019.10.28 18:37 신고

      윤석렬은 지금 문통과 맞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만방자한 짓거리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하려면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야 합니다.
      윤석렬은 생각보다 무서운 놈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독재도 불사할 놈입니다.

  4. 아드 2019.10.31 09:28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니까?

    짤하나 만들어서 돌리면 대박 나겠네요

KBS 법조팀이 증명한 것처럼, 공공저널리즘을 무한대로 퇴행시키고 있는 현재의 KBS가 사상 최악이라면, 퇴행의 정도가 목불인견 수준에 이른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도 사상 최악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오죽했으면 조국 대전에서 대통령 뒤에 숨어버린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을 직격했겠는가. 필자가 이재명을 고발해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함께, 이해찬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것도ㅡ그러던 중에 최빠로 몰려 조리돌림을 당했지만ㅡ문재인 대통령의 뒤에 숨어 야당의 실족이나 즐기는 이해찬 체제로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해찬의 민주당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의 8할 정도를 이철희 의원이 했기에 이번 글에서는 나머지 2할과 문통을 극도로 소진시키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2030세대에게 대대적인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것에 더해 여성과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할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늙고 무능한 민주당이 상징과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와 함께하려면 젊은피 수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 하기에는 너무 공통체주의적(이철희 의원이 말한 원팀 집착)이고, 민주 정당이라 하기에는 너무 권위주의적(이해찬 대표에게 반대도 표명하지 못하는 경직성)이며, 자유주의 정당이라 하기에는 너무 엘리트주의적(계층·신분·세대·젠더 등의 다양성 확보와 대표성의 부재)이다. 조국 대전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즉각적인 방안과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과반이 아닌 개헌선 확보가 목표라면.

 

 

최장집 사단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구좌파적이고 급진좌파적인 계급 기반 정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으리라. 현실에 적용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들이 완전한 실패로 끝난 이후 공산당 정부마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대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운다. 광속의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거대 플랫폼 시대에 마르크스주의적 결과의 평등과 그람시주의적 헤게모니 전략은 쇼비니즘(국수주의)과 초민족주의로 대표되는 극우 정당보다 더욱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는 물론, 언론·방송학자들 중에도 인류의 삶에 끼친 인터넷의 영향이 냉장고와 세탁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정치에 관한 한 인터넷과 SNS의 영향은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16년의 촛불혁명과 최근의 서초동집회(개총수와 열혈추종자, 이재명 지지자를 제외한 여의도집회)가 이를 증명했다. 일부의 폭력성을 빼면, 홍콩의 반중국 민주항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민주당 지도부에 버금갈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보좌에 실패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냄새 가득했던 문통이, 그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친구이며 스승이기도 한 노통과는 다르게 국민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사안일(또는 무능함)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외국 방문과 세월의 흐름보다 수백 배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듯한 문통의 하루하루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집중되고 있다.

 

 

자신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특정 여론조사기관을 끼고돈 김어준의 교활함이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발에 치일 정도로 흘러넘치는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서 문통의 지지율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는 것도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의 무능함만큼 청와대 참모진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햇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개인적 인기로치면 노통보다 한 수 위인 문통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한 참모진의 책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과 한경오로 대표됐던 좌우의 모든 매체로부터 최대의 실패로 낙인찍힌 '검사와의 대화'가, 윤석렬이 지휘한 조국 대전이 결정적이었지만, 무려 14년만에 국민적 의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의 단초였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퇴임 이후의 인기 폭등과 박정희를 뛰어넘은 대통령선호도를 보여준 노통의 재평가도 그 근원을 찾아보면, 현재의 문통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과의 대화'가 자리하고 있다. 

 

 

필자가 영원한 노빠인 것도 '검사와의 대화'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노통의 소통능력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도 '말과 단어'에서 노통과 문통의 소통방식이 극단적일 만큼 다르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점에서는 완벽할 정도로 닮았다. 문통의 지지율 하락과 부정적 국정운영 상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기자나 아나운서와의 '1대 1 대화'가 아닌, 노통이 보여준 날것 그대로의 '국민과의 대화'다.

 

 

검찰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은 물론, 언론에게도 완벽한 자유를 준 노통은 방송국의 시간 배정 거절로 '국민과의 대화'를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을 퇴임 이후에도 아쉬워했다. 노통이 탁현민처럼 탁월한 공연기획가를 중용하지 않은 이유도 지지율 상승과 국정운영의 원할함을 위한 정치이벤트를 지독할 정도로 싫어했기 때문이지만, 국민과의 직접 대면은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청와대 참모진을 괴롭혔을 정도다. 

 

 

 

재임 기간의 노통에 비해 국민적 인기도가 월등하게 높지만 이철희 의원의 지적처럼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수준 높은 정치이벤트로는 소화할 수 없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문통의 지지율과 국정운영 능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가짜뉴스가 치매설이라면, '국민과의 대화'만큼 이런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부정적 프레임 설정의 대표적인 예)를 불식시키는데 유효한 방식도 없다. 

 

 

기레기들의 악마적 편집의 영향도 크지만, 최근에 들어 문통의 수석보좌관회의를 볼 때마다 박근혜의 수석보좌관회의와 오버랩되는 느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파인 필자가 이 정도라면 반문 성향의 국민에게는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온몸을 적신다. 청와대 참모진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문통의 민주적·정치적 권위는 절제되고 세련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보다 국민과의 솔직·담백한 대화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문통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초기까지는, 노통만큼 민주주의 이해와 실천이 몸에 밴 지도자임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은 문통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통령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이다. 문통을 지지하는(또는 지지했다 돌아선)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보고 싶은 모습의 대부분을 봤다. 그것의 반복은 타성에 젖은 참모진의 어리석음이자 창의성 부족이다.

 

 

전세계 정치사를 보면, 격무에 시달리는 대통령이 최악의 결과를 내놓은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위로 올라온 선택ㅡ대부분이 양자택일이다ㅡ에 따라 국민의 반, 또는 그 이상의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의 시간이 여유롭게 편성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미래의 국민 포함)의 운명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택의 적절함과 공정성, 장단기적 영향을 최상으로 높이기 위한 고찰의 깊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문통은 이명박근혜 9년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도 모자라,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경제의 하강, 아베 내각의 수출 규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과 남북한 공동 번영,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지구온난화와 탈원전, 전세계적 보호무역과 우경화 , 국가경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결정할 4차산업혁명, 경제체제 혁신, 미중 패권경쟁에 따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 신남방정책, 불평등·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공정과 정의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모색 등도 모자라 법무부장관이 맡아야 할 검찰개혁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문통은 니체의 초인이라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격무는 문통에게만 그치는 불행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 모두에게 미치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줄이는 일은 이해찬 체제의 여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청와대 참모진의 핵심 책무이다. 문통이 법무부장관 인선과 대규모 개각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이유가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과의 대화'도 문통의 격무를 줄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문통에게 떠넘길 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격무를 줄이고, 최상의 선택을 대통령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과 복지부동에 빠진 듯한 정부에게 바랄 것이 없다면 청와대 참모진이 문통의 격무를 나눠져야 한다. 아니, 여당과 각각의 정부 부처에게 문통의 격무를 나눠지게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에게 요구되는 일은 대통령의 책상에 올려질 선택의 양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이병철 2019.10.27 06:11

    이철희 의원의 의견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불출마를 빌미로 개인의 의견이 당연한것 처럼
    강조하는것은 대의를 위해 온당치 못하다
    대인배라면 대중 앞에 까발리기 전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해찬 대표와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며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
    불출마 선언하면서 자당을 성토하는 짓은
    개나 소도 다 할수있는 짓이다
    이철희,조응천 등 소인배에 불과한 천박한 인간들이다

    • 늙은도령 2019.10.28 02:24 신고

      이해찬이 소통하려고 할 때만 가능한 논리입니다.
      이철희와 조응천은 구별해야 하고요.
      조응천은 금태섭과 같은 분류이니까요.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28 10:32 신고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이물질이 끼지 못하도록
    국민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네요.

    • 늙은도령 2019.10.28 14:55 신고

      네, 그러합니다.
      참모진, 각 부처, 여당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성공한 정부가 나옵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쓰기 위해 법의 선험적·보편적 원리를 사변적 철학을 통해 이끌어내는 연역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국가들을 방문해서 그 나라 특유의 법형태·법체제를 비교분석·고찰해서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정신'을 도출해냈다. 그는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이성의 고찰을 통해 보편원리를 산출해내는 방법(칸트가 대표적)으로는 '법 일반의 보편성'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각국의 역사적 사실과 경험들 일일이 살펴보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했다. 

  

 

그의 독창적인 방법론으로 유명한 '설명 원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했고, 그 결과 균형과 견제의 원리로써 입법권(입법부)·집행권(행정부)·재판권(사법부)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의 기본체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설명 원리'라는 그의 독창적 방법론이 '2019년의 법의 정신'을 분석하는 데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정경심 교수가 아닌 윤석렬 검찰의 손을 움켜쥔 법원(정확히 말하면 송경호 영장전담판사)의 판결이 '법 일반의 보편원리'에 충실했는지 밝힐 수 있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몽테스키외가 그랬듯이, 송경호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난 두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조리 살펴봐야 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구글신이 있다! 검어준과 적대적 공생관계인 네어버 검색도 있다고요? 아무튼 머리에 쥐가 날 만큼 다양한 검색어를 동원해서 지난 두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윤석렬의 검찰처럼 먼지털듯이 끌어모은 결과는···오 마이 갓!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검색결과(약 99.999%)란 하나같이 '검찰에 따르면'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검찰관계자에 따르면'으로 시작됐다. 

 

 

가뭄에 콩 나듯이, 아니 그것보다 더 가끔가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에 따르면'이라는 검색결과(약 0.001%)도 포함돼 있어서 그렇지, 송경호 판사에게 천편일률적인 '보도의 홍수'는 몽테스키외의 '설명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단 1%도 없었다. 조국과 조국 일가에게 불리한 여론몰이를 위해 검찰이 모든 언론에 흘려준 선택적 피의사실들을 받아적고, 때로는 조작·왜곡·확장한 것에 불과한 '보도의 홍수'에 '설명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난센스의 극치였다.

 

 

반면에 송경호에게는 조국 일가를 악마화하는데 성공한 '보도의 홍수'가 광야에서 들려온 야훼의 목소리였던 모양이다. 그에게 들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윤석렬과 조국수사팀에게도 두 달 앞서 똑같이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광의 목소리는, '이 중에 죄 있는 자만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였던 것 같다. '죄 없는 자가 아닌 죄 있는 자만' 말이다. '보도의 홍수'는 조국 일가에게 신이나 소화할 수 있는 극상의 기준을 덮어씌원 것에 비해, 송경호에게는 일베도 소화할 수 있는 극하의 기준을 베풀어준 모양이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반예수적 기독교 무리와 '문재인만 아니면 돼'는 나경원(예명, 나베)의 자한당(정명, 자한왜구당) 놈들에게는 '머리를 밀고 두 팔로 X를 그어라, 보도의 전체주의 보냈으니!'였던 것 같고.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노통과 문통에 대한 불인정을 각인시켜 놓고 있는, 그래서 노통과 문통에게 불리하거나 비난하고 공격할 거리만 취사선택해온 사람들에게는 비슷하게 들렸을 것은 광화문에 모인 인파로써 입증됐다 할 수 있다.   

 

 

헌데 말이다, 몽테스키외의 '설명 논리'를 적용한 결과, 적그리스도적 행태로 판명난 저들의 반인륜적인 무차별 폭격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법의 정신'으로 귀납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김경록 팀장이 KBS 법조팀과 유시민하고만 진행했던,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써 '설명의 원리'로 풀어낼 수 있는 두 개의 인터뷰 전문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일가를 만신창이로 만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인터뷰 전문은 윤석렬 검찰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붙들은 송경호의 판결이 몽테스키외가 발견한 '법 일반의 보편원리'와 완전히 배척됨을 말해줬다.   

 

 

몽테스키외가 부활했다면 송경호의 판결에 다시 썩어버릴 것 같은 귀를 씻고 또 씻었을 것이다, 임금 자리를 주겠다는 요제의 말에 나쁜 얘기를 들었다며 영수의 물로 귀를 씻은 허유처럼.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의에 면죄부를 발행해온 빌어먹을 놈의 '관행'에 빠져 취재윤리와 정보원보호라는 저널리즘의 기본마저 저버린 모든 언론들(필명, 기레기. 내용, 쓰레기)은 '조국 직접수사'만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다, 0.001%를 채우지 못한 '보도의 전체주의'를 이룩하겠다며.

 

 

윤석렬의 검찰이 어떤 스모킹건을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구글신과 네이버검색의 검색결과를 '설명 원리'로 살펴봤을 때 그런 것 따위는 없다고 말한다. 미국의 수정헌법을 비롯해 수백 년 동안 공화제를 채택한 모든 나라에서 생명력을 유지해온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경심 교수의 실질영장검사 심리가 '서류 재판'으로 일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렬의 변호인을 자처한 송경호 판사의 판결은, 그것의 확증편향적 법리 해석만 드러냈음에도, 김명수의 사법부를 일시적이라도 대표하는 판결이 된 것은 분명하다. 검사들 못지않게 판사들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점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기도 한다. 선출직이 아니며, 그들만의 리그에 진입하면 시민 탄핵도 불가능하기에, 검사와 판사는 불멸의 신성가족을 이루어왔다.

 

 

기득권 중에서도 최고의 기득권으로써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구축해낸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도 하나의 챕터로 다룰 정도로 중요한 피의자의 방어권조차 인정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검찰의 증거와 논거만 인용한 송경호의 판결이 그러하다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유래한 대한민국의 형사법이 김명수의 사법부에도 유효하다면(무조건 유효해야 한다!), 정경심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은 정경심 교수의 반론권 행사를 뭉개버린 성경호 판결의 부당성을 본격적인 법정 다툼 이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절차다.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위법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시도해야 하는 변호인단이라면 구속적부심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란 없다. 공수처 설치 앞에서는 검사·판사동일체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조국수사팀의 주장은 전적으로 수용하고 정경심의 반론은 깡끄리 무시한 성경호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비록 인용될 확률이 낮을지라도 정경심 변호인단은 모든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녹아들어 있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따라 정경심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송경호가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다투어야 한다. 법원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법의 모든 절차를 진행해 검사·판사동일체의 민낯을 최대한 까발려야 한다. 서초동에 모인 천만의 촛불시민과 이후에도 모일 또 다른 천만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신성불멸의 이익공동체마저 뛰어넘을 수 있게.  

 

 

3심으로 이루어진 정식 재판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성경호의 법리 해석은 조국수사팀의 집단극단화된 수사결론에 근거하기에 모래 위의 성처럼 허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황교안·나경원의 자한당과 조원진·홍문종의 우리공화당에 각각 한 발을 담근 상태로 망언과 막말만 양산하고 있는 김진태의 말을 빌리자면, '바람에도 꺼질 촛불'에 불과하다. 다양한 법률가와 상식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필자도 어김없이, 성경호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떠올려보기만 하면 이를 알 수 있다. 

 

 

 

모든 언론의 법조팀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 숭앙되는 특수부 검사들을 총 동원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일가의 30년 전 일까지 탈탈 털어댄 결과가 초딩의 수준이라면 딱이었을 11개의 누더기 같은 혐의들이다. 대법원으로 가는 보증수표라는 영장전담판사에 임명되기까지 (주로 이명박정부 9년 동안) 승승장구했을 송경호도, 이명박 정부 5년을 포함해비슷한 기간 동안 승승장구해 윤석렬에 버금갈 정도의 양자 도약에 성공한 꼴통 엘리트에 한 명일 것이고.

 

 

어쩌면 송경호는 광우병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유죄를 때리라고 독려한 신영철의 또 다른 버전일 수도 있다. 천하의 잡놈,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빨대를 꼽은 덕분에,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진입에 성공하고 임기까지 채운 신영철의 극우꼴통 버전일 수도 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 초지일관 관대했던 사법부의 전통을 이어간 송경호라면, 정권이 바뀔 경우, 신영철을 넘어 국정농단의 양승태에 이를 수도 있다. 

 

 

성경호가 검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등장한 서초동집회의 천만(그들에 더해질 또 다른 천만)의 촛불시민에게 치명적인 비수를 꽂은 다음날, 윤석렬의 정예부대인 대검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그의 판결이 있었기에, 행정부 산하 조직의 수장인 경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보다 하위계급에 불과하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경찰이 진행한 모든 인지수사를 검찰로 이관하라'며 문통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대검의 도발이 가능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에 근거한 대검의 선전포고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을 천명한 문통에게 '엿이나 먹으라'는 명백한 쿠데타다. 한겨레에 대한 고발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맡기는 초헌법적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도 모자라,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황교안과 함께 '촛불계엄령 연루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이성을 잃은 윤석렬이 문통의 인사권의 무력을 넘어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묶어서 보면 성경호 판결에 이은 대검발 반동의 쿠데타를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 D데이가 5일 앞으로 다가오자 공포와 복수의 감정에 매몰된 윤석렬과 황교안이 송경호의 판결을 연결고리로 해서 암묵적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의 반동적 행태에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나경원 고발사건 수사까지 더하면, 이들의 일치된 목표가 문통의 하야로 이어지는 명백한 쿠데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 26일의 서초동집회에 300만 명 이상의 촛불시민이 모여야 이 모든 반동적 흐름을 막을 수 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필자가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면 깨어있는 시민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남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일엽편주에 몸을 실은 위기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렬과 황교안, 나경원, 조국수사팀이어야 한다면 10월 26일의 서초동집회에 참여한 촛불시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리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는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10월 26일, '사람이 먼저'인 서초동 촛불문화제에서 이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1. 별가기 2019.10.25 09:46

    동아일보는 또 녹취록 기사 썼더군요
    그게 구속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 그런기사 볼때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힘내야겠죠

    • 늙은도령 2019.10.25 13:32 신고

      조중동은 무조건 믿지 마세요.
      녹취록이 무엇인지 몰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했을 것입니다.
      전체를 봐야 하며, 감정이 고양돼 이성이 마비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더더욱 믿지 마십시오.

      한 번 살펴볼게요.

  2. 과유불급 2019.10.25 11:53

    검찰의 스모킹건이 증거인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중 개검의 증거인멸 스모킹건으로 피의자를 벗어날수 있는 민중은 여기서 당당히 손을 들어볼지어다. 윤석열이 가진 절대권력은 문통도 무섭지 않음을 이빨을 들어내고 비수를 꽂으려하니 내가 느끼는 일협편주한 마음을 문통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개검의 권력욕망에 금력까지
    더해지면 인권살인이 아닌 더이상의 살인도 가능할터.
    하지만 꼭 개검의 절대권력 윤석열은 알아야 되는것이
    있다. 절대권력과 기득권은 반드시 아니 필연적으로 부패와 타락을 낳을것이라는것. 또한 그것을 만드는것은 민중의 힘과 결속이라고. 그래서 꼭 보여줄것이다. 이땅의 민중들이 그 절대권력의 오만방자함을 호되게 꾸짖고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할것임을.

    • 늙은도령 2019.10.25 13:33 신고

      이제는 조국 일가의 유무죄가 핵심쟁점이 아닙니다.
      민주세력과 반민주 반동세력과의 전쟁입니다.
      단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 과유불급 2019.10.25 15:17

      오랜만에 도령님의 힘을 느낄수있는 답변입니다.
      전쟁입니다.민주와 반민주의 전쟁!
      한발짝이 아닙니다. 반발짝도 물러나지 않을것입니다

현재의 자한당과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재목은 단 한 명도 없다.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후보의 선두였던 홍정욱 전 의원도 딸의 마약문제로 치명타를 입었다. 노통의 말을 빌리자면, 유승민과 안철수는 '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켜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강경 보수 성향의 윤석렬이 등장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면 문통이 검찰개혁에 관한 법무부의 일을 직접 지휘해야 할 정도다. 정말로 엿 같지만, 윤석렬은 문통과 동급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상황은 어떤가? 급진좌파와 구좌파들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은 법적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했다. 자한당 후보가 공격하기 쉬운 대선후보 중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 윤석렬의 지휘 하에 기득권 카르텔의 맹폭을 당한 조국 교수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정치권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비판이란 정치사회적 행위를 신의 기준으로 올려 조국에게 적용해 일체의 반론이 불가능하게 만든 최악의 프레임인 '조적조' '조로남불'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치사회 비판은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처럼 숱한 잘못과 실패를 거듭해온 사람도 정치사회적 비판을 할 수 있다. 조국 일가에게 가해진 신과 같은 기준은 인간의 세상에서 통용될 수 없는 하늘의 기준이다. '조적조'와 '조로남불'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면, 어제의 100분토론에서 범죄와 조작, 거짓의 누더기로 점철된 추잡하고 비열한 삶을 살아온 홍준표는 문통과 조국만이 아니라 이재명도 비판할 수 없다. 

 

 

정치사회적 비판과 개인으로써의 삶이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면 공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부처, 공자가 유일하다. 평생을 혼자 살아서 대단히 깨끗했던 칸드 정도가 그나마 비판이 허용된 공인이 될 수 있다. 정치사회적 비판은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패륜적인 범죄자라고 해도 할 수 있다. 조국의 경우도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면 '조적조'니 '조로남불'이라며 조롱과 욕을 먹을 만큼 악질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공안검사를 했던 황교안과 반칙과 특권, 비리의 백화점인 나경원의 삶과 조국의 삶을 비교해 보라. 답은 너무 뻔하지 않은가?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유독 민주진보인사에게만 신이나 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들이대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 10년 가까이 개차반처럼 살아온 나같은 형편없는 놈도 정치사회적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조국이 교수였던 시절에 쏟아낸 비판들이 그의 공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형훼화될 수밖에 없다.

 

 

완벽한 사람만이 정치사회적 비판할 수 있다면 히틀러와 스탈린, 대처와 레이건, 트럼프와 시진핑 등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경제적 비판까지 포함하면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들의 반칙과 특권도 비판할 수 없다. 공정과 정의가 법과 제도로 뒤받침될 때 힘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통이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한 차원 높은 공정과 정의도 법과 제도로 뒤받침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다룬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튼 조국의 화려환 귀환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통이 시정연설에서 합법적 범위 안에서 관행적으로 허용된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국의 귀한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김경수도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가 드루킹 논란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박원순은 능력 대비 호감도가 낮다. 이것은 확장성이 제일 중요한 대선후보로써는 치명적 약점이다. 서울시장에 3번 연속으로 당선된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다. 행정가로의 자질과 능력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3연임 동안 서울시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축적돼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장기집권은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한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치명적으로 폭등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이 쌓이고 축적되기 마련이다. 

 

 

이낙연 총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정치는 말'이라는 점에서 촌철살인의 달변가라는 그의 장점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장수 총리로써 내각을 이끌었던 행정경험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총리 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잔혹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장점들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중도층을 열광시킬 정치적 잠재력이 노통이나 문통에 근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다. 

 

 

자신은 절대적인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자한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유시민 이사장이다. 최근에 들어 중도보수층에까지 스며들었던 호감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의원 시절 수준으로 돌아간 느낌도 있지만, 민주진보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한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잠재적 후보임에는 틀림없다. 죽어도 정치는 하지 않게다고 수없이 공언했던 문통이 국민의 부름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이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런 유시민을 향한 기득권 카르텔의 전방위적 죽이기가 시작됐다. 알릴레오에서 패널로 나온 기자의 성희롱 발언 때문에 기레기로 자리매김한 KBS 기자들로부터 통렬한 되치기를 당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것을 시점으로 모든 언론들이 유시민 비판에 가세했고, 자한당은 물론, 윤석렬의 검찰까지 유시민 죽이기에 합류했다. 그가 직접한 망언도 아니었고, 당일 방송의 말미에서도 미흡하지만 사과도 했다. 그 이후에도 정중한 사과를 여러 번에 걸쳐 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표명할 것이지만, 유시민 죽이기의 강도는 높아지고만 있다. 

 

 

이러다간 조국에게 가해진 기준이 유시민에게도 가해질 판이다. 신이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 천하의 유시민이라도 살아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통의 핵심지지층인 2040 여성들이 그의 진심어린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불안요소이다. 유튜브 방송에 광고와 협찬은 물론 여론 형성의 영향력까지 밀리기 시작한 기성 언론의 총공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KBS가 그랬던 것처럼, 워마드와 불꽃페미 류의 나치페미까지 동원하면 유시민 죽이기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홍준표가 백분토론 20주년 방송에서 유시민의 정계 복귀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홍준표는 유시민도 문통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정계 복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악착같이 물고늘어졌다. 민주진보 진영의 잠재적 대권후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리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나 기각처럼 법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로 대표되는 이런 상황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자한당과 수구언론, 정치검찰, 기독교 무리들의 작품이다. 진보언론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유시민에게도 조국에게 덧씌워버린 기준ㅡ너무나 촘촘하고 넓어서 초미세먼지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ㅡ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민주진보 진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것에서 자유로운 자한당 놈들만 유리해질 뿐.

 

 

필자가 조국의 정계 복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인은 가난해야 한다는 족쇄를 풀어버려야 강남좌파가 늘어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민주진보 인사의 운신의 폭도 넓어진다. 노회찬 전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도 이런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참담한 비극이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고, 그에 따라 복지가 늘어나면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로널드 드워킨이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역설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

 

 

노무현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유시민 죽이기는 이땅의 민주진보 진영을 사지로 내모는 수구보수 진영의 영원한 목표이다. 구좌파와 급진좌파, 강한 진보가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에 매몰돼 있는 지금,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대표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추세를 이어가려면 문재인 죽이기와 함께 유시민 죽이기도 초전에 박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시민은 유시민이다! 

 

 

 

P.S.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렬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깨달은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23 21:26 신고

    씽크홀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리들...

    • 늙은도령 2019.10.23 22:12 신고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메우는 것은 시민들이 하면 되니까ㅋㅋ

  2. 청공(靑空) 2019.10.24 07:10 신고

    홍정욱이 자한당이 준비하던 유력 대권주자였지만.. 그 딸로 인해 탈락된 것 같아 한시름 덜었습니다. 강력한 카드였던 것은 분명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저들의 전횡에 밀린 듯 하지만.. 정경심 교수 구속건으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자들은 건넜다고 봅니다.

    노무현을 생각하는 건 그들만이 아니지요.

    저항할 수 없는 거센 여론에 맞부딪힐 것이고, 또 그런 순간 주저할 문통도 아닙니다. 이제 청소의 시간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9.10.24 23:47 신고

      어머님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시키느라 이제야 집에 돌아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글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글로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을 담겠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지만...

  3. 과유불급 2019.10.24 15:17

    자한바미당의 기득보수,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언론,정치검찰이 되어버린 검찰버러지들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기득권을 위해서라도 지독하고 악랄한 진보인사 죽이기는끝까지 갈것입니다. 그러한 세력들과의 협치는 사실상 불가능한것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과거에도 현재에도용서를 하고 있는것은 분명 다름이 아닌 잘못됨입니다.
    단지 박멸해야될 대상일뿐 그이상의 의미부여는 할 필요가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요망
    함과 간사함을 반드시 응징해야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9.10.24 23:53 신고

      보수 세력의 반격이 본격화됐지만, 작금의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들의 작태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더욱 키워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갈수록 찌질해지는 20대 남성입니다.
      역사상 현 20대 남성들처럼 형편없는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퇴행이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우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를 능멸하고 있는 다수의 기독교 무리들도 문제이고요.
      제가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읽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국 유학파는 미국에서 가장 나쁜 것들만 들여오고, 그것들을 통해 완전한 디지털세대인 20대 남성을 반지성주의로 이끌고 있습니다.

      두 집단이 대한민국의 암적인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일베의 일반화가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고요.

  4. 아민 2019.11.16 13:41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도령님께선 유시민 작가도 차기 대통령 주자로 보고 계신 것인가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 관행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게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국가 차원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의 수사개시권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 이전. 기소권은 경검이 모두 갖되, 시민이 참여한 의원회를 통해 형평성 검토를 받아야 함)으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공수처 설치로 해결하면 된다. 시민 기소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관행적인 면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이란 조직이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의 외청에 불과함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도없이 말했던 문민통제(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검찰총장의 국민 선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함께 문민통제를 받는 행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행의 개혁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나오는 검사의 판관적 수사관행(엘리트주의적 선민의식)과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막는 것을 말한다. 먼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법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법치주의), 자백 강요로 대표되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 보호, 별건수사 방지,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검사의 객관의무 포함)를 넘어 수사와 상관없는 사실을 유포해 피의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악습 타파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기식구 보호와 검사동일체 및 개혁 반발 같은 조직이기주의도 일소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평등한 자유와 천부인권에 기반한 법앞의 평등과 인권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공화국은 법에 의한 지배(유신헌법처럼 통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 독재를 하는 것)가 아닌 헌법과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에 방점이 찍혀있다. 둘을 합친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인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압축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국민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노통이 실패한 개헌과 검찰개혁을 문통이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이것과는 정반대여서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자한당 놈들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각종 토론에 나와 검찰개혁의 핵심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인(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게만 평등했던 검찰권력 덕분에 지난 70년 내내 국민의 등골을 파먹을 수 있었는데, 조국의 희생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을 들고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윤석렬의 검찰에게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주면 그 자체로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갖는다면 검사들의 절대충성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한당의 개혁안이 실현되면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된다. 무능한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해체된 듯 살아남은 미전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인사와 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한당이 검찰개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들고나온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의 검찰공화국은 '노무현 죽이기'의 차원에서 시작된 조중동의 삼성공화국론과 비교해도 수천 배는 위험한 독재권력기관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자한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반동의 폭력집단인지 확인하려면 그들만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명확해진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고 늘려 세습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또다시 팔아먹을 놈들이다. 아베의 수출규제를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비로 몰아가고, 강력한 대응으로 극일의 꿈을 엄청나게 앞당기자 조건없는ㅡ한일위안부협정을 수용하는ㅡ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것에서 이들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최악의 정치장사꾼 트럼프가 주한미군방위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에는 침묵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급진좌파 성향의 진보대학생연합의 미국대사관 침입에는 성토를 쏟아내는 것도 이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바로미터다. 청년들의 미대사관 침입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동맹 무시, 저열한 미국중심주의, 국제법과 규범 파괴, 포퓰리즘 확산과 인종주의적 우경화, 지구온난화 부정, 양성평등 유린 등의 폐해가 지구적 차원의 파멸을 앞당기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자한당 놈들의 정신적·실질적 조국은 미국과 일본임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확인할 수 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의 70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잡놈들이 자한당 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진보좌파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보수적 정책들을 진보적 정책보다 조금 더 많이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임에도, 전세계적인 보호무역과 우경화 추세에 올라탄 이들의 극단적인 국정 운영 방해가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한당은 해체되는 것을 넘어 현실정치에서의 영원한 퇴출이 필요하다. 문통의 신뢰 하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조국 일가의 희생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위대한 업적인 이유도 자한당의 검찰공화국을 벼랑끝까지 내모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검찰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의 보도행태를 극복하려면 조국 일가가 재판에서 승리할 때까지 국민적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다. 조국의 화려한 귀환은 그럴 때만이 가능하며, 서초동의 촛불집회가 계속돼야 하는 시대적 정당성이 여기에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원고의 관점에 불과한데 이땅의 언론들은 기소까지만 보도하고 실질적 진실이 가려질 재판(공판중심주의)은 외면하기 일쑤다. 그것 때문에 검찰의 권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라는 불법과 반칙을 통해 기레기들의 여론몰이가 가능한 것이다.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히데키의 일본으로 이루어진 3축동맹을 연상시키는 윤석렬 검찰과 기레기, 자한당의 3축동맹도 이것을 노린 기득권 카르텔의 반칙과 특권의 전형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21 19:18 신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으면 안되는데..
    대통령 앞에서도 안하무인처럼 보이는 윤석렬의 권력, 실제 배경이 자한당인가요???

    • 늙은도령 2019.10.21 21:03 신고

      자체의 힘입니다.
      지금은 자한당이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윤석렬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문통도 이 부분은 놓쳤던 모양입니다.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21 22:24 신고

    그렇군요. ㅠㅠ

  3. laughhaha 2019.10.22 01:13

    윤석열을 해겷하는게 우선이어야 마땅한데 무슨 갈라치기니 분탕이니 감히 대통령을 팔면서 떠들어대는 자들 역겹네요...툭하면 음모론에 작새타령 하는 자의 입을 봉해버렸음 좋겠습니다 그 자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되니까요
    어쨌든 상식적이고 깨어있는 국민이 더 많고
    그래서 해낼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9.10.22 04:07 신고

      그러합니다.
      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의 주최측은 장소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들간의 메울 수 없는 갭은 그대로 둔 채 두 집회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의도집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시민주권을 무시합니다.
      권력 중독의 일종이 그들의 눈을 흐려놓았습니다.

      김어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자신이 사과할 일이 생기면 다른 자들을 출현시켜 놓고 자신은 뒤로 빠집니다.
      정말로 비열한 놈입니다.

진화가 역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자한당 놈들은 연인원 천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한 서초동집회(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로 나뉘기 전)가 진영 대결을 부추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동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한다. 문통과 민주당의 동원 명령ㅡ자한당스러운 그런 명령을 언제 내렸지?ㅡ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지성과 정의감을 갖춘 서울대·연대·고대생과 부산대생 등에 비해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지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3류인양 깎아내렸다, 스누라이프의 투표가 졸업생을 포함한 서울대 전체의 투표로 둔갑되는 과정이 낱낱이 까발려진 오늘에도. 

 

 

광화문집회의 대성공에 한껏 고무된 자한당 놈들은 이것이 진짜 민심이라며, 청년의 분노와 세대간 불평등, 정의와 공정, 공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난 70년 내내 짓밟고 파괴해온 진보적 가치마저 독점하려는 무모함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이 입에 달고살다시피 했던 내로남불과 조로남불이 따로없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도 이 정도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었다. 

 

이들은 또한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검찰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정치로 풀어야 할 것들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뜻하며, 검찰과 법원을 장악했을 때만 가능한 최악의 통치방식)를 통해 독재에 준하는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농단도 서슴지 않았던 과거는 깡그리 무시한 채. 그들의 후안무치함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이 무덤에서 뛰쳐나와 통곡할 노릇이었다. 

 

이들의 주장처럼 검찰개혁의 핵심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면 노무현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에 성공한 최초의 정부로 기록돼야 한다. 완벽한 독립을 누렸던 그들에게 가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려서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릴 때까지 공격받은 대통령이 노무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윤석렬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도 검찰개혁에 성공한 두 번째 정부로 기록돼야 한다. 

 

검찰의 선택적 피의사실 유출에 따라 융단폭격을 퍼부운 기레기들의 마녀사냥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에 반신반의했던 시민들이 서초동집회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도 이런 역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수의 성지 같은 서초동에 연인원 천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노통 가족에게 기해진 것과 똑같이 조국 가족에게 퍼부어진 검찰의 잔인무도함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공포와 분노에서 연원한다. 

 

생존의 필요 때문에 뇌의 성향이 난폭하고 공격적으로 진화한 남성에 비해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진화한 여성들에게 검찰의 잔인무도함이 더욱 크게 부각됐음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의 뇌는 뇌간에 의해 좌뇌와 우뇌로 나뉘지만, 두 뇌를 연결하는 뉴런의 양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에 달해 이성과 감정의 조화도 두 배 이상 뛰어나다. 윤석렬 검찰의 잔혹하기 그지없는 조국 일가 사냥을 지켜보며 공포(감정)와 분노(이성)의 활성화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천명했고, 공위공직자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공약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노통도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문통에 못지않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베의 이란성 쌍둥이에 해당하는 매갈(정확히는 후기 매갈)과 워마드의 폭력성(극우 포퓰리즘의 특징 중 하나) 때문에 좌우로부터 페미니즘이 공격받은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터였다. 

 

성인지감수성이 형편없는 기레기들과 마초적인 김어준 패거리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여의도집회에 비해 한줌도 안 된다는 문파들의 개별적인 연락에 의존해야 했던 서초동집회의 참여 인원이 비슷하거나 능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여성들의 용기와 참여 때문이다. 노통처럼 조국도 지키지 못한 회한 때문이던, 이러다간 문재인 대통령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던 압도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낸 여성참가자의 행렬과 흥은 압권 그 자체였다.

 

문통의 핵심지지층인 이들의 용기와 참여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정치의식을 보여준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초동집회를 응원했던, 하지만 자기 악화된 어머님 상태 때문에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필자에게는 분명한 희망이자 고마움이며 기쁨이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 악성댓글의 포화 속에 생을 마감한 설리의 죽음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는데, 서초동을 가득 메운 여성참가자들로 하여 마음놓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됐다. 

 

10월 19일의 서초동은 노통이 추구했던 사람사는 세상이었으며, 문통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의 상징이었다.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들이 있다! 남성 지지자 여러분들, 분발합시다. 우리도 다음주 서초동에서 여성지지자와 함께 신명나는 한바탕 축제를 벌여봅시다!  

  1. 조항속 2019.10.20 07:43

    감사합니다 어찌 제마움과 그리도 맞는말씀만 써주셨는지 공감이 100입니다-

    • 늙은도령 2019.10.20 15:57 신고

      제가 더 고맙지요.
      수만 명 동안 남성에 유리했던 문명과 기술 발전이 여성에게 조금 유리해진 지금, 여성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기성세대와 그 이전의 시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문명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찌질한 남성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반동의 어리석음만 보여줄 뿐이고요.
      그들이 공격할 대상은 설리 같은 여성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문명의 변화를 주도하고 그 과실을 독점해온 상위 1%이지요.
      그들과 맞설 자신이 없으니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찌질했던 남성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2. 참교육 2019.10.21 05:35 신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부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성대결은 만들지 맙시다....ㅎㅎ

    • 늙은도령 2019.10.21 14:31 신고

      그럴 리가요.
      남성들이 기술과 문명의 변화를 받아들이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3. Jajune+ 2019.10.22 07:36 신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보도하였죠. 이번에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려고 '논두렁 시계 2'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들이 더 이상 검찰과 언론에 놀아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촛불을 들었던 것이 검찰개혁의 견인차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감가는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9.10.22 13:42 신고

      네,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 기소장을 봐도 확증편향적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쿠데타 중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나는 이명박 국정원의 댓글수사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윤석렬 수사팀장의 언행을 보며 마초적인 조직이기주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개인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당시의 유석렬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만천하에 폭로함으로써 정의의 상장이자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내 생각은 많이 달랐다. 외압을 극복한 그의 용기는 인정하지만, 당시의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언행은 정의의 가면을 쓴 권력지향적 나르시시트의 자기과시로 보였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답변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의원의 소속이 달랐고, 두 답변 간의 시차 때문에 앞의 것은 묻힌 채 뒤의 것만 부각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에 대한 극단적 반감 때문에 국민의 기억 속에는 두 답변을 연결시켜 윤석렬을 판단하도록 만들지 못하고 뒤의 답변을 근거로 그를 판단하는 원인이 됐다. 국민은 물론 문통에게도 윤석렬이 국민적 영웅이자 정의의 사도로 각인된 것도 이 때문이다. 

 

댓글수사팀장이었던 당시의 윤석렬은 자신의 부하가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상관의 집을 늦은 저녁에 찾아갔다. 제도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독재시대에서나 횡행했던 관행에 따라 독대를 시도한 것이다. 공식적 절차보다는 개인적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독재 치하와 조폭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독대 시도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무산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시도(유시민의 주장처럼, 우국충정의 발로였다 해도 정치행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로 이어졌다. 

 

자신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1대 1 만남을 가질 경우 상관이나 보스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자신감은 자기중심적 나르시시트와 마초적 성향의 남성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나르시시즘과 마초적 성향이 합쳐지면 대단히 권력 지향적인 인간이 태어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 검사들이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검찰권력의 힘도 이런 검사들로 똘똘뭉친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이기도 하다. 

 

어제의 국감에서 '전·현직 정부 중 언제 검찰 독집성이 보장됐느냐'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자신의 조각나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해 '이명박 정부 때가 더 쿨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던 것도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윤석렬 고유의 특징이다. 그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국민의 대변자로써의 국회의원을 능멸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여론의 역풍이 해일처럼 밀려오자 뒤늦게 내놓은 대검의 변명도 윤석렬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반증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총장의 품위가 조직의 품위이며, 총장의 안위가 조직의 안위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집단주의적 사고는 그들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 영원히 지속될 파시즘적 본질이다.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점만 부각시키며 민주적 통제(문민통제)마저 부정하는 초법적 행태는 이땅의 기레기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후퇴시키는 두 개의 축이다.    

 

논두렁 시계로 대표되는 노통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압적인 수사와 정연주 KBS 사장 찍어내기 하명수사, PD 수첩 담당자들을 기소한 홍위병 수사, 사장된 법을 끌어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미네르바 수사 등이 자행된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는 것인데, 자신의 경험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무논리의 일방통행에 이르러서는 그의 정신상태가 정신병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한겨례21 기자를 고소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게 무리한 것이 않니냐는 질의에 '한계레가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오만방자하고 감정적인 답변을 늘어놓을 수 있었다. 한겨레 보도는 가짜뉴스는 아니라는 점에서, 현직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에 보복적 차원의 고소를 빛의 속도로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있었던 것도 윤석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과도한 부풀림이 있다고는 해도 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 아닌 한겨레 보도가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를 할만큼 문제가 크다면 그 보도와는 차원이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수많은 기레기들은 검찰권력을 발동해 폐간을 시켜도 모자랄 판이다. 

 

경중과 시급성의 차이가 무한대에 이를 정도인데, 그런 거악에는 침묵(또는 외면)하면서 자신을 흔든 직접적인 사안에만 흥분하고 분노하는 모습에서는 윤석렬이라는 사람의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경중을 이따위로 재단한다면 윤석렬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지독히 선택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자신에 대한 과잉방어에 비해 유시민 고발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발언에서는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이 '법에 의한 지배'라는 독재자의 통치행태를 보는 듯해서 소름마저 돋았다.

 

'검찰이 감찰권을 악용해 자기식구 챙기기에 여념없다'는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에 감찰권 일부를 드릴 용의도 있다'는 초법적인 발언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혀 숨쉬는 것도 힘들었다. 검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으로 대표되는 법률에 의해 (잘못) 주어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일 뿐인데, 윤석렬은 그 모든 권력이 원래부터 검찰의 힘으로 확보한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조국 일가에 가해진 먼지털이식 수사에 분노한 여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하라고 주문한 것에 미적거리는 것에 비해, 고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자한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결론 내드리겠다'는 답변에서 정치적 흥정에 탁월한 윤석렬을 볼 수 있다. 정치수사인 조국 대전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포장한 것처럼, 기름장어 같은 정무 감각에 관해서는 박지원과 반기문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탁월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검사 10단'이라는 박지원의 말처럼,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탁월한 수준에 이른 자신의 정무감각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윤석렬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계산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로 그를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무적 감각은 타의추종을 불허할 경지에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렬이 좌천을 여러 번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검사직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도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땅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직업은 검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검사는 그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데, 윤석렬은 본능적으로 이런 쾌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 개업을 한 날에 검찰의 호출이 있자 모든 것을 버리고 냉큼 달려간 것도 이런 중독성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마약중독자와 게임중독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한 이런 쾌감 중독성과 즉각적이고 마초적인 일방통행은 권력 지향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정신병적 증상이라는 것이 현대 뇌과학의 공통된 결론이다. 이런 중독에 빠진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타인의 잘못에 관해서는 일체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과보다는 변명이나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궤변으로 초점을 흐리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비판을 덮는 것도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마초적이며,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이 강하다는 점에서 윤석렬과 김어준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렬의 본질이 분명해졌음에도 '윤석렬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도 않고, 검찰의 감찰권도 내놓으려 하며, 이명박 때가 좋았다는 말 뒤에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려 했다'는 대검의 윤석렬 지키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그를 옹호하는 것에서는 김어준과 윤석렬의 보이지 않는 교감까지 엿보인다. 모든 것을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김어준이 유독 윤석렬에 있어서는 어떤 의심도 적용하지 않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윤석렬과 검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어떤 정당성을 띠는지 알 수 없지만, 어제의 국정감사는 윤석렬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는 증거의 장이었다고 판단된다. 내일으로 다가온 여의도집회에 못지 않게 서초동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렬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여의도집회와 함께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는 서초동집회에도 힘을 실어주시라.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18 21:38 신고

    윤석렬 / ' 정의의 가면을 쓴 권력 지향적 나르시트의 자기 과시 '
    적절한 표현이네요.

    • 늙은도령 2019.10.18 21:41 신고

      문통이 윤석렬을 중용할 때마다 걱정스러웠지요.
      그것이 현실이 됐네요.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18 21:56 신고


    그러나 결국은 어진 왕도, 독재자도 국민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난국에 문 재인 대통령을 볼 때마다 그 심정이 헤아려지니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9.10.18 22:18 신고

      문통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어렵네요.
      미중 무역전쟁과 아베의 수출규제, 전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상실, 트럼프 탄핵, 브렉시트 완료, 세계적인 우경화의 득세 등처럼 국제환경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문통의 보수화 행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같은 것입니다.
      진보적 정책과 제도 정리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것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문통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SOC 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는 구좌파적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땅의 진보좌파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과의 엄청난 괴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렇다 보니 문통의 발목잡기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과 언론개혁을 위한 저널리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한 종합적 관점이 부재해 큰 도움이 되지는 않네요.
      유발 하라리 같은 접근이 필요한데, 그 수준에 이른 전문가들이 별로 없나 봅니다.

      동생이 어머님을 모시면 유튜브 방송과 집필에 들어갈 생각인데, 제 힘으로 풀어내야 할 것 같네요.
      체력과 자본(영상 편집과 제 연구를 도와줄 대학원생 수준의 보조자에게 지불할 돈)만 조금이라도 받춰주면 유시민 이상 가는 출판과 방송도 자신있는데, 신은 모든 것을 주지는 않나 봅니다.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사이비 경제학자의 궤변을 인용해 문통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자한당 놈들을 모조리 박살냄으로써 문통의 성공을 도울 수 있으면 더 이상의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3. 선한이웃moonsaem 2019.10.18 22:31 신고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책이 성공하면 차차 수몰 될 인간들이 너무 많겠죠.
    조,중,동 .. 대대로 이 땅 위에 군림했던 역적들의 후손, 수구 세력 가문들...

    그러한 유튜브 계획 중이시라면, 취지 알리시고 공식적으로 후원 계좌 만드시면
    뜻 있으신 분들 동참 하실 것 같네요. ^^

    • 늙은도령 2019.10.18 23:00 신고

      유튜브방송은 1회를 내보냈습니다.
      그때는 후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좋은 컨텐츠에 따른 광고비로 가려고 했지요.

      헌데 분당서울대병원의 오진으로 간암이 재발한 것도 몰았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고, 치료에 집중하느라 사무실 얻는 등 사업비용으로 준비한 7백만 원 정도를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상황이 조금 변한 것이지요.

      아무튼 고민입니다, 후원계좌를 열지.
      11월 중으로는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할 것인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 라이브로 하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정보를 제공하려 했는데 그럴 여유가 없을 듯합니다.
      문통이 위험한 지금,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네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4. 마고성 2019.10.18 22:37

    늙은 도령님의 생각이 현실에 힘을 발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ㄹ

    • 늙은도령 2019.10.18 23:00 신고

      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야지요.

  5. 선한이웃moonsaem 2019.10.19 01:24 신고

    유튜브 방송 응원 드립니다.!!
    저도 영상 꼭 보고 주변 분 에게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여의도집회와 문재인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서초동집회가 같은 날 열리는 것 때문에 기레기들은 내부 분열을 떠들어대고 있다. 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는 정치적 연합을 이루기 힘들 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은 사실이니, 기레기들의 내부 분열 운운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유시민의 뜬금없는 주장처럼 이재명이 친문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양측의 앙금이 너무 커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시대정신을 공유하면서도 두 집회의 주최측이 각자의 길을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직전의 글을 통해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의 입장에서 두 집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ㅡ여의도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초동집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시간을 조정하는 것ㅡ도 제시했었다. 그것만이 위에 열거한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이고,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윤석렬과 그의 심복들을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를 넘어 정권 교체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윤석렬과 그의 심복들의 조폭보다 못한 일방통행은 그가 말한 법과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법의 지배(만인에게 평등한 법치주의)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법의 적용과 행사를 권력자의 입맛대로 휘두르는 독재의 한 형태)를 지향하는 조폭황제 윤석렬과 그의 심복들의 정치행태는 검찰발 반동의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유린이며, 헌정 파괴에 다름아니다. 

 

 

대통령도 우습게 여기는 이들의 초법적이며 파시즘적 먼지털이 수사는 법무부장관 한 명쯤은 가볍게 날릴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했다. 정치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준 노통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것을 넘어ㅡ당시의 대검에 금태섭이 재직 중이었고, '검사와의 대화'에서 배운 것이란 자신들의 뒤를 바쳐주었던 정치권력이 사라졌다는 위기감이어서 각자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 경험일 터, 자신의 친정인 검찰의 무력화는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것이리라ㅡ시민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고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용해 어떤 정부라도 흔들고 정치적 딜을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신임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에 임명되기도 전에 영혼까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융단폭격을 받고, 가족은 압사 직전에 이르고, 그나마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할 수 있었다며 35일만에 전격 사퇴했음에도 조폭 같은 검찰의 수사에서 한걸음도 벗어날 수 없는 것도 그들에게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이다. 교수로 복직한 조국이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 정경심 교수 중에 한 명이라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아니 그것보다 수천 배는 잔인한 불의의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국 전 장관을 놓아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한당 의원들에게 '조국 수사를 엄정하게 결론 내드리겠다'고 말한 윤석렬을 보며, 노통처럼 문통마저 잃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문통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노통을 찾아뵙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이 돼 잔인무도한 윤석렬과 그의 똘마니들과 맞싸워야 한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인 필자가ㅡ북유계와 젠틀제인, 뉴비씨, 트위터 문파 등으로부터 조림돌림을 당했으면서도 서초동집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문통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노통이 좌우 양측으로 집중포화를 당하던 때와 너무나도 흡사하거나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윤석렬 검찰의 저항이 얼마나 격렬했으면 문통이 직접 검찰개혁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자한당과 바미당, 기레기, 반예수적 기독교 무리들이 밀어주고 있는, 그래서 국회의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렬이 (자한당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회기 이후로 미루고, 강제수사 촉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만을 되뇌이며, 조국 수사를 자한당 입맛에 맞게 해드리겠다고 대놓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현 정부 중 언제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됐느냐'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이명박 정부 때가 지금보다 쿨했다'는 오만방자하고 제멋대로의 답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능멸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자가 윤석렬이다.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일념에 문통과 정면대결을 선언한 윤석렬의 검찰은 적어도 천만 명은 넘는 문파의 존재도 무시해버릴 만큼 초법적이다. 천하의 기레기들도 선택적 피의사실 유출을 통해 자신의 주구로 만들어버린 검찰권력의 저항이 문통의 정통성마저 뿌리부터 뒤흔들 정도다. 조국을 놓아주자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현재의 상황에서 그를 놓아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받아들이기 힘들다. 

 

'조국 수사를 엄정하게 결론 내드리겠다'는 윤석렬의 답변은 조국을 단두대로 보낼지, 정경심을 단두대로 보낼지, 조민과 조국의 모친까지 포함할지, 그것도 아니면 문통의 검찰개혁까지 좌절시킬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렸다는 오만방자함과 나르시시즘의 극치였다. 회당 참여인원수에서 2016년의 촛불집회를 능가한 서초동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날려버린 후 문통의 검찰개혁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윤석렬의 검찰과 맞싸우려면 조국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국이 돼 문통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일개 국민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가족까지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검찰의 권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국 수사팀을 비판하되 윤석렬은 보호하고자 했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수사도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데에서는 그의 정신상태가 온전한 것인지 의문마저 들었다. 한겨레21 기자 고소를 경찰이 아닌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맡긴 것을 악용해 한겨레신문이 일면에 사과문을 싣는다면 고소를 취하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 경악을 금치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요구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것이 윤석렬 검찰총장ㅡ정부조직접에 따르면 검찰청장이라고 해야 한다ㅡ의 초법적이고 마초적이며 반민주적인 인식의 표출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위대한 촛불시민이 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주최측 간의 갈등은 무시한 채ㅡ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토크빌이 꿰뚫어본 이래 지금까지 바로잡지 못한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독재체제가 작은 잘못이라도 인정하지 않아야 유지될 수 있는 것에 비해, 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전복에 이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은 민주주의의 탄력성은 봉합될 수 없는 갈등의 인정에서 나온다ㅡ문통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 두 번 질 수 없다. 피로함이 역려한 문통의 얼굴을 볼 때마다, 뚜렷하게 힘이 빠진 문통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노통의 마지막이 오버랩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만, 모든 언론이 밀어주는 여의도집회보다 기레기들의 이간질로 철저하게 고립되고 있는 서초동집회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개국본은 이재명 무죄라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면 되고, 북유계는 문통의 검찰개혁 성공과 조국의 위대한 복귀라는 그들의 목표를 이루면 된다. 

 

다시 한 번 외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을!  

 

 

P.S. 김어준과 주진우에게 문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는 자신이 지휘하고, 검찰의 독립성도 이명박 정부 때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좋았다고 말한 윤석렬의 오만방자한 반문 행태를 보고도 여전히 그를 옹호할 것인지? 자한당 놈들만 좋으라고 조국 수사를 엄저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한 것도 모자라, 유시민에 관한 수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드리겠다는 윤석렬의 국정감사 답변을 듣고도 윤석렬을 두둔할 것인가? 

 

문통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던가, 조국-윤석렬이란 환상적인 조합이 한낱 꿈으로 끝났다고. 법무부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에 관한 것들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국회 청문회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열릴 것이란 보장이 단 1%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김어준과 주진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판단을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노통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을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1. laughhaha 2019.10.18 10:08

    저들의 광기, 눈 뜨고 봐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발악인듯 하네요. 어준인지 뭔지 그 자의 입을 막아야 한다 늘 생각했었습니다. 뜬금 없지만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진실을 본인이 주장하는 고의침몰이란 음모론으로 몰아가서 그날바다 인지를 만든걸 보면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지요. 모든 진실을 덮으려는 무서운 자, 저 자 의 입을 틀어막는것도 시급하다 판단 됩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검찰개혁을 말씀하셨는지 이제서야 조금은 알거 같습니다
    윤..저 자도 처참하게 끌어내려질겁니다

    • 늙은도령 2019.10.18 14:39 신고

      김어준의 폐해가 너무 큰 자가 됐습니다.
      각종 음모론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음모론들이 틀린 이후에도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언어를 타락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김어준은 퇴출돼야 합니다, 공정영역에서.

  2. 마고성 2019.10.18 22:41

    도령님!
    서초동 집회가 이재명지지자들이라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봅니다 ㆍ

    • 늙은도령 2019.10.18 23:01 신고

      이번주부터는 진성 문파들이 주최합니다.
      여의도는 개국본(이재명 지지자)이 주최하는 것이고요.

어번주 토요일(19일), 주최측이 이재명 지지자(개국본)에서 진성 문파로 바뀐 서초동 촛불집회에 지난 주에 맞먹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죽이기로 방향을 튼 자한당의 광화문집회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이재명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개국본의 여의도집회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시대정신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조국 장관 퇴임식 퍼포먼스에 숨어있는 정치적 계산의 실체가 조금은 의뭉스럽게 다가온다. 

 

 

자한당과 바미당을 제외하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레기들이 개국본의 여의도집회만 띄워주는 것도 이런 국민적 열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국본은 여의도집회에서 이재명 탄원 서명을 또다시 받을 것인데, 이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국본의 여의도집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는, 이해찬의 민주당과 김어준 패거리까지 직·간접지원에 나설 것이기에, 검찰개혁과 공수서 설치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급하게 삽입된 조국 장관 퇴임식이다. 개국본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장엄하게 산화한 조국을 위로하고 교수 복귀를 축하하는 내용의 국민퇴임식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핏보면 당연한 퍼포먼스 같지만, 국민퇴임식으로 인해 조국의 공적영역 퇴진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퇴임식에서야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멘트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이 무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면 가장 힘겨운 경쟁자인 조국의 귀환을 정말로 바란다고 믿을 수 있을까? 

 

조국 장관의 빈자리를 문통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실에서 여의도집회의 에너지를 공급받은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이 대망의 29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수 야당의 극단적인 반발이 뒤를 이을 것이며, 광화문집회의 참여인원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문통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다. 총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수 야당들은 문재인 죽이기를 가열차게 벌일 것이다.

 

 

윤석렬의 검찰도 조국 일가 수사의 강도를 최대한도로 높이고,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등 조국 죽이기를 초스피드로 밀어붙일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모두 다 형훼화된 정치검찰로써는 정권교체만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윤석렬의 검찰은 그들의 모든 권력을 총 동원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고, 보수 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이밖에도 '노무현 죽이기'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죽이기'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조국의 극적인 귀환을 바라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초동집회는 문통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며, 촛불혁명의 요구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시민들의 순수한 집회다. 이재명 탄원처럼 어떤 부수적인 목적도 없는 오직 문통의 성공만을 염원한다. 

 

 

서초동집회는 보수 야당들과 기레기, 기독교 무리의 '문재인 죽이기'가 가열차게 진행되는 한, 윤석렬 검찰과 기레기들의 '조국 죽이기'가 멈추지 않는 한, 주권자의 저항으로 계속될 것이다. 서초동집회는 2016년의 촛불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시민주권 선언이며, 빌어먹을 국회로 대변되는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중단없는 전진이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회한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개국본이 주최하고 기레기와 김어준 패거리, 이해찬의 민주당이 지원하는 여의도집회가 북유계가 주최하는 서초동집회보다 많은 시민들이, 어쩌면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부정할 방법이란 없다. 진성 문파에게는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킬 능력도 없다. 두 개의 집회에 최대한의 시민이 모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여의도와 서초동 양쪽의 참여인원수가 지난 집회에 버금갈 정도에 이르면 그것의 시너지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고의 방법은 여의도집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서초동집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문통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정 운영에 거대한 부담을 안긴 윤석렬 검찰과 자한당, 기레기, 기독교 무리들의 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그것이 유일하다. 지난 7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단 35일만에 해낸 문통과 조국 장관처럼, 두 집회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천지개벽에 준하는 대개혁도 가능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노동자계급의 일치단결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아베와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전세계적인 우경화 추세에서 대한민국만이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때문이다. 이번 주말 서초동에서 다시 타오를 촛불이 노통에서 문통으로 이어진, 그리고 조국이나 김경수로 이어지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자 간절한 바람이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번 글을 쓴다. 조국 장관의 자진 사퇴와 서울대 복직을 교차시키며 이제는 조국을 놓아주고 검찰개혁에만 매진하자는 천지개벽하는 변화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번 글을 쓰게 됐다. 조국 사퇴의 범인을 찾지 말라는 것으로도 모자라 후원금의 투명한 공개마저 거부한 채 여의도집회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개본의 이재명스러운 행태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서초동에서 이어질 촛불집회는 무시한 채 여의도집회에 관해서만 보도해주는 기레기들의 일치단결된 보도에 저항하기 위함도 한몫했다.   

 

노통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나는, 3축동맹의 '조국 죽이기' 목적이 검찰개혁 좌초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라고 봤기 때문에 유시민과 검어준의 밀월도 필요하다고 봤다. 압도적인 3축동맹의 화력에 맞서려면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화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봤다. 서초동집회 주최측이 이해찬-이재명계라고 해도 3축동맹의 융단폭격과 광화문집회의 광기에 맞서려면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과 동일선상에서 둘의 밀월을 해석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국제정치이론의 '공격적 현실주의(모든 국가는 이익과 권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전쟁을 포함해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이론)'를 표방까지 했는데, 이런 미어셰이머식 논리에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는 필자라고 해도, 조국을 지켜서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몰고가려면 악마의 손이라도 잡을 판이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에 대해 직접 보고하라고 할 정도이니 이재명 지지자도 포함한 정치적 단합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모르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장기적 가능성보다는 단기적 현실이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김어준과 손잡은 유시민의 선택에 일언반구의 이의도 달지 않았다. 조국을 지켜내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반칸트적 명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문통과 이재명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이번주 말 여의도와 서초동에 모일 촛불시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 된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헌데 SNS 상에 떠도는 유시민의 '이재명 옹호' 영상을 접한 뒤에는 이런 정치적 판단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시민은 어떤 이슈라도 그것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도를 넘는 발언 때문에 그간의 업적이 말짱도루묵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보여주곤 했다. SNS에 올라온 동영상이 공영방송 KBS와 싸워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의 강연인지 알 수 없지만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사실 관계까지 왜곡하며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유시민의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분만 무력화시키려는 것이기에, 그의 주장대로만 되면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관련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할 것이다.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이재명은 도지사직을 유지할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로 다시 나설 수 있으니 유시민은 그 부분만 공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판결문에도 나와있듯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들과 법리 해석을 확대적용하면 유시민의 바람ㅡ이재명 지지자의 바람과 완전히 똑같은ㅡ은 판을 뒤집을 만큼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도지사 상실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보면 유시민의 주장과는 달리 이재명이 그의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증거들이 다수 나온다. 내가 이재명을 고발한 다수의 1인이어서 일종 수준 이상의 편향성을 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결문에 명시된 다수의 증거들을 무시한 채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사실관계를 왜곡한 유시민의 주장에는 동의할 방법이 없다. 유시민이 정말로 고등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봤거나, 이재명의 머리 속에 들어가 그의 선의를 확인하지 않는 한 절대 이런 해석을 주장할 수 없다.

 

이재명의 선의에 대한 그의 확증편향적 해석은 김경록 팀장과의 인터뷰에 대한 해석과 결정적인 면에서 화해불가능한 충돌까지 난다. 김경록 팀장은 유시민과의 인터뷰(KBS인터뷰에서 똑같이 말한)에서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들고나오고, 조국 집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 두 개를 떼어낸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의심을 살만한 멍청한 행동이었지만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해당 컴퓨터와 하드에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시도의 구성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거로 말하는 죄형법정주의가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유무죄를 가리는 판결을 정경심과 김경록의 마음을 읽는, 그것도 과거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에 의거해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의 판단이 옳았고, 나 또한 똑같은 취지의 글들을 쓰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작 김경록 탐장은 윤석렬의 검찰이 자신과 정경심 교수의 행위를 증거인멸 시도로 몰아갈 경우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인터뷰에서 했다. 화해불가능한 충돌은 여기서 나온다. 

 

 

김경록 팀장의 말을 법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묵살해버린 유시민은, 불특정 다수의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 생방송 토론에서, 그 이전의 토론과 언론 인터뷰, 수많은 반론과 각종 강연에서의 발언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이재명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유시민이 김경록과 이재명의 마음을 독심술로 꿰뚫어보지 않은 이상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해석(또는 주장)은 시중의 우수개 말로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유시민이 김경록은 잘 모르고, 이재명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다. 1심과 2심의 다른 판결 결과만 가지고 볼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구좌파적인 이재명의 성향과 자신의 성향이 비슷한 것에서 나오는 자유주의적 선택(개인의 성향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김경록의 말과 이재명의 말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두 사람 다 압도적인 조리돌림을 당한 상항에서 나온 것이라, 유무죄의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2심의 판결문에서 나온 명확한 증거들까지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 유시민 특유의 삽질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사과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김어준과의 연합이 이재명 옹호와 같은 비슷한 개인적 성향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면 노무현재단 이사장 타이틀을 내려놓고서 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이재명 보호의 최고수가 김어준이라는 사실은 초딩도 알만큼 상식의 영역에 자리잡은 것까지 고려하면 유시민마저 이재명 옹호에 뛰어든 모양새가 그에 대한 탄원서 같아 불편함을 금할 수 없다.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련만. 유시민의 광팬이자 지지자이며, 노무현재단의 오랜 소액 후원자인 필자마저도 그의 이재명 옹호 강연만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시민의 주장에 반대하는 글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지지자들의 타원서 작성 등의 온갖 노력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사회적 권리여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판결문에 적시된 증거까지 무시하는 유시민의 주장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번주 토요일에 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촉구 집회가 따로따로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동영상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재명도 친문이라는 유시민의 주장은 아무리 그를 신뢰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일 정도다. 문파와 이재명 지지자들을 화해시키고 싶은 그의 바람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북유계가 주최하는 서초동집회에 찬물을 끼얹고 국개본이 주최하는 여의도집회에 힘을 실어주는 분열 조장으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스럽기만 하다.

 

조국을 불쏘시개로 충분히 이용했으니, 그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의도집회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필자라서 그런지 SNS에 문제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법리 적용과 해석의 적절성만 따지는 대법원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초조하고 환장할 노릇일 테니까. 서초동 촛불집회의 대성공과 상상하지도 못한 후원금 쇄도로 한껏 고무된 상황에서 진성 문파들이 '내가 조국'이라며 서초동 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하니 초조함은 더욱 커졌을 것이고. 

 

 

손가혁의 변신이 분명해 보이는 개국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을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검찰이 원수나 다름없을 터, 검찰개혁이라는 커다른 조류를 이용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조국 일가에 가해진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에 분노한 시민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이재명 탄원 서명을 받은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김어준과 주진우 등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 북유계와 SNS 헤비유저 중심의 문파와 유시민을 이간질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의심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나는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모른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늘어지기 일쑤인 민주노총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재명도 친문이라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즐겨하는 유시민이 이제는 독심술을 펼칠 정도의 경지에까지 이른 것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는데, 이재명이 친문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으니 유시민의 관심법이 범인의 수준을 넘어선 모양이다. 

 

이 사안만 빼면 여전히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지만, 아무튼 이재명이 무죄고 친문이라는 그의 주장이 어떤 법적·정치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김어준의 영향을 받거나 전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이해찬과의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 지금은 단합할 때지 분열할 때는 아니라는 많은 분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힘들지만, 그 연결고리가 이재명이어야 하는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16 23:30 신고


    바른 소리로 우리를 대변 해 주시는 분이....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요.
    정직한 마음으로 쓰신 글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9.10.16 23:43 신고

      이번 글을 쓰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분열보다는 단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거기에 왜 이재명이 끼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문통을 지지하는데, 유시민이 그것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어준 무리들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들 때문에 한국정치가 너무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난무하게 된 이유도 김어준 무리들의 성공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치언어만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까지 너무나 폭력적이고 거칠어진 기저에는 나꼼수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조국을 당연한 희생양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요.
      정치적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2. 배그 2019.10.17 11:27

    19금 광고좀 없애주세요.
    글 읽다가 갑분싸 합니다.

    • 늙은도령 2019.10.17 13:19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광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지 못해서요.

  3. 마고성 2019.10.18 22:50

    도령님!
    분명 개국본 개총수님은 이재명 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개총수님은 손가혁을 싫어하는 분이였습니다 ㆍ그리고 어제 김남국변호사를 통해 집회비용 모두 공개했습니다 ㆍ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

    • 늙은도령 2019.10.18 23:09 신고

      시사타파TV와 이재명 지지자들은 별도의 길을 가는 것으로 압니다.
      개국본에도 여러 갈레가 있겠지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북유계와 젠틀제인, 트위터 문파 등으로 대표되는 문파들에게 조리돌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부 친문 비판'이란 단어를 '친문 비판'으로 소개한 짧은 글 때문에 조리돌림당했지요.
      그들은 문제의 글도 읽지 않은 채 저를 조리돌림했지요.

      헌데 그런 극단적 폭력성은 디지털 문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SNS 같은 정보통신기술에 중독되면 전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조각을 가지고 비판을 진행하기 일쑤이지요.
      디지털 문명의 최대 폐해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강한 인공지능까지 등장으로 인한 인류 멸종을 막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집풀 중인 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인류의 미래를 다룬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의 내용과 70~80% 정도 비슷합니다.
      그의 성찰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종합적인 접근을 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유튜브 방송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이런 내용도 다룰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9.10.25 13:48 신고

      그렇다 해도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의 홍수는 문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갈등을 전제로 한 체제이지만, 막장의 보복이나 폭력의 조장 같은 것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견해와 태도를 가진 문파들에게 개총수가 쏟아내는 저주와 혐오의 말들은 일본의 넷우익의 헤이트스피치와 동일합니다.
      제가 노통과 문통을 지지한다는 '김반장의 극딜스테이션' 같은 것도 문파의 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의 나꼼수에서 이동형의 팟캐스트로 이어졌던 이런 정치적 언어의 타락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권순욱 기자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이고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식을 지배합니다.
      감정에 지배된 상태였다고 변명해도, 말을 한 번 내뱉으면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개총수의 언어는 변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제가 문제삼는 것은 언어의 품격입니다.

  4. 그래도희망 2019.10.25 12:07

    이재명이 경기지사 무효형을 받아도 아쉬울것 앖습니다.
    오히려 홀가분 하다 하겠지요.
    그러나 손해는
    국민들, 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편견을 버리시고
    마음을 열고 보세요,
    우리 민족의 민주적인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이재명 지사도 훌륭힌 인적자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수진것도 아닌데 왜 적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 늙은도령 2019.10.25 13:40 신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70% 이상이 나온 SNS 글들은 인간의 것들이 아닙니다.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태도, 말과 글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는 물론 의식과 잠재의식까지 포함되기 마련이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권력의지가 포함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수없이 많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 말해주는 공통의 진실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고쳐쓰는 것도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을 반대하는 서울대생의 비율이 96%에 이른다는 보도가 기레기들을 통해 마구마구 쏟아져나오고 있다. SNS와 포털, 유튜브 등에서도 관련 보도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며 빅뱅 초기의 인플레이션 기간을 재현하고 있다. 빅뱅 직후에 진행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빛보다 빠른 속도로 시공간이 팽창해 현재의 우주가 창조됐고, 지금도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는데, 서울대생의 96%가 조국 복직을 반대한다는 보도의 전파속도가 바로 그렇게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헌데 기레기들의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련 투표를 진행한 주체나 사이트가 어디인지 아무런 언급도 없다. 해당 투표를 서울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것인지, 동문까지 포함해 서울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이트나 커뮤너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지 일체의 언급도 없다. 윤석렬의 검찰처럼 편집되고 조각난 정보를 통해 전체를 재단하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기레기들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구글신에게 물어보면 투표를 진행한 주체나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짜잔, 스누라이프! 일베·반문·반페미로 유명한 서울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커뮤너티! 조국 퇴진으로 한껏 달아오른 기레기들이 전체 서울대생의 96%가 조국의 교수 복직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한 실체가 스누라이프 차원의 투표였다. 북한의 노동당이나 아베의 자민당에서나 나올 법한 96%라는 전체주의적 수치는 일베·반문·반페미로 악명 높은 스누라이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무려 1%의 찬성 의견이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지만, 윤석렬 검찰의 스피커를 자처한 기레기들은 극우 성향의 커뮤너티에 불과한 스누라이프의 반대 의견을 서울대생(졸업생 포함) 전체의 반대처럼 보도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을 속였다. 이번 보도는 이땅의 기레기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시위를 선동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기레기들의 보도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보도행태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의 사실을 전체의 사실로 확대하고, 하나의 논리로 전체의 논리를 재단하는 이런 방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없는) 청년의 분노를 대변한다는 자한당 놈들의 적반하장과 내로남불과 완전히 똑같다. 하나의 논리만 적용해서 옳고그름을 판정하면 모든 것이 진실이 될 수 있는데(일반화의 오류), 이것을 대놓고 하면 가짜뉴스가 된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의 강화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의 유포로 집단극단화까지 치닫는다. 

 

 

스누라이프의 96%가 졸업생을 포함한 서울대생 전체의 96%가 되고, 고대와 연대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전체 대학생의 96%가 조국의 교수 복직을 반대하는 것이 된다. 기레기들의 가짜뉴스는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한다. 이들의 보도를 근거로 자한당 놈들과 수구논객, 극우꼴통 유튜버의 입을 타면 이땅의 청년 96%가 조국의 교수 복직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장되기 일쑤다. 이것이 국경과 바다를 건너 외국 언론들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된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언론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제는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는 기레기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국민을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가짜뉴스의 범람 때문이다. 조국 일가에게 덧씌워진 온갖 의혹들이 처음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채 거대한 여론몰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초법적인 언론의 자유(권리만 요구할 뿐, 일체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만 주구장창 떠들어대기 때문이다. 

 

기레기들의 보도가 진실을 담고 있다면 서울대의 또 다른 이름이 일베대학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 친일파의 천국이었던 서울대가 일베의 천국으로 변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스누라이프를 서울대 전체로 탈바꿈시킨 기레기들의 마술 같은 보도다. 어쩌면 스누라이프 회원들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 끊임없는 우익 엘리트들을 제공하는 화수분 같은 조직원 양성소일지도 모를 일이다. 

 

문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유시민의 말이 떠오른다,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1. 김창룡 2019.10.18 04:44

    늙은도령님의 글은 잘 읽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자 독음이《다스릴-윤, 주석-석, 기쁠-열》이라고 씁니다.

    따라서 윤석렬로 쓰시면 한자 독음에도 맞지 않고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쁠-열'을 '매울-렬'자나 '벌릴-렬'자로 오해하고 '렬'로 쓰신 것 같은데
    '윤석열'의 독음은 '기쁠-열'자라 단어의 앞이나 뒤에 관계없이 '열'로 적어야 됩니다.

    주제넘게 참견을 해서 미안하지만
    사람의 이름을 잘못 적게 되면 문제가 생길듯 하여 외람되게도 주제넘는 짓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기성 언론의 보도는 내가 취재할 수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 보는데, 오늘자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가 잔인무도한 윤석렬 검찰의 작품임을 말해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발과 복수심으로 똘똘뭉친 윤석렬의 검찰이 82세의 고령인 조국의 모친까지 소환하려고 했고 할지도 모른단다.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도 부인과 자식을 넘어 고령의 모친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윤석렬 검찰의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이 '자신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다'며 국민의 힘으로 마무리를 맺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진우 기자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가 분명한 정경심 교수는 물론 조국의 딸과 아들의 건강도 최악의 상황에 몰렸음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두 달 간의 융단폭격에 멀쩡하다면 니체의 초인보다도 막강한 존재이라라. 나는 한 가족을 모조리 말살시키려는 윤석렬 검찰의 잔혹하고 집요한 살인행위 같은 잔학한 짓거리를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대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박종철 열사처럼 당사자를 고문치사로 죽이는 살인행위는 있었다 해도, 부모와 부인, 자식을 넘어 형제와 친척에게까지 병사나 자살로 내몰만큼 공갈협박을 남발한 사례는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연좌제와 공소시효를 무한대로 넓혀 수십 년 전의 초미세먼지까지 탈탈 털어가는 윤석렬 검찰의 수사행태에 걸리면 신이라 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악명 높았던 나치의 비밀경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윤석렬과 조국 수사팀의 광기는 대한민국의 주권마저도 그 근거가 박약하다며 단군 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 탈탈 털어댈 기세다. 조국과 정경심 기소에 실패할 경우, 더 나아가 재판에서 패할 경우 자신들의 공적인 삶이 끝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수사를 밀어붙일 수 없다. 

 

윤석렬의 검찰은 촛불시민은 물론 문통에게까지 치명상을 입힐 때까지 조국 대전을 이어갈 것이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최대한 엉성하게 하면서 자한당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지금까지는 추호도 고려해주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들먹이며 관련 수사를 질질 끌고가려고 할 것이다. 민간으로 돌아온 조국을 언제 소환할지 주판알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을 것이다. 복수심과 광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지만, 증거 부족의 늪에 빠져있는 윤석렬의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기소 취하와 사건 종결로 자신의 불법과 범법행위를 묻어버리려 할 것이다. 

 

이재명만 감싸고 돌며 김어준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해찬의 민주당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조국 대전에서 드러난 윤석렬 검찰의 불법과 범법행위의 실태를 낱낱이 까발릴, 그래서 그들을 촛불시민의 단두대에 세울 수 있는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면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피의사실 주고받기로 검찰과 언론과의 연합공격을 성공리에 마친 자한당 놈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법안 처리를 어떻게든 미루고 무산시키려 발광할 터, 민주당 단독의 특검 도입만이 이 모든 광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도 너무나 많아 태평양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지경이다. 정치사회학적으로 보면 조국 사퇴와 설리 자살(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촛불혁명에 반발한 반동의 보수화가 폭력적인 우경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윤석렬 검찰의 정치화와 맞물려, 수구친일의 자한당과 지지자들, 걸레만도 못한 기레기들과 그들의 보도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 반예수적인 기독교 무리들, 패미니즘에 분노하는 찌질한 남성들, 댓글 테러의 주동자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일부의 서울대·연대·고대생들, 일베의 영상버전인 극우꼴통 유튜버들, 빨갱이만 외치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믿는 반공주의자와 태극기집회의 참가자들, 노통과 문통 및 진보 정부가 싫어 광화문에 집결한 보수 성향의 사람들, 유석춘과 이병훈처럼 토착왜구에 다름아닌 교수들과 그들의 강의를 듣거나 들었던 서울대와 연대생 등이 대한민국의 보수화를 넘어 폭력적인 우경화를 주도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조국 일가가 모두 다 무죄가 나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들은 영국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하거나, 미국에서 트럼프에게 표를 주거나, 일본에서 아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세계적인 우경화는 이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을 우경화하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에 이르러 있는데, 이에 대한 반동의 세력을 형성하는 저들로 해서 윤석렬의 검찰이 악귀 같은 짓거리를 남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쯤이면 막가는 것'도 넘어선 윤석렬의 검찰이 조국 모친까지 소환하려 한다는 헤럴드경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필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리라. 

 

우리 모두가 조국이 돼야 한다면, 민주당에게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멈춰서는 안 된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공수처가 신설되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조국 대전에서 윤석렬 검찰이 자행한 범법행위들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시작으로 민주화 이후의 검찰이 저질러온 온갖 인권유린과 피의사실 유출, 증거 조작 같은 범법행위, 보수정부와 일상적으로 해온 정치행위의 전모를 밝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민주화 이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한 모든 자들과 집단, 세력을 한묶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 다음의 대한민국이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반드시 실현하라고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에 해당한다. '공정으로써의 정의'가 실현될 그때의 대한민국은 노통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이며 문통이 이루려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1. 뉴페이스 2019.10.15 23:25

    오랫만입니다. 건강은 좀 나아지셨나요? 저도 여기에 오랫만에 들어와 보네요.
    개인적으로는, 도령님과 다르게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제는 놔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제는 말이죠.

    물론 그가 잘못은 크다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안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도령님이
    관련 글 올리면 그때 다시 댓글에 쓰죠.), 그래도 이제는 놔줘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조용히 처벌받게...
    그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한들, 박근혜처럼 공동선을 부정한 것은 아닌데, 인제는 그만 조리돌림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리의 죽음을 보고도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너무나도 쓸쓸한 2019년이네요.

    • 늙은도령 2019.10.16 03:11 신고

      조국과 그의 아내, 딸과 아들, 선친과 친척, 지인 등에까지 덧씌워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글로 다루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그 방면의 최고 권위자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해 분명하게 다루었고요.
      기회의 평등에 숨겨진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이 바로 그것이고요.

      제가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는 지식인이 개혁의 선봉에 서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검찰의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니까요.
      건강이 회복된 후 일본의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느라 조국 대전에 뒤늦게 참전한 후 그 동안의 보도를 시계열상으로 살펴보면서 기득권 카르텔의 거대한 사기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동의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느냐 막지 못하느냐가 문제임을 알게 됐습니다.
      앞선 10여 편의 글들에 제가 발견한 것들의 일부분을 풀어놓았습니다.

      조국을 진정으로 풀어주려면 재판까지 지켜봐야 가능합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가 모두 다 무죄로 판결나리라 확신합니다.
      검찰발 피의사실 중 단 하나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도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 윤석렬의 검찰은 조국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저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과 공평, 정의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정의론> <자유주의적 평등> <정의의 한계> <자유론> 등등의 정의론과 정치철학에 관한 전문서적들을 보면 조민에게 덧씌워진 공평, 공정, 정의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자세히 풀어낼 생각입니다.

      김경록 PB가 KBS와 유시민과 한 두 개의 인터뷰를 보면 조국을 놓아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많이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조국이 만신창이가 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는 그렇게 엘리트적 인식, 지나치게 강한 소명의식, 직선적인 화법 등에서 벗어나 몇 단계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것입니다.
      조국을 놓아주는 것은 재판의 결과까지 본 후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기득권 카르텔의 반동적 쿠데타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은 정보통신기술이 이끌고 있는 디지털 문명의 폐해이자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소속사의 방임, 언론의 선정성, 20대 남성의 피해의식 등이 악성댓글로 표출됨으로써 발생한 간접살인이라고 봅니다.
      구아라의 자살 미수와 설리의 자살은 이땅의 양성평등이 법과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여성 연에인에게 유독 가혹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조금씩 풀어낼 생각입니다.
      페미니즘이 제대로 알려졌으면 설리는 자살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승자독식으로 이루어진 연예계의 먹이사슬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잘나가는 아이돌이 아닌 그 이하의 아이돌들을 위한 서브 시장이 필요합니다.
      제2, 제3의 설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시장을 키워 낙오자를 최대한도록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기 싫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관한 글이다. 집에만 있는 관계로 정황증거조차 확보할 방법이 없어 추측에 불과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조국 사퇴 이전에 한겨레의 윤석렬 관련 보도가 나오고, 검찰총장인 윤석렬이 조폭처럼 위협적 고발을 자행하고, 이에 대해 김어준이 쉴드칠 때까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2~3일 전부터 모든 언론이 조국 퇴진설을 떠들어대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해할 수 없는 침묵 모드로 돌변하고, 모든 언론이 윤석렬의 무죄를 입증해 줄 때도 몰랐었다. 나도 이런 무죄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겨레 보도의 시기적 문제를 문통의 입장에서 비판했었으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서초동집회의 주최측(너무 수준 낮은 얘기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시사타파TV 포함)이 느닷없는 최후통첩을 날리고, 검찰은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정경심 교수를 계속해서 소환하고, 이에 맞춰 기레기들이 법원의 영장기각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계속해서 흘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서초동 촛불집회가 상상 이상의 규모에 이른 것에 탄복을 금치못했기 때문에 주최측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은커녕 감사의 마음까지 있었다.

 

촛불집회의 한 편에서 대법원 판결이 얼마남지 않은 이재명을 구원하기 위한 탄원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SNS 사진을 보고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최측이 그들과 한패였다는 것을 몰랐던 이유도 있지만, 서초동에 운집한 수백만 명의 시민들 중에 이재명 지지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에게 지사직 상실의 유죄를 선고한 고동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짚힐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마당에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그들의 행태에 비난을 퍼부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조국에게 사퇴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하도록 만든 거대한 사기극 같은 것이며, 이해찬의 민주당이 주도한 당정청 회의를 거친 다음날 조국 장관의 전격 사의가 나왔으니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 촉구라는 최후통첩으로 뒤바뀐 것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주최측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연인원 천만 명에 가까운 촛불시민과 사전교감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서초동집회가 판을 뒤집을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버린 최후통첩이라니?!!  

 

 

그래서 오늘 오전만 해도 조국 장관의 사퇴는 예상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1시간이나 연기한 것에서 사퇴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준다. 조국 사의에 대해 대충 보도하며 자신의 잘못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KBS 9시뉴스와는 달리 조국과 문통의 입장에서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보도한 MBC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에 사퇴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니, 문통의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서초동 촛불집회의 최후통첩이란 뜬금없고 황당한 결말이 문통과 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음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문통의 침통한 발언 속에 '조국-윤석렬이란 환상적인 조합이 한낮 꿈으로 끝났다'며, 자한당의 국회에 공을 넘겨야 하는 문통의 비통함에서 말할 수 없는 무엇이 엿보였다. 조국 대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기득권 언론의 기레기 행태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문통의 호소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거대한 사기극이 이해찬과 친이재명계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벼락처럼 들이닥쳤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김어준 패거리의 지원하에 최후통첩을 들고나온 주최측의 황당무계한 결정이 이해찬-이재명 계열과의 사전교감의 결과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청와대의 뜻과는 달리, 아니면 청와대의 뜻을 묵살한 채 제멋대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다. 내가 놓쳤던 진실에 다가간다는 직관적 느낌이 강해질수록 느닷없는 촛불집회 중단과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해져만 갔다.

 

조국 사퇴에 맞춰 민주당 지도부가 거대 양당에게만 불리한 선거법 개정을 뒤로 미룬 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야당(자한당 제외)과의 약속마저 깨뜨린 것은 거대한 사기극의 화룡점정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들의 요구들을 자신들이 받는 것처럼, 그리고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및 조국 수호, 윤석렬 퇴진 등의 요구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위선적 행태는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느라 힘에 겨웠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한번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전세계적 우경화와 자국중심주의, 패권국들의 지랄인 미중 무역전쟁, 정한론의 부활인 아베의 또라이짓 등에 의해 미증유의 대공황이 염려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훌륭하게 방어해내고 있는 문통의 고군분투를 도와주지도 않은ㅡ도와주지도 못한ㅡ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비열함과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도 있단 말인가? 촛불혁명의 요구 중 대다수는 국회의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음에도 관련된 법안 하나 통과시킨 것이 있는가?

 

 

금태섭과 박용진 같은 놈들은 조국을 비판하며 자신의 입지만 올리려는 역적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공천권에 짓눌린 친문의원들의 문통에 대한 지원사격은 허접한 돈벌이의 또다른 이름인 유튜브 방송이 아니면 어디서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문파의 집결지인 북유계에서 서초동 촛불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모든 기레기들이 서초동집회의 '최후통첩'이 사실상 마지막 촛불집회라고 떠들어댔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최소 30만 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모든 언론이 외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을 고발하고 민주당사 앞에서 이해찬 퇴진을 외치다 간암 재발로 모든 것을 접어야 했던 필자여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길이 없다. 나 또한 사기꾼으로 몰렸으니 더더욱 알길이 없다. 거대한 사기극처럼 보이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북유계가 주도한다는 이번주 서초동집회에 참여하면 진실의 일단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필자의 추측이 음모론에 불과한지, 아니면 진실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을까? 윤석렬의 검찰은 촛불시민의 질문과 요구에 하나도 답한 것이 없으며 내려놓은 권력도 없는데 문통의 운명을 떠맡은 조국 장관만 만신창이가 되어 전장에서 물러났다. 

 

 

조국 사퇴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다 뭔가 수상한 흐름을 느낄 수 있었는데, 나의 추측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겨우겨우 잡아낸 간암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노통도 지키지 못했는데 문통마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짙은 안개 속에서 야비한 이빨을 드러내며 히죽히죽 웃고 있는 자들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인공들이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 육체는 무력한데 영혼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제도화된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알고 있지만, 조국의 전격적인 사퇴와 문통의 침통한 발언에서 그들의 힘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제도(체제)는 그것의 효력이 다했어도 지금까지의 관성 때문에 몇 년이고 생명을 유지하기 마련인데, 광복 이후 70년을 이어온 이땅의 기득권이라면 앞으로도 수십 년은 거뜬할지 모른다. 정말로 무섭고 두렵다.

 

하지만 여기서 싸움을 멈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 뛰지 못하면 걷고,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고 가련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끝까지 간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돌아올 김경수 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문통의 성공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을 노짱과도 함께. 

 

 

 

P.S.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에 억장이 무너진다. 일베의 여성 버전에 불과한 워마드(이들에게 멍석을 깔아준 KBS와 JTBC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모자라다) 때문에 위대한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악마의 것인양 호도되고 왜곡되고 공격당한 대한민국의 척박한 현실에서 설리가 서있을 자리란 존재하지 않았나 보다. 존재 자체가 해악인 일베들과 반예수적인 기독교 무리들, 찌질해질대로 찌질해진 수많은 남성들(당당위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문명과 기술 발전에 따라 수만 년 동안 남성 위주로 이어져온 세상이 바로 그 문명과 기술 발전 때문에 여성에게 조금 유리해졌다고 지랄발광하는 모습이란 찌질함과 역겨움의 극치이다!), 진보좌파의 분열 책임을 패미니즘에 돌리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구좌파 등의 무차별 공격 앞에 설리의 영혼은 머물 곳 하나 찾지 못했나 보다.

 

가짜뉴스만큼 악랄한 것이 댓글 테러다!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가해지는 잔혹한 살해행위다. 디지털 문명의 최대 폐해는 인간 정신의 극단화이자 폭력화이고, 종국에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진화론적 낙관론의 일반화다. 인류가 뇌의 발전을 진화의 방향으로 설정한 이상, 기술 발전(인공지능과 나노·로봇·생명공학)에 의해 멸종을 당할 것은 필연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설리의 죽음이란 비극을 접하며, 디지털 기술에 매몰된 인간의 폭력성이 어디까지 왔는지 새삼 확인하게 된다.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문명과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인류를 '오컴의 면도날' 위에 올려놓은 것과 동일하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오늘의 사건사고만 주구장창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도 그에 못지 않게 인류를 파멸로 몰고가고 있지만. '퀸덤'이 새로운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리의 떠남은 안타까움을 넘어 이 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는 언제나 올 수 있을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하늘에서나마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1. laughhaha 2019.10.14 21:55

    오늘 하루가 참.... 그래도 괴로움에 메몰되진 말아야지요.
    민주당대표는 오로지 경기도지사를 살리겠다는 일념하나 인거 같습니다. 그를 살리고 그 다음 큰 그림을 설계해놓고 ... 개혁도 공수처도 당 대표 사퇴 와 검찰총장의 파면을 먼저 끌어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9.10.14 22:12 신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친문의원들이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만드면 그들을 찍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네요.
      끝까지 싸워야죠.

  2. 국차 2019.10.15 08:46

    조국은 와이프랑 동생이랑 조카랑 다같이 사이좋게 감방가는걸로 이번 사태가 끝나겠네요.. 자식들은 가짜학력 전부 박탈해서 고졸로 환원하고. 적폐청산은 끝까지 하는게 촛불정신이잖아요..

충격이다. 정치검찰과 좌우의 모든 언론, 한나라당, 뉴라이트 등의 무차별적이고 초법적인 융단폭격에 생을 접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할 때에 버금갈 정도의 충격이다. 2~3일 전부터 대부분의 언론에서 조국 퇴진설이 흘러나올 때마다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는데, 가족과 선친, 형제와 지인들 모두를 파렴치범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3축동맹의 조국 죽이기가 그로 하여금 전격적인 사의를 결심하게 만들었나 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지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악화일로에 처한 아내의 건강 상태와 검찰의 노골적인 압박, 자한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와 문통의 지지율이 30%대로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 등이 조국으로 하며금 사의 결심을 끌어냈던 모양이다. 이해찬의 공천권에 바짝 엎드린 비겁하기 짝이없는 민주당 내 친문의원의 침묵도 조국으로 하여금 전격 사의를 결심하도록 만드는데 한몫했으리라. 다음 총선에서 친문의원이 많이 당선될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도 레임덕 없이 갈 수 있으니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할 수 없었으리라. 총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테고.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조국의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는 2016년의 촛불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인 서초동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문통이 맡긴 검찰개혁의 지휘권을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말대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써 소임을 다했으니 결심을 앞당겼을 수 있었으리라. 자신의 사의로 문통의 국정 운영에 다시 힘이 붙고, 떨어진 지지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자신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만신창이가 됐어도 운명이니 하며 받아들였으리라.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오래 가지 못할 것임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팀장의 노력과 용기로 3축동맹의 초법적 여론몰이가 거대한 변곡점을 넘어선 직후라 검찰개혁 과정이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을 때까지 버텨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문통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했었다. 나경원 일가가 취한 수없이 많은 반칙과 특권, 비리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것도 전선을 넓힐수록 조국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국의 전격 사의는 그래서 가슴 미어지는 슬픔이다. 윤석렬의 검찰과 기레기 짓거리가 본성으로 굳어진 언론, 문재인 죽이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한당으로 이루어진 파시즘적 연합공격에 패배한 느낌마저 든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오버랩돼 미치고 환장하겠다. 두 달이 넘도록 조국 일가에게 퍼부어진 저주와 살의, 광기는 노통에게 가해진 그것과 완전히 똑같아서 비통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윤석렬과 조국 수사팀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조국만 물러선 꼴이니 울화통이 치밀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주도한 서초동 촛불집회가 끝났으니, 이제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을 위한 촛불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좋지만, 이전보다 적게 모인다 해도 조국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당분간은 문통이 직접 지휘해갈 수밖에 없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최대한의 힘을 실어주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기레기들을 때려잡기 위한 촛불도, 아니 횃불이라도 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거역할 수 없는 국민의 의지를 3축동맹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경원 일가의 특혜와 반칙, 황교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조국 일가에게 가해진 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라고 윤석렬의 검찰에게 요구해야 한다. 분노한 주권자(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한다. 교만한 선출직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도 요구해야 한다. 자한당 놈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도 강력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윤석렬의 검찰이 이 모든 것들에 미적거릴 때 윤석렬과 조국 수사팀 퇴진도 함께 외쳐야 한다.

 

 

이재명 지지자에게 휘둘린 채, 친문의원을 핍박하고 있는 이해찬의 2선 후퇴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필자도 트위터 이용자와 뉴비씨 애청자, 젠틀제인, 북유계 문파 등에 의해 조림돌림 당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문파로써의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다. 이번 주 서초동 집회에도 참석할 것이며, 간암이 또다시 재발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헌을 위한 총선에서의 승리까지 하찮은 목숨이라도 내걸 생각이다. 

 

조국 장관의 전격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를 듣는 내내 정신과 영혼, 육체 모두가 무너져내렸다. 분열된 국론에 대해 사과하는 장면에서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조국 장관에게 고마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것에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으로써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더욱 더 수척해진 얼글로 언론 스스로의 성찰과 보도 관행 개혁을 부탁하면서 국민도 언론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에서는 안타까움과 끌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문통의 표정에서 노통의 모습이 보여서 더더욱 힘들었다. 

 

 

간암 재발과 치료 후유증에 따른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도 오늘의 아픔과 슬픔에 비하면 하잘 것이 없다. 조국 일가가 지금까지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 버텨준 것 덕분에 검찰개혁의 시대정신이 확고하게 자리잡았기에 조국 장관과 가족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한당은 조국 사퇴에 맞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조국과 촛불시민이 이끌어올린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 없다.

 

조국 장관, 그 동안 너무나 잘 버텨주었고 그 이상으로 고생하셨다. 이제부터의 전쟁은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과 영원한 문파들이 이어받아서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짖겠다. 다른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부터 챙기시라. 지난 두 달 동안 포악적인 마녀사냥에 시달린 딸과 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시라. 30년 전의 일까지 파헤친 윤석렬 검찰과의 법정다툼에서 반드시 승리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돌아오시라. 나경원 퇴출을 비롯한 극우친일세력 색출과 퇴장이라는 우리의 전쟁이 비로소 시작됐으니,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고등법원에 보내질 김경수 지사와 함께 화려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라.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조국이 돼 기득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니, 더욱 성숙된 민주시민이자 실천적 지식인으로만 당신을 남겨둘 수 없음을 이해하시라. 법무부장관의 짐을 내려놓았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영웅이니, 더 단단하고 강력해진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라.   

  1. laughhaha 2019.10.14 18:13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검찰총장 파면 민주당대표 사퇴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9.10.14 18:21 신고

      네, 저도 그러합니다.
      민주당을 대신할 괜찮은 정당이 존재한다면 그들에게 표를 몰아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2. 보글보글 2019.10.14 23:37

    몸도 안 좋으신데 글 감사합니다.
    한동안 글 읽으러 못왔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간의 건강 상태 알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ㅜ
    그래도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문통님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 늙은도령 2019.10.15 00:43 신고

      이제부터 반격을 시작해야죠.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에 늘 유념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삼성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그에 걸맞는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너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 집중된 미래전략실(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로 불린 시절도 있었다)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성공을 긍정(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세금 납부, 미래먹거리 개척 등)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뒤덮을 만큼에 이른 오너 가문의 반칙과 특권, 비리를 비판하지만, (JTBC 보도부문이 포기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에 미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룹 전체는 물론 언론과 검찰을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 사법부, 국정원, 국세청, 보수 정당, 시민단체 등에까지 전방위적 권력(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력이 핵심)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있자면 윤석렬의 검찰이 조국 일가에 퍼붓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전체도 초법적 행태를 일삼는 삼성그룹의 미전실(이제는 해체돼 그림자 권력으로 변신한 상태)과 비교하면 아마츄어로 보일 정도니 두 말 할 필요도 없으리라. 청와대의 권력이 삼성그룹 전체의 힘보다 훨씬 크지만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와 법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삼성 미전실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했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초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권력기관에 분산시켜야 했을 권한을 모조리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자체 인력을 가진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 수사권의 중앙집중 등을 모두 다 가진 검찰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여기에 인사권과 감찰권, 반인권적인 수사관행과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까지 더하면 검찰권력은 가히 천하무적의 수준에 오른다. 군부독재 이전,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온 안기부(구 중앙정보부, 현 국정원)의 자리에 검찰이 들어섰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듯싶다.

 

삼성그룹에서 미전실(명목상으로 삼성전자 소속이었다)의 권력이 그러했다. 오너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도 투자와 차입, 합병, 실질적인 인사권과 감찰권, 계열사 정리 같은 구조조정권까지 쥐고 있는 미전실로의 권력 집중은 대한민국 검찰로의 권력 집중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민주화 이후의 검찰(행정부 소속)이 보수정부의 권력과도 정치적 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권력 집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성불멸에 이른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판관을 자처하는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도 삼성그룹의 미전실처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력 집중에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젊은 검사들이 보여준 오만방자함은 검찰의 권력 집중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와 열린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대적 의의를 공유하고자 했던 노통이 오죽했으면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검사들의 폭주(이루 말할 수 없이 비열했다)에 제동을 걸었겠는가. 고졸 출신의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들의 오만방자함은, 조국 일가에 대한 폭압적이고 초법적인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 겪은 치욕에도 불구하고 노통은 검찰총장에게 전화 한 번도 걸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자유를 줌으로써 검찰개혁의 민주적 명분을 차근차근 축적해갔다. 대단히 고단했던 이런 방식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 임기 동안에도 그들의 저항에 시달렸지만, '노통의 운명'을 받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가슴 아픈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처럼 여기는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문통은 노통이 뿌린 씨앗을 열매로 맺으려 한다.

 

 

문통이 윤석렬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국정농단 수사를 최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똘기로 넘쳐나는 그의 직진 성향은 문제를 일으킬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측근 관리에 일정 부분 실패한 노통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석렬의 직진 성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리라. 문통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은 자한당의 초법적 방해 때문에 국회가 무용지물이 된 이상, 민정수석을 경험했으며 검찰개혁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조국에게 검찰개혁의 지휘권을 주는 것이 최상이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서초동에 집결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시민들도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세계를 통틀어 정치의식이 가장 높아진 촛불시민들이라면 이 정도의 판단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귀족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간접민주의의 한계(능멸 받는 국회와 이익집단화된 정당정치가 주요 원인)를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돌파하고 있는 촛불시민의 분노와 염원의 근저에는 노통에서 문통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숙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 명에게만 유리하고 관대한 법앞의 평등이 아닌 만인(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앞의 평등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면, 노통이 씨를 뿌리고 문통이 열매로 맺으려 하는 일련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암 재발에 따른 각종 치료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3개월을 빼면, 지난 6개월 동안 아베의 또라이짓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강한 보수화를 넘어 극단적 우경화의 길에 접어든 아베 정권의 폭주도 일본 검찰과 언론의 반민주적 정치행태와 초법적 담합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베의 또라이짓이 완벽한 실패를 넘어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기업과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ㅡ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게 고맙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내일의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ㅡ가 검찰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1기가 촛불시민의 바람에 미진했다면 2기는 다를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에게 천명한 것이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면 검찰개혁이 바로 그것에 속하리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제2 라운드에 들어선 것이고.

 

 

P.S. 트럼프의 또라이짓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시진핑의 또라이짓으로 이어진 현 상황에서 홍콩시민의 민주화 투쟁은 87년 민주화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홍콩시민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초동 촛불문화제와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전세계적인 우경화 경향(파멸적인 자국중심주의와 반민주적 강권통치, 특정집단의 표를 얻기 위한 극우 포퓰리즘, 노골적인 민족주의와 이민자 배격 등)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홍콩시민의 승리를 기원하고 또 기원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무역전쟁의 확장을 멈추고 스몰딜에 합의하고,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홍콩시위로 다중의 위기에 처한 시진핑에게 기회를 준 오늘ㅡ홍콩시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트럼프의 한없이 가벼운 말바꿈이 이를 증명한다ㅡ이라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며칠 내로 홍콩정부의 시위 진압이 더욱 폭력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 양아치 트럼프와 황제를 꿈꾸는 정신나간 시진핑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승리하시라. 두 패권국 지도자의 비열한 흥정에 맞서 부디 승리하시라, 간절하게 기원하고 또 기원하니.       

  1. 별가기 2019.10.13 08:41

    문통과 함께 이뤄내야지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요청드릴께 있는데 일본,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추천도서가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9.10.13 15:57 신고

      일본의 근현대사는 마리우스 잰슨의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 <현대일본을 찾아서>1, 2권, 앤드류 고든의 <현대일본의 역사>1,2권, 마루야마 마사오의 <현대정치사상과 행동>과 <일본의 사상>,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일본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정도만 봐도 될 것입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를 나머지 책들은 일본에 대한 세계적인 대가들이 책이며 대중서로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 최고이 지성으로 한국에 이런 지성이 나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러시아의 근현대는 저도 이제 입문단계여서 몇 달 후에 추천드릴게요.
      러시아 소설은 엄청나게 읽었지만 그것은 정사가 아니라 조금 그렇구요.
      근대와 현대초기의 러시아 연구의 대가는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카인데, 그의 <20년간의 위기>가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러시아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다룬 가장 유명한 책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을 다룬 책들은 매우 많지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역사이니까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몇몇 학자들의 책도 있는데 소장 중인 책 중에서 700여권 정도를 파주로 옮겨나서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책을 가져오면 알려 드릴게요.

  2. 별가기 2019.10.13 18:4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쉽지않겠지만 하나하나 읽어야 겠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김경록 인터뷰 전문은 나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조국과 정경심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증권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친구를 비롯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장담한 말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는 '조국펀드' 사태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었다. 사모펀드 투자는 그의 아내가 유산으로 받은 자금으로 진행된 것이었기에 조국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고있지 못할 것이며, 정경심 교수는 조 장관의 5촌조카에게 속아 작금의 논란을 불러오는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또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한 말들 중 거짓말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은 법무부 청문회준비팀과 김경록 팀장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어서 철저한 부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런 요약과 장담은 내가 사업을 할 때 경험한 것들에서 나온 것이라, 최소한 나에게는 사태의 전말이 너무나 명료하게 보였다. 조국이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말한 것들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다 사실이며, 관련 내용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자금이 없어 사무실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사업 때문에 수없이 많은 투자설명회를 해야 했던 경험과 설립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도 L그룹의 오너의 사돈, 10여 개에 이르는 대기업의 경영자급 임원들로부터 십배수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한데 성공한 경험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조국의 5촌조카처럼, 나도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주로 참여한 분들의 화려한 이력을 떠들고 다녔고, 그 덕분에 L그룹과 2개의 대형은행이 참여하는 2차례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직전까지 갔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내 회사의 주자명단을 확인한 수많은 투자브로커ㅡ조국의 5촌조카 같은ㅡ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이 끌어온 전주들 중에는 상당한 자산가들만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 같은 사람들도 여럿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는 당시의 여당관계자를 통해 정부로부터 130억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스티븐 스틸버그와의 공동사업 제안까지 들어왔었다. 

 

마침 그때에 NTT도코모(일본의 통신회사로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통신사였다)의 아시아 투자담당자가 있어서 여당관계자의 제안이 사기성 짙다는 경고를 들을 수 있어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수십 차례의 투자 유치 관련 작업을 진행했었고ㅡL통신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L전자와의 대형납품계약을 맺었음에도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ㅡ그런 과정에서 조국의 5촌조카 같은 사기꾼들을 수도없이 만났다. 김경록이 조국 5촌조카가 사기꾼이며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 횡령했다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의혹이 단순해진다고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경록 인터뷰 전문을 순식간에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사업을 할 때의 다양한 경험 덕분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실과 본질, 역사와 파장에 대해 공부하면서 독파한 수백 권의 관련 서적도 도움이 됐다. 그중에는 사모펀드에 관한 책들도 있었고, 파생상품을 비롯해 금융업계의 숨겨진 얘기들까지 있었다. 그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 경제팀으로 옮겼으며, 현재는 미국의 거대 사모펀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과 증권사 임원으로 퇴직한 친구 및 김경록과 비슷한 일을 하는 후배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김경록 팀장이 유시민과 했던 인터뷰를 검찰에서도 똑같이 했다면 지금까지 조국 일가를 향해 퍼부어진 검찰과 언론, 자한당의 무차별 융단폭격은 조국 죽이기를 통한 문재인 정부 흔들기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초법적 범죄라 할 수 있다. 아니, 그것을 넘어 기득권 카르텔이 벌인 사실상의 반동 쿠데타라고 해도 모자랄 것이 없다. 김경록 인터뷰 전문은 검찰,언론, 자한당이라는 기득권 카르텔(반문재인 연대의 실체)이 그의 진술과 인터뷰(조국 일가가 유죄라는 확증편향에 빠져있는 KBS 사회부장과의 인터뷰)를 자신들의 입맛과 목적에 맞게 짜집고 편집해서 대국민 여론몰이로 사용했음을 말해준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KBS가 한달 동안이나 간직한 채 철저하게 묵혀두었던ㅡ조국 장관에게 유리한 내용이 전부였고, 이것에 근거해 보도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ㅡ김경록 인터뷰(오프 더 레코드를 뺀) 전문이다. 유시민이 공개한 전문과 KBS가 공개한 전문의 차이는 질문자의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뿐이다. 유시민은 김경록의 발언을 따라가며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자신의 의문과 판단을 가미했을 뿐이다. 그래서 김경력의 진의가 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됐고,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법조팀 기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싶은 것에 집중했기에 김경록 팀장의 진의는 무시할 수 있었고, KBS 보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김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불법적인 것은 없었으며, 청와대 및 관련 기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후보자가 아는 것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부부의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정경심 교수가 가져온 코링크 관련 제안서도 5촌조카를 통해 받은 것이며, 투자와 수익 창출에 관심이 많지만, 제안서에 나온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신에게 물어봤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100% 믿을 것은 아니지만 검찰과 KBS에서 쏟아낸 펀드 관련 의혹들이 그의 인터뷰와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들고나오고, 조국의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를 건드리고 업그레이드한 것은 멍청하기 짝이없는 행위였지만, 증거인멸을 위해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라면 하드를 포렌식으로 포멧해버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록 인터뷰를 활용한 KBS 보도는 물론 모든 언론이 정경심과 김경록의 행위가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검찰측 주장만 되풀이해서 부각했지만, 그것은 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김경록이 그런 행위가 증거 인멸 시도로 의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자신에 대한 반성적 해석에서 나온 얘기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정경심 교수는 물론 김경록 팀장도 컴퓨터를 들고나온 행위(CCTV에 찍힐 것을 알고 있었다면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도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와 하드를 교체하는 행위만 놓고 보면 검찰과 언론의 주장처럼 증거인멸 시도 행위는 될 수 있다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의 문제지만, 검찰의 추궁에 의해 길들여진 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난 뒤 이런 인식의 변화를 겪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검찰의 수사행태를 감안하면 김경록의 인식이 흔들렸을 것은 어렵지 않은 추측이다.

 

이처럼 악귀 같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팀장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들고나오고 하드를 떼어낸 행위를 실패한 증거인멸 시도로 몰고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법정에서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이시장이 자백에 집착하는 검찰에게 '피의자의 범행 부인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같은 이치로 피의자의 자백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푸시킨의 소설에 나오는 문장을 들려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밖에도 아들과 딸에 대한 유사 증여나 우회상장을 위한 직접투자라는 기레기들의 검찰발 피의사실 받아쓰기 보도들을 방식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숱한 의혹들이 모두 다 거짓이며, 조국 장관을 죽여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반동적 쿠데타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펼쳐진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결정적 증거들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자 3축동맹이 초법적 여론몰이를 통해 조국 사퇴에 혈안이 됐음을 두 개의 인터뷰 전문이 말해주고 있다.

 

그가 유시민을 찾아와 인터뷰를 한 이유도 검찰의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와 KBS를 비롯해 모든 언론의 편향되고 편집된 보도에 분노하고 실망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신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반대의 사실만 유출한 검찰의 행태와 자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국 장관의 무죄를 확인한 KBS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만 주구장창 보도하니 분노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경록 팀장이 '조국 펀드'로 프레이밍된 일련의 사태에 관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전후 사정을 그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반동 쿠데타의 전모가 사실상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성재호 부장을 비롯한 KBS 법조팀과 기타 보도국 기자들의 보도는 검찰의 초법적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협조한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김경록과의 인터뷰를 철저하게 묻어버림으로써 거짓과 조작, 왜곡의 광란이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놓는데 일조한 것이다. 

 

두 개의 인터뷰 전문은, 내가 다른 글에서 주장했듯이 검찰과 언론, 자한당으로 이루졌으며, 반예수적이며 지독히 우경화된 기독교 무리들이 행동대원으로 참여한 3축동맹의 반동적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줄 특검 도입의 시급함을 말해준다. KBS가 국민의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써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조사위원회를 통해 비슷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믿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라듯이 특검 도입은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민주당 내 친문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법원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이제는 명확해졌다. 법적으로 금지된 별건수사이기도 하지만 기득권 카르텔의 반동 쿠데타 전모를 밝히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나서야 한다. 두 개이지만 내용이 똑같은 김경록의 인터뷰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3축동맹이 제시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에, 특검의 필요성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 KBS가 김경록과 오프 더 레코드로 나눈 얘기까지 공개되면 더욱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은 얼개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카드만이 이 모든 사단을 끝낼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도 이루지 못한 3축동맹의 잔재와 유령들을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공수처 신설을 위한 징검다리로도 제격이다. 서초동 촛불집회의 목표가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공수처도입과 함께 특검 도입도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광화문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이 두 개의 인터뷰 전문을 일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속고 이용당하고 동원됐으면 충분하고도 넘치지 않은가? 꼴통짓 이제는 지겹지도 않은가? 무엇이 진실인지, 그래서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조작돼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 조국을 사랑하지 않은 자'라고 했으니!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사퇴 보수집회에 상당한 인원이 모인 것 같다. 자발적이던 동원이던 참여 인원이 많은 것은 나쁠 것이 없다. 주최측의 주장대로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 명목상이던, 실질적이던 간에 조국 사퇴 집회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공정과 공평, 정의라면 자한당의 주장대로 300만 명이라도 나쁠 것이 없다. 이땅의 보수들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유지와 세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공정과 공평, 정의를 공적 가치와 정치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지 정치공세니, 강제 및 알바 동원이니 하며 폄하할 필요는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했으니 저들의 동원능력과 참여인원의 최대치가 얼마인지 아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들에게 오늘의 참여 명분을 잊지말고 계속 가져가라고, 황교안이나 나경원, 홍준표,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처럼 껌이나 침 뱉듯이 뱉지 말라고 말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외치던 말던, 정권 탈환을 목놓아 외치던 말던 그것의 명분이 공정과 공평, 정의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독려하고 독려하면 된다.

 

만에 하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일본으로 추방해도 모자랄 자한당 놈들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탈환에 성공하더라도ㅡ생각만 해도 끔찍하다!ㅡ똑같은 기준에서 그들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집회에 참여하라고 반복해서 상기시키고 요구하면 된다. 당신들은 절대 조국 가족처럼ㅡ팩트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재판에서 모두 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만ㅡ기득권의 유리함, 반칙과 특권, 품앗이를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실천하라고 압박하면 된다.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의 참여 인원이 두려운 분들이라면 이번 주 토요일의 조국 수호 집회와 그 이후에도 계속될 집회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면 된다. 2016년의 혹한도 견뎌낸 촛불시민이라면 무엇이 두려울까? 민주주의는 가장 낮은 차원에서 보면 숫자의 우열로 최종 판결이 나는 체제이자 행동규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져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많다면 이번 주 집회를 통해 숫적 우위를 또다시 보여주면 그만이다. 깨어있는 시민에게는 그럴만한 역량도 있고 승리의 기억과 경험, 노하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정과 공평, 정의를 놓고 이념으로 갈라서던, 진영으로 갈라서던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치열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자한당과 기레기, 정치검찰은 이를 최대한 이용한 후 나몰라라 하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검찰의 오만방자한 정치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기 바랐던 필자가 조국 대전에 뛰어든 이유도 국가적 화두가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공정과 공평, 정의가 된 것에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숨쉬는 것과 같기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필자가 이번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국의 딸과 아들이 누렸다는 특혜 또는 불공정ㅡ이에 대한 반론은 넘칠 정도로 많지만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다ㅡ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춘의 분노가 유독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일부(또는 다수) 학생들이나 중산층 이상의 가정 중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강하게 표출된 이유이다. 오늘 광화문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모인 동인이 조국의 딸과 아들이 누렸다는 계층적 특혜나 불공정에 있다면, 이미 기득권층에 들어선 서울대·연대·고대생 같이 상위 5~10%에 속한 청춘이나 중상류층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불리한 하위 90%에 속하는 청춘과 중하위층의 분노가 더 커야 했다.      

 

지난 화요일의 100분토론(역사상 최악의 토론 중 하나였다)에 토론자로 나온 우석훈과 성한용, 김근식(이 자의 구역질나는 위선을 알고 싶다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북한 관련 토론에 나온 그의 발언들을 찾아보라), 그리고 한심하기 짝이없는 또 한 명의 토론자처럼 덜 떨어진 지식인과 진보인사(자신이 구좌파적 보수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작자들, 이념 구분을 직선상에서만 볼뿐 3차원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이비들)는 청춘의 분노를 들어 조국을 비판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기회의 공정함과 정의란 구시대의 유토피아적 유물이어서 하위 90%를 대변하지 못한다. 상위 5~10%에 속한 학생과 계층에 분노가 집중된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조국 가족이 더욱 많이 누렸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조국의 딸과 아들이 누렸던 특혜와 불공정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무엇보다도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정립한 존 롤스의 <정의론>을 제대로 읽었다면 상위 5~10%에 속하는 학생과 중상류층이 주장하는 공정한 기회란 불평등을 전제로 한 것이며, 불평등을 늘릴 뿐이라는 롤스의 성찰부터 제대로 확인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롤스는, 태어나 보니 부모 모두가 교수이고 경제적으로도 중상류층에 속한 것을 '우연'이라 말하며, 원초적 상태에서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참여자는 우연하게 놓이게 된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원초적 입장에서 모든 참여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되는 정의의 두 원칙,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는 합의가 전제되고 기초적인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상위 5~10%가 소리 높여 주장하는 기회의 공정함이란 불평등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것을 더욱 늘릴 뿐이라는 롤수의 주장((이 지점에서 완전한 평등을 강제적 요구하는, 그래서 공정한 정의에 관심이 없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명확하게 구별되며, 정의의 두 원칙에 참여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칸트(+로크+루소)의 사상을 국가와 사회의 기초적인 제도로 녹여내려 했던 롤스의 <정의론(개정판)>에서 말하는 합의란 사회계약론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적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드워킨도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완전 평등을 요구하는 구좌파의 차이를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정의롭게 풀어냈다. 두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21세기의 진보적 민주주의자, 또는 사회적 민주주의자라고 나는 믿는다)에 완전히 배치된다.

 

가난했고 온갖 병으로 시달렸던 나 같은 장애인을 포함해 상대적·절대적 약자의 위치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하위 90%에게 기회의 공정함이란 우연으로 부과된 환경적 불리함을 감수한 채 지랄같은 경쟁에 참여하라는 것이어서 조국의 딸과 아들이 누렸다는 특혜와 불공정에 분노할 힘도, 현실적 고민도 되지 못한다.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일부학생들처럼 상위 5~10%에 속하는 청춘과 부모들에 유독 분노가 집중된 것도 기회의 공정함에 숨어있는 불평등의 독점을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나 상위 10%에 속하는 청춘들은 취직이나 결혼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롤스의 주창처럼 조국의 딸과 아들도 우연으로 얻은 유리한 환경을 위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기에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정의에 반한다면 유리한 환경을 물려받은 청춘들은 그 유리함을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는 무엇에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그런 유리함을 모두 다 반납한 완전히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이 성공한 이후에나 가능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의 예언 중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도, 앞으로도 맞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도 인간과 세상, 정치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추상화(그의 사상체제 안에서는 완벽하고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위대한 성찰을 보여주었지만)의 오류에 빠진 유토피아적 환상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회의 공정함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롤스가 정의에 대한 차등의 원칙으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적 요구를 대폭 수용해 '공정으로써의 정의'를 설파한 이유도 기회의 공정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차등의 원칙이 실시되도 불평등은 유지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불평등은 줄어든다. 그의 성찰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공정으로써의 정의'를 국가와 사회의 기본틀로 받아들이는데 합의한다면 기회의 공정함은 결과의 불평등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는 공정과 공평, 정의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보수적인 구좌파와 사이비 입진보의 무식하고 교조적인 선동 때문에 필자가 포함된 386세대가 사악한 기득권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386세대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90%는 현재의 청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민주화 투쟁도 전체 대학생의 10% 정도만 참여했고 그들 대부분은 취직은커녕 목숨까지 보장할 수 없을만큼 역할한 환경을 감내해야 했다.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내 친구 두 명도 군대에서 목숨을 잃었고, 재벌이나 대기업 등에 취직한 놈은 한 명도 없다.

      

현재의 헬조선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세습되는 상위 1%와 기술 발전,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인종, 성별, 이데올로기 등에 따른 결과이지 3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 때문이 아니다.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이래 사회의 중추가 50대인 것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이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성장률과 임금인상률, 복지 수준에 비해 평균수명의 증가가 더욱 가파랐다른 것까지 고려하면 이 시대의 상위 10%는 386세대의 상위 10%에 결코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다. 피해의 대부분은 하위 90%에 집중되어 있다. 장애인과 여성일수록 더욱 많은 불평등과 피해에 노출돼 왔고.   

 

진보좌파적 성향이 강한 필자가 마르크스주의적 구좌파(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성향)와 사이비 좌파인사(엘리트주의적 성향)에게 그토록 분노하는 이유도, 그들이 자한당과 보수언론, 뉴라이트, 토착왜구처럼 극우친일꼴통에 필적할 만큼 역사와 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기 때문이다. 기회의 공정함이 마치 공정과 공평, 정의의 핵심인양 떠들어대는 그들의 교언영색이란 불평등의 심화와 성장의 역설에 침묵하는 경제학자의 궤변과 함께 사탄의 속삭임에 다름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기회의 공정함이 정의로우려면 불평등과 불공정을 완화하기 위한 역차별적 조정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하위 90%에게 기회의 공정함이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받아들이란 것과 다름없다.  

 

 

기회의 공정함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하위 90%의 청춘과 시민들이 조국 사퇴를 외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내일이라도 조국을 사퇴시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검찰개혁에 속도를 높인 것도 조국 이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본다(검찰이 설득력 있는 증거로 정경심 교수 기소에 성공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빨라질 수도 있다. 물론 정반대일 수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불리함과 어려움은 감수한 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 검찰개혁이 그만큼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을 알 수 없지만, 오늘 광화문 집회에 공정과 공평, 정의를 내세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나쁜 일은 아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인 계급간의 의식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층간의 환경과 의식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조국 사태의 의의이기 때문이다. 계급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층의식을 국민 모두가 체감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무조건 좋아질 것이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에 반대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의 시정을 시대적 과제로 부상시킨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촛불혁명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 조국 사태를 슬기롭고 정의롭게 수습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석학들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빠져 헤매는 상황에서 인류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최선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미시적으로 볼 때 이번 주 검찰개혁 촉구 및 조국 수호집회에 광화문집회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최측 추산 300만 명에 이르러야 효과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공정, 공평, 정의 담론을 발전적으로 키워가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핵심 가치가 바로 그것이며, 촛불혁명의 대의였기 때문이다. 검찰과 언론, 보수 진영을 환골탈퇴시킬 수 있어야 재벌과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조국 사태를 발전적으로 키워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던, 유전공학과 나노공학이던, 지구온난화나 핵전쟁, 신종 전염병, 고령화·저출산의 심화이던 간에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년 정도다.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공정·공평·정의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그래서 정말 소중한 기회다. 이번 기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조국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대한민국을 공정·공평·정의로운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개조에 성공할 수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람사는 세상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다. 내년 총선 전까지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에 성공하고 총선에서도 압승할 수 있다면 성숙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헌(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강화와 차별금지 조항의 포함이며, 그것에 기반한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다)에도 성공할 수 있다. 조국 대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출발이라는 점은 거듭해서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P.S. 시진핑의 중국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홍콩시민들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로 귀착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P.S. 나는 마르크스의 추상화를 비판한 석학들 중에서 칼 폴라니(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 한나 아렌트(노동자에 대한 이해 부족), 미셀 푸코(진화론과 물리학에 대한 이해 부족), 울리히 벡(역사의 가변성에 대한 이해 부족), 지그문트 바우만(자본주의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토마 피케티(잘못된 추상화) 등에게서 제일 많이 배웠다. 칼 포퍼와 다니얼 벨 등의 신보수주의자의 비판은 그 자체로 모순에 빠져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과유불급 2019.10.04 15:21

    조국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그들의 계획과 행동은 이미
    하위 90%라 생각하는 국민들을 통해 들통나 있으며 앞으로의 전진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 힘겨루기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며 반전을 꽤하려 전전긍긍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말씀대로 그들의 집회와 모인인원들의 사람됨됨이를
    폄하하지는 않겠지만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이는것을 그냥
    넘어가는것도 그들이 원하는것을 일부분 내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주말 촛불집회촛불집회에 최대한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죠.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다. 이것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이유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하는 깨어있는 시민
    의식의 표현이며 표출된 행동이다.

    먼곳에 있지만 홍콩시민들의 깨어있는 용기있는 행동에
    응원을 보냅니다.

    • 늙은도령 2019.10.04 21:05 신고

      저는 조국 사태가 총선 승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들을 실현나갈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지 못하면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2. 별가기 2019.10.07 18:50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는 김인성 교수라는 분이 낸 책에서 유시민 작가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9.10.08 22:09 신고

      관심없습니다.
      김인성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요.
      통진당 사태에서 그 자의 실체는 다 드러났는데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3. 국민 2019.10.10 03:09

    옳으신말씀이십니다 구구절절 공감하네요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합시다

    현재도 민심은 여당과 법무부장관과 대통령께있죠

    황교안이 자한당내부에서 능력불신으로 지탄받고 있다고합니다

    조국장관 임명이후 도령님의 예측대로 되어가네요

    • 늙은도령 2019.10.11 03:51 신고

      사필귀정입니다.
      수구우경화된 보수세력은 통째로 교체돼야 합니다.
      좌우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정과 정의, 평등한 자유, 책임이 따르는 권리, 불평등 완화, 지구온난화 대비, 차별금지, 평화, 인공지능 제어, 일자리 창출 등이 이념과 진영을 대체해야 합니다.
      어머님 간호 때문에 서초동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4. 국민 2019.10.10 03:13

    적폐들을 염탐해보니 저들 걱정이 많더군요

    사리사욕으로 가득찬 전광훈이 적폐들과 뭔가 다른 이질감으로 물흐리고

    이런 시간낭비와 허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독이될거라고

    구심점없는 자한당과 자신들을 한탄하더군요

    애초부터 지놈들이 명분없는 짓거리하고

    적폐들은 이해타산적으로 만난 기회주의자들일뿐이죠

    • 늙은도령 2019.10.10 22:46 신고

      순수하게 분노한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조국 일가에 대한 비난이 마녀사냥에 다름아님을 깨닫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의와 평등, 공정은 저들이 선취할 수 없는 가치들이어서 집회에 참여하고도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흘러가는 데로 나두면 스스로 사그라들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뼈속까지 깨닫는 계기가 되다면 저들의 집회가 한두 달 더 지속되고 상관없을 듯합니다.

윤석렬이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해왔고, 그의 임명을 막기 위해 대통령 독대를 시도했다는 유시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렬의 사퇴는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윤석렬의 반대 이유가 조국과는 상관없는 다른 수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 유시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렬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조국 수사에서 손을 떼고, 해임 또는 파면 여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조국 불가를 결정해놓은 윤석렬과 검찰 특수부가 지난 50여 일 동안 해온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 및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초법적 구테타'에 해당한다. 윤석렬과 특수부는 작두 위에 스스로 올라가 건곤일척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정경심 교수라도 유죄로 만들지 못하면 검찰권력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검찰발 구데타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초법적 행태를 불사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있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초법적 폭주부터 제지시켜야 하며, 그 처음이 윤석렬의 수사 배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유시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조국을 임명하면 자신이 사퇴하겠다는 윤석렬의 초법적 협박)가 사실이 아니라면 유시민과 민주당은 윤석렬과 검찰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50여 일 동안 윤석렬과 검찰이 보여준 초법적 검찰권 행사(특히 정경심 기소)와 반인권적 수사 행태를 볼 때 유시민과 여권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윤석렬의 초법적 행태는 정치검찰의 극한ㅡ검찰 구테타ㅡ을 보여준 것이어서 해임이나 파면 이상의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을 협박하는 검찰총장은 사상 초유의 일로, 윤석렬과 정치검찰의 마초적이고 오만방자한 특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동조한 모든 검차들도 파면돼야 하며,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치를 떠는 검찰 행태의 핵심 중 하나가 특정 사건의 수사를 통해 얻은 혐의나 의혹, 정보를 갖고 있다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경제와 언론권력 포함)과 별건수사 하듯이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과거의 중앙정보부(현 국정원)보다 막강해진 검찰의 이런 행태는 그들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과 견제장치가 없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능하다.  

 

유시민은 알릴레오2에서 윤석렬에게 출구전략을 제시했지만, 그것보다는 파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당연하다. 윤석렬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검찰권력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없다. 유시민과 여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렬을 파면하고 관련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검찰개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게 직접 지시한 것도 이들의 구테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과 손잡고 광란의 춤을 추워온 언론과 자한당에 대한 냉정한 심판도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란 무한대의 것도 아니고, 면책특권이 초법적인 것도 아니다. 불법과 가짜뉴스, 의혹과 풍문 창조하기로 점철된 보도와 가짜뉴스, 의혹 남발하기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한당의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능멸을 받아도 싼 것에 필적할 만큼 언론도 국민으로부터 능멸을 받아도 모자라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갉아먹는 세 개의 주체는 초법적 정치검찰과 기레기로 귀착된 언론, 친미친일반공으로 먹고사는 자한당이라는 것을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으리라. 헌법과 법률 개정을 위한 총선 승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 중에 일베 성향의 기득권들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ㅡ위대하고 아름다웠지만 기득권 카르텔의 보복 때문에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대생들과 비교해보라!ㅡ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인 3축연합이 해체되면 치기 어린 소수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다.

 

갈수록 퇴보하는 언론의 문제들을 까발리고 비판하는 작업은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자세히 다룰 터(간암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하지만), 윤석렬과 조국 수사팀으로 대표되는 정치검찰의 초법적 행태ㅡ문통의 조국 임명 여부를 비롯해 조국 관련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든 압도적인 핵심 주체ㅡ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벌백계로도 모자르고 모자랄 판이니, 처벌의 강도가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좋다.

 

윤석렬은 당장 조국 수사에서 손을 떼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1. 국민 2019.10.10 03:18

    다른나라 검찰총장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검찰총장 따위가 건방지게 대통령인사권에 개입간섭하고 월권한거죠

    감투좀 썼다고 자제력 잃고 날뛰는데

    결국 본인에게 화살이될겁니다

    몇일전만 해도 강압수사 자살로 윤석렬 욕하던

    적폐놈들이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 잘못된짓을

    옳은말한 충신으로 포장하려고 하더군요

    저 자한당 지지자란 놈들은 교양이없고 생각도 없고 무식 그자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9.10.10 05:02 신고

      자한당 놈들은 박멸해도 모자랄 존재들입니다.
      가볍고 무식한 것은 기본이고,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이기까지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수우파가 극우수구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자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한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언제 그랬느냐 하며 윤석렬의 검찰을 저격할 것입니다.
      윤석렬 자체를 믿지 못하지만, 자한당 놈들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는데 정치와 검찰, 언론은 후퇴를 거듭하네요.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2005년 경찰이 농민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사과문의 일부이다. 노통은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은 법이 허용한 압도적인 무력이기에 국민을 상대로 집행될 때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최소한의 권력만 사용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가 정착됐다지만,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의 경우 여전히 독재시대의 관행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수사 관행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민정 대변인 대독). 

 

 

 

위의 인용문은 조국과 그의 가족, 친척, 지인 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전방위적 먼지털기식 수사를 지켜보며 문재인 대통령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을 질타한 것의 일부이다. 검찰을 향한 문통의 이번 경고는 경찰을 향한 노통의 경고와 동일선상에 있다. 한국 검찰의 권력 독점은 국민은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우습게 여길 만큼ㅡ대통령 독대 시도(유시민의 주장)와 무도하기 짝이없는 정경심 기소ㅡ무소불위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도 검찰의 권력 독점에 비하면 하찮을 따름이다.  

 

지난 50일 동안 조국을 둘러싼 검찰의 검찰권 행사와 수사행태를 보고 있자면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 때의 검찰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어가는 저인망식 수사와 기레기와 거대 보수 야당을 동원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선택적 피의사실 유출과 막가파식 폭로는 노통을 죽음으로 몰고간 과정과 너무나 똑같아서 데자뷰도 이런 데자뷰가 없었다. 두 명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낸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도 불멸의 신성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통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50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과도 정치적 거래(검찰의 정치화)를 남발할 수 있었던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모든 것인 국민주권에 의거해 사용하라는 뜻이다. 다시는 검찰조직과 검사의 신성불멸 및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과 야합하지 말고, 국민주권과 인권에 반하는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헌법에 충실한 검찰로 거듭나라는 뜻이었다.

 

문통도, 노통과 똑같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어떤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런 검찰만이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개정이 필요한)에 필요하다는 뜻이다. 노통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와 집행책임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종속시키려 했던 것처럼, 문통도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을 국민주권 하에 위치시켜려 했던 것이다. 이런 문통의 발언과 지시를 독재자의 것인양,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선동하는 것인양 호도하는 것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이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 아니며,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바랐던 것을 거둬들인 것도 아니다. 조국 수사가 끝날 때까지 특수부 축소와 피의사실 유출 등을 유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시민이 윤석렬에게 총장이 아닌 검사로 돌아가 지난 50일을 돌아보라며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다(마초적 조직이기주의자인 윤석렬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촛불혁명에서 증명됐듯이, 대다수 국민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 검찰은 이 모든 것에 역행하려 한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문통의 말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것 말고 더 무엇이 필요하랴!! 

장인의 빨치산 활동 때문에 무차별공격을 받았던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말한 것이 생각나는 어제였다. 자신을 쓰러드리기 위해 장인의 경력(결혼 전의 일이었다)을 들고나온 저열하고 구역질나는 공격에 노무현 후보가 국민을 향해 처절하게 외친 절규였다. 그를 향한 보수 야당의 공격은 인륜에 반할 뿐더러,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 

 

 

지난 50일 동안 정경심 교수와 그의 딸,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에게까지 퍼부어지고 있는 언론과 검찰, 거대 야당, 유튜버, 극우 꼴통,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의 공격을 생각해보라. 일체의 반론권도 인정되지 않는 미증유의 마녀사냥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의 마지막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집밖으로 한걸음도 나설 수 없고, 창문도 열 수 없으며, 글이 읽히지도 않고,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었으리라. 

 

언론에서는 연일 공개소환이 임박했다고 하지, 공소장 변경에서 알 수 있듯, 이 빌어먹을 놈의 악귀 같은 검찰은 자신은 물론 딸과 아들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반드시 범죄자 가족으로 만들겠다며 장장 11시간에 걸친 기습적인 자택수색까지 펼치니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노릇이다. 재판도 받기 전에 희대의 악녀이자 파렴치범으로 확정된 것을 넘어 영장에도 없는 아들의 중학교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현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에 알리지 않은 것은 검찰에 의한 사법쿠테타라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하려는 검찰의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에 정경심 교수가 느꼈을 압박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리라. 

 

조국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떠한가? 검찰개혁이라는 자신의 소명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은 물론, 선친과 친족 및 지인까지 범죄자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자신은 그곳에 갈 수 없다. 수없이 죽음을 떠올렸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병원까지 입원해야 했던 부인이 살려달라며 전화를 걸어왔는데 뭐라고 달랠 수 있었을까? 심약해질대로 심약해진 부인이 팀장을 바뀌어줬을 때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야 했을까?

 

사람이 먼저다. 법집행보다 사람이 먼저다. 검찰의 압수수색보다 인권이 먼저다. 인권을 천부적 권리로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민주주의고 우리나라의 헌법이다. 별건수사하듯이 모든 것을 털어보고 뭐라도 나올 때까지 가지치듯 탈탈 털어가는 윤석렬 검찰의 수사행태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이다. 조국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을 가하는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었다. 법집행을 방해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소명의식 때문에 부인과 자식들을 죽음 직전으로 내몬 남편이 아내를 위해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었다. 

 

지난 50일 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보라!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던 그때의 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돌아보라! 대통령도 안중에 없는 저들의 파시즘적 행태를 보라! 대통령이 선택한 법무부장관을 쓰러뜨리기 위해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대통령 독대를 시도했던 윤석렬의 행태를 보라!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만 반론하는 검찰의 야비하고 저급한 행태를 보라! 거대 야당과의 공조플레이, 그 헌법 유린의 행태들을 보라! 기레기로 총칭되는 언론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다. 검찰 하나로도 넘치고 넘쳐 바다를 이룰 지경이다.

 

조국이 아내를 버리면 그만둘 것인가? 그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죽음을 선택한다면 작금의 마녀사냥을 멈출 것인가? 검찰이 시간을 질질 끌며 수사를 계속해나간다면 조국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국이 사퇴하면 이 모든 것이 원상회복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윤석렬 검찰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조국 사건이라 해서 피의사실 유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피의사실 유출을 밥먹듯이 할 생각인가? 조국이 검찰 팀장에게 '장관이라며(이것도 검찰측 주장에 불과하지만), 부인의 건강을 고려해 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도 잘못된 일인가? 

 

조국이 그때, 자신의 아내를 버리겠다고 해야 했을까? '다 죽어가는 아내는 신경쓰지 말고 철저하게 압수수색이나 하십시오'라고 해야 했을까? 아내야 어떻게 되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야 했을까? 그러면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유지되고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남편이자 부모의 역할을 포기해야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면 검찰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가?

 

아니다, 노통이 그랬던 거처럼, '그래서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했어야 했다. 검찰개혁이라는 소명 때문에, 아니 그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검찰의 초법적 쿠데타에서 이 모든 사단이 시작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내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 조국에게 열려진 길은 단 하나다, 정면돌파! 자신과 가족에게 덧씌워진 의혹들의 유무죄 여부는 사법절차에 맡기고 검찰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촛불시민을 믿고, 검찰개혁이란 촛불혁명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목숨을 바쳐야 한다. 조국에게 돌아갈 길은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고. 

 

                                                                                                                           사친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9.09.29 14:22

    피가 꺼꾸로 솟는다. 아직도 그들을 응징하지 못한게 미안
    스러울 뿐이다. 고 임종국 선생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한탄하실까? "논두렁시계" 우리집 반려견 애칭도
    논두렁 똥강아지이다. 내 마음속에서 되내어 본다.
    절대 잊지말고
    결코 잊지않으며
    두번다시 잊혀지지 않도록

    이땅의 정의가 반드시 살아있고 그 권력의 주인은 검찰,조중동 언론,자한당똘마니가 아닌 국민들임을 분명 보여줄것이다.

어머님의 삶이 얼마남지 않아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전폭적 지원 하에 검찰과 언론이 손잡고 벌이고 있는 광적 행태를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무차별폭격을 펼치고 있는 이들의 3축공격ㅡ히틀러의 나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히데키의 군국주의로 이루어진 3축동맹을 연상시키는ㅡ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론권은 아예 허락되지 않는 조국에 대한 이들의 일방적이고 파상적인 공격은 현대정치를 주도하는 3축(언론, 검찰, 거대 기득권 야당)에 의한 것이라 누구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들의 폭력성과 잔혹함은 일개 논객에 불과했던 미네르바를 압도적으로 (인격)살인해버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란이 오버랩됩니다. 이 두가지 만으로도 아래로부터의 위대한 혁명인 촛불혁명에 밀려 위축될대로 위축된 이땅의 기득권들이 조국 사태를 터닝포인트로 반동의 구데타를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육사의 몰락 이래, 이땅의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학생들ㅡ다수로 보이지는 않지만ㅡ이 유독 조국 사태에 열불을 내는 것도 현재와 미래의 기득권이라는 동일선상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기득권이란 알량한 명분이라도 손에 넣을라치면 하이에나 떼처럼 실리를 챙기는 자들의 공동체이니까요. 이대생과는 달리 개인화된 이익에만 분노를 표출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이란!!

 

지난 40여 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언론)와 피의사실 유출(검찰), 면책특권을 악용한 막가파식 폭로와 가짜뉴스 살포(자한당)라는 조국에 대한 3축공격은, 광적인 SNS와 극우꼴통 유튜버를 통해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되지만, 유시민에 의해 충분히 까발려졌을 정도로 그 기반이 너무 허술하고 조잡하며 빈약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인과 딸을 넘어 이제는 아들에게까지 무한확장 중인 교활하고 저열한 검찰의 저인망식 먼지털기가 이제야 조국을 겨냥한 것도 수사의 부실함만 명료하게 부각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진보좌파 인사에게만 강요되는 극단적 도덕주의는,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단초로써 경고했던 도덕의 정치화의 전형으로 예수나 부처처럼 신의 영역에 들어선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어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의 민주주의는 물론 그것을 담아낸 헌법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마초적 조직이기주의자 윤석렬이 자신의 헌법주의자라며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플라톤에서 유례한 도덕의 정치화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살아온 옳고 선한 자만이 정치를 해야 하며, 부도덕(악덕해 보이는 모든 것들 포함)한 것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하는 악이어서 전체주의적 해결(적이나 상대를 절멸시킴)만이 유효한 최악의 정치를 말합니다. 죄가 없어도 부도덕하면 존재 자체를 멸할 수 있으니 신이 아니면 그런 기준을 충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옳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도덕의 정치화는 성인의 삶에 필적하는 가치와 기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전체주의적 폭격은 막달라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 중에 죄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했던 예수를 떠올립니다. 원죄도 없고, 일체의 죄지음 없는 예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런 신적인 기준이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게 역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보 인사여서, 강남좌파여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명박이 만든) 제도를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진보인사와 강남좌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덧씌어진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죄없는 자만이 그럴 수 있다면 저 또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기 일쑤인 '오컴의 면도날' 같은 시류에 저항할 방법도 없습니다. '조국으로 조국을 비판할 수 있다(KBS 시사기획 '창'의 타이틀, 한두 개의 프로를 빼면 KBS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예수처럼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만 비판이란 작업이 허락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언행일치를 보일 수 있는 사람만 비판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아예 성립할 수 없습니다. 

 

노통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문통이 의혹만으로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한 것도 조국에게 가해진 전체주의적 공격(특히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검찰의 반헌법적 정경심 기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딸과 아들에게까지 가해진 광란의 3축공격, 특히 내부적으로 유죄를 확정한 채 '조국 죽이기(=검찰개혁 좌절시키기)'에 뛰어든 검찰의 안하무인격 행태와 오만불손한 정치행위에 밀려 조국을 임명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노통을 찾아뵐 방법이 없어집니다. 

 

아무튼 조국과 그의 가족에 대한 3축공격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전까지는 촛불혁명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개혁되고 개선됐음을 확인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미친 짓거리(미중 무역전쟁)와 아베의 또라이짓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뉴딜식 확대재정으로만 추락의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을 빼면 촛불혁명의 요구들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3축공격의 주체들은, 특히 검찰의 정치행위(사법의 정치화)는 조국과 문통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현재의 불평등과 불공정, 특권과 반칙이라는 기득권 위주의 법과 제도, 관행을 구축한 자들이 평등과 공정, 정의, 촛불혁명을 참칭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득권 위주의 정권 탈환을 위해 조국 사태를 최대한 오래 우려먹으려 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는 차도살인지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서, 3축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서초동에서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 촉구집회를 광화문으로 옮길 수있도록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그들의 참여와 직접행동만이 가장 위대한 주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동의 구테타를 막을 수 있으며, 촛불혁명의 대의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참여와 직접행동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일부학생들처럼 자신의 이익(특히 보장된 것과 다름없는 미래의 이익)과 충돌할 때만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촛불을 드는 것입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입니다. 문통이 촛불혁명의 대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입니다. 문통에게는 다른 도구들(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포함해)보다 조국이라는 도구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조국 정도의 의지와 지식과 맷집이 없으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란 법과 제도로 뒤받침돼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각의 삶은 정치행태를 통해 개선되고 개혁된 법과 제도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치적으로는 성숙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와 실천은 역사상 어떤 나라도 도달해본 적이 없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오직 3축공격으로 대표되는 언론(민주주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주체)과 검찰(기득권 위주의 법과 제도를 압도적 권력으로 수호하고 있는 주체), 거대 기득권 야당(조선일보와 일베, 뉴라이트 친일파와 함께 만악의 근원이자 사회적 흉기)만 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자리에 위치합니다. 

 

3축공격의 주체들은 조국 죽이기(=문재인 죽이기=촛불혁명 무산시키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합니다. 저들의 공격으로부터 조국을 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되살려 검찰개혁에 성공하면 재벌과 수출 위주의 경제에서 벗아나 작금의 경제위기까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 선거법과 헌법까지 개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혐오 등을 원천차단할 근거를 확보하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권재창출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서초동으로, 그리고 광화문으로!  

  1. 별가기 2019.09.26 18:35

    힘드신 와중에도 글을 남기셨군요
    검진결과는 좋으신지 궁급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챙기시길 바랍니다

  2. 과유불급 2019.09.29 14:12

    반가운 글입니다. 선생님의 건강에 대한 질문은 삼가하고
    현재에 놓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란은 법치주의
    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실시간으로 무시하고 억누르며 짖밟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비열한행위는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뿐인 검찰총장과 그밑 정치패거리 검사들의 노골적 반역행위입니다. 그들이 내뱉는말과 달리 보여주는 작금의 행동거지는 보수기득권의 비호세력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들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가지고 가져가고픈 대한민국 권력카르텔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분명히 들어난
    이상 저도 이것을 검찰쿠테타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1인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행동으로 그들에게 대항할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그래서 불법과 위법을 우습게 저지르고 저열하고 비열한 인권유린을 일삼으며 정경유착,언경유착을 밥먹듯이 하고있는 기득권 지킴이 검찰일당 당신들과 끝까지 싸울것이다. 너희들이 국민들에게 선포하는게 아니다. 우리들이 네놈들에게 선포하는것이다.


<늙은도령의 매일보기>라는 타이틀로 첫 번째 방송을 팟빵에 올렸습니다. 김경수 항고심과 그것과 관련된 의문점들, 노통의 위대함과 문프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고발 중 왜 김경수 지사만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게 됐는지 논리적인 의문점들과 성창호의 판결문의 문제점들을 다루었습니다.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헌데 누구도 이것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에 걸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김경수 항고심과 몇 가지 의문점들 

  1. 2019.02.17 23: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9.02.18 14:38 신고

      네, 빠른 시일 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 절차를 발으면 되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발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3권분립(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면 아테네의 데모스, 로마공화정과 중세의 다양한 도시국가의 공화주의를 살펴본 다음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으로 3권분립의 견고함을 들었다)은 헌정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헌정주의(3권분립에 의한 균형과 균제)에서 나온 법치주의의 또 다른 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고심,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판결이란 특정된 범죄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헌법과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기에, 1심과 2심, 3심의 판결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논리가 충돌나고 허접하며, 각각의 정황증거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 비약은 공상소설만큼 심해 상고심에서 성창호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100%라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사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법관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법부 존립이 불가능해지니 단호한 자르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상고심을 맡을 차문호 판사가 우병우 사단이라고 해도 사법부에서 살아남아 승진을 하려면 평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정신을 따르리라 믿습니다.

 

 

그럴 경우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죄가 나와도 80만원에 집행유예가 나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것임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어버 로그기록을 핵심증거라고 가정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성창호의 판결문에 대한 기술적 반박(방송에서 다룰 것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상소설의 수준에 이른 성창호 판결문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만큼 논리 오류와 충돌, 비약으로 점철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판사의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는 추악할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부장판사 실력과 수준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저급한 것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성창호의 판결문은 급조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횡설수설이었고, 논리정연하지도 않았으며, 논리 비약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억지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모조리 무시했고, 네어버가 제출한 로그기록의 편파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 중 문프에게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것이 훨씬 많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고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창호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시키기 위해 상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성창호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자유주의에 따라 독립을 인정)은 헌정 민주주의의 주춧돌 중 하나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모든 정치학자는 공화국을 구성하는 3부 중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대의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라는데 합의에 이른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는 달리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는 어떤 판사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렸을 때 해당 법관을 탄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가 선출직이 아닌 국민으로 이루어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것이 법관 탄핵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1심(지방법원)과 항고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구성과 직급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탄핵이 아니면 주권 인민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위반하고 유린한 판사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성불가침한 가족처럼 지내는 사법엘리트는 이런 식으로라도 견제를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민주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양극화된 반민주적 정치 때문에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사법의 정치화)하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초법적 기관으로 승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민주공화정(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주의의 3개 축으로 구성됨)의 최종 주권인 인민(the people, 개인+시민+국민+민족의 총합체, 현재의 주권재민)은 사법부의 자유주의적 결정(3심의 모든 판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시민불복종),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혁명적 행위).

 

 

주권 인민만이 사법부의 판결을 사후심의할 수 있으며, '사법부라는 시스템이 제 소임을 다했는지' 판결함으로써 주권자의 뜻에 반했다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란 일상적인 것과 초일상적인 것이 있으며, 혁명 같은 초일상적 상황에서는 헌법제정권을 가진 주권 인민에 의해 반민주적 사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권 인문(주권재민)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정치적·사법적 정당성의 최종 권위입니다. 김경수 법정구속은 일상이 아닌 초일상의 경우에 해당하고요.

 

 

 

 

주권 인민은 또한 사법이라는 시스템이 반민주적인 자유주의적 권리만 주장할 때 사법부 전체를 탄핵(혁명이나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을 행할 수 있는 영원한 예비 권력으로서의 주권입니다. 주권 인민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한 홉스의 사회계약에서도 입헌 군주가 인민을 보호하거나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절대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최종심이 대법원이 아닌 주권 인민인 이유를 홉스조차도 부정하지는 못했지요.

 

 

주권 인민은 헌법 1조의 주권재민이 원형이며, 부재하면서도 실존하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동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좌파의 단어처럼 프레임 씌워진 인민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국민보다 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권력의 총합적 주체를 말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주권 인민으로써의 상당수 국민들이 성창호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동원으로써의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분들은, 어김없이 저 또한, 항고심을 맡을 판사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권 인민의 뜻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압력행사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정치동원 이상의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집권 여당의 반발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이란 헌정 민주주의에 합당한 행위이지만 딱 거기까지 입니다. 주권 인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궁극적 최종심으로써의 사법엘리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주권 인민으로서의 예비 권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집회도 그런 일환이고요. 우리의 외침과 아우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귀와 뇌를 어지럽히고, 상식과 양심을 자극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권 인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창호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모두를 무력화시킨 사법농단의 공동정범입니다. 그는 양승태의 비서였으며, 사법농단 혐의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성창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로써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자입니다. 주권 인민으로써의 국민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창호는 사직조차 불가하며 반드시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법조계 일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이 주권 인민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가해진 사법폭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주권 인민도 무력화됩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불과할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헌정주의와 자유주의보다 한 차원 높은 체제이자 추상적 개념이며 구체적 행동규범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주권 인민에 반하는 잘못된 판결의 당사자를 탄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Laughhaha 2019.02.02 16:59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폐청산을 왜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거 같네요
    김경수 지사의 말도 안돼는 구속으로 진짜의 싸움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국민밖에 없네요...

    • 늙은도령 2019.02.02 21:44 신고

      극민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핵심 원천입니다.

 

거대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종편과 보도전문방송까지 이땅의 모든 방송사들이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가라앉은 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보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손혜원에게 가장 많은 총알세례를 받은 SBS와 TV조선이 문프를 저격하는데 올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KBS와 YTN까지 이에 가세한 것은 모든 방송사들이 문프를 격침시켔다고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KBS <9시뉴스>와 YTN의 저녁뉴스 등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의 이력을 물타기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KBS <9시뉴스>와 YTN의 저녁뉴스는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와 김기춘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그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음모론이나 마녀사냥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박근혜의 형량과 추징금이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은 성창호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임에도 그를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존재론적 위기에 몰린 JTBC 뉴스룸의 손석희만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켰지만, 나머지 방송사들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 여부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송사도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사법농단 잔당의 보복판결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이용해 행정부 대 사법부의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이런 편향적이고 일치된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들과의 거리를 갈수록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동일한 사업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문프를 이명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보도는 문프의 J노믹스와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동일시할 때와 2019년의 경제상황을 2009년의 경제상황과 동일시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프의 J노믹스는 수요(소비와 저축을 늘리는 노동자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공급(토건재벌의 배만 불리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모두 고려한 신케인주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오로지 공급만 고려한 한국판 신자유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두 개의 정책방향은 정반대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방향의 차이를 고려하면 예타 면제 사업과 4대강공사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문프의 결단,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룬다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도 이런 차이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방송사들은 이런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문프의 민주적 정당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프와 시민을 갈라놓는 방송사들의 담합행위(현상을 보고 추정한 것이다)는 모든 뉴스와 시사프로에서 문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화룡점정에 이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문프의 모습을 방송화면에서 접하지 못하면 마음이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문프를 제외하면 어떤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프로에서도 문프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프 관련 보도의 빈자리를 자한당의 황당무계한 문프 저격으로 채우는 편향적 행태입니다. 최근에 들어 방송사 뉴스를 보면 나경원이 박근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대통령 시절의 박근혜처럼 내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문프가 아니라 나경원이라도 되는양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의 폭로에 자리한 불법성은 외면한 채 문프에게 불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이런 일련이 과정을 통해 문프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문프의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한 결과가 '방콕 대통령'이었다는 자한당의 황당무계한 주장에도 힘이 실립니다. 기승전-최저임금 프레임을 통해 문프를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의 핵심 프레임)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시민과의 거리를 떼어놓는 것이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와 자한당의 연합작전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몰아가기는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경제적 이익을 고리로 기존의 기득권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반민주적 방식입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학자인 셸던 월린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서 개념화한 '시민 없는 민주주의'의 한국판 버전이라면 제일 정확할 듯싶습니다. 상류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송사와 재벌 및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한당의 보수기득권 연합은 민주진보정부를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최종 결정자인 시민과 갈라놓는데 도를 튼 놈들입니다. 이런 연합은 한국 현대사의 60년을 지배한 압도적인 카르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제외하면, 이런 종합적인 접근과 분석을 내놓지도 못하는 김어준과 그 똘마니들은 중량감 없거나 구좌파적 인사들만 초대해 음모론적 잡담만 늘어놓을 뿐이어서 문프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은 항고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기승전-최저임금과 똑같은 프레임 설정으로 문프의 조기레임덕 조짐을 기정사실로 확정지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만 중요할뿐, 다른 무엇도 고려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보이콧을 과대포장해 보도하는 것도 문프의 조기레임덕 조짐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몰고가려는 기만적 술수입니다. 제 접근과 분석이 맞다면 며칠 또는 한두 주 내로 문재인 대통령 특검 요구를 거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조중동의 실질적 직원이나 다름없는 칼럼니스트나 오피니언을 통해 탄핵론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방송사가 문프 탄핵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중동의 지면을 이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수구 꼴통의 놀이터로 변질된 유튜브방송에서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것이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포탈 등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면, 조중동의 지면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문프의 탄핵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종편 등에서 네티즌의 목소리라며 가볍게 다루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치던 문프 탄핵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다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제 1라운드가 막을 내릴 것입니다.

 

 

문프 탄핵론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목표인 방송사와 자한당의 연합공격의 제 1라운드가 막을 내리는 날이 100주년을 맞는 3.1절 직전이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답방일 직전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럴 때만이 인류사적 사건으로써의 거대한 전환이 최악의 환경에서 치러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문프의 지지율 상승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태극기부대를 앞세운 대대적인 김정은 방한 반대집회도 가능해집니다.  

 

 

전도된 전체주의로써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은 '급진적 민주주의'로 미끌어진 프랑스혁명 이후의 구체제 복원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프의 재조산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이기에 구체제의 기득권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수많은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한당과 조중동, 종편, 보수경제지, 보수논객, 수구꼴통 유튜버들이 좌파독재를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도 이런 공간들을 파고들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깨어난 시민들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분리되도록 만드는 수많은 공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체제의 복원이라는 반동적 분위기를 확장해갑니다. 기승전-최저임금에 이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반동적적 분위기가 실존적 대중 동원으로 비약하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앙시앵 레짐, 즉 구체제의 복원은 시민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 시민행동주의, 예비적 권력의 집단적 발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촛불혁명에 종언을 고하는 반동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마거릿 캐노번이 《인민》에서 풀어낸 다음과 같은 인민 주권의 본질과 신화가 일상의 삶으로 밀려난 각각의 개인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언론권력으로서의 방송사들과 정치권력으로써의 자한당의 연합공격이 진정으로 노린 것도 인민 주권의 본질과 신화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또한 (근대성의 특징이기도 한) 정치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는, 구원적 전망들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인민'이다. 하나의 신비로운 결속체로서 인민은 비록 우리, 보통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극적이고 구원적인 정치적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권위 있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인민의 주권을 일상의 정치적 실천 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월적인 주권 인민이 어떻게든 정치적 쇄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떨쳐 버릴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성 2019.01.31 06:53

    지금 이 시점 다시 정신차리고 뭉쳐야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ㆍ대통령한명만 바뀌었다는말 너무 실감합니다 ㆍ저저들의 저항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ㆍ

    • 늙은도령 2019.01.31 07:32 신고

      행동할 때입니다.
      촛불이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기레기처단 2019.01.31 10:02

    단순히 재벌들의 압박 차원을 넘어서서 기레기들 대부분이 자한당 광신도들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할거 같군요

    진짜 문 대통령에게 상상을 초월한 적대감을 갖고 잇는게 분명하네요 진짜 이것들과는 상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겟네요

    • 늙은도령 2019.01.31 13:03 신고

      손헤원의 잘못이 제일 컸고,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면서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 것입니다.
      자한당 정부에서는 광고수익도 좋으니까 더욱 기레기 짓거리에 올인한 것이지요.

  3. Laughhaha 2019.01.31 12:41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스르다니.. 어마어마한 역풍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듯, 멋지게 전화위복이 되길. 저들은 국민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13:03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재민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4. 스마일 2019.01.31 15:13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내일이란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반복되는 시행착오도 되풀이되면 만성이 되고 그러한 쳇바퀴속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밝힌 촛불이 바람에 스러지지 않도록 가림막이 되어야 합니다.
    노짱이 하셨던
    저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씀과 저를 놓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에도 그 뜻을 간과했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민주주의의 걸음마가 다시금 좌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폐청산..
    무엇보다도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의 만행이 그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야 할 촛불은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21:33 신고

      네, 최종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언론과 자한당을 손볼 수 없다면 어떤 개혁도 실패합니다.

  5. 나무들 2019.02.01 00:17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했으면 되었지 두번은 할수 없습니다. 저너머 광장에 불빛이 보이면 서랍속 묻어둔 그 초하나 들고 그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족과 내아이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2.01 03:55 신고

      문재인 정부 동안 어디가 썩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의 천국으로 만들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구기득권 중에서 체제의 간수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독재도 누군가는 동의하고 조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9.02.01 08:29 신고

    나라를 망하게 할려는 언론들의 정치 기획입니다..

    건강한 설 연휴 보내세요..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이유는 드루킹과 공동으로 여론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성창호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다음에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진득합니다. 성창호 판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심 선고를 양승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다음으로 미룬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해 법정구속한 핵심 근거가 네이버의 로그기록 해석이었습니다. 11개의 URL를 보내고, 활동내역에 대한 연간 보고를 받은 것, 텔래그램 메신저 대화 등이 정황증거로 더해졌지만 핵심은 네이버 서버의 로그기록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로그기록에 따르면 킹크랩 시연이 확실하며, 확정할 수 없지만 김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논리 비약이 우주적 차원이며, 증거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이렇게까지 넓혀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그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통신사업을 할 때 통신사의 로그기록을 가지고 에러의 책임을 따진 적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의 경우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로그기록이었음에도 통신사 담당자와 치열한 해석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로그기록을 킹크랩 시연으로 해석한 특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가능한 범위의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시연에 참석했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법관에 허락된 재량을 무한대로 넓혀 유죄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킹크랩 시연이 이루어진 날 김경수 지사의 행적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로그기록만 보고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고 단정한 것은 성창호 판사의 해석이 얼마나 편향되고 자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유죄의 근거를 재구성해 보면 양승태 구속에 대한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강해서 경악할 지경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쳤던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을 설명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의 일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했다는 이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드루킹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는데 이를 무시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법정진술도 오락가락했음에도, 이런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유죄의 근거로 이용해먹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축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유죄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뇌물혐의를 증거 불충준으로 무죄를 선고한 자가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김경수 지사에게는 유죄를 넘어 법정구속까지 강행한 것은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성창호 판사의 법리 해석과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김경수 지사에게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괘씸죄를 적용해 법정구속한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를 풀어준 것에 비교하면 이번 판결의 편향성과 자의적 해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정황들로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창호 판사를 법정에 세워야 할 판입니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모두를 파괴한 최악의 중죄여서 사형 선고도 가능한데 그와 특수관계로 얽혀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적·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파괴하겠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향하는 최종지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이 미친놈이 네이버 댓글조작 운운하면서 시작된 이 모든 비정상과 광기의 소용돌이는 노회찬 전 의원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까지 뒤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마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항송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네이버 서버의 로그기록에 근거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의 주군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창호의 판결은 양승태의 구속 여부를 가렸던 영장전담판사의 해석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최악의 정치검사였던 곽상도의 악랄한 폭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볼 수 있다면,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사법쿠데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부에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의 패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을 초래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김어준 패거리의 퇴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어준 패거리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를 비호하는 바람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만 내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들을 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방콕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들은 문프와 국민을 악의적으로 갈라놓으며 불통의 상징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반이명박 정서를 이용해 공중파를 장악할 정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김어준 패거리의 퇴출을 하루라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어떤 사단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헛소리로 판명되기 일쑤인 음모론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에 대한 맹목적 비난,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루머들로 먹고사는 김어준 패거리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경수와 노회찬 같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옹호하고 문프의 발목이나 잡는 이들을 언제까지 받아주실 건가요? 

 

 

성찬호 판사의 판결을 한 줄로 압축하면 '양승태의 사법부를 건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겠다'는 전쟁선언이자 사법쿠데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나무 2019.01.30 21:04

    낮에 판결을 보고 정말 화가 났고, 이후로는 일체의 뉴스를 안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정말 무슨 근거로 저딴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김경수 도지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제 거짓 무리들이 대통령님을 더 괴롭힐걸 생각하니 걱정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상급심에서는 판결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지사직은 최종판결까지 유지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9.01.31 00:28 신고

      모든 수구기득권들이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손혜원을 기점으로 이런 행태가 본격화됐습니다.
      성창호 판결은 1차 크라이막스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2. 뉴페이스 2019.01.30 21:09

    ....방금 뉴스를 통해 알았고, 도령님을 통해 다시 알았습니다.

    민주당이 겨우 잡은 부울경 여론이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것,
    자한당과 언론이 문프도 여기에 엮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치만 제일 안타까운 건...어쩌다가 드루킹 같은 사기꾼하고 엮여서...
    개인적으로 김 지사가 꼭 2심에서 풀려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00:30 신고

      드루킹 일당은 다른 정치브로커와 다릅니다.
      이들은 탄탄한 조직과 충분한 자금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구성원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경수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드루킹이 사기꾼이라는 글로 경계를 표했음에도....

  3. 마고성 2019.01.30 21:51

    너무 화나고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ㆍ
    저들의 생명력은 어떻게 저렇게 질긴걸까요?
    김경수지사도 힘들겠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힘드실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ㆍ

    저들의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작금의 상황들을 하늘에 계신 노무현대통령께서 도와 주셔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ㆍ
    우리 실망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겨내자구요 ㆍ

    • 늙은도령 2019.01.31 00:31 신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탄핵 얘기가 나오고 몇 주 지나면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9.01.30 23:20

    형사 살인사건도 확실한 물증 없으면 무죄 선고되는 건데
    심증만으로 김경수 지사를 실형으로 심판한 속이 뻔히 보이는 비상식적인 재판.
    더구나 김경수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라는 건 23년 전에 법이 생긴 이래 실형 '0건'이라는데
    정말 적폐 중의 적폐 사법부가 죽은 법을 살려내어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들어 버린것이고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살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설립해 놓은 것이죠.
    김경수지사님은 끝까지 싸울거라 다짐하셨으니 항소하면 판결은 뒤집어질거라 믿습니다.
    도무지 신빙성이 없는 진술, 드루킹 일당은 일관성 없는 진술은 물론 수차례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났었으니
    그들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게 상식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9.01.31 00:34 신고

      작심하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법부를 건들면 문프를 저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 민족의 십일조 2019.01.31 00:26 신고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고 하네요

  6. 나무 2019.01.31 03:31

    말도 하기 싫은날이며
    기사고, 뉴스고 꼴~도 보기 싫은 날이네요.
    아주 대놓고 xx삽질을 ..
    앞으로 더 가관이겠죠~ㅠㅠ

    • 늙은도령 2019.01.31 04:41 신고

      지금부터 진짜 싸움입니다.
      지치면 안됩니다.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이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격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7. 마고성 2019.01.31 08:24

    그동안 대통령 한분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린 잊고 너무 정권바뀐 현실에 취해 있었다는게 너무 뼈져린 날입니다 ㆍ민주당과 촛불시민들 정신차리고 저들의 저항 막아냅시다 ㆍ

    • 늙은도령 2019.01.31 21:42 신고

      막아내야 합니다.
      언론과 자한당을 박살내지 못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법부도 손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력함은 분노를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확실한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8. 황혜연 2019.02.01 08:13

    속상해요 김경수도지사님 힘내세요 ♡♡♡♡

    • 늙은도령 2019.02.01 15:06 신고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9. 공수래공수거 2019.02.01 08:31 신고

    자유한국당 살판 났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 늙은도령 2019.02.01 15:07 신고

      지금의 저들의 시간.
      반작용은 1~2주 지나야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죠.

  10. 기레기박살 2019.02.02 06:43

    김경수 안희정 둘다 구속이 됏는데요 묘하게 이둘은 정치적으로는 친노입니다 김경수가 컴퓨터영업방해죄라는 것의 사상 처음으로 실형에 현직 지사임에도 구속된다는 것을 알게됏네요 무려 23년만에 처음이라네요 친노에 친문이라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봐야하갯지요??

    뭔가 사법과 언론의 잣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도령님 전 안희정 건을 이재명건과 비교해서 보는데 솔직히 안희정은 뭔가 확실한 물증이 있는지 의문인데 피해자의 의견만으로 사실상 정치는 끝나고 구속까지 갓다고 봅니다

    이나라 기레기언론이 김지은씨 그리고 김부선씨나 이재명 형수님 대하는 태도와 보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끼는데 대중들이 이걸 느끼지 못하면 기레기 언론이 대중 집단지성을 얼마든지 농락하고 사법부 법비들도 마찬가지로 막나갈거 같습니다

    미투고 드루킹이고 다 떠나서 이나라 기레기 언론의 프레임 내지 태도 그리고 사법절차 등등 이 모든것에 의문을 갖지 않으면 뭔가 말도 안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9.02.02 21:42 신고

      그렇겠지요.
      한 명씩 떨어져나가네요.
      물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전략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는 있지요.
      지금은 당하는 시기지만 머지 않아 반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프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양질의 콘텐츠로 언론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죠.

  11. Qantum 2019.02.02 09:11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희생으로 적폐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답은 공수처와 2020년 총선에서 자유당 후보들을 박멸하는 것이다.

    김경수,이재명, 손석희, 안희정 등은 지금은 어렵겠지만 조그만 참으시죠!
    그리고 재용아
    이제 한진 일가와 감방가자!

 

<유시민의 고칠레요 4회>에서 유시민과 천호선이 언급했듯이 조중동스러운 가짜뉴스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홍준표가 나옵니다. 그는 수치를 절대 확인하지 않는 대다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임 설정과 낙인찍기ㅡ진보정부는 경제에 무능하다ㅡ에만 열을 올립니다. 홍준표는 유권자의 대다수가 발언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용어 한두 개만 동원한 거짓말을 꺼리낌없이 쏟아냅니다. 유권자 세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심리학과 선동정치의 핵심입니다.

 

 

 

 

프레임 설정과 낙인찍기의 핵심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 유권자의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유시민의 고칠레요 4회>에서 홍준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수많은 통계와 지표를 제시한다 해도 합리적인 접근보다 감정적 접근을 선호하는 인간 본능의 약점을 파고든 프레임 설정과 낙인찍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빌어먹을 경제학이 보편화시킨 최악의 거짓말,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믿음 때문에 진보의 반박은 울림이 크지 않습니다.

 

 

플라톤에서 기원해 토마스 홉스와 에드먼드 버크, 러셀 커크, 월트 휘트먼, 윌리암 버클리, 라인홀트 니부어, 다니얼 벨, 피터 자이한 등에 이르기까지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설파한 분들조차도 홍준표의 말들을 들으면 그 저급함과 거짓말에 기겁할 것입니다. 홍준표가 쏟아내는 말들은 한국 보수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그에게서 제대로 된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일베와 손가혁 중에서 문프 지지자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제 주변은 강고한 보수주의자들로 들끓는데 그들조차도 홍준표는 비판과 좌절, 수치의 대상입니다. 평생을 보수정당에 표를 준 이들은 홍준표가 보수의 부활을 막고있다며 비판하는 것은 기본 사양입니다. 이들이 홍준표의 언행에서 느끼는 감정이란 미래에 대한 좌절과 얼굴을 들지 못할 창피함입니다. 이들 모두는 보수의 부활을 바라지만 홍준표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홍준표로 대표됐던 자한당 의원들이 물갈이될 때까지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합니다. 

 

 

홍준표의 유뷰브 방송을 보지도 않지만 그에 열광하는 유권자들이 수십만에 이르는 현실에 참담해 합니다. 이들은 또한 정권 탈환을 갈구하면서도 홍준표의 망동을 보고 있으면 자한당이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현실정치에 신물이 난다며 정치의 '정'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칩니다. 한 때는 노무현 사람이었던 김병준을 믿지 않으며, 서울시를 넘겨준 오세훈과 박근혜 정부의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황교안의 당대표 출마에 절망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들의 공황상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언행과 투쟁방식에 이르면 극단까지 치닫습니다. 5시간 반의 릴레이 단식농성에서는 조증과 울증을 왔다갔다 합니다.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간헐적 단식'의 참혹한 결과를 만회하고자 야심차게 들고나온 '방콕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TV를 꺼버리고 자리를 뜹니다. 정권 탈환을 갈구하는 이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독한 문재인 지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경원의 거듭된 실언과 실족에 실망은 좌절로 바뀌고, 절망은 분노로 변합니다. 일본의 '초계기 도발'을 감싸고돈 발언에는 거친 욕설도 나왔습니다. 제 주변의 보수주의자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오피니언이자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어서 제가 보수의 분위기와 방향성을 파악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새누리당의 패배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 홍준표와 나경원의 모지리 짓거리에 비판을 가하지 않는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한당의 전당대회의 흥행몰이에 어떻게든 일조하려는 기성언론의 편향적 보도(지상파 중에서는 손혜원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SBS가 제일 심한데 이들은 손혜원을 핑계로 자한당 전당대회를 노골적으로 띄워주고 있다)도 비판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구 기득권세력의 일치담합이 홍준표와 나경원, 황교안와 오세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확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제외하면 문파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김어준 패거리들을 따라잡기는커녕 이정렬과 최재성, 김빈을 둘러싼 극한대치와 상호비난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상당한 숫자의 문파들이 계정을 폭파하거나 폭파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고발건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촉발시킨 분열과 반목의 아수라장은 나몰랑으로 일관하는 이정렬이 입을 열지 않는 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8일)를 기점으로 모든 기성언론에서 '손석희 폭행 혐의' 관련 보도가 자취를 감춘 대신, 자한당 전당대회 띄우기와 문재인 대통령 보여주지 않기ㅡ기득권언론이 담합한 문재인 왕따 전략ㅡ가 본격화 됐지만, 이를 지적하는 문파 스피커는 하나도 없습니다. 촛불혁명도 이전의 혁명(4천만 국민 중 천만 명을 동원한 폴란드의 연대투쟁과 상당히 닮았다)처럼 일회적 시민 동원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몰이는 김어준과 이재명의 리얼미터를 중심으로 가열차게 진행 중이고요.

 

 

이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와 나경원의 실언과 실족, 실책 덕분에 자한당 중심의 '보수 부활 프로젝트'가 정권 탈환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와 나경원의 자한당이란 무능하고 저급한 진보진영(구좌파 중심)이 몰락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원천 중의 원천입니다. 홍준표에 이어 나경원까지 유튜브 방송에 뛰어든다면 최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프의 발목만 잡는 현재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바닥으로의 경주'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짐만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나경원의 자한당이 국회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문프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구시대의 인물들을 모조리 갈아치울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바닥으로의 경주에 올인한 작금의 상황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썩은 물이 고여있는데, 그것을 퍼낼 장비를 찾을 수 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29 22:53

    못 찍을 만한 사람만 남았죠.
    그래도 남경필이나 홍정욱 같은, 하다못해 유승민이라도 있으면 찍어볼까? 하는데 이거는 뭐...

    • 늙은도령 2019.01.30 02:04 신고

      그르게 말입니다.
      보수진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국가 전체를 봐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견제세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내부의 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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