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도령의 매일보기>라는 타이틀로 첫 번째 방송을 팟빵에 올렸습니다. 김경수 항고심과 그것과 관련된 의문점들, 노통의 위대함과 문프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고발 중 왜 김경수 지사만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게 됐는지 논리적인 의문점들과 성창호의 판결문의 문제점들을 다루었습니다.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헌데 누구도 이것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에 걸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김경수 항고심과 몇 가지 의문점들 

  1. 2019.02.17 23: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9.02.18 14:38 신고

      네, 빠른 시일 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 절차를 발으면 되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발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3권분립(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면 아테네의 데모스, 로마공화정과 중세의 다양한 도시국가의 공화주의를 살펴본 다음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으로 3권분립의 견고함을 들었다)은 헌정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헌정주의(3권분립에 의한 균형과 균제)에서 나온 법치주의의 또 다른 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고심,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판결이란 특정된 범죄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헌법과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기에, 1심과 2심, 3심의 판결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논리가 충돌나고 허접하며, 각각의 정황증거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 비약은 공상소설만큼 심해 상고심에서 성창호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100%라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사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법관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법부 존립이 불가능해지니 단호한 자르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상고심을 맡을 차문호 판사가 우병우 사단이라고 해도 사법부에서 살아남아 승진을 하려면 평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정신을 따르리라 믿습니다.

 

 

그럴 경우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죄가 나와도 80만원에 집행유예가 나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것임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어버 로그기록을 핵심증거라고 가정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성창호의 판결문에 대한 기술적 반박(방송에서 다룰 것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상소설의 수준에 이른 성창호 판결문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만큼 논리 오류와 충돌, 비약으로 점철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판사의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는 추악할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부장판사 실력과 수준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저급한 것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성창호의 판결문은 급조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횡설수설이었고, 논리정연하지도 않았으며, 논리 비약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억지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모조리 무시했고, 네어버가 제출한 로그기록의 편파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 중 문프에게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것이 훨씬 많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고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창호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시키기 위해 상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성창호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자유주의에 따라 독립을 인정)은 헌정 민주주의의 주춧돌 중 하나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모든 정치학자는 공화국을 구성하는 3부 중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대의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라는데 합의에 이른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는 달리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는 어떤 판사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렸을 때 해당 법관을 탄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가 선출직이 아닌 국민으로 이루어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것이 법관 탄핵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1심(지방법원)과 항고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구성과 직급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탄핵이 아니면 주권 인민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위반하고 유린한 판사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성불가침한 가족처럼 지내는 사법엘리트는 이런 식으로라도 견제를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민주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양극화된 반민주적 정치 때문에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사법의 정치화)하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초법적 기관으로 승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민주공화정(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주의의 3개 축으로 구성됨)의 최종 주권인 인민(the people, 개인+시민+국민+민족의 총합체, 현재의 주권재민)은 사법부의 자유주의적 결정(3심의 모든 판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시민불복종),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혁명적 행위).

 

 

주권 인민만이 사법부의 판결을 사후심의할 수 있으며, '사법부라는 시스템이 제 소임을 다했는지' 판결함으로써 주권자의 뜻에 반했다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란 일상적인 것과 초일상적인 것이 있으며, 혁명 같은 초일상적 상황에서는 헌법제정권을 가진 주권 인민에 의해 반민주적 사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권 인문(주권재민)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정치적·사법적 정당성의 최종 권위입니다. 김경수 법정구속은 일상이 아닌 초일상의 경우에 해당하고요.

 

 

 

 

주권 인민은 또한 사법이라는 시스템이 반민주적인 자유주의적 권리만 주장할 때 사법부 전체를 탄핵(혁명이나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을 행할 수 있는 영원한 예비 권력으로서의 주권입니다. 주권 인민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한 홉스의 사회계약에서도 입헌 군주가 인민을 보호하거나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절대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최종심이 대법원이 아닌 주권 인민인 이유를 홉스조차도 부정하지는 못했지요.

 

 

주권 인민은 헌법 1조의 주권재민이 원형이며, 부재하면서도 실존하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동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좌파의 단어처럼 프레임 씌워진 인민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국민보다 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권력의 총합적 주체를 말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주권 인민으로써의 상당수 국민들이 성창호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동원으로써의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분들은, 어김없이 저 또한, 항고심을 맡을 판사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권 인민의 뜻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압력행사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정치동원 이상의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집권 여당의 반발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이란 헌정 민주주의에 합당한 행위이지만 딱 거기까지 입니다. 주권 인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궁극적 최종심으로써의 사법엘리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주권 인민으로서의 예비 권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집회도 그런 일환이고요. 우리의 외침과 아우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귀와 뇌를 어지럽히고, 상식과 양심을 자극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권 인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창호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모두를 무력화시킨 사법농단의 공동정범입니다. 그는 양승태의 비서였으며, 사법농단 혐의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성창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로써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자입니다. 주권 인민으로써의 국민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창호는 사직조차 불가하며 반드시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법조계 일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이 주권 인민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가해진 사법폭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주권 인민도 무력화됩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불과할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헌정주의와 자유주의보다 한 차원 높은 체제이자 추상적 개념이며 구체적 행동규범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주권 인민에 반하는 잘못된 판결의 당사자를 탄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Laughhaha 2019.02.02 16:59 신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폐청산을 왜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거 같네요
    김경수 지사의 말도 안돼는 구속으로 진짜의 싸움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국민밖에 없네요...

    • 늙은도령 2019.02.02 21:44 신고

      극민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핵심 원천입니다.

 

거대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종편과 보도전문방송까지 이땅의 모든 방송사들이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가라앉은 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보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손혜원에게 가장 많은 총알세례를 받은 SBS와 TV조선이 문프를 저격하는데 올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KBS와 YTN까지 이에 가세한 것은 모든 방송사들이 문프를 격침시켔다고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KBS <9시뉴스>와 YTN의 저녁뉴스 등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의 이력을 물타기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KBS <9시뉴스>와 YTN의 저녁뉴스는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와 김기춘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린 것이 아니라면서 그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음모론이나 마녀사냥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박근혜의 형량과 추징금이 터무니없이 낮았던 것은 성창호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임에도 그를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존재론적 위기에 몰린 JTBC 뉴스룸의 손석희만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켰지만, 나머지 방송사들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 여부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송사도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으며, 사법농단 잔당의 보복판결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이용해 행정부 대 사법부의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송사들이 이런 편향적이고 일치된 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들과의 거리를 갈수록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동일한 사업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문프를 이명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보도는 문프의 J노믹스와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동일시할 때와 2019년의 경제상황을 2009년의 경제상황과 동일시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프의 J노믹스는 수요(소비와 저축을 늘리는 노동자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공급(토건재벌의 배만 불리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모두 고려한 신케인주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오로지 공급만 고려한 한국판 신자유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두 개의 정책방향은 정반대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방향의 차이를 고려하면 예타 면제 사업과 4대강공사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문프의 결단, 예타 면제사업으로 국토균형발전 이룬다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도 이런 차이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방송사들은 이런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문프의 민주적 정당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프와 시민을 갈라놓는 방송사들의 담합행위(현상을 보고 추정한 것이다)는 모든 뉴스와 시사프로에서 문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화룡점정에 이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문프의 모습을 방송화면에서 접하지 못하면 마음이 거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문프를 제외하면 어떤 방송사의 뉴스와 시사프로에서도 문프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프 관련 보도의 빈자리를 자한당의 황당무계한 문프 저격으로 채우는 편향적 행태입니다. 최근에 들어 방송사 뉴스를 보면 나경원이 박근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대통령 시절의 박근혜처럼 내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문프가 아니라 나경원이라도 되는양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의 폭로에 자리한 불법성은 외면한 채 문프에게 불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이런 일련이 과정을 통해 문프는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문프의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한 결과가 '방콕 대통령'이었다는 자한당의 황당무계한 주장에도 힘이 실립니다. 기승전-최저임금 프레임을 통해 문프를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의 핵심 프레임)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시민과의 거리를 떼어놓는 것이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와 자한당의 연합작전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몰아가기는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이 경제적 이익을 고리로 기존의 기득권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반민주적 방식입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학자인 셸던 월린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서 개념화한 '시민 없는 민주주의'의 한국판 버전이라면 제일 정확할 듯싶습니다. 상류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송사와 재벌 및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한당의 보수기득권 연합은 민주진보정부를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최종 결정자인 시민과 갈라놓는데 도를 튼 놈들입니다. 이런 연합은 한국 현대사의 60년을 지배한 압도적인 카르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제외하면, 이런 종합적인 접근과 분석을 내놓지도 못하는 김어준과 그 똘마니들은 중량감 없거나 구좌파적 인사들만 초대해 음모론적 잡담만 늘어놓을 뿐이어서 문프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은 항고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송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문프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기승전-최저임금과 똑같은 프레임 설정으로 문프의 조기레임덕 조짐을 기정사실로 확정지어 버립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만 중요할뿐, 다른 무엇도 고려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보이콧을 과대포장해 보도하는 것도 문프의 조기레임덕 조짐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몰고가려는 기만적 술수입니다. 제 접근과 분석이 맞다면 며칠 또는 한두 주 내로 문재인 대통령 특검 요구를 거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조중동의 실질적 직원이나 다름없는 칼럼니스트나 오피니언을 통해 탄핵론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방송사가 문프 탄핵을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중동의 지면을 이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수구 꼴통의 놀이터로 변질된 유튜브방송에서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것이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포탈 등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면, 조중동의 지면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문프의 탄핵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종편 등에서 네티즌의 목소리라며 가볍게 다루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치던 문프 탄핵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다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제 1라운드가 막을 내릴 것입니다.

 

 

문프 탄핵론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이 목표인 방송사와 자한당의 연합공격의 제 1라운드가 막을 내리는 날이 100주년을 맞는 3.1절 직전이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답방일 직전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럴 때만이 인류사적 사건으로써의 거대한 전환이 최악의 환경에서 치러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문프의 지지율 상승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태극기부대를 앞세운 대대적인 김정은 방한 반대집회도 가능해집니다.  

 

 

전도된 전체주의로써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은 '급진적 민주주의'로 미끌어진 프랑스혁명 이후의 구체제 복원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프의 재조산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정이기에 구체제의 기득권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수많은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한당과 조중동, 종편, 보수경제지, 보수논객, 수구꼴통 유튜버들이 좌파독재를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것도 이런 공간들을 파고들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깨어난 시민들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분리되도록 만드는 수많은 공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체제의 복원이라는 반동적 분위기를 확장해갑니다. 기승전-최저임금에 이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반동적적 분위기가 실존적 대중 동원으로 비약하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합니다.   

 

 

앙시앵 레짐, 즉 구체제의 복원은 시민불복종과 초일상의 정치, 시민행동주의, 예비적 권력의 집단적 발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촛불혁명에 종언을 고하는 반동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마거릿 캐노번이 《인민》에서 풀어낸 다음과 같은 인민 주권의 본질과 신화가 일상의 삶으로 밀려난 각각의 개인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언론권력으로서의 방송사들과 정치권력으로써의 자한당의 연합공격이 진정으로 노린 것도 인민 주권의 본질과 신화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또한 (근대성의 특징이기도 한) 정치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는, 구원적 전망들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인민'이다. 하나의 신비로운 결속체로서 인민은 비록 우리, 보통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극적이고 구원적인 정치적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권위 있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인민의 주권을 일상의 정치적 실천 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월적인 주권 인민이 어떻게든 정치적 쇄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떨쳐 버릴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성 2019.01.31 06:53 신고

    지금 이 시점 다시 정신차리고 뭉쳐야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ㆍ대통령한명만 바뀌었다는말 너무 실감합니다 ㆍ저저들의 저항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ㆍ

    • 늙은도령 2019.01.31 07:32 신고

      행동할 때입니다.
      촛불이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기레기처단 2019.01.31 10:02 신고

    단순히 재벌들의 압박 차원을 넘어서서 기레기들 대부분이 자한당 광신도들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할거 같군요

    진짜 문 대통령에게 상상을 초월한 적대감을 갖고 잇는게 분명하네요 진짜 이것들과는 상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겟네요

    • 늙은도령 2019.01.31 13:03 신고

      손헤원의 잘못이 제일 컸고,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의 부도덕성이 드러나면서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 것입니다.
      자한당 정부에서는 광고수익도 좋으니까 더욱 기레기 짓거리에 올인한 것이지요.

  3. Laughhaha 2019.01.31 12:41 신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스르다니.. 어마어마한 역풍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듯, 멋지게 전화위복이 되길. 저들은 국민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13:03 신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재민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4. 스마일 2019.01.31 15:13 신고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겐 내일이란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반복되는 시행착오도 되풀이되면 만성이 되고 그러한 쳇바퀴속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밝힌 촛불이 바람에 스러지지 않도록 가림막이 되어야 합니다.
    노짱이 하셨던
    저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씀과 저를 놓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에도 그 뜻을 간과했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민주주의의 걸음마가 다시금 좌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폐청산..
    무엇보다도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의 만행이 그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야 할 촛불은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21:33 신고

      네, 최종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언론과 자한당을 손볼 수 없다면 어떤 개혁도 실패합니다.

  5. 나무들 2019.02.01 00:17 신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했으면 되었지 두번은 할수 없습니다. 저너머 광장에 불빛이 보이면 서랍속 묻어둔 그 초하나 들고 그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족과 내아이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9.02.01 03:55 신고

      문재인 정부 동안 어디가 썩었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의 천국으로 만들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구기득권 중에서 체제의 간수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독재도 누군가는 동의하고 조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9.02.01 08:29 신고

    나라를 망하게 할려는 언론들의 정치 기획입니다..

    건강한 설 연휴 보내세요..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이유는 드루킹과 공동으로 여론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성창호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다음에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진득합니다. 성창호 판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심 선고를 양승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다음으로 미룬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해 법정구속한 핵심 근거가 네이버의 로그기록 해석이었습니다. 11개의 URL를 보내고, 활동내역에 대한 연간 보고를 받은 것, 텔래그램 메신저 대화 등이 정황증거로 더해졌지만 핵심은 네이버 서버의 로그기록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로그기록에 따르면 킹크랩 시연이 확실하며, 확정할 수 없지만 김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논리 비약이 우주적 차원이며, 증거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이렇게까지 넓혀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그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통신사업을 할 때 통신사의 로그기록을 가지고 에러의 책임을 따진 적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의 경우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로그기록이었음에도 통신사 담당자와 치열한 해석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로그기록을 킹크랩 시연으로 해석한 특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가능한 범위의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시연에 참석했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법관에 허락된 재량을 무한대로 넓혀 유죄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킹크랩 시연이 이루어진 날 김경수 지사의 행적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로그기록만 보고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고 단정한 것은 성창호 판사의 해석이 얼마나 편향되고 자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유죄의 근거를 재구성해 보면 양승태 구속에 대한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강해서 경악할 지경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쳤던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을 설명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의 일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했다는 이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드루킹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는데 이를 무시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법정진술도 오락가락했음에도, 이런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유죄의 근거로 이용해먹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축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유죄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뇌물혐의를 증거 불충준으로 무죄를 선고한 자가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김경수 지사에게는 유죄를 넘어 법정구속까지 강행한 것은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성창호 판사의 법리 해석과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김경수 지사에게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괘씸죄를 적용해 법정구속한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를 풀어준 것에 비교하면 이번 판결의 편향성과 자의적 해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정황들로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창호 판사를 법정에 세워야 할 판입니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모두를 파괴한 최악의 중죄여서 사형 선고도 가능한데 그와 특수관계로 얽혀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적·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파괴하겠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향하는 최종지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이 미친놈이 네이버 댓글조작 운운하면서 시작된 이 모든 비정상과 광기의 소용돌이는 노회찬 전 의원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까지 뒤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마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항송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네이버 서버의 로그기록에 근거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의 주군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창호의 판결은 양승태의 구속 여부를 가렸던 영장전담판사의 해석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최악의 정치검사였던 곽상도의 악랄한 폭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볼 수 있다면,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사법쿠데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부에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의 패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을 초래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김어준 패거리의 퇴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어준 패거리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를 비호하는 바람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만 내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들을 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방콕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들은 문프와 국민을 악의적으로 갈라놓으며 불통의 상징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반이명박 정서를 이용해 공중파를 장악할 정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김어준 패거리의 퇴출을 하루라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어떤 사단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헛소리로 판명되기 일쑤인 음모론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에 대한 맹목적 비난,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루머들로 먹고사는 김어준 패거리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경수와 노회찬 같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옹호하고 문프의 발목이나 잡는 이들을 언제까지 받아주실 건가요? 

 

 

성찬호 판사의 판결을 한 줄로 압축하면 '양승태의 사법부를 건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겠다'는 전쟁선언이자 사법쿠데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나무 2019.01.30 21:04 신고

    낮에 판결을 보고 정말 화가 났고, 이후로는 일체의 뉴스를 안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정말 무슨 근거로 저딴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김경수 도지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제 거짓 무리들이 대통령님을 더 괴롭힐걸 생각하니 걱정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상급심에서는 판결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지사직은 최종판결까지 유지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9.01.31 00:28 신고

      모든 수구기득권들이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손혜원을 기점으로 이런 행태가 본격화됐습니다.
      성창호 판결은 1차 크라이막스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2. 뉴페이스 2019.01.30 21:09 신고

    ....방금 뉴스를 통해 알았고, 도령님을 통해 다시 알았습니다.

    민주당이 겨우 잡은 부울경 여론이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것,
    자한당과 언론이 문프도 여기에 엮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치만 제일 안타까운 건...어쩌다가 드루킹 같은 사기꾼하고 엮여서...
    개인적으로 김 지사가 꼭 2심에서 풀려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00:30 신고

      드루킹 일당은 다른 정치브로커와 다릅니다.
      이들은 탄탄한 조직과 충분한 자금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구성원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경수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드루킹이 사기꾼이라는 글로 경계를 표했음에도....

  3. 마고성 2019.01.30 21:51 신고

    너무 화나고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ㆍ
    저들의 생명력은 어떻게 저렇게 질긴걸까요?
    김경수지사도 힘들겠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힘드실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ㆍ

    저들의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작금의 상황들을 하늘에 계신 노무현대통령께서 도와 주셔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ㆍ
    우리 실망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겨내자구요 ㆍ

    • 늙은도령 2019.01.31 00:31 신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탄핵 얘기가 나오고 몇 주 지나면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9.01.30 23:20 신고

    형사 살인사건도 확실한 물증 없으면 무죄 선고되는 건데
    심증만으로 김경수 지사를 실형으로 심판한 속이 뻔히 보이는 비상식적인 재판.
    더구나 김경수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라는 건 23년 전에 법이 생긴 이래 실형 '0건'이라는데
    정말 적폐 중의 적폐 사법부가 죽은 법을 살려내어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들어 버린것이고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살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설립해 놓은 것이죠.
    김경수지사님은 끝까지 싸울거라 다짐하셨으니 항소하면 판결은 뒤집어질거라 믿습니다.
    도무지 신빙성이 없는 진술, 드루킹 일당은 일관성 없는 진술은 물론 수차례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났었으니
    그들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게 상식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9.01.31 00:34 신고

      작심하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법부를 건들면 문프를 저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 민족의 십일조 2019.01.31 00:26 신고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고 하네요

  6. 나무 2019.01.31 03:31 신고

    말도 하기 싫은날이며
    기사고, 뉴스고 꼴~도 보기 싫은 날이네요.
    아주 대놓고 xx삽질을 ..
    앞으로 더 가관이겠죠~ㅠㅠ

    • 늙은도령 2019.01.31 04:41 신고

      지금부터 진짜 싸움입니다.
      지치면 안됩니다.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이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격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7. 마고성 2019.01.31 08:24 신고

    그동안 대통령 한분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린 잊고 너무 정권바뀐 현실에 취해 있었다는게 너무 뼈져린 날입니다 ㆍ민주당과 촛불시민들 정신차리고 저들의 저항 막아냅시다 ㆍ

    • 늙은도령 2019.01.31 21:42 신고

      막아내야 합니다.
      언론과 자한당을 박살내지 못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법부도 손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력함은 분노를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확실한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8. 황혜연 2019.02.01 08:13 신고

    속상해요 김경수도지사님 힘내세요 ♡♡♡♡

    • 늙은도령 2019.02.01 15:06 신고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9. 공수래공수거 2019.02.01 08:31 신고

    자유한국당 살판 났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 늙은도령 2019.02.01 15:07 신고

      지금의 저들의 시간.
      반작용은 1~2주 지나야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죠.

  10. 기레기박살 2019.02.02 06:43 신고

    김경수 안희정 둘다 구속이 됏는데요 묘하게 이둘은 정치적으로는 친노입니다 김경수가 컴퓨터영업방해죄라는 것의 사상 처음으로 실형에 현직 지사임에도 구속된다는 것을 알게됏네요 무려 23년만에 처음이라네요 친노에 친문이라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봐야하갯지요??

    뭔가 사법과 언론의 잣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도령님 전 안희정 건을 이재명건과 비교해서 보는데 솔직히 안희정은 뭔가 확실한 물증이 있는지 의문인데 피해자의 의견만으로 사실상 정치는 끝나고 구속까지 갓다고 봅니다

    이나라 기레기언론이 김지은씨 그리고 김부선씨나 이재명 형수님 대하는 태도와 보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끼는데 대중들이 이걸 느끼지 못하면 기레기 언론이 대중 집단지성을 얼마든지 농락하고 사법부 법비들도 마찬가지로 막나갈거 같습니다

    미투고 드루킹이고 다 떠나서 이나라 기레기 언론의 프레임 내지 태도 그리고 사법절차 등등 이 모든것에 의문을 갖지 않으면 뭔가 말도 안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9.02.02 21:42 신고

      그렇겠지요.
      한 명씩 떨어져나가네요.
      물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전략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는 있지요.
      지금은 당하는 시기지만 머지 않아 반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프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양질의 콘텐츠로 언론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죠.

  11. Qantum 2019.02.02 09:11 신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희생으로 적폐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답은 공수처와 2020년 총선에서 자유당 후보들을 박멸하는 것이다.

    김경수,이재명, 손석희, 안희정 등은 지금은 어렵겠지만 조그만 참으시죠!
    그리고 재용아
    이제 한진 일가와 감방가자!

 

<유시민의 고칠레요 4회>에서 유시민과 천호선이 언급했듯이 조중동스러운 가짜뉴스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홍준표가 나옵니다. 그는 수치를 절대 확인하지 않는 대다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임 설정과 낙인찍기ㅡ진보정부는 경제에 무능하다ㅡ에만 열을 올립니다. 홍준표는 유권자의 대다수가 발언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용어 한두 개만 동원한 거짓말을 꺼리낌없이 쏟아냅니다. 유권자 세뇌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심리학과 선동정치의 핵심입니다.

 

 

 

 

프레임 설정과 낙인찍기의 핵심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 유권자의 감정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유시민의 고칠레요 4회>에서 홍준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수많은 통계와 지표를 제시한다 해도 합리적인 접근보다 감정적 접근을 선호하는 인간 본능의 약점을 파고든 프레임 설정과 낙인찍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빌어먹을 경제학이 보편화시킨 최악의 거짓말,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믿음 때문에 진보의 반박은 울림이 크지 않습니다.

 

 

플라톤에서 기원해 토마스 홉스와 에드먼드 버크, 러셀 커크, 월트 휘트먼, 윌리암 버클리, 라인홀트 니부어, 다니얼 벨, 피터 자이한 등에 이르기까지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설파한 분들조차도 홍준표의 말들을 들으면 그 저급함과 거짓말에 기겁할 것입니다. 홍준표가 쏟아내는 말들은 한국 보수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그에게서 제대로 된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일베와 손가혁 중에서 문프 지지자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제 주변은 강고한 보수주의자들로 들끓는데 그들조차도 홍준표는 비판과 좌절, 수치의 대상입니다. 평생을 보수정당에 표를 준 이들은 홍준표가 보수의 부활을 막고있다며 비판하는 것은 기본 사양입니다. 이들이 홍준표의 언행에서 느끼는 감정이란 미래에 대한 좌절과 얼굴을 들지 못할 창피함입니다. 이들 모두는 보수의 부활을 바라지만 홍준표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홍준표로 대표됐던 자한당 의원들이 물갈이될 때까지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합니다. 

 

 

홍준표의 유뷰브 방송을 보지도 않지만 그에 열광하는 유권자들이 수십만에 이르는 현실에 참담해 합니다. 이들은 또한 정권 탈환을 갈구하면서도 홍준표의 망동을 보고 있으면 자한당이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현실정치에 신물이 난다며 정치의 '정'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칩니다. 한 때는 노무현 사람이었던 김병준을 믿지 않으며, 서울시를 넘겨준 오세훈과 박근혜 정부의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한 황교안의 당대표 출마에 절망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들의 공황상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언행과 투쟁방식에 이르면 극단까지 치닫습니다. 5시간 반의 릴레이 단식농성에서는 조증과 울증을 왔다갔다 합니다.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간헐적 단식'의 참혹한 결과를 만회하고자 야심차게 들고나온 '방콕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TV를 꺼버리고 자리를 뜹니다. 정권 탈환을 갈구하는 이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독한 문재인 지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경원의 거듭된 실언과 실족에 실망은 좌절로 바뀌고, 절망은 분노로 변합니다. 일본의 '초계기 도발'을 감싸고돈 발언에는 거친 욕설도 나왔습니다. 제 주변의 보수주의자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오피니언이자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어서 제가 보수의 분위기와 방향성을 파악할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새누리당의 패배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 홍준표와 나경원의 모지리 짓거리에 비판을 가하지 않는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한당의 전당대회의 흥행몰이에 어떻게든 일조하려는 기성언론의 편향적 보도(지상파 중에서는 손혜원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SBS가 제일 심한데 이들은 손혜원을 핑계로 자한당 전당대회를 노골적으로 띄워주고 있다)도 비판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구 기득권세력의 일치담합이 홍준표와 나경원, 황교안와 오세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확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제외하면 문파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김어준 패거리들을 따라잡기는커녕 이정렬과 최재성, 김빈을 둘러싼 극한대치와 상호비난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상당한 숫자의 문파들이 계정을 폭파하거나 폭파당하고 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고발건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촉발시킨 분열과 반목의 아수라장은 나몰랑으로 일관하는 이정렬이 입을 열지 않는 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8일)를 기점으로 모든 기성언론에서 '손석희 폭행 혐의' 관련 보도가 자취를 감춘 대신, 자한당 전당대회 띄우기와 문재인 대통령 보여주지 않기ㅡ기득권언론이 담합한 문재인 왕따 전략ㅡ가 본격화 됐지만, 이를 지적하는 문파 스피커는 하나도 없습니다. 촛불혁명도 이전의 혁명(4천만 국민 중 천만 명을 동원한 폴란드의 연대투쟁과 상당히 닮았다)처럼 일회적 시민 동원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몰이는 김어준과 이재명의 리얼미터를 중심으로 가열차게 진행 중이고요.

 

 

이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와 나경원의 실언과 실족, 실책 덕분에 자한당 중심의 '보수 부활 프로젝트'가 정권 탈환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와 나경원의 자한당이란 무능하고 저급한 진보진영(구좌파 중심)이 몰락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원천 중의 원천입니다. 홍준표에 이어 나경원까지 유튜브 방송에 뛰어든다면 최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프의 발목만 잡는 현재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바닥으로의 경주'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짐만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준표와 나경원의 자한당이 국회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문프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구시대의 인물들을 모조리 갈아치울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바닥으로의 경주에 올인한 작금의 상황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썩은 물이 고여있는데, 그것을 퍼낼 장비를 찾을 수 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29 22:53 신고

    못 찍을 만한 사람만 남았죠.
    그래도 남경필이나 홍정욱 같은, 하다못해 유승민이라도 있으면 찍어볼까? 하는데 이거는 뭐...

    • 늙은도령 2019.01.30 02:04 신고

      그르게 말입니다.
      보수진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국가 전체를 봐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견제세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내부의 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손혜원에 이어, 온갖 음모론과 루머를 양산하고 있는 손석희 폭행 혐의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동안 수구꼴통들의 유튜브 방송을 살펴봤습니다. 손혜원과 손석희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진영논리를 떠나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묶어 판을 키우려는 자한당과 수구 유튜버들의 언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남북평화체제 구축의 급진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연이어 실현되면 문프의 지지율이 급등할 것이기에, 이를 최소화하지 못하면 전당대회 흥행과 지지율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기승전-최저임금'으로 톡톡히 재미 본 자한당으로써는 대정부 투쟁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전통적 표밭이었던 중소상인들마저 문프 지지로 돌아서고 있어 나경원의 자한당은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자한당으로써는 손혜원 논란을 최대한도로 키울 이유가 충분했던 것이지요. 손혜원의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석한 것과 싸움에서 승리해 당당하게 돌아오겠다는 손혜원의 발담그기는 문재인 정부 저격용으로는 최고의 먹이감이었습니다. 이동형과 김갑수, 김용민으로 대표되는 친목질 패거리들의 손혜원 비호하기는 수구 유튜버들의 음모론적 공격을 유발하는데 최고의 먹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평화체제 구축의 청신호가 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자한당은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를 이용해 '문재인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였지지만 완벽한 헛발질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 상승세가 멈췄고, 대정부 공격의 동력만 약해졌습니다. 자한당과 그들의 전위를 자처하는 수구 유튜버들도 이것 때문에 모양새가 구겨지는 굴욕까지 당했습니다. 자한당과 수구 유튜버들이 '이해 충돌 금지'를 위반한 손혜원을 문프와 영부인과 묶는데 주력하는 것도 이 때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함입니다. 

 

 

이동형을 시작으로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 새날, 김갑수, 전우영, 황교익, 주진형, 정청래 등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손혜원 논란을 부동산 투기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가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방식)으로 손혜원을 비호하는 바람에 자한당과 수구 유튜버들의 반발을 더욱 키웠습니다. 문화재청에 진을 치고 있는 SBS와 조선일보 기자들까지 더하면, 손혜원의 무차별 총격질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마저 후폭풍을 방어하기에 급급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일본의 초계기 도발에 따른 자민당 정부(아베 내각)의 막장질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물타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친일에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나경원이 '일본 초계기의 국제법 위반 도발'을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부재로 뒤집어버리려는 발언까지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친일매국노가 아니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나경원의 발언 속에서 '일본의 초계기 도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물타기하지 않으면 전당대회 흥행과 총선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석희의 폭행혐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들과 메진저 내용,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손석희는 김웅 기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힌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순수하고 정결하며 도덕적인 이미지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손석희에게 회복불능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무엇을 김웅 기자가 쥐고 있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손석희의 팬층과 지지자들의 숫자, 중앙일보와 JTBC라는 거대언론의 힘, 막강한 변호인단을 동원한 지루한 법정싸움 등을 고려할 때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수구 유튜버들이 몇 년 전부터 회자되던 '손석희 불륜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주체가 청와대라는 음모론을 마구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J노믹스의 진실과 성과를 알리기에도 버거운 청와대로써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슈를 늘릴 이유가 없음에도 수구 유튜버들이 황당무계한 음모론들을 쉴새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손석희와 문프의 청와대를 하나로 묶어 양자를 모두 쳐내겠다는 심산이지요. 

 

 

그들의 희망사항이 사실로 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손석희의 기계적 중립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JTBC 보도부문을 제외하면 자한당과 수구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음모론 제기와 확산을 비판하는 언론과 여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유시민의 고칠레요>가 손혜원과 손석희 논란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어 저들의 목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의 '초계기 도발'은 외국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는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이용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려는 아베의 오랜 숙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미국이 강제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포퓰리스트 정치인 아베로서는 평화헌법 개정 찬성 여론을 끌어올릴 필요가 절실합니다. 아베 내각이 누가 봐도 명백한 도발행위인 초계기 저공비행을 두 번이나 되풀이한 것도 철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일본이란 나라의 특성상, 확실하고 위협적인 적이 나오면 현 정부를 밀어주는 여론이 형성되곤 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쌓인 국가일수록 이런 성향이 강한데, 숙명적 회의론이 영혼에 각인돼 있는 일본이기에 지지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을 참조). 우리의 반발이 클수록,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될수록 현 정부를 밀어주는 일본의 비뚤어진 애국심이 더욱 위력을 발휘합니다(젊은 여성과 중장년 여성 일부는 예외). 

 

 

친일의 피가 맹렬하게 흐르고 있는 나경원과 자한당이 아베 내각을 감싸고 도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수구 유튜버들이 손석희와 청와대를 묶어 더 이상 저급할 수 없는 음모론들을 쏟아내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한당이 '방콕 대통령'이란 황당무계한 프레임을 들고나온 것도 손혜원과 손석희를 대통령 부부 및 청와대와 묶는 작업이 나름대로의 성공(또는 실패)을 거두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 릴레이가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하자 '방콕 대통령'을 들고나온 것에서 보듯 자한당스럽고 나경원스러운 수구세력들의 모지리 행태들이 블랙코미디를 넘어 지랄발광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막가파식 프레임 속으로 끌려들어간 민주당의 대응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의 깨어있는 시민인 천만 문파가 이 모든 비정상과 역주행을 바로잡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전의 저급하고 비열한 공격들도 멋지게 막아낸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 글을 2012년 11월 24일에 쓴 글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글들도 돌아보고 있는데 자한당의 행태를 보면 박정희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과거로의 회귀를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문프의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남북경협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이룩할 수 있다면 박정희의 망령은 더 이상 출몰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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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산업화 세력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와 민주화 세력의 진정한 적자인 노무현 간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이것은 보수 언론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인 과거와 미래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 현대사란 언제나 <과거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미래로만 달려나갔기 때문에 극단적 대립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세월을 거슬러 대결하게 된 것은 어쩌면 거대한 운명이 정해놓은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별한 정치적 능력도 없는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실은 아직도 박정희의 영향력이 국민의 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입증해 준다. 보수 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라는 것은 이명박이라는 사이비 박정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적 의미와 역사적 무게를 갖는다. 

 

 

특히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탐욕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상시화된 현 시점에서 아직도 규모의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라는 인물은 종교적 우상의 상속녀에 다름 아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적 콘텐츠가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박 후보가 신자유주의와 보수의 가치가 몰락한 현 시점에서도 그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박정희의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함>을 보여준다. 

 

 

<평등이 답이다>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찢어지는 가난에서 벗어난 기억이 영혼 깊숙이 각인된 사람들에게는 그 때보다도 행복한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물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신문들의 끊임없는 세뇌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화 세력의 모든 것이 이 두 사람에게 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을 현실 정치로 불러내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 시킨 것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총합인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이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열망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것이 순기능이었던 역기능이었던 간에 이명박이라는 압축 성장의 신화가 탐욕의 맷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의 저자 슈마허의 말처럼 “천국으로 이르는 길은 악의로 포장된 곳”임을 MB 정부가 증명해 보인 것이다.

 

 

 

                                                       정치적 동반자란 이런 수평적 관계에서 출발한다.

 

 

역사의 아이러니와 깨달음의 여정이 여기에 있다. 퇴행이 가능한 역사가 뒷문으로 나가서 다시 앞문으로 돌아온 것이다.

<보수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 거대한 역사의 부메랑이 돼서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워렌 버핏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지만, 그 원조인 프린스턴 대학의 데이비드 콜랜드 교수의 말처럼 인생에만 공짜 점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찰의 여정에도 공짜 점심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대사를 양분하고 있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최후의 결전은 1% 대 99%의 사회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서막을 장식할 가능성이 높다. 양 세력은 자신들의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었고 무엇을 희생시켜서 그런 영광의 시기를 보낼 수 있었는지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영원히를 외치는 세력과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세력 간의 최후의 일전이자 21세기 적벽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 숙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어쩌면 이런 역사적 숙명의 결과란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 마지막 역사의 장일 수도 있고 ‘정반합’이라는 헤겔의 관념적 유물론과 ‘무계급 사회’라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사이의 어디쯤일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18대 대선의 시대정신이 케인즈의 낙관적 미래에 기반한 성장 기반형 선별적 복지국가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안 검찰의 선거 개입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랄 뿐이다. 과거를 불러내 미래를 계획하는 현재의 선택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99%의 삶이 보장되는 성지로 이어지게 할 수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인간은 완벽할 때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할 때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열등하다.

 

                                                                              ㅡ 아리스토텔레스, 피터 코닝의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에서 재인용

 

 

오늘(21일) 김태우는 기자회견을 통해 몇 개의 폭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자한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김태우의 폭로는 신재민의 폭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김태우는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조국 수석이 있다며 폭로의 목표를 분명히했습니다. 청와대가 조국에게 장악됐고, 임종석 실장의 비리를 찾아오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준스러운 이런 폭로는 황당무계함을 넘어 음모론의 최고봉을 보는 듯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 카가 분명하게 말했듯이, 때로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했던 자이며, 그때의 방식이 몸에 벤 놈입니다. 자한당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태우가 여당 관계자의 비리를 캐고 다닌 것도(김태우가 직접 말했는데, 이명박근혜 때는 야당이었던 인물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팔 능력도 없었다는 뜻)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김태우는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래서 업무추진 방식도 바뀌었지만 이명박근혜 시절의 방식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김태우와 자한당, 조중동 같은 기레기들은 관련 법률과 내규, 관례 등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해 보입니다. 인간보다 시스템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과 내규, 관례에는 직급에 따른 재량권을 남겨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수많은 변수로 인해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법률과 내규, 관례 등에 모두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조직도 하위직이 올리는 모든 것들을 맨 위까지 올리지 않습니다. 하위직의 보고는 팀장이나 중간관리자가 첫 번째로 걸러내고, 그 위의 상관들이 추가로 걸러냅니다. 직급의 단계가 많을수록 최종 책임자(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책상에 놓일 확률은 떨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보고라도 각각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상급장의 판단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첨삭을 거쳐야 합니다. 하위직들은 중간관리자 단계까지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단계에 오르면 최정 결재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조직에서 직급이라는 단계를 두는 이유는 보고의 가치, 내용의 경중, 파급력과 시급성 등을 따지기 위함입니다.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는 모든 단계마다 하위직의 보고가 그대로 올라가면 어떤 조직도 굴러갈 수 없습니다. 하위직 모두가 최고 책임자가 되면 모든 조직은 태산을 넘어 우주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클수록 모든 직급마다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크기가 다른 것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양과 질이 하위직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처럼 직원만 수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기업의 경우 모든 직원이 최고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면 단 하나의 사업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직원 모두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며 사업화해야 한다고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원의 주장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이란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직급에 따라 사안을 보는 시각과 관점의 규모와 크기, 깊이와 넓이, 권한과 책임에서 차이가 나도록 조직을 구성합니다. 

 

 

신재민처럼 김태우도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보고가 당연히 최고 책임자의 책상에 올라가야 할 것들로 보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걸러지고 수정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업무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비교하면 대리나 과장 정도에 불과한 신재민과 김태우의 보고들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김태우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무차별 폭로를 자행하는 것이어서 폭로의 신뢰성도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김태우의 폭로만 중계방송하듯이 보도하는 SBS와 나머지 언론들이 괜히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양심과 상식, 정의와 공정, 취재윤리와 기자윤리, 언론윤리는 개에게나 줘버렸으니 이런 기레기 짓거리들을 매일같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문프와 기자회견에서도 초딩보다 못한 질문들이 난무했던 것도 이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무분별한 확장과 이용도 한몫했고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이성과 사고, 철학과 상식, 윤리와 도덕, 법정신과 정의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각 분야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클 센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현대 정치는 도덕적 논쟁이 지나치게 많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적어서 문제다. 오늘날 정치판은 도덕적정신적 내용이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과열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중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9.01.23 00:51 신고

    역시!!!! 명쾌하게 속시원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령님의 영상은 더 선명할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알고 싶은 주제나 분야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셨던 글에다 댓글 달아 두었는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령님께서는 건강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고 다른 일도 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글 바른 관점에 항상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23 03:43 신고

      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공부한 것들을 오랫동안 나누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앞의 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손혜원이 백의종군보다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측한 이유는 이번 글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겠습니다. 백의종군도 탈당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난 손혜원의 선민의식과 에고이짐, 정치에 대한 몰이해, 얄팍한 말바꾸기입니다. 손혜원의 기자회견은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 문프와 김정숙 여사, 민주당을 담보로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탈당했다고 해서 손혜원의 정치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탈당하는 이유로 당에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랬다면 홍영표 원내대표를 동반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녀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당원, 당직자, 다양한 종류의 문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끌어들인 것은 전도유망한 정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 행위였습니다. 야당이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고요. 자신있다면 탈당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홍 원내대표를 끌여들이는 바람에 세 과시의 일종이 되버렸습니다.

 

 

 

 

손혜원의 선민의식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으로써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 때 가능한 심리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실력보다는 운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성공에 적용됩니다. 마케팅의 성공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공동작업의 결과이며, 마케팅에 관한 각종 이론과 기술, 사례, 조언이라는 앞선 분들의 경험들이 쌓여서 나온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혜원은 자신의 성공사례를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을 선민으로 자리매김시킨 것입니다. 실패한 사례들은 자신의 탓이 아닐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여기서 손혜원의 에고이짐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병적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의 마케팅전문가로 일할 때의 방식을 국회의원이 된 이후의 공적 영역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은 너무나 숭고하고 선의로 충만해서 공적 영역에서도 민간 영역처럼 똑같이 유효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달라서, 다시 말해 너무나 숭고해서 어떻게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문제될 것 없다는 에고이즘의 화신을 보는 듯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이 하면 '이익 충돌 금지'에 걸릴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도 선의를 가지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 진행한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절대다수의 국민과 전문가, 의원, 언론, 법조인 등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천재들과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손혜원만큼 자기확신이 강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녀의 에고이짐은 자신에 대한 맹신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손혜원은 마케팅과 정치가 많은 면에서 같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마케팅을 담당했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마케팅의 총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만들기'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선거와 정치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마케팅적 요소가 필요한 시기는 선거에 집중되지 일상의 정치에서는 다른 것들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합니다. 정치를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포퓰리즘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양한 이해를 가진 사람과 집단들의 충돌과 갈등을 열린 토론을 통해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에는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혜원의 정치를 이렇게 협소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 했던 방식을 공적 영역에서도 똑같이 되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랑방 같은 팟캐에 나가 잡담이나 늘어놓았으니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협소할 수밖에 없고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대중을 동원하는 것이 정치라는 사전적 정의는 수많은 정의 중 하나에 불과하지,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손혜원은 무엇이 정치인지, 다양한 이해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민간처럼 일방의 이익만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이익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민간의 의사결정과정과는 무엇이 다른지 공부해야 했습니다. 근대의 정당정치에서만 유효한 대중 동원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자발적 참여와 직접적인 시민행동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공부했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민불복종과 시민행동주의의 어떤 결합을 보여준 것인지, 시민행동주의와 대의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공통점과 차이는 무엇인지, 대중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몰락이나 축소의 과정에 처했는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양한 종류와 맥락의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됐는지 등등등, 정치에 관한 수많은 정의와 개념, 변화, 역사들을 공부했어야 합니다.  

 

 

손혜원이 이동형과 김어준, 김용민, 황교익, 전우영 같은 얄팍한 지식과 형편없는 성찰, 되지도 않은 음모론 제시, 주접스러운 말장난 등으로도 충분히 먹고사는 저렴한 자들과 어울렸으니 서민의 언어 운운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할머니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그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것은 최고의 이해를 가진 자만이 쉬운 언어로 어려운 이론과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런 수준에 이르지도 못한 자들이 무작정 서민의 언어를 고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 높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쉬운 언어로 어려운 개념들을 풀어놓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손혜원은 새발의 피도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쉽게 풀어내는 유시민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촛불혁명으로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지만, 정치인의 정치의식 수준은 오히려 떨어져서 중딩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른 다음에도 꾸준히 공부하는 문프와 비교할 때 손혜원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한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당(대표적인 정당이 포퓰리즘적 성격이 가장 강한 나라인 스위스의 자동차당)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대중 동원을 정치의 전부인양 말하는 손혜원의 무지함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손혜원은 제가 최근에 들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옳다, 공사의 경계는 내가 정한다, 국민은 동원의 대상이지 자치의 대상이 아니다, 나와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만 국민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등처럼 포퓰리스트 정치인 박근혜와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지독한 선민의식과 에고이즘 포함).

 

 

마지막으로 가벼운 말바꾸기는, 검찰 수사에서 잘못이 하나라도 나오면 전 재산, 목숨,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했던 것에서 단 며칠만에 의원직으로 축소된 것을 말합니다. 검찰 고발도 언제나 단서를 달았는데 오늘의 기자회견에서는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갈수록 문제되는 건물의 수가 늘어나고, 온갖 폭로들이 언론을 도배하자 결백을 주장하는 담보들 중에서 의원직 사퇴만 남고 나머지는 거둬들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마케팅 전문가로 돌아가서라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손혜원에게 여러 번이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고,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라고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보다 선민의식과 에고이즘이 더욱 강한 주진형을 멀리 하라고도 했고요. 제가 보기에 주진형은 사이비 경제학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지만, 감사를 통해 직원을 관리하는 것 같다는 말을 빼면 삼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은 모르겠지만 그밖의 것에서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손혜원은 탈당을 하는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에게 '탈당이 아닌 당적 포기라는 말을 써달라'며 도를 넘은 주문까지 내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너희들, 기레기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어준, 이동형, 정봉주, 김용민, 새날 등처럼 자신을 옹호해줄 팟캐스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언론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언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적들의 심기를 자극함으로써 문프와 민주당에 부담만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다룰 포퓰리즘이나 민주주의, 정치철학, 정치사 등을 통해 손혜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영역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며, 결론을 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혜원의 주장이 대단한 무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폭발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포퓰리즘 관련 책들만 해도 수백 권이 넘습니다. 제가 구입해서 읽은 책만 해도 30여 권에 이르고요. 정치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면 수십만 권이 넘고 저는 그중에서 극히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의 세계는 넓고 깊습니다.  

 

 

좁은 눈으로,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서만 세상을 보면 반드시 화근이 생깁니다. 전통문화재 보존, 구도심재생사업, 박물관 건축 등의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를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관점은 폄하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가치는 충돌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우월한 것이 아님에도. 거시적으로 보는 것과 미시적으로 보는 것도 서로 다른 해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목포 전체의 경제를 고려할 때와 손혜원이 차명으로 집중 매입한 지역의 경제를 고려할 때와 완전히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정형화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깊게 이해한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도 면에서는 노통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실천 면에서는 노통을 넘어섰습니다. 문프는 또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발전할지 너무나 궁금하고요. 손혜원이 두 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찬의 민주당‥ 대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승은 고사하고 제1당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문프가 시작했지만 최소 10년 정도가 필요한 국가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다음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조국 수석의 호소에서 보듯, 현재의 정치권을 고려할 때 검찰이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권력분산과 상호견제의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못하면 퇴임 이후의 문프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혜원이 정말 밉네요. 그녀를 옹호하고 쉴드치는 자들을 모조리 바다에 처박고 싶습니다. 집권여당과 소속 의원이라는 자들이 문프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니 인류사적 의미를 지닌 '거대한 전환'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프만 바라보기에는 그 주변 인사들의 발목잡기가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민주당을 모두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싶다는 불가능한 상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답답하네요, 제대로 된 문파 스피커라곤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유일하니 진정성과 순수성을 가진 <김어죽의 신의 한숨>이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세미 2019.01.20 19:21 신고

    그건 좀 많이.가신듯...

  2. 원순철 2019.01.20 21:54 신고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려고 헌신한 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적폐세력과 눈먼 토건세력이 합세하여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손의원같은분들께 우린 표창장을 드려도 모자랍니다.
    얼마나 그 빛나는 근현대사가 없어질위기에서 그 역사와문화를 지키고자하는 마음이 간절했었는지 잘 압니다

    • 늙은도령 2019.01.20 22:25 신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혜원의 선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입니다.
      선진민주국가였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어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원의 윤리규범 등에
      위배되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켜야 한다는데 적산가옥은 일제가 지은 건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해야 의미가 있지 도심재생사업처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헌데 손혜원은 자신의 마케팅적 감각으로 그 지역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아파트 신축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동원한 것은 선의로만 볼 수 없습니다.

  3. merryjanet 2019.01.21 12:05 신고

    손혜원 자신만 살려고 당을 나갔다....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론 청와대에 부담주기 싫어서 정치적으로 배경이나 뿌리가 없다시피 허약한 신인 손혜원이
    떳떳함으로 거대 정치인과 치졸한 야당에 맞섰다로 보고싶습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우선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자칭 정치9단이란 늙구렁탱이와 SBS를 포함 거대 기레기 세력에 선전포고하는
    모습도 응원해주고 싶구요.
    글쎄요, 이동형 주진형 털어준 따위들은 너무나 역겨워서 그런자들이 손혜원의 뒷심이 되어줄거란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런다면 손의원 쪽에선 손해를 볼 거 같지만,
    제 부족한 소견으론 아무리봐도 목포 투기라는 건 결코 인정할 수가 없어 손의원의 법적대응을 지켜볼 것이고
    다음 총선에서 목기춘 낙선운동을 하게되면 적극 손혜원의원을 지지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9.01.21 17:09 신고

      손헤원의 선의를 믿는 것은 이번 사안에서 부차적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손혜원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의 개인화, 공사의 구별없애기, 이해 충돌 방지의 무력화, 언론을 적으로 돌리는 오만함, 나만 옳다는 교만함, 자신의 행위를 나쁘게 보는 자들은 모두 다 나쁜놈, 개인의 일을 모두의 일인양 포장하는 것..... 이밖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파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쓰는 수법입니다.
      손혜원은 정치인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두와 싸워서 이겨야 만족해서도 안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를 적으로 규정하면 배제의 민주주의, 전도된 전체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정치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시면 손헤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SBS를 공격해도 정당한 방식으로, 문제있는 보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손혜원은 지금 무차별난사를 함으로써 사안을 무한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프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모두 묻힙니다.
      뉴스는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손혜원에게 많은 시간이 배정될수록 문프가 진행 중인 것들이 묻힙니다.

 

답은 그것이 아니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혜원이 논리적 모순으로 가득해 어떤 설득력도 갖지 못하는 반박을 쏟아내고 그의 친목질 동지들이 있는 힘을 다해 구조활동에 나선 것도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손혜원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장사꾼 시절의 행태를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되풀이했으니 '이익 충돌 금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손혜원이 반드시 단서를 달며 검찰 고발 운운한 것은 누군가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을 고발할 데드라인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한 몸부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탈당을 해서 싸우겠다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을 수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잡힘 것도 손혜원의 탈당 의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작전을 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헌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자한당의 관변단체일 가능성이 100%인 보수단체가 손혜원을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찰로써도 이번 사건만큼 입맛을 땡기는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건물 매입을 권유받은 300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보면 줄줄이사탕처럼 끌려나올 위법들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검사들이 자신이 해당 사건을 맡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곳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손혜원이 탈당을 선언하던, 백의종군을 선언하던 정치검찰로써는 경사가 났습니다.

 

 

SBS를 비롯해 수많은 기레기들이 국회의원 이전의 손혜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고' 있으니, 정치검찰로써는 공소시효가 남은 사안들까지 계산할 때 마구마구 분출하는 군침을 삼키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꿈도 꾸지 않았던 시절의 손혜원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장사만 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직접 장사를 해도 위법과 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장사의 세계입니다. 손혜원으로써는 과거와 현재가 탈탈 털리기 전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부의 비밀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손혜원이 현 지도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을 탈당시키거나 제명시키면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레기들의 보도를 막어줄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탈당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손혜원이 먼저 탈당을 말했고, 지도부가 말렸다는 식의 사전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손혜원에게는 유리하니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SBS의 두 번째 보도를 확인하지도 않고 서둘러 면죄부를 발행한 이면에는 이런 정치공학이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분야나 특유의 논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손혜원이 민주당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면, 지도부를 압박했거나 정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력을 상실한 이해찬 대표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던 손혜원과 이해찬은 민주당의 싱크홀이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며칠 전에 내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모양새가 너무 궁색할 뿐더러, 이전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성사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린 이해찬 대표가 나설 수도 없습니다. 자칫 말실수라도 되풀이한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 민주당 전체가 블랙홀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천만 명에 이르는 문파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정치인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유일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환상에 쩔어있는 손혜원이 지도부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찬과 그의 똘마니들이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는 조건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는 손혜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신, 문프와 김정숙 여사로 향하는 기레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방패막이와 병풍노릇을 동시에 하겠지요. 반대의 경우에는 홍 원내대표가 탈당은 손혜원의 뜻이었는데 지도부가 여론의 추이를 보자며 결정을 유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던 간에, 몇 시간 후의 기자회견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최소화할 기발한 묘책이 나와야 합니다. 손혜원의 선택은 백의종군 아니면 탈당 카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것을 받는 조건으로 기레기들에게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번 더 손혜원의 선의를 믿어보겠지만 추가적인 폭로들이 나오면 방어할 방법이 없기에 탈당을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럴 경우 홍영표 원내대표의 부담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세 지역과 접전 지역, 약세 지역 모두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손혜원과 타협점을 찾았을 것이고요. 급작스런 기자회견은 그렇게 잡혔을 것입니다. 만일 손혜원이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에 화답한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혜원이 탈당을 선언한다면 이해찬 대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손혜원은 탈당의 변으로써 문프의 성공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면돌파를 선언한다면 후폭풍의 크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의 몰락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민심과 반대되는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정면돌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백의종군 선언과 탈당 선언 중에서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홍영표 원내대표가 뒷수습을 맡을 것입니다. 손혜원의 희생이 부각될 것이고, 그녀의 친목질 동지들은 지금보다 가열차게 손혜원을 옹호하면서 여론을 바꾸려고 지랄발광을 하겠지요.

 

 

그 다음은 검경의 몫이고, 민심을 폭발하게 만들거나 최대한 오랫동안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기레기의 시간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은 묻혀버리고, 김어준과 이정렬 같은 놈들이 이런저런 음모론을 흘리거나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문프의 노력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묻혀버리겠지요. 자한당과 연결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다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제시했을 획기적인 빅딜과 그에 따른 한미정상회담 날짜 결정도 정치적 효과가 줄어들겠지요.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의 예상을 뛰어넘는 제안(시진핑도 동의했을 것)에 향후의 득실을 따지느라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선전도구인 트윗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득실을 정확히 따져, 탄핵을 저지하거나 재선에 도움이 될지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받아야 해요?'하고 자문을 구하겠지요. 트럼프가 신뢰하는 유일무이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문프의 답은 당연히 'of course!'일 것이고요.

 

 

몇 시간 뒤의 기자회견 이후에 진성 문파가 할 일이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최대한도로 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프의 지지율을 폭등시킬 수 있다면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론몰이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외교에서 보여준 탁월한 능력을 내치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문프의 발목을 잡을 제2, 제3의 손혜원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포퓰리즘적 요소가 다분한 년놈들의 정치 진출도 막아야 하고요.

 

 

같은 '손'씨임에도 손혜원과 손흥민이 이렇게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손혜원은 국민을 절망에 들게 하고, 손흥민은 국민을 희망을 만끽하게 만들 것이니, 이것을 '부처님 손바닥 위의 손오공'이라고‥ 아, 그것이 아니라 '이승기 손바닥 위의 차승원'이라고‥ 아, 이것도 아니네요. 그냥 천양지차(하늘과 땅차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손오공의 여의봉이 필요합니다, 손혜원을 이재명과 이해찬과 하나로 묶어 우주로 추방시킬 수 있을 만큼 무한대로 길어질 수 있는 그 유명한 여의봉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세미 2019.01.20 15:50 신고

    이번엔 잘못 짚으신듯....
    정치논리에만.매몰된 갓같습니다. ㅠㅠ

 

정치인에게 진심 여부가 통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노통이나 문프처럼 투명하고 일관되며 상식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치를 해온 지도자라면 진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따지지도 않습니다. 노통과 문프가 저렇게 하는 것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와 정치적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차이가 정치인의 행위에서 진심 여부가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혜원의 멍청함과 SBS의 악랄함에 치가 떨립니다. 손혜원의 멍청함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써 '이해당사자 회피 원칙(이익 충돌 금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임에도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행위를 하고도 뭐가 잘못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올바르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 자체가 엘리트주의적 교만함의 산물입니다. 이번 사안은 진심 여부는 물론, 합법과 불법의 문제로 접근해도 답이 없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그러나 별것도 없는 주진형과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김찬식의 SNS로는 어떤 변호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의 폭발력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데 있습니다, 그것도 직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일부 언론에서 친문 프레임이 등장하고 나경원은 영부인까지 끌어들이는 비열함(대단히 어리석은 발언이어서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까지 보여주었으니 손혜원이 수많은 항변을 하고, 그녀의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거들어준다고 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SBS의 '끝까지 판다팀'이 아직 폭로하지 않은 취재 내용까지 나오면 후폭풍은 민주당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문프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이슈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손혜원의 멍청한 짓거리는 독약과도 같아서 갈수록 파장이 커질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호소로 시작된 공수처 설치 청원이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실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투기 아니라는 손혜원의 주장을 수용하고, 서영교는 당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의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러다간 민주당이 내로남불당으로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노통 때의 부동산 거품 논란과 작년에 있었던 부동산가 폭등을 떠올려보면 달리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폭등은 투기세력이 했음에도 모든 책임이 문프에게 돌아갔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프가 부동산가 폭등을 막기 위해 얼마나 진땀을 뺐으며, 기레기들의 융단폭격 때문에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가가 이전의 수준까지 떨어진다 해도 국민의 뇌리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가 폭등을 막지 못했다는 기레기의 악질적인 세뇌만 남게 돼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멍청한 손혜원이 '선동렬 비하발언'에 이어 문프에게 짐이 되는 미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손혜원의 진심 여부와는 상관없이 문프와 영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안긴 것은 기정사실이고, 민주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점에서 총선의 승리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매사에 조심하고, 이해관계과 충돌하거나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손혜원의 멍청함을 노린 SBS의 악랄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김찬식의 페북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SBS 보도 방식에 대한 비판밖에 없습니다. SBS는 허무맹랑한 김태우의 폭로를 단독으로 내본 이후 문프와 청와대 저격에 올인한 상태인데, 손혜원이 여기에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조카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다고 1억원이 무슨 껌값이랍니까? 손혜원의 재산이 얼마인지, 조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만, 서민의 눈으로 보면 분통이 터지다 못해 거리로 나설 일입니다.

 

 

정치적 사안 중 어떤 것들은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와 가치관, 태도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손혜원은 그런 면에서 신뢰를 상실한 정치인입니다. 해당 지역의 발전을 바랐다면 국회의원으로써 할 일이란 여러 채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가 손잡고 각종 지원책을 끌어내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 모두가 그곳에서 살 것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광위 간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만 다가옵니다. 여론의 향배가 7 : 3 정도로 손혜원에게 유리하지 않은 한 주워담을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엘리트주의에 쩔어있는 손혜원에게 여러 번이나 경고의 문자를 보냈는데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문프가 중소상공인을 만난 날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니, 날벼락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멍청한 손혜원은 이동형 같은 저질·막장 또라이의 팟캐스트에 나가 목포(손혜원 쉴드치는 박지원의 지역구!)에 투자하라고 떠들어댔으니, 'SBS에게 저의 멍청한 짓을 이용해 문프를 저격하세요'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날벼락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멍청한 손혜원은 '이 정부는 전통문화를 방치하느냐'며 항의의 SNS까지 올렸으니 자폭도 이런 자폭이 없습니다. 문화 공간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의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닝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문화 공간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지역의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무마될 수 없습니다. 이번 건이 아파트 건설 추진자들의 음해라고 해도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와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동등할 수 없습니다. 

 

 

그곳이 정말로 버려진 곳이라면 문화 공간으로 지정된다고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살아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서영교 건은 자한당도 걸려있어 손혜원 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친목질의 관행에 분노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거리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썩을대로 썩은 놈들이 그렇지 뭐?'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비하면, 이 정도의 반응으로 지나갈 사안에 해당합니다. 무분별한 김태우의 폭로를 단독으로 내보낸 후 청와대로부터 질타를 받은 이후 문프와 청와대를 향해 노골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 SBS가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그냥 지나칠 이유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박근혜처럼, 정치인이 멍청하면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프의 시름이 깊어질 게 눈에 선합니다. 지금 제 입에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욕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멍청한 손혜원도, 악랄한 SBS도 용서하기 힘드네요. 추미애와 이해찬의 민주당 의원들이 문프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모자라 민주당마저 말아먹고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침묵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제는 대놓고 문프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완전히 돌아버리겠네요.

 

 

멍청한 손혜원의 현명한 사퇴를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은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하십시오. 정청래도 제발 좀 입 닥치고 있고요!! 이재명-김어준 카르텔과 그 떨거지들의 저질·막장 친목질이 대한민국과 촛불혁명, 문재인 대통령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기영합적인 '바닥으로의 경주'가 이래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답답하네요. 유시민 이사장이 분위기 좀 바꿨다고 좋아했더니 그것이 일주일도 가지 못하네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삐이익!!!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이다스77 2019.01.17 10:11 신고

    정서와 가치와 태도의 문제라는데 깊이 공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17 10:48 신고

      정말 환장하겠네요.
      손혜원은 뭐라고 변명을 해도 반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이 문프에게까지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친문의원 프레임까지 등장했습니다.

  2. 2019.01.17 10:29 신고

    손혜원은 문준용국정조사 하자는 김성태 제안을 <나같음 받겠다> 했던 천하의 패륜녀입니다.. 당해도 싸죠 ㅋㅋ

  3. merryjanet 2019.01.17 16:17 신고

    개인적으로 손혜원 의원을 쉴드쳐주고 싶은 맘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땜에 시끄러울때 의심을 불러서 미웠던 적이
    있었긴해도...그리고 선동렬 감독을 국회에 불러 무례한 발언으로 완전 비호감이긴 했는데...
    이번 목포 투기 의혹은 섣불리 비난만 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SBS의 토착왜구당식의 물어뜯기에 얼른 동참하기는 더더 싫구요.
    이미 사업적 안목으로 재산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슬하에 자식도 없는데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조카들에게 부를 상속해주겠다고
    허름하고 라이브하지도 못한 그 낡은 도시에 투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벌써 거의 2년 전부터 갖은 매체를 통해서 목포 문화재거리를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수없이 홍보를 했으며
    자신이 뭘 구입했는지도 이미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물론 손의원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지금 자한당에서 '김혜교'로 선동질하는 데에 너무나 역겨워서라도
    도저히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문캠프에서 활약했고, 정청래를 대신해 그 구역에서 당선된 의원이라 대중적 인기와 관심을 받는데 취해서
    아마도 좀더 신중하고 조심하는 정치인 코스프레를 지나치게 신경쓰지 못한 잘못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좀더 두고 봐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 내서 2019.01.17 18:30 신고

      절대적 공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9.01.17 18:41 신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지역 땅값이 오르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손혜원은 자신의 노력마저 적의 공격도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리석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해당 상임위 간사였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 일을 한 것입니다.
      글에서 다루었듯이 이것은 진심이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만이 면피가 되지만 언론과 자한당,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문프와 영부인까지 호출되고 있는 거, 그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적인 일들은 사안 별로 접근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혜원은 의원에서 나온 다음에 했어야 할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장할 노릇이 된 것이고요.

  4. 신성남 2019.01.19 22:58 신고

    문프라고 쓰고 문제인 죽이기라고 읽힌다 바보아님 간첩

    • 늙은도령 2019.01.20 01:14 신고

      당신이 문프의 철자조차 틀릴 정도의 간첩이랍니다.
      '제' 아니라 '재'라고요!!!!

  5. 글라라 2019.01.20 07:42 신고

    어리석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손혜원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니 어찌하오리...손혜원과 함께 묶여서 바닥 모를 추락을 선택하나요?

  6. 혹시 2019.02.09 00:50 신고

    성이 장씨나 이씨세요?
    2월9일 현재에도 아직도 손혜원이 멍청하게 보이십니까?
    남들 얘기할때 따라 얘기하는게 취미에요?
    자기가 스스로 뭐 조사하고 그런건가요?
    PS. 아니면 님도 얼굴 이름 다 까고 손혜원 앞에서 말하시던가

 

나는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다. 언제나 홀로 가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어떤 특정 집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문파는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사안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고, 40~50대 여성들이 많으며, 자기 주장도 강하고, 거의 대부분은 정알못 출신이며, 일부는 십여 년 간의 촛불집회로 이골이 난 분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이해찬과 추미애, 이재명, 은수미, 표창원, 손혜원 등이 말아먹고 있는 이해찬의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며, 나꼼수 멤버들과 그 아류들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조금씩, 또는 성큼성큼 파악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리석은 시절의 필자처럼) 이재명에게 나름대로의 희망을 두기도 했고, 친문의원이라고 알려진 정치인들과 나꼼수 멤버들에게 수없이 지갑을 열기도 했다. 노짱을 너무 사랑하지만 노무현재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실망해 (아직도 노무현재단 후원자인 필자와는 달리) 후원을 끊어버린 분들도 있다. 너무나 다양한 개성과 개인사를 가진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노통부터 비롯된 문프의 국정철학과 거시정책을 이어갈 정권재창출이다.

 

 

자살하지 못해 여분으로 주어진 삶을 18년째 이어가고 있는 나는, 이들로부터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재사회화 과정을 밟고 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날린 나는 형과 동생이 마련해준 몇 곳의 전세 아파트에서 수천 권의 책과 논문을 읽거나, 거기서 얻은 보잘 것 없는 성찰들을 블로그와 아고라 등에 올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었다. 대단히 과묵해졌던 필자는 문파로 해서 예전의 나(아재 개그로 중무장한 수다쟁이)로 돌아가고 있으며, 사는 것이 재미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오래된 느낌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문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문파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각각의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민주당사 토요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목표한 것을 이룰 때까지 ㅡ 오 마이 갓! 산본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에효ㅠㅠ ㅡ 참석할 생각이다. 평균적으로 300~400명 정도에 머물렀던 참여인원은 어제의 문파 축제 덕분에 500~600명을 넘겼다. 엔터테인먼트와 대단히 유사한 정치집회의 특성상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문파의 축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어제였다. 

 

 

문파의 최대 스피커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1화가 170만 뷰를 넘는 등 공전의 히트를 치며 유튜브를 정리한 것까지 더하면, 문파의 힘은 더욱 탄력을 받을 듯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신에 준하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수구세력의 터무니없는 공격들에 수많은 시민들이 질렸던 모양이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유시민의 재등판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분명하다. 유시민도 <썰전>과는 달리 자신의 견해를 모두 다 밝힐 수 있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선택한 것은 신의 한수라 할 수 있다. 노무현재단이라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으니 천군만마를 얻었다 할 수 있다.

 

 

이재명과 김태년, 김어준, 주진우, 추미애, 김현, 최민희, 잠깐 잘 나가다가 도로묵이 된 정청래 등에 둘러쌓여 현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해찬 대표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써의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귀환은 반갑기 그지없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유시민 그리고 네그리의 '다중'을 연상시키는 문파만이 노무현 정신과 문프의 운명인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의 여정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며 즐기리라.

 

 

비록 유시민 이사장이 이해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고 해도, '정치하지 말고 글을 쓰라'는 노통의 조언처럼, 글과 말과 영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유시민이라면 노통과 문프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나꼼수>와 그 아류들에 의해 저급한 말장난과 이분법적 음모론, 비열한 루머와 악의적인 상징 조작과 프레임 덧씌우기(갈라치기)로 난장판이 된 '바닥으로의 경주' 때문에 문프의 J노믹스와 남북평화체제 구축이 좌초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리라 믿는다.

 

 

당원과 지지자, 시민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라며 '더불어' 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까지 한 집권여당이 문프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발목만 잡는 '더부룩한' 민주당으로 변질된 것도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리라 믿는다. 지지율이 13%까지 폭락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스라치는 '13일의 금요일'과 똑같은 지지율로 허덕이던 정당을 집권을 할 수 있는 제1야당으로 바꿔놓은 것도 문프와 온라인 당원들이었다. 문프가 만든 시스템을 파괴하고 온라인 당원들의 희생과 노력을 모두 다 수포로 돌리고 있는 집권여당의 헛지랄을 수수방관만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지지자와 당원, 시민'과 함께 가겠다던 '더불어'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막장질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주어진 지지율 상승에 취해 배부른 돼지들의 '더부룩한' 민주당으로 퇴행한 것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으리라.  정권재창출로 가는 가장 완벽한 길인 문프의 성공은 나몰라라 한 채, 자신들 발앞에 떨어진 권력과 자본의 부스러기만 주어먹으려는 파렴치한 행태에 질릴대로 질렸으리라. 유시민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얼마나 많은 왕따와 비토에 직면했었던가. 진보대통합에 참여했을 때의 비장함은 또 어떠했던가.

 

 

수구기득권의 압도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문프가 묵묵히 펼치고 있는 정책들은 노통이 꿈꾸었으나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정책들이다. 박정희 시대의 고도·과대·불평등 성장ㅡ박정희가 독재자고 친일부역자라는 사실에 구애받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상흔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도자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한 산업화의 진정한 주역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ㅡ이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에 집중됐다면, 그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내수경제를 살려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J노믹스와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다.

 

 

 

 

무려 70년에 이르는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은 어마어마한 정치사회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떤 체제도 생명이 다했다는 선고를 받은 후에도 10~20년 정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번 구축된 체제는 그만큼 바꾸기 힘들며, 무엇보다고 그 체제 덕분에 돈과 권력, 기회를 독점하게 된 소수의 기득권은 물론, 그들과는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게 마음 편한 하층민이나 중소상공인의 저항에 직면에 실패로 끝나기 일쑤다.

 

 

미국의 독립혁명과 우리의 촛불혁명을 제외하면 프랑스대혁명을 비롯해 인류사의 모든 혁명들이 실패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과 토크빌의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을 참조).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계비는 줄이며, 안전망과 복지까지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단계인 최저임금 인상만 놓고도 지지율이 반토막에 가깝게 떨어질 정도의 저항에 직면한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190만 명에 불과한 양대노총 조합원의 일부(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30% 정도의 노동자)를 위해 650만 명에 이르는 중소상공인의 피해 보존(1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을 동시에 실시하지 못한 실책은 있었지만, 그 정도의 문제로 반토막난 지지율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노통이 그랬듯이, 문프 역시 민주적 행정을 위해 언론과의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아 기레기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언론들이 수구세력(자한당 포함)의 '문재인 죽이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김태우와 신재민의 꼴깝지도 않은 폭로가 공익제보와 내부고발로 둔갑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연합공격이 국민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효과를 보이기까지 몇 개월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극렬하게 비판했다가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는 기레기 짓거리가 국민에게 먹혔던 것도 마찬가지다. 어용지식인을 포기한 후 자유인으로 돌아간 것에 매우 행복해했던 유시민이 '노무현 정신'을 팔아먹고 사는 개자식들을 정리하고, '노무현 죽이기'의 제2탄인 '문재인 죽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에 나선 것도 수구연합 세력의 파상공쇄 때문이다.

 

 

필자는 유시민을 믿기로 했다. 지금까지 믿어왔듯이 앞으로도 믿을 생각이다. 노통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치판에서 정리되는 상황과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이 이해찬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더부룩한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예수의 말처럼, 내일의 고민은 내일에 맡겨두자. 당장의 현실이 난장판이고 지옥인데 미래의 일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문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냐!

 

 

나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을 보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다. 문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하나씩 바로잡아가고 있는 데도 노통의 영상과 목소리를 들으면 주책도 없이 눈물이 난다. 집필이 끝내면 나 또한 방송에 나설 생각인데, 그때까지 유시민 이사장이 잘해주리라 믿고, 일당백의 문파들이 더욱 잘해주리라 믿으며 나의 길을 갈 생각이다. 문파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여분으로 주어진 생을 바칠 생각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쿠쿠다스 2019.01.07 14:19 신고

    예전 80년대에 멀쩡한 학생을 쁘락치로 몰아 납치 감금 물고문하는.. 끔찍한 인권말살사건이 있었는뎅.. 왜 다들 쉬쉬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선생님이 진상을 속시원히 파헤쳐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아실테니깐...

  2. 2019.01.09 22:07

    비밀댓글입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과 뉴라이트 출신의 전희경처럼 거짓말과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의원들을 볼 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최소화하는 개헌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현재의 면책특권은 어떤 말을 해도 용납되기 때문에 운영위 같은 이벤트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특정인의 보편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마저 해치는 범죄행위까지 자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강효상과 진희경 같은 저질·막장·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도 현행 헌법에는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무려 2년에 걸쳐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관련 국회운영위원회 현안보고'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효상과 진희경 같은 비례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면책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임종석과 조국, 홍영표로 이루어진 안구정화쇼의 덤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던 87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까지 포함된 문프의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오늘의 운영위도 필요없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감찰 방식의 위법성 때문에 청와대 감찰반에서 쫓겨나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김태우의 막가파식 폭로는 공수처에서 처리할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도 불가능했다. 성남시장 시설에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와 비리들의 수사를 검찰이 맡지 않고 공수처가 맡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이재명 수사를 검경이 맡았다고 해도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터무니없는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직접 증거가 없다고 수많은 정황증거들을 무시해버리는 제멋대로의 기소독점권(기소편의주의)을 사용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2년 동안 진행된 운영위에서 김태우와 자한당, 기레기의 폭로와 보도들이 모두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면책특권을 악용한 범죄행위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똥통까지 빠뜨리는 자한당 의원들의 행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는 문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5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욕보이고 능멸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로 때문에 '보여주는 복지'의 주인공들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홍영표 원내대표를 2년 동안 지켜볼 수 있었지만 면책특권만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 

 

 

오늘 발표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념사를 기점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가속도가 붙기를 희망한다. 동시에 노통의 숙원이었으며 문프의 운명이기도 한 개헌안을 다시 살려내 빌어먹을 자한당의 반대를 넘을 수 있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리라.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된 지저분한 논쟁도 문프의 개헌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럴 때만이 고도·과대·불평등 성장을 우선시하느라 지베엘리트의 부패와 비리에 관대했던 현대사의 오점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이재명 같은 개차반이 경기도지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구태들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배권력의 상당 부분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일부역의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라도 문프의 개헌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2019년의 첫날, 늙은도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필자에게 이 한가지 다짐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문프의 성공을 바라고 또 바라는 우리게에는 당신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문프가 짊어진 노통의 운명이 당신들의 도움으로 실현되는 날, 5천만 국민과 8천만 민족이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을 표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9.01.01 20:38 신고

    김태우라는 사람은...도대체 뭔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9.01.01 21:37 신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감찰관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 친화적인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된통 당하자 마음대로 폭로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수집한 것들을 막 터뜨리니 검찰 조사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2. merryjanet 2019.01.01 22:02 신고

    절대 들어줄 국회의원 1명도 없겠지만 쓸데없이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남발할 경우 원하는 당이 특검비용 부담하게 하면 어떨까요.
    어제 그렇게 알맹이 없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님을 운영위 불러다놓고 밤12시까지 괴롭혀놓고는 국감과 특검이 필요하다고
    땡깡이네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하겠다 약속하는 사람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될 겁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4:55 신고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레기들이 계속 문제를 키울 것입니다.
      특히 SBS가 철저하게 물고늘어질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이런 저질 국회의원은 걸러내야 합니다.

  3. 2019.01.02 02: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4:56 신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은 집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집필과 관계되는 글을 위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올해는 반드시 출간할 것입니다.

  4. *저녁노을* 2019.01.02 05:48 신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승리하는 법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9.01.02 14:58 신고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님의 글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5. 스마일 2019.01.02 08:54 신고

    새해맞이 살풀이굿을 한바탕 본 기분입니다.
    국회운영위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작태는 보는 제가 다 부끄러워짐을 느꼈으며, 한편으론 전 국민이 이 모습을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 또한 남았습니다.
    이로써 온갖 가짜뉴스의 온상이 한나라당임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부작용이 드러났으며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후안무치함을 모르는 불량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남은 양심조차 버린듯합니다. 이는 저들의 종말이 머지 않았기에 양심을 찾을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추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들을 보면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각성하길 소망합니다.
    늙은도령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5:00 신고

      자한당과 김태우, 신재민 등이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레기들이 계속 물고늘어질 것이고요.
      멋진 피날레란 없습니다.
      국민이 이런 것들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낙하산인사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되는 지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각 부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청와대에 뒤집어씌우는 것이지요.

  6. 2019.01.02 10:2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9.01.02 15:03 신고

      작년에 건강이 나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인공지능 때문에 좌절과 절망, 당혹을 오가기는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아서 정말 힘들없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대부분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30~50년 정도는 늦어질 것까지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됐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채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국회운영위를 보면 새로운 폭로라고 내놓는 것마다 5분도 안돼 가짜임이 밝혀질 정도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자한당(조중동, 종편, 뉴시스, SBS, MBC 등의 수구기득권 세력과 기레기 꼴통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한가지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문프와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노통의 돌파력까지 겸비한 조국 민정수석을 민주당의 차기주자로써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보는 것이 곧 복지'인 조국 수석이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리라. 

 

 

 

 

홍영표 위원장이 자한당 의원들의 '아무말대잔치와 말꼬리잡기의 대국민 선전·선동'을 탁월한 진행과 뚝심 있는 절제의 미학으로 맛있게 요리하는 중에도, 조국 민정수석의 매력은 '형광등 수백만 개는 켜놓은 것 같은 아우라'처럼 빛을 발한다. 문프가 제2, 제3의 김용균씨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지시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노통이 정치를 자신에 대한 문프의 운명으로 만든 것처럼, 문프도 조국 수석에게 정치를 자신에 대한 운명으로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문프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 특검에 의해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성공적으로 행정경험을 쌓는다고 해도 차기주자로 나서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김경수 지사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문프는 자신의 후계자로 조국 민정수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른다. 문프가 조국 수석을 밀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국정철학과 정책의 연속성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발전적으로 확대재편성할 수 있는 인재로 조국 수석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짧게는 대통령의 비서이자 참모라는 지위 때문에, 김태우의 폭로를 이용해 문프의 청와대를 이명박근혜의 청와대와 등치시켜 정권재창출을 막으려는 수구기득권의 광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마음껏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명박근헤 9년 동안 자작소설의 경지에 오른 김태우의 폭로와 그의 눈높이와 똑같은 수준에서 몇 가지 시덥지도 않은 문서(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점령한 낙하산인사와 교체 대상 인물들에 대한 일상적 차원의 동향문서)를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했으니 '가서 잠재우고 오라'는 뜻이었으리라.

 

 

그런 와중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장점과 매력이 폭발할 터, 두 사람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도 운영위 출석이 나쁠 것 없다는 판단도 했으리라. 면책특권을 악용한 자한당 의원들의 무차별 막말과 망언 투척의 홍수를 헤쳐 나가는 중에 그 동안 미쳐 파악하지 못했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단점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번외의 소득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문프가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면 이런 판단들도 전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자한당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으니 그들의 공격 따위에 넘어갈 조국 수석이 아니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얼굴이 많이 상한 임종석 비서실장도 뛰어나고 멋있지만, 자한당의 공격이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집중되니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임종석 실장은 문프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총괄 역할을 하니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은 이후에도 많을 것이니, 오늘은 조국 수석의 날이라고 양보핼 줄 수 있으리라. 야당 의원들의 무차별 공격들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것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필요하지 않다. 

 

 

완벽한 청와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와 실족, 개인의 일탈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것까지 없앴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오늘의 국회운영위를 지켜보면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문프의 청와대가 모든 일에 함에 있어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일을 수행함에 있어 원칙과 법을 따르면서도 상황에 따라 현실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운영위가 지속될수록 조국 수석의 주가만 수직상승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리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공부하느라 전교 1등을 할 수 없었고, 서울대도 갈 수 없었지만 오늘의 조국 수석을 보고 있자면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파 최대 스피커 유시민처럼, 서울대에서도 좋은 인물이 나오기는 하는 모양이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전국 수석을 밥먹듯이 하고,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도 있으며, 그들 모두가 서울대(미국의 아이비리그와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포함)에 진학해 정관계와 재벌에서 높은 지위에 있지만, 개차반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대 출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수구꼴통과 기레기, 범죄자의 폭로에 속아넘어가고 퍼뜨리며 열광하는 국민들만 언급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몰아치는, 그러나 완벽한 헛발질에 불과한 자한당 의원들 중에도 서울대 출신(자신이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경원을 보라!)이 즐비하니, 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희한한 것은 서울대 출신 중에서도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똑똑하면서도 괜찮은 데 비해 보수 성향으로 자한당과 기레기 등과 관련된 자들은 하나같이 멍청하고 교활한 것을 보면 존 스튜어트 밀의 다음과 같은 말이 불변의 진리인 것 같다. 

 

 

보수주의자가 모두 다 어리석지는 않지만, 이리석은 자들의 대부분은 보수주의자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31 18:40 신고

    오늘 국회방송에서 눈을 계속 떼지 못한 피곤함 가운데 그야말로 빛이 나는 조국 수석의 품위에 안심이 되었는데
    도령님의 글에 너무나 완벽하게 공감하게 되어 즐겁고 가벼운 저녁시간이네요.
    저는 첨부터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신 문프를 보고) 눈치채었지요.
    정치인은 그의 사관 혹은 의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선 첫째 조건은 품격과 원칙, 그리고 비주얼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꼭 nice looking 이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호감이 가면 되죠.
    그 점에서 조국 수석은 아주 합당합니다.
    아무리 그가 민정수석으로서의 맡은 일을 다했다 생각하면 스스로 물러나 학교로 돌아간다 했지만,
    정치지도자는 국민이 원하고 부르면 어쩔 수 없이 민의를 따르는 거니까요.
    내일이면 새해네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요~

    • 늙은도령 2018.12.31 18:55 신고

      올 한 해, 정말 길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 중 일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문프와 청와대 인사들이 잘해나가고 있으니 마음이 펴합니다.
      오늘의 국회운영위, 정말 잘 열렸네요.

  2. 스마일 2019.01.02 09:08 신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답변에 당황해하는 그래서 더더욱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그 어느해보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50대 후반까지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브레인으로 유명했다. 선거 때마다 그의 기지가 빛을 발해 승리의 보증수표 같은 존재였다. 노통이 책임총리로 이해찬을 기용한 것도 이런 기재를 높이산 결과였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을 반대한 '송아지 3총사' 시절부터 이어져온 인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지켜본 이해찬의 능력이 책임총리를 맡겨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접대골프 사건만 없었다면 이해찬의 정치 경력이 더욱 화려할 수도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민주당 대표로써 자격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 

 

 

 

 

헌데, 찢빠와 수구꼴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파 최대 스피커 유시민이 '뉴런의 급속한 감소로 뇌의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주요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처럼, 노욕의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60세 이전에 거두었던 업적 때문이다. 즉, 유시민이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과거의 공적들로 해서 현재의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를 하게 된 것인데, 뇌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진 66세라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민주당의 '회고적 선택(과거지향적 선택)'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과거의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망언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66세의 이해찬은 빠르게 변하면서도 대단히 복잡해진 정치 환경의 모든 이슈들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올드해졌다. 진보 엘리트주의의 극단을 보여준 장애인 관련 망언은 이해찬의 뇌활동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말해주는 단적인 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옳다는 선민의식과 누구보다 상황 대처가 뛰어나다는 과거의 자신감을 현재의 뇌가 적절한 단어로 녹여내지 못한 것이 '정신적인 장애인'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이라는 최악의 망언이 나온 배경이다. 하이데가의 주장차럼, 말은 존재의 집이자 영혼이다.

 

 

유럽에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던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당에 밀려나고, 그 다음에는 대안 우파(우파 표퓰리즘) 정당들에게도 밀려 권력을 내주는 등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자 각국의 진보좌파 정당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국민을 내려다보는 선민의식과 보수우파 정치인을 깔보는 엘리트주의가 브렉시트 가결과 트럼프 당선이라는 인류 정치사에 영윈히 기록될 2016년의 반란이 가능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문을 쏟아내고 있다.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뽑힌 크리스티안 케른이 2016년 7월의 전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취임사를 발표한 배경이 됐다. 

 

 

우리는 가장 먼저 진보 정당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스스로 지워내야 한다. 우리는 민중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이는 민중으로부터 분리되자는 뜻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민중을 향한다는 기치 아래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 마치 민중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민중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 또한 지극히 잘못된 표현이다. 그들이 민중이라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민중이다! 우리가 민중이며 민중 속에 있다. 민중 또한 우리 안에 있다. 따라서 민중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로베르트 미직 외 《거대한 후퇴》에서 인용).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진보 정당의 절박함이, 수십 년째 이어져온 숱한 패배들이 이런 진심어린 반성과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끝장낸 촛불혁명 덕분에 이땅의 진보 정당들은 내부에 쌓였던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아도 됐을 뿐인데, 원래부터 자신들이 잘해왔고, 그래서 인기도 높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치 이슈와 사안에 따른 민주당과 정의당 대표들과 대변인들의 교만한 발언과 질낮은 논평들을 듣고 있자면 우적폐에 못지 않게 좌적폐도 문제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비록 정치적 소수이고, 자신의 퇴진이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 해도, 매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문파를 대놓고 무시하는 민주당의 고답적인 자세를 보면 이해찬의 망언 퍼레이드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문파의 요구가 지나치다 해도, 이들은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이자 당원이자, 후원을 아까지 않았던 유권자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이들의 비판을 듣기 싫어 버스로 장벽을 치고, 단 한 명의 당직자도 나오지 않는 무례하고 고답적이며 소통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면 이해찬의 망언들이 현재의 민주당을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김어준과 함께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보호하는 배후세력이라고 생각하는 문파의 '이재명 제명 집회'를 정신나간 자들의 염병할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공당으로써의 기본적인 자세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지옥에 가서라도 집회를 열 문파를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동원하기도 힘든 장애인들이라면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보였을까? 홍준표와 나경원처럼 수구꼴통의 병맛들에게 '정신적 장애인'이라며 빅엿을 먹인다 해도 장애인을 낮춰보는 인식의 저열함은 줄어들지 않는다(문프가 대표일 때는 사사건건 대들던 놈들이 이해찬의 최악의 망언에는 일언반구도 없다).

 

 

 

 

탐라를 보면 이해찬의 대변인이자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김현의 경우 자신을 욕한 지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질이나 한다고 하니, 이게 어찌 집권여당 당직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힘이 빠질대로 빠진 자한당 하나 다루지 못해, 문프가 자신의 수족을 내주는 결단을 해야 김용균법 같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문프가 민주당 출신이 아니고 노통을 배출한 정당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는 문프와 당원들의 뒤통수까지 친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단행한 최저임금 인상(두 번째 인상은 집행도 되지 않았다)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바로잡기는커녕 이에 부화뇌동해 문프를 공격하는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다. 오만과 무지함을 넘어 지지율 추이에 따라 배신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의 행태는 정권재창출 가능성을 갈수록 떨어뜨리면서 문프의 국정운영마저 더욱 어럽게 만들고 있다. 노빠이자 문파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문프마저 노통의 조기레임덕을 되풀이하는 최대의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다.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분석한 글에서 밝혔듯이, 문프의 국정운영은 작은 실수와 실책은 있었을지언정 상당한 성과들을 내놓고 있다. 기레기들이 이런 것들은 아예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지 못할 뿐, 문재인 정부는 뚜벅뚜벅 오늘보다 나은 내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 '김어준과 아이들'의 얄팍한 지식과 판에 박은 음모론, 지겨운 말장난으로는 문프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의 연이은 망언 퍼레이드는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극명하게 말해준다. 

 

 

과거의 경력으로 오늘의 권력을 누리는 퇴행적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너무나 많은 네트워크와 무한대로 세분된 개인화로 인해 세상의 복잡성은 어느 누구도 일괄할 수 없을 만큼 다변화됐고 거대해졌다. 가소성이 떨어져 수많은 신경세표(뉴런)들의 연길이 끊기고, 신피질 곳곳에서 죽어가는 노년의 뇌로는 작금의 디지털 시대의 변화상을 따라갈 수 없고 제대로 된 대처도 내놓을 수 없다. 필자처럼 끊임없이 책을 읽고 쉴새없이 사고하고 매일같이 글을 쓰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65세 이상의 정치인은 주요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몇몇의 예외는 있겠지만, 입을 열 때마다 튀어나오는 망언들을 볼 때 이해찬 대표의 2선 후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능력있고 건강한 젊은피를 수혈해 이해찬 대표의 지적능력 하락을 어떻게든 채워야 한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했듯이, 이해찬의 망언 퍼레이드는 조심한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총선의 압승을 원한다면,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들의 깊은 고민과 육참골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악마의 변호인'이 필요하다.  

 

 

늙고 건방지고 경솔하게 역주행하는 낡은 이미지의 민주당으로써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수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아무런 생각도, 구체적인 대안도 없을 때 어김없이 내뱉는 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부터 찾아내는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불가능하다. 이대로 가면 2013년의 악몽같은 지지율인 19%까지 추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문파의 주장부터 경청하라.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듣기 좋은 말은 귀만 즐겁게 할 뿐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일쑤인 듣기 좋은 말로는 아무런 변화와 발전도 끌어내지 못한다. 자신을 가장 심하게 비판할 사람들부터 만나라. 그들이 민주당 지지자라면 귀에 진물이 나올 때까지 듣고 또 들어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 기대와 신념, 감정만 충족하고 강화시켜주는 확증편향의 반향실에서 나와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케네디의 쿠바 침공, 부시의 이라크전쟁처럼 모든 잘못된 결정은 그들만의 반향실에서 강화되고 확신에 찬 낙관을 불러오는 집단극단화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에 거슬리는 말부터 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문프의 성공을 돕고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아니,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9 19:49 신고

    소위 이해찬1세대라 불리는 02학번 후배들이 이해찬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을때도
    다독이며 노통님 얘기를 하면 비교적 쉽게 순응했었는데,
    시간이 참많이 흘렀나봅니다. 특별히 이해찬 옹에게만 노화가 빨리 오는지 66세라 하더라도 다 저렇진 않지요.
    얼마든지 더 현명할 수도 있고 의욕왕성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너무 적나라한 표현인지 몰라도
    요즘 우리 눈에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실수인지 진심인지 그냥 수구적인 꼰대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제 주변 후배들은 '노망났다'라고 아주 찍어놓았더라구요.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성 문파들의 의견은 개무시한 채,
    핸펀도 내놓지않으면서 누가 들어도 거짓말만 쏟어내는 이재명 같은 者를 민주당의 자산이니 지켜줘야한다는데...
    재판도 받기 전에 정치 탄압 운운하고 지지자들 결집시켜 당 분열시키는 작태가 과연 촛불 시민들이 할 짓이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41%밖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에 위해를 가하고 민주당 해당행위를 하는 사람도 분별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여당 대표라니....이건 큰 잘못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9 21:59 신고

      민주당은 내부의 자정작용이나 제대로 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형편없는 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민과 완전히 격리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옛날의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민주당은 시민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네요.
      대표부터 저 모양이니 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지요.
      그런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놈들도 없고요.

  2. 글라라 2018.12.30 00:31 신고

    잘 읽었습니다.
    정말 민주당 걱정입니다.
    문프님과 동갑이라는데
    과음때문에 전두엽이 손상되어서 판단력도 흐려졌지싶습니다.
    어떻게해야 이해찬이 사퇴할까요?
    김현미라는 사람도 참 기가 막히고요.
    당원들과 일부러 직접 전화로 쌈박질이나하고.

    • 늙은도령 2018.12.30 03:49 신고

      그럴수도 있고요.
      아무튼 옛날의 이해찬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망언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당을 망치는 해당행위에 해당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민주당을 아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심해야 하고, 새로운 대표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3. 누가문파 2019.01.01 21:01 신고

    문파가 무슨정신으로 사는지 견순욱과 함께하는 그게 문파정신인가?
    이해찬이 어떤 인물인지도 알려하지 않고 단지 이재명을 제명하지 않은 이유로 친노적폐 라 부르는 당신들 같은 부류의 정치자영업지들은 그냥 자한당을 가서 박근혜 석방을 노래하라 차라리 그래야 욕을 해도 덜 미안하니깐~

    • 늙은도령 2019.01.01 21:39 신고

      너 같은 외눈박이니까 문파가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줄 아는 거야.
      너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쳐.
      아직도 세상 변한 줄 모르고 쌍팔년 때 인식으로 살아가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어떻게 미국 금융가를 붕괴시켰는지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적 전염 현상'을 핵심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가격상승 기대감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언론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대감에 부채질'을 하자 '전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환상이 부동산시장의 투기버블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색스, 라구람 라잔 등에 비해 색다른 접근이다).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지는 전형적 과정인 '가격상승ㅡ기대감ㅡ가격상승'이라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 것이다.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킨들버거가 '광기'라고 정의한 '무차별 투기광풍'의 시기를 말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로 퍼져간 것처럼,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감과 대박에의 환상이 '사회적 전염 현상'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제대침체의 시발점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런 '사회적 전염 현상'은 정치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장밋빛 공약과 정책으로 가득한 선거는 일종의 축제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그 결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환상을 불러온다. 모든 선거가 과열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 현 정부의 잘못과 실책이 크면 클수록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는 공약과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과 환상은 더욱 커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을 끝장낸 촛불혁명의 결과물이었기에 그 기대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길고 길었던 독재시대를 종지부 찍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이 91%까지 치솟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출범과 함께 9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이 없다는 불리함을 극복하며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하나씩 해결나갔고, 어마어마한 적자가 예상됐던 평창 동계올림픽도 흑자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상호파멸의 전쟁 직전의 위기에서 세계사적 대전환을 알리는 남북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발 직전의 극한대치를 끝내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만남까지 성사시키는 기적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각 부처의 장관만 바뀌었을 뿐인 변화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었다. 인수위 기간이 없었으며, 취임 후 6개월이란 기간을 전임 정부의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불리함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박살난 국가운영시스템을 되살려내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고 국내외에서 문프와 청와대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변수들이 튀어나왔다.       

 

 

무엇보다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성마른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잡음과 실족들이 국민의 마음 속에 쌓이고 축적되면서 선거 기간에 형성된 기대감과 환상을 밀어내고 있었다. 노통의 임기 내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흉기인 기레기들이 문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국민의 마음에 부채질을 계속하면서 지지율 하락은 전염병처럼 막을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았다. 국회의 어깃장도 문프에게 전가됐다.

 

 

몇 번의 등락은 있었지만 문프의 지지율은 '사회적 전염 현상'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문프는 취임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상당한 실적도 올렸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처했다. 지지율 하락이 '사회적 전염 현상'에 접어들면 문프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차가운 이성으로 이명박근혜 9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지 않는다.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주변의 반응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노통처럼,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해 언론과의 불편함도 감수하는 문프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보다는 공약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앞만 보며 걸어간다. 이런 모습은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 국민의 눈에 오만하게 보일 수 있으며, 기레기의 선전과 선동에 따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둔갑돼 버린다. 결과로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는 문프의 진정성과 뚝심이 기레기와 소셜미디어의 왜곡과 선동, 가짜뉴스 등으로 무오류와 불통의 화신으로 채색된다.

 

 

 

 

이렇게 천지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국민들 사이에 '편향동화'가 가속화된다. 문프와 청와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강화되는 편향동화를 거쳐, 갈수록 증폭되는 '사회적 폭포 현상'으로써의 확증편향이 극대화된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문프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돌파한 것도 이런 '사회적 전염 현상'이 거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성공했음을 말해준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광기'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자한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전현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인식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 때문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보수주의자들이 정권탈환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전혀 새로운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라는 점에서 이전의 정권탈환과는 다르지만 보수주의자로써 정치 성향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60대 이전에 거두었던 정치적 성공 때문에 민주당 대표에 오른 이해찬의 연이은 망언들(장애인 관련 발언은 이재명을 제명하지 않은 것보다 파장이 큰 역대급 망언이어서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과 더 이상 사악할 수 없는 '이재명 효과'의 후폭풍이 더해지면서 문프와 민주당 지지율의 동반하락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SBS 8시뉴스>처럼 문프와 민주당을 무너뜨리려고 작심한 기레기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수처럼 밀려오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위해 자신의 수족을 내준 것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문프의 진정성과 뚝심이 국민의 마음에 전해진다면 반전의 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기레기들이 보도하지 않는 국정 성과들이 국민의 삶속에서 체감되는 시기가 오면 새로운 기대감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사회적 전염 현상'이 항상 나쁜 결과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기에 진정한 의미의 '전혀 새로운 시대'가 내년에는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가장 짧게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전혀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문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국민이 달라졌고 기레기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문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문파의 최대 스피커 유시민의 활약상도 '전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티핑포인트를 앞당길 수도 있으리라. 어떤 대통령과 정부도 완벽할 수 없으며,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 따위란 없다'는 로렌스의 성찰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9 13:53 신고

    지지율 하락...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맞지요.
    하지만 지금같은 경제 상황으로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지율은 경제와 일자리가 거의 전부이다 싶으니까요.
    그런데 일상을 사는 국민들은 (취업을 목표로 전전긍긍하는 2~30대 청년층은 제외)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준으로만
    현 경제상황을 판단하잖아요. 뉴스만 봐도 대한민국 경제는 곧 망해서 살 길이 힘든것처럼
    TV나 '조중동매한'이 천편일률적으로 떠들어대고 있으니...
    요즘 같아선 독재자들이 왜 언론부터 장악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기까지합니다.
    오로지 저들은 문재인 정부가 망하기를 축수하면서 매일 고사지내듯 악플러노릇 악랄히 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거의 모든 언론이 다 하향평준화되어 신념도 없고 정의감 책임감은 일체 실종된 뉴스만 접하고 있는 실정이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이 "알릴레오"를 통해 활약해주시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런지요...

    • 늙은도령 2018.12.29 15:19 신고

      정확히는 수구보수세력의 프레이밍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되풀이하는 것이 거의 1년에 이르자 국민의 무의식에 자리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프 주변의 인물들이 의외로 뛰어나지 않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 우키키키12 2018.12.30 10:44 신고

    그러게요.. 경제때문에그런지 지지율이하락하네요

    • 늙은도령 2018.12.30 22:55 신고

      수구기득권의 프레이밍이 성공한 것이지요.
      주구장창 떠들면 언젠가는 그것에 합당한 일이 몇 번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 되버립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수백 배의 힘의 드는 것이고요.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욕망이 강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양심이 약해서다.

 

                                                                                                                        ㅡ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인용

 

 

말을 하면서도 논리 충돌을 일으켜 버덕되기 일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병맛짓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면서도 국민 목숨을 정치 흥정의 판돈으로 걸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양가적 감정이 드는 것은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의 무지함과 천박함 덕분에 자한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을 보는 재미로써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켜 개망신을 주면 민주당의 차기주자 중 가장 강력한 잠룡에게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김용균법 통과를 판돈으로 건 잔혹함 때문이다. 자신의 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형과 여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이재명이 그랬던 것처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긴축재정, 복지 축소, 구조조정, 노조 파괴, 노동유연화, 높은 금리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 합리성(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인간적 합리성의 비합리성)의 하나인 '위험의 외주화(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아웃소싱 중 하나)'를 막기 위한 법률이다.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의 외주화'는 하청업체 직원(저임금 비정규직)에게는 사형선고에 다름없는 위엄천만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김용균법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살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법임에도 나경원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국회의원이,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 했으니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은 자신의 위상을 높여 대선 출마를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 이 모든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정치 흥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자신의 정치력 때문에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문프의 통큰 양보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초딩처럼 발끈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면 대통령이 답하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잊어먹기라도 한듯이(제2의 닭인가?) '대통령이 모든 것에 개입한다'고 정반대의 헛소리를 해대니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기만 하면 '대통령의 답을 받아오라'고 닥달했을 때는 언제고, 막상 답을 받아오니 받아왔다고 (이재명처럼) 지랄발광을 한다. 

 

 

홍영표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문프를 자신의 파트너인양 떠들어댔던 나경원의 정치적 전략도 '질투의 화신'이라는 본연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받아낸 자신에게 쏟아져야 할 칭찬이 문프에게로 돌아가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으리라. 한겨레의 성완용과 경향신문의 이대근, SBS의 주영진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자신을 칭찬해주리라 믿었건만,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족까지 내주는 문프의 국민 사랑에 모든 것이 도로나무아미타불이 돼 버렸다. 

 

 

눈을 감지 않아도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나경원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을 참을 수 없다. 약간의 안면인식장애가 있어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게 매력적인 여인과의 데이트보다 힘겨운 필자에게 특정 인물의 울그락 불그락 하는 표정의 변화들이 선명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기적은 평생 처음이다. 크하하하하!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지, 감히 문프와 자신을 비교하다니? 조국 수석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나경원이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문프의 한방에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간 반나절 후의 나경원의 반응을 떠올리고만 있어도‥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이재명스러운 나경원의 실체를 깨달았으면 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정치 흥정에 올인하는 그녀의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한다. 자한당이 그런 그녀를 원내대표로,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뽑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 경제가 나빠지는 가운데 나름대로 선방 중인 문프의 경제정책이 내년 말쯤에는 확실한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고, 남북경협과 평화도 굳건한 상태에 이를 테니 조금만 더 지켜보았으면 한다.

 

 

 

 

조국 민정수석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에서의 반격이 기대되는 31일, 많은 국민들이 김태우 폭로의 허구성과 범죄적 성격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완전한 대통령도, 청와대도 있을 수 없다. 민주당 대선경선 중에 이재명이 문재인 후보캠프 인사들을 물고늘어졌던 것처럼, 김태우라는 인물의 속까지 파악해 청와대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는 억지주장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법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신에게 대통령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아쉽기만 하지만, 신자유주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딛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의 목숨이 무엇보다 앞서는 가치임을 만천하에 밝힌, 어떤 것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전제와 원칙을 지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가 언제 이런 대통령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노통을 제외하면 국민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끼는 대통령을 경험해본 적이 있었던가?

 

 

문프가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혁명인 촛불혁명의 깨시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니 어찌 세계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예수도 말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수출품목 1위와 2위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끝났지만, 그것이 1년 이상 가지는 않는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극단적으로 터져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을 것이며,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들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프의 J노믹스가 하나둘씩 결과물을 내놓을 내년이 끝났을 때 작금의 상항을 떠올려 보면 이땅의 수구기득권 세력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구한말의 친일파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걱정마시라,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고 경쟁력도 있으니 제2의 IMF 외한위기 따위는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때처럼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2의 IMF 외한위기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IMF 외한위기 당시 200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8 21:58 신고

    조국 수석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사실상의 청문회가 될 모양입니다.
    문프께서 고심한 끝에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을 고행지로 내보낼 결정을 하신 모양인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조국 수석님도 우리 문프의 진심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멋지게 해내시길
    응원합니다.
    사실 나경원 따위랑 한자리에 놓는 것도 너무나 아까운 조국수석님인데...원통하지만 미쉘 오바마의 일침을 되새길 밖에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 늙은도령 2018.12.28 23:15 신고

      어차피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과 자한당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수석에게 차분히 응대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럴지 모르겟습니다.
      이해찬이 하는 것을 보면 작금의 민주당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2. 더러운 과거사 2018.12.29 12:28 신고

    발달장애 여성으로서 내가 나경원 아니 나♩♩♩에게 한마디 하겠다~!!!! 너가튼년이 무슨 얼어죽을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을 운운해? 꼴값떨지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게릴라식 폭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박살내기 위해 작심하고 진행되는 것이라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김태우가 '문재인 죽이기'라는 청사진에 따라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SBS 8시뉴스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것을 필두로, 조중동과 종편, 기타 기레기들,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팟캐스트, 유튜브 1인방송 등으로 퍼져나가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등치시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을 폭로했을 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독과독수론'을 들고나와 삼성은 풀어주고 노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대법원까지 '독과독수론'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었다. 이후 이 잘못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면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김태우의 폭로도 똑같이 처리해야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태우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폭로하는 것이라 그 자체로 위법이다. 

 

 

헌데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정의 실현'이 남아 있다. 부패하기 마련인 권력의 속성을 볼 때 내부고발은 대단히 중요한 자정작용이다. 조직으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회유, 공갈,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리는 내부고발자를 지키는 일은 사회와 시민, 언론의 몫이다.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며, 내부고발자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김태우의 폭로를 지켜줘야 하는 이유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SBS를 비롯해 기레기들과 자한당 등의 폭로 내용을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문제는 김태우의 폭로를 '독수독과론'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내부고발로 봐야 하는냐에 따라 작금의 상황이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특히 그러하다. 전자가 맞다면 문프와 청와대의 정당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되고(그러나 흠집이 날대로 난 후여서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김태우와 수구세력, 기레기 등은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 후자가 맞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김태우는 영웅이 되고 차기정부의 핵심에 진입하게 된다).

 

 

청와대가 김태우의 폭로 초반에 적극적이고 (약간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법적 절차에 따른 정공법으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인 것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나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나서 '깜량도 안되는' 관련 의혹들에 일일이 답하지 않고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도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뭐라고 하던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은 김태우의 반론에 더욱 많은 비중을 툴 테니 차분하게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최선의 대응이다(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문프의 지시로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기간 동안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한다 해도 그것에 연연할 이유란 없다. 촛불과제인 적폐청산을 진행하려면 블랙리스트로 왜곡될 수 있는 리스트가 작성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문파처럼 문프와 청와대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20대 남성의 불만에 대해 그들을 옹호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저들에 의해' 편집, 왜곡돼 20대 남성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변질돼 빛의 속도로 퍼지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현실이다. 청와대로써는 공신력 있는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것은 문프와 청와대가 오만해서도, 무오류의 존재여서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김태우의 폭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해도 온갖 방식으로 왜곡되고 호도돼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를 정도의 욕을 먹더라도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정면돌파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국정동력을 갉아먹는 지지율 하락은 문프의 국정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지율 하락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문프도 아니고 청와대와 정부(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도 아니다.

 

 

 

 

검찰 수사로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만천하에 밝혀지면 그 결과에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거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등이 국회에 나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 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 문재인의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면 될 일이고, 재판까지 가야 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그때 하면 된다. 완벽한 정부란 없으며, 비판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것도 최악의 실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시대의 대한민국이다. 

 

 

필자는 문프와 청와대를 믿는다. 그것도 허벌나게 믿는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이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도 청와대에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와 새로 합류한 직원 모두가 문프처럼 털고 털고 또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인격자라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직으로 밀려났거나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중에는 명단 작성 같은 편볍과 반칙을 쓰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는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이자 한계다. 

 

 

모든 사람을 계몽할 수도 없으며, 모두가 인격자가 될 수도 없다. 김태우라는 자는 이명박근혜 9년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시류를 따르고 변신에 능한 자다. 그가 원칙과 양심, 정도(正道)에 따라 공적 업무를 했던 자라면 이명박근혜 9년 내에 잘렸어야 했다. 그는 이명박근혜의 청와대가 원하거나 지시했던 일을 했기에 잘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정보와 첩보를 자발적으로 사찰하고 수집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을 것이고.

 

 

아니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무런 죄의식없이 해왔던 것이 습관이 돼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도 똑같이 했을 수 있다. 물론 앞의 두 정부와 현 정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는 나름의 필터링을 커졌을 것이다. 자신의 비리와 비위가 발각되고 원청으로 돌아가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 보고하지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모은 정보와 첩보들을 빨치산의 게릴라 전술에 의거해 하나하나 풀어놓고 있는 것이다. 선정적인 것에 무섭게 반응하고, 문재인의 청와대와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심리학의 기본)에게는 자신의 폭로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계산하지 않았을 리 없다.

 

 

노통에 그랬던 것처럼 문프에게도 우호적이지 않은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이땅의 기레기들이 단독과 속보경쟁에 함몰돼 확대재생산도 서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으리라. 무조건 반대만 외쳐 협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자한당과 바미당 등이 탄핵까지 몰고갈 것도 충분히 생각했으리라. 이런 이유들이 얽히고설켜 '문재인 죽이기'로 치달을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했으리라. 김태우의 폭로가 대단히 위험하고 핵폭탄급 폭발력을 지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없이 많은 이유로, 그래서 초딩이 봐도 김태우의 폭로와 박관천의 폭로가 완전히 다름에도 둘을 등치시키는 것까지 성공한 것도 대한민국 수구세력의 화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비위와 비리를 사찰하는 중에 민간인이 포함됐다면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민간인 사살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대다수 국민의 판단은 마음에 자리잡은 의심을 바탕으로 문프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김태우는 중앙지검에서 만든 것까지 청와대에서 만든 것처럼 속이는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지만 그것이 의심에 사로잡힌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김태우의 일방적인 승리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자, 탄핵까지 몰고갈 수 있는 수구기득권의 메커니즘에 가장 적합한 사안이고 폭로 방식이다. 제2의 닭, 나경원이 탄핵을 언급한 것도 이런 메커니즘 상으로 볼 때 당연한 수순이다. 김태우의 추가폭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할 것이며,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몰고갈 것이다. 검찰의 수사도 믿지 않을 것이라 김태우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노통은 취임 한 달만에 탄핵 위협을 받았는데 문프는 1년 반만에 탄핵 위협에 직면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정밀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의 과정이 결정될 것이다. 꺔량도 안 되는 것을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수구기득권이 장악한 스마트폰과 인터넷,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유튜브 1인 영상 등이다. 국민 대부분이 정알못이며, <나꼼수>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평론 수준이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찾거나 기득권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각색해 전달한 정보와 보도를 가지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국민도 많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사려 깊고 민주적인 감각을 지닌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집단과 세력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시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담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 공공의 관심사와 자기-지배를 추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인용).

 

 

표퓰리즘의 득세를 연구한 모든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끝없이 퇴행한 정치와 그에 따른 정치문화와 시민의식 하락'이다. 대중매체가 정보통신기술을 만나면서 정치인은 중학생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치 이슈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 기준도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 이슈나 그밖의 이슈들을 쉽게 풀어내는 것이 '바닥으로의 경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표퓰리즘의 득세로 이어진 것이다. 나꼼수와 그 아류들의 성공과 김제동의 시사프로그램 진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당연한 일들이다. 

 

 

나경원과 홍준표, 김성태, 김무성, 이해찬, 손학규, 추미애, 박지원, 이재명 등이 다선을 통해 선거귀족으로 자리잡거나 거대 양당의 대표를 할 수 있으며, 대선후보와 거대지자체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닥으로의 경주'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퇴행현상이다.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선거가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자한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필요가 절실해진 오늘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는대한민국인이다. 2018.12.27 19:52 신고

    친일역사를 정리못한 우리정치의 몫입니다.
    친일사관과 친일부역자들의 정치 참여로 인한 대한민국의 아픈역사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져버린 과거사오류는 이제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그게 적폐의 뿌리인것입니다.

  2. 2018.12.27 2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7 21:21 신고

      그랬었군요.
      저는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희망적인 것들을 찾아내 집필을 결심했습니다.
      최근에 쓰는 글들의 대부분은 집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많이 변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네요.
      님도 힘내세요.
      블로그 방문자수에 집착하게 되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냥 속풀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고를 유치하는 것도 구글만 좋은 것이고요.
      멀리 보셔야 갈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8.12.28 11:13 신고

    정말 같잖아서 김태우건은 입에 담지도 눈에 넣지도 않으려했는데
    도령님께서 이 사건을 우려하셔서 글올리셨을 거라 생각하니 자한당은 물론 조중동 종편 기레기들이
    아무리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마구 휘두르는 거 같아 화가나네요.
    정윤회 문건 유출때는 국기문란이라 난리를 치며 즉각 박관천을 구속했던 왜구당이
    이번엔 누가봐도 단순한 사건, 즉 자신의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저질언론과 왜구당을 찾아가 누가 시키지도 않은
    감찰내용을 폭로한 걸 갖고 국정조사 하자 특검하자며 어리석은 국민을 이용해먹더니 이젠 감히 뭐...탄핵을
    입에 담다니요.... 제 눈에만 보인 건 아닐텐데, 나경원은 이런 소릴 지껄일때 항상 눈치를 보는 것같은 표정으로
    어리버리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제2의 칠푼이 나경원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단순한 한 방만 있어도 해결될 나경원인데....

    • 늙은도령 2018.12.28 14:30 신고

      저는 나경원이 너무 설치다 되치기를 당할 것으로 봅니다.
      나경원이 꼴보기 싫지만 그런 면에서 자한당을 더욱 말아먹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부족한 여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족을 거듭할 터, 재기불능으로 당을 몰고갔으면 좋겠습니다.

  4. 2018.12.28 15: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8 19:45 신고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요, 감사하긴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5. 자연e 2018.12.28 15:09 신고

    고맙슴니다!

 

인류 정치사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위대한 두 명의 거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처럼 유시민도 진보적 자유주의자다. 자유주의는 종류가 너무나 많아 그에 대한 정의도 그만큼 많다. 그중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보편 시민권'과 진보적 가치(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평등과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대생의 투쟁에서 볼 수 있었던 참여민주주의와 촛불혁명에서 볼 수 있었던 시민행동주의에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고 함께 했던 깨어있는 시민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와도 연동되며 다양한 전통과 종교, 시민적 가치와도 연동된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전제하에 자기 통치, 자아실현, 자기보호, 행복 추구를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정언명령이라고 한다. 자유에 따른 어떤 행동이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바람직하고 이성에 부합한 의지 증진과 실천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명령이다. '정언'은 조건이 없다는 뜻으로,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가언'과는 다르다(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인용). 

 

 

따라서 자유주의의 핵심인 자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자유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유시민이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오직 하나의 가치와 지향, 신념만 강요하는 이명박근혜의 통치방식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구석에 머물렀다가 탈당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참여당을 만들었고, 진보정당의 통합에 합류했다가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은 정치경제적 지향이 진보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홉스와 로크와 함께 자유주의의 원조격인 J.S.밀의 《자유론》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어용지식인'으로써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써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희생을 전제하는지, 어떤 목표를 실현하려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그럴 때만이 정치평론을 떠나 자유주의자로서의 삶을 만끽하던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이사장 자리를 수락한 이유와 문프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으로 돌아온 이유를 알 수 있다.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라고 불릴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타인에게 행복을 뺏으려 하지 않는 한, 또는 타인이 행복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다"라고 말했다. 벤담처럼 <공리주의>의 창시자이기도 한 밀은 '자유를 타인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방법으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권리 행사에 따른 행복 추구'를 자유롭고 이성적이며 문명화된 개인의 목표로 제시했다. 

 

 

밀은 또한 "개인의 행동 중에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그것이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이다. 반대로 오로지 자신만 관련된 경우 그의 인격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관해 각자는 주권자"라고 말했다. 자유주의자에게 독립적인 정신과 합리적인 이성, 자유로운 삶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타인과 관련되지 않는 한 독립적인 인격과 자유로운 삶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하며, 그럴 때만이 비로소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이 '정치를 했을 때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었고, 언제나 타인에게 잘 보이고 자신의 생각을 죽인 채,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일해야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평등과 함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자유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자유주의 앞에 붙은 '진보적'이라는 정치 지향 때문에 바보 노무현을 도와주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자유주의자인 그에게 정치란 불편한 어떤 것이었다. 

 

 

유시민이 노통의 정치적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을 자임했던 것도 자유주의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정도로 노통이라는 정치인이 위대한 인물이었고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시민이 자원봉사자를 자처할 수 있었다. 유시민은 노통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었고 따랐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유시민을 능가할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지적이었고, 한나 아렌트가 《정치의 약속》에서 말한 그 의미로써 '정치가 말(시민의 정치 수준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채택되도록 경쟁자를 설득하고, 집행의 결과에 책임지는 자유롭고 치열한 토론으로써의 말)'이라면, 누구도 그의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던 그였지만, 오직 노무현이었기에 자신의 젊음을 바칠 수 있었다. 

 

 

노통이 비극적으로 이승의 삶을 마친 이후 폐족으로 물러나지 않고, '가장 우아한 방식의 복수'를 위해 정치를 계속했던 것도,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것도 노통이 곧 문프였고, 문프가 곧 노통이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인 유시민이 현실정치에서 떠나 '썰전'을 할 때도 '어용지식인'이라는 파격을 자처했던 이유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문프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순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중에 정치평론마저 그만둔 것은 자유주의자 유시민으로써는 최적의 시기였고 미루고 미루었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정치라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벗어버린 유시민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유시민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무대에 백바지 차림으로 나선 것은 자신의 독립된 인격과 자유로운 이성, 확고한 신념과 행복 추구에 따른 행위였지만, 타인(다른 국회의원과 다수의 국민들)의 인격과 행복을 침해했기에 비판받아 마땅했지만, 작가로 돌아간 유시민은 진정으로 자유로워보였고 행복해보였다.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행위는 멈췄지만, 자유인으로써의 유시민은 그 동안 미루어두었던 일들로 인해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의가 남아있었다. 문프의 성공에 담겨있는 촛불정신의 실현이 남아있었다. 수구우파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통한 일방적이고 배타적이며 폭력적인 거짓과 음모의 선동정치의 득세가 추가되었다. 밀은 "자유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에 의해 개량될 수 능력을 갖는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수구우파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은 자유가 적용될 수 없는 '이명박근혜 9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자,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어서 수구방관만 할 수 없었으리라.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로 돌아가는 퇴행과 역주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으리라.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사랑이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 또는 소유의 영원한 평등이론에 대해 이보다 더 깊은 경멸을 표시하는 나라는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던 미국적인 것의 부활을 떠들어대는 수구보수의 선동정치를 두고볼 수만 없었다. 가짜뉴스, 음모론, 루머 등의 '바이러스성 콘텐츠'를 양산하는 그들의 반지성주의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었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반이성과 반인륜에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에 다름 아니다.

 

 

밀은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단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불가능한 권리인 것도 이 때문인데, 여기에는 절대적인 전제가 자리한다. 자신의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거나 상대에게 변화와 수정을 강요할 수 없으며, 침해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책임의 원리'다.  

 

 

그런 의미에서 수구보수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으며, 탈법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고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누구도 무오류의 경지에 이를 수 없으며, 자신의 오류가 발견되고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고치는 용기 또한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모든 개인은 그렇게 발전하며, 죽음에 이르러야 비로소 멈출 수 있다. 종으로써의 인류는 그렇게 진보하고 사회는 너그러워지고 국가는 풍요로워진다. 오류의 가능성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중간에 있다고 오류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며, 양비론에 묻어갈수록 비겁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아웃사이더였던 노통과 문프는 그런 과정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에 올랐으며, 그런 지도자를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국민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숙된다.   

 

 

 

 

밀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수구보수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끼칠 수도 있다(작가로만 살아가는 자신)"고 했으니, 노무현재단이사장에 취함한 그로써는 문프의 성공을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생겼다 할 수 있다.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능가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난리를 치는 자한당과 조중동의 광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으리라. 이재명스러운 '김어준과 아이들'로써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자신이 나설 수밖에.

 

 

유시민 이사장은 노빠이자 문프의 지지자라는 점에서 범문파에 속한다. 다만, 이재명 제명과 김혜경 구속,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중단기 목표로 정한 소수로써의 문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으리라. 그는 문파 전체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아우를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3,245명의 고발인단과 궁찾사 및 군찾사로 대표되는 문파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파 중 누구라도 유시민이 진행할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말하고 발전적 연대를 이룰 수 있으리라. 

 

 

필자는 노무현재단 회원이다. 운이 좋아서 2만 번째 기부자가 되기도 했다. 노통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하며, 문프 또한 존경하고 사랑한다.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는 3편의 글도 노통이 곧 문프이고 문프가 곧 노통이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 두 분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41%)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지만 '데드 크로스 운운'하며 광란의 잔치를 벌이는 저들에게 통쾌한 반격과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유시민의 어용지식인 복귀는 반갑고 고맙기만 하다.  

 

 

4월 이전에 집필을 마치려고 하는 필자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으니 더욱 고맙고 반갑다. 찢바들이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유시민의 복귀가 이재명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듯하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처럼,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정복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 문파 최대의 스피커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김어준과 아이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수준의 정치평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정말 '바닥으로의 경주'는 지겹고 암울하고 참담했다. 클라스가 다른 정치평론을 보여줌으로써 문프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        

   

 

문프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용지식인' 유시민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성향의 문파와 함께. 가짜는 드러날 것이고 껍데기는 벗겨질 것이다. 위선과 선동, 폭력의 언어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문프의 정책과 업적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리라. 원칙과 상식, 양심과 정의, 공정과 평화, 자유와 평등이 넘처나는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이 먼저이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Kheju 2018.12.25 21:07 신고

    유시민의 어용 지식인 역할이 참 반갑습니다
    도령님께도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세요

    • 늙은도령 2018.12.25 22:52 신고

      님도 성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유시민의 복귀가 참으로 반갑네요.

  2. merryjanet 2018.12.25 23:56 신고

    팟캐스트 복귀와 유튭 정복을 코앞에 두신 유시민 이사장님을 반갑게 응원합니다.
    정치가 불편하신 유 이사장님인 줄은 그 분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눈치채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치지도자란 자신이 바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요청하고 소원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노통님은 선구자적 입장에서 마땅히 불 속에 뛰어드셨지만, 문프는 어디 그랬던가요?
    그 분도 정치 의상을 얼마나 불편해 하셨나요...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르셨고,
    힘들고 험하지만 원칙대로 잘 수행해가시고 있잖아요.
    유시민 이사장님,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조국 수석님이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는
    희망을 꿈꿔본다고 어느 국민이 저를 나무라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8.12.26 01:19 신고

      !00% 동감합니다.
      그들이 경선을 치르는 날을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3. 별까기 2018.12.26 06:28 신고

    유시민 이사장님 복귀가 정말반갑고 속이 뻥뚤리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복귀소식이 나자마자 20대 남자들한테 많은욕을 먹고 있더라구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20대 남자 지지율이 많이 빠진다는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6 07:19 신고

      20대 남성은 원래부터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미 극우화된 자들이라 신경쓸 것 없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자입니다.
      워마드와 불꽃 페미만 빼면 여성들의 지지는 견고합니다.

  4. 라만 2018.12.26 12:37 신고

    단숨에 읽어 내렸습니다 무지 고맙고 반가운 도령님의 글 고맙습니다 첨맘님을 노짱 문프만큼 사랑한다며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잠깐 눈 돌리려 했던 저를 반선하게 됐습니다 역시 저도 보는 눈이 있었는데 진짜 순간을 못 이겨 첨맘님을 의심의 눈으로 봤다는게 무지 챙피하게 느껴집니다
    도령님의 이번 글을 통해 다시란번 저의 무지를 반성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늙은도령님

    • 늙은도령 2018.12.26 20:42 신고

      반성할줄 아는 사람만이 발전합니다.
      실수는 언제나 합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숨기기 위해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님은 그런 면에서 김어준보다 낫습니다.

  5. 소슬 2018.12.27 01:42 신고

    멋진 글 항상 감사드립니다.제목에 오타가..어용지식인

  6. 소나무 2018.12.28 16:43 신고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요즘에 도령님도 유튜브 방송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우리의 친구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로부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수 있나이다.                     

  

                                                                         ㅡ 칸트의 《Works》 중에서,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2》에서 재인용

 

 

문파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공을 바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다. 이들은 문프를 지키고 성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재명과 그런 그를 포장해주고 띄워서 대선주자로 키운 '김어준과 아이들'이 문프의 성공에 가장 큰 장벽이자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칸트가 친구의 배신에 주요한 논문을 빼앗긴 뒤 '외부의 적과는 달리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가 없어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한탄했듯이 문파 또한 내부의 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본적으로 몇 개월에 걸친 촛불혁명과 이후의 청산 과정에서 수구보수의 적폐들은 어느 정도 청산됐다고 본다. 아직 청산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지만 그들의 재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공통의 확신 같은 것이 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시도가 가능했던 것도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택시노동자 따위는 얼마든지 버리기를 반복했던 자한당(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의 작품이었음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나경원이 원내대표에 뽑힐 정도니 더 말해야 무엇하랴. 생각없는 자들의 헛소리와 가짜뉴스, 음모론이 넘쳐나는 곳이 자한당이고 조중동이니 몰락을 빼면 이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허면 민주당은 어떤가?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써 민주당을 살려내기 전의 지지율이 19%( 2013년)까지 떨어졌던 적폐정당이지 않았던가. 민주진보진영을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망쳐버린 자들이 지도부를 이루고 이익집단을 형성해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씹어대던 자기파멸적 정당이지 않았던가. 문재인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내부의 적 일부를 내보내고, 당의 규율과 규범을 세우고, 인재들을 영입해 면모를 일신하지 않았다면 내부로부터 폭발했을 정당이었다. 온라인당원의 폭발적 증가는 이에 호응한 결과였다.

 

 

깨어난 시민의 촛불혁명 때문에 민주당은 붕괴를 면할 수 있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떠나 청와대로 입성한 이후, 계속돼야 할 시스템 공천과 인재 영입, 문제 의원 퇴출 등의 정당 혁신과 적폐 청산이 흐지부지됐다. 그 바람에 탄핵 가능성이 제로여서 그것에 힘 쓸 이유가 없다고 떠들었지만 촛불이 무섭게 타오르자 재빠르게 탄핵으로 돌아선, 숟가락 얹기의 달인 이재명이 대선후보로까지 폭풍성장할 수 있었다. 모두가 노빠이고 친문이며 원팀이라는 말과는 달리 문프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김종인 지도부)도 버젓이 진행됐다.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 새날 등의 팟캐스트에서 노통이 용서했고 다시 부르려 했다는 말에 속아넘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당원들이 추미애를 대표로 선택했다. 필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다쳐도 많은 당원들이 속아넘어갔다. 그들의 선전과 선동 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 수 있다. 이재명을 유달리 아끼는 추미애의 민주당은 '김어준과 아이들'의 지원 하에 당내의 친노·친문성향 의원들의 입지를 좁혀나갔다. 추미애 후임으로 노욕의 이해찬이 당대표로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김어준과 아이들'의 노골적인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문프의 영입인사들인 표창원과 손혜원, 조응천 등이 청와대를 흔들었다(배, 배, 배, 배신이야, 배신!!). 이해찬의 민주당이 추최한 토론회에서 어떤 연사는 '청와대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제2의 폐족이 될 수 있다'며 노통과 문프을 동시에 능멸하고 저격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이 지랄맞은 미친 년/놈들은 50%를 넘나들던 민주당 지지율이 그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자아도취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었다.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이 만들어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런 자중지란과 자기파멸적 막장행태를 문파는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생각과 뜻이 비슷한, 그러나 성향과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기기묘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다. 각자의 위지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이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했던, 따로이면서도 하나였던 이들이 대중적이고 실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1인 시위가 처음이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는, 이를테면 네그리가 말한 '다중'처럼 모이고 흩어지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이들은 1인 시위를 거쳐 각자가 대표이자 회원인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진행한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집회'를 통해 아날로그 공간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집단적으로. 궁찾사 실무진이 집회를 기획했지만(그 전에 문파 중 몇몇 사람이 집회를 촉구하거나 요구했으리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폐륜의 극단을 보여준 혜경궁 정체 밝히기'라는 목표만이 중요했다.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궁찾사는 대표가 없는 실무진들의 조합이었다. 캐런이라는 트위터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집회는 물론, 3,245명이 참여한 고발인단도 모을 수 없었다. 규모를 알 수 없는,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문파라는 정의하기 힘든 집단의 이재명 제명과 퇴진을 위한 '혜경궁 김씨 정체 밝히기'가 닻을 올렸다. '김어준과 아이들'과 이재명, 그의 지지자들, 기레기들이 문파를 공격하고 폄훼했지만 게의치 않았다.

 

 

문파 모두가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과 돈, 재능을 투자했고 공유했으며 각종 패러디나 탁월한 포스터로 탄생했다. '사서 고생하는' 이런 즐거움과 희생의 노력들이 모이고 쌓여 단단한 증거들로 자라날 수 있었다. 문파와 궁찾사 실무진의 진실찾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졌다. '김어준과 아이들'과 민주당, 기레기와 검경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물들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살아있는 권력과 이익집단'을 상대로 한, 따로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시민들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저항이 작은 결실을 이뤄낸 것이다. 치열한 법리들이 충돌할 2번의 재판이 남아있고, 승패도 예상할 수 없지만 (김어준에 따르면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문파와 고발인단, 궁찾사 실무진은 이재명 부부의 아수라 같은 실체를 폭로하는데 성공했다. 무엇보다도 온갖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한 궁찾사 실무진과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캐런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쾌거였다.    

 

 

이들이 없었다면 문파는 디지털 공간상의 이리저리 떠도는 섬이자 점으로 끝났을 수 있었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서 고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문파는, 디지털 공간에서 아우성치고 오프라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흩어진 존재로 사라졌을 수 있었다. 분열의 작전세력이란 비판을 받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수 있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문파의 순정함이 '제2의 궁찾사'인 군찾사를 출범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진영논리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군찾사는 궁찾사 실무진의 노력(캐런의 지원과 문파의 참여 포함)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필자는 캐런이란 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트윗이나 쪽지도 교환해보지 못했으며, 궁찾사 실무진을 스쳐가듯 봤을 뿐이지만 지금까지의 노력과 희생에 무한한 고마움과 미안함의 마음을 함께 전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필자로써는 이런 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이재명과 김혜경의 실체, 그들의 비호세력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민주당 내 적폐청산이 부지불식간에 멈췄음도 상기할 수 있었다.

 

 

문프가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만날 때조차 언론의 직접 촬영을 요구했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기레기의 왜곡과 가짜뉴스의 범람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명박근혜의 애완견을 자처했던 KBS가 그나마 중립이라도 지키려고 할뿐, 모든 언론이 기레기 짓거리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군찾사가 헤처나가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으리라. 문프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갖고 있는 문파의 노력과 투쟁은 멈추지 않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캐런을 포함한 궁찾사 실무진의 노력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인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했다. 나경원과 김성태, 김진태, 전희경 같은 자한당의 수구꼴통 의원들 전부는 물론, 이해찬과 박지원, 김무성, 홍준표 같은 노욕의 정치인들과 권력화에 성공한 '김어준과 아이들'은 시인의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에게도 아름다울까? 글쎄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그래서 떠나는 작업을 마친 궁찾사 실무진과 캐런이라면 모를까, 추악하고 비루한 그들이라면‥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 함께 이땅의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순백의 빛으로 덮을 수 있을까? 빨치산의 게릴라전을 연상사키는 김태우의 불법행위(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일방적 폭로)와 가짜뉴스, 음모론, 루머 등으로 문프와 청와대를 궁지로 몰고있는 자한당과 기레기들의 악취 가득한 정치공작들을 덮어버릴 수 있을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문프와 노빠와 문파, 궁찾사 실무진과 캐런에게도 눈이 내릴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황무지 2018.12.25 09:28 신고

    추미애가 영입한 천하의 철새, 김민석은 이해찬의 민주당 추최 토론회에서 '청와대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제2의 폐족이 될 수 있다'며 노통과 문프을 동시에 능멸하고 저격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김민석이 한 말 아닙니다. 건대 교수? 토론자로 참석한 놈이 관종 끈겁니다.

  2. 우당탕탕 2019.01.08 03:01 신고

    타진요같아요

 

아래의 인용은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의 <친애하는 융커 위원장에게>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체를 인용할 수 없어 핵심되는 부분만 그대로 올린다.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를 가장 잘 압축했다고 보인다. 인용문을 읽으면 '아수라' 이재명을 대선주자로 키워준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이동형, 새날 등이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고 권력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정알못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서 '바닥으로의 경주'에 불을 지핀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노통의 또 다른 모습인,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려졌을 민주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에 당선돼 민주당을 개혁하고 인재들을 영입하고 시스템 공천을 세우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수십만 명의 온라인당원들이 입당하지 않았다면 지지율이 19%(2013년)까지 떨어졌던 민주당은 사라졌을 정당이었다. 이해찬의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는 행태와 '제2의 폐족' 운운하는 하극상을 보고 있자면 분노를 넘어 그들을 버려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마저 든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 18세기의 투표 방법과 19세기의 보통선거권, 20세기의 대중매체 발명과 21세기의 소셜미디어 문화가 결합된 민주주의 제도의 아주 논리적인 귀결이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 후,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헌법 제정자 중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타고난 귀족"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작위와 성과 사냥터를 가진 사람들의 수중에 있을 수 없었으며, 지적 능력과 도덕적 품성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엘리트elite'와 '선거elections'라는 단어는 어원상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선거는 새로운 엘리트가 만들어지는 절차인 셈입니다.

 

 

20세기에는 신문·라디오·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가 시민과 정치인 사이의 핵심 의사소통 통로였습니다. 그러다 20세기의 마지막 25년간 대중매체가 두드러지게 상업화되면서 공론장의 구조와 속성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요. 피라미드 상층(권력자)과 하층(국민) 사이에, 시민사회의 작용보다는 대중매체 시장의 작용에 따라 중간층이 조직된 것입니다. 21세기 초반에 쌍방향식 인터넷의 부상은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를 능동적인 정보 생산자와 배포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정보 민주화는 한때 평등을 향한 경이로운 발걸음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과거 생각에 비해 훨씬 덜 평등주의적이고 훨씬 덜 개방적이고 훨씬 덜 민주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지요. 정보는 미국 대기업 두 곳의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중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아늑한 필터 버블로 서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쪽 사람들이 감히 우리에게 말을 걸면, 그들이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면, 우리는 그들을 '트롤(악플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 "제한 없는 토론"이라는 이상에서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이 우리 사이에 투명 벽을 높이 쌓는다면, 구글은 벽의 양쪽을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로 채웁니다. 구글은 스스로를 정보의 진실성을 중시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입수 가능한 것을 드러내는 플랫폼으로 여깁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주의가 열역학 제2법칙만큼이나 타당합니다. 그 결과로 '가짜뉴스'가 현대 민주주의 생활의 결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거짓 언론(독일의 극우 집단 페기다와 독일을 위한 대안이 주류 언론을 경멸하여 부르는 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전통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져서 정치 연결망을 통해 유포됩니다.

 

 

벽 하나로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들은 '트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거짓 언론과 같은 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채 신발 끈을 묶고 기표소로 갑니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둔 채 이정렬 변호사가 양아치로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김용민과 이동형은 너무나 저급하고 무지하고 비열해서, 노통의 말로 하면 '깜량도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글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제 이정렬 변호사를 '양아치'로 만들고 자신을 짤랐다는 이유로 'SBS를 최악의 집단'으로 폄하한 방송을 유튜브에서 봤다. 두 놈(세 놈이었는데 한 놈은 누군지 모르겠다)이 팟캐스트를 통해 정알못에서 청취자와 추종자로 변신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우려먹는지 알 수 있었다. 듣는 내내 구역질이 올라와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악마적 방식은 너무 쉽게 드러났다. 

 

 

 

 

무식한 김용민은, 자신이 머리가 좋은 줄 아는 이동형의 유도질문에 넘어가는 척하며 이정렬 변호사를 디스하기를 '난 적어도 양아치랑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이 다였다. 김어준이 궁지에 몰리면 늘 그렇게 하듯이, 왜 이정렬이 양아치인지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교활한, 교활한 것이 전부인 이동형이 이정렬처럼 김용민과 일하다 떠난 사람들을 열거하자 그들도 양아치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을 뿐, 그들이 왜 양아치인지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본질이다.

 

 

그런 짧고 어이없는 과정을 통해 이정렬 변호사는 양아치로 확정됐고, 김용민과 함께 일했거나 김어준 등에 소개해준 나머지 사람들도 양아치로 확정됐다. 김어준을 비롯해 그들의 특기가 작열한 것이다. 근거나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마치 쿨하기나 한 것처럼, 지나가는 말투로 툭 던지거나 틀려도 그만인 음모론의 방식으로 이정렬을 양아치로 만들어버렸다. 청취자와 추종자로 하여금 그가 양아치인 이유를 상상하게 만들어 진실로 각인시키는 비열하고 교활한 인격살인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청취자와 추종자에게 자신이 던진 말과 음모론을 진실로 만들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만들면 완벽한 노예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의 말이면 무엇이든 진실로 받아들일 준비와 동기로 충만한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실시간 댓글들을 보면 이정렬 변호사와 나머지 사람들은 천하의 양아치로 확정된 것을 넘어 당장이라도 쳐죽일 놈들로 승격됐다. 그들은 심지어 문프와 민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분열을 획책하며 실패를 유도하는 자한당과 삼성의 작전세력으로 몇 단계 이상 승격된 당장이라도 쳐죽일 놈들이 됐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인이나 기업(광고주), 방송국 등이면 똥구멍이라도 빨아대다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독설을 퍼붓는 이동형과 김용민에게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의 저주의 한마당이었다.   

 

 

이동형과 김용민은 또‥ 아, 그만 하자. 이재명을 띄우고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했고 하고 있는 놈들인데, 그렇게 해야 청취자와 추종자들을 우려먹고 이용해먹을 수 있는 놈들인데 그러려니 하자. 이재명이 법정에서 당선무효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신들도 속았다고, 법정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이재명을 경계하는 차기주자들의 입김과 외압이 작용했다고, 살아남기 위해 온갖 변명과 막말, 독설을 쏟아낼 테고, 청취자와 추종자들은 그것에 화답해 영원한 충성을 바칠 것인데 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성숙한 시민 의식과 뛰어난 정치 이성을 지닌 최고의 민주국가로 올려놓았지만, '김어준과 아이들'로 대표되는 질낮고 반민주적인 선동적 폴리테이너들에 의해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 표퓰리즘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그들이 다수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후퇴와 전진을 거듭하는 중에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디지털 공룡의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넘겨주면서도 아무런 경고음 하나 울리지 못하는 지배엘리트와 선동가들의 이익과 친목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지 않았는가? 

 

 

노통과 문프가 아니면 누가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두 분의 대통령만이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만 하자. 그만 하자. 이재명과 이해찬, 김어준과 아이들의 세상인데 더 무엇을 말한다 말인가? 그만 하자. 그만 하자, 제기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봉자 2018.12.22 12:22 신고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남의차에 빵꾸뽄드질 한게 잘한 짓이란겁니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필자님 !!! 궁금한게 있수다!!
    왜 똥파리들이 미는 후보마다 쫙쫙 미끄러 나자빠지는지 고것이 알고잡다!!!
    또 전연령대 방문 1위 사이트인 유튭에서 그나마 쓸만한 스피커인 뉴삐쒸 구독자가 왜 3만을 갓 넘겼는지도 알고잡다!!!
    개인 방송인 유재일 정청래 한테 밀리는 건 기본이고
    개설한지 한달도 안된 무려 한국당 평당원에 불과한 홍준표tv 한테도 밀리는지 고것이 알고잡다!!
    트위터에서 날뛰는 똥파리화력이라면 10만은 넘겨야 정상 아닙니꽈!!!!!!!!!!
    대가리에 빨강??파랑??? 모자 뒤집어 쓸 시간에 어여 구독 버튼 클릭클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재명박근혜경궁 2018.12.22 13:35 신고

      ㅋㅋㅋㅋ 친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법까지 무시해가며 온갖범법행위를 하는 사람 쉴드도 치는 사람이... 그깟 빵꾸뽄드질은 못봐주네 ㅋㅋㅋ

      ㅋㅋㅋㅋ 니네들이 잡아돌릴께 구독자수, 지지율 밖에 없지 ㅋㅋㅋ 니넨 어쩌면 이리도 궁색 맞은지....

      니네 진짜 구차해 ㅋㅋㅋㅋ

      자기가 좋아하는 언론사들 한테만 후원금 몰아주는
      이재명 지금이 어느때인데 권언유착에 지 홍보를 국민들 세금으로 하고 자빠져 있어

      아~ 그래서 2018 최악의 인물 3위시구나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겨~ ㅋㅋㅋㅋ

    • 이재명박근혜경궁 2018.12.22 13:38 신고

      우리 도통령께서 하신 범죄들에 관해선 제가 차마 쉴드는 못치는구먼유~
      근디 할얘기는 많아유~산타 모자 블라 블라
      구독자수 블라 블라
      유투브 블라 블라...
      이제 됐쥬???

      구ㆍ차ㆍ해

      ㅋㅋㅋㅋㅋ

    • 나는똥파리닷 2018.12.23 00:23 신고

      ㅋㅋㅋ 그래서 그 3위한 여론조사가 어디서 한거고 응답율이 몇프론데??
      출처를 까봐 ㅋㅋ 그래야 믿지

  2. 기레기박살 2018.12.22 14:11 신고

    이나라 수많음 언론 기레기들이 우쭈쭈해준 찢재명 2018 최악의 인물 3위 ㅎ

    기레기들 신뢰의 척도라 할수 잇죠 나꼼수 패거리 포함해서

    • 나는똥파리닷 2018.12.23 00:22 신고

      출처가 뭔데?? ㅋㅋ
      그런거 말할려면 출처를 대야 사람들이 믿어주지 ㅋㅋ

  3. merryjanet 2018.12.23 12:04 신고

    어쩌면 이재명 손꾸락들은 하나같이 교주 닮아 천박한 말투들 뿐인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이재명을 잊으라니?
    그 말은 이재명의 추악한 죄목을 눈감아 달라 그 소리인가?
    백 년 쯤 전에 왜놈들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악랄한 수탈범죄를 이제는 그만 눈감아주고
    글로벌리즘에 우선해서 친일도 해야 국가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가....라는 궤변 늘어놓는
    친일 앞잡이 후손들과 뭐가 다른지.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모두다 법앞에는 평등해야 마땅하니
    이재명 공소장 대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안그래도 혼란한 정치판에 이재명 따위는 절대 절대 발 한짝 들이지 못하게 해야
    나라 다운 나라가 될 것임.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이재명 따위를 쳐내버려서 문 정권이 치명타를 입는다해도
    감수해야 하는 게 바로 "정의" 일테니까.

  4. 뽄드빵꾸 2018.12.25 14:36 신고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
    똥파리들 실체가 드러나는 중.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직으로 살아남지 못했던 산업노동자(중산층 바로 밑에 자리한다)에게 집중됐지만, 더 큰 피해는 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자영업체 등에 취직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던 저임금·비정규·일용직·알바생들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중산층 바로 밑에서 중하위층을 이루고 있지만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최저의 돈은 벌어올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5060세대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외국노동자로 채우는 이주와 이동의 활성화로 인해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었다. 앨버트 허시만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서 명확히 한 것처럼, 이주는 경제사회적 필요 때문에 독일이 터기노동자 4백만 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과정이다. 

 

 

반면에 이동은 지정학적 요인과 에너지 쟁탈전,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내전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난민과 빈민, 노동자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보다 잘사는 나라에 정착하려는 불법적인 과정이다. 이주와 이동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자 도전이며, 강요된 추방이지만 이방인과 외부자를 불편해하고 경계하는 인간의 본성ㅡ프로이트와 칼 융을 비롯해 엘리아스, 라캉, 벤야민,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아렌트, 브르디외, 울리히 벡, 바우만, 지젝, 브라운, 프래이저 등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다루었다ㅡ과 세계화의 피해자인 중하위층 노동자의 생존본능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예멘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갈등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전쟁과 인도적 이유를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역사적 경험과 보편적 정의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일자리마저 내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하위층 노동자의 공포와 절박함이다. 이들도 이동의 개개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벌과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허용하는 정부와 정당의 정책 방향에 격렬한 반발과 분노, 적개심을 집중시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집단적인 반대와 대정부투쟁에 나선 중소상공인과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에 택기기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장하성 실장이 주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강행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90%의 성공'을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 부족도, 청와대 조직의 특성을 볼 때, 장하성 실장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됐다.   

 

 

헌데 말이다,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ㅡ언제나 그렇듯이 악랄하고 선정적인 기레기들의 부추김과 편향된 보도가 결정적이었지만ㅡ문프의 현실인식을 왜곡시킨 장하성 실장의 실책ㅡ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존해줄 방안의 부재ㅡ은 중소상공인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떠올리는 효과로 작용했다. 일본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한국의 상황이 연일 언론을 탔고, 국민 사이에 회자됐으며, 그렇게 된 이유의 핵심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자한당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를 향하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저항이 조금씩 자한당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소상공인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주적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을 (길게는) 11년째 국회에서 썩힌 자한당이었음이 드러났다. 자한당으로써는 곤혹스러웠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들과 손잡은 일부 협회의 정치적 반발을 제외하면, 국민의 분노가 자한당과 국회를 향했다. 사지로 내몰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마침내 국회의 높고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제출됐고, 기득권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려왔던 정당들의 현실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다. 양대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자보다 중소상공인의 숫자가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눈뜬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과 관련 업계의 문제들에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당수의 중소상공인들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주범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누구를 상대로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지 깨달았다. 자한당이 다급해졌다. 잘한 것이 없음에도 지지율 상승이라는 반사이익을 즐기기만 했던 자한당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에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 11년이나 국회에 묶여있던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다. 자한당도 정권을 탈환하려면 재벌과 대기업,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서 상당하게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한당이 그런 깨달음을 얼마나 실천으로 옮길지 알 수 없고, (혹시라도 정권을 잡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이 이런 극적 변화의 전 과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에 목표한 곳까지 이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의 이익과 문프의 지시로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집행할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간에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극우 성향의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 가세하면 갈등 조장에 성공할 수도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가짜뉴스와 음모론, 루머, 선전선동의 거짓말과 막말들이 난무할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더해졌으니 갈등 전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연합공격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퍼부어질 것이며, 김용균씨의 죽음을 둘러싼 위험의 외주화(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냉혹함 중 하나)에 대한 반발도 문프와 청와대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의 위험화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예산 편성에 동의해주어야 하고, 재벌과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면 대통령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에도 문프만 공격한다. 생존에 성공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단기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로써는 당장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어서 그들 모두에게 그런 시민이 되라고 강요하고 비판만 할 수도 없다.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으려면 위험의 외주화를 본사와 본청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압박은 가능하지만 성사시키는 것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정이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편성, 공무원 증원에 동의해주는 등 국회의 문턱을 무조건 넘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과 기레기의 왜곡,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극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음모론 등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반성과 성찰도 뒤따랴야 한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들이 사회적 합의의 형태를 갖출 때까지 발전하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거대한 전환이 가능해진다. 필자가 집필하고 있는 책의 주제가 바로 이것에 집중된 것도, 그럴 때만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3개 집단들의 이익을 모두 다 해결해줄 수 없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대표들이 문프와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상의 한계를 넘어 이들 모두의 요구를 해결해주려면 또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금, 문재인 정부가 3개 집단의 요구를 풀어주려면 추경 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의 필요가 절박하다면, 추경을 제외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번 글에서 다룬 3개 집단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임기 내내 해결할 의지도 충만하다. 중소상공인 대책들이 쏟아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거듭해서 말하지만 재벌과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자유한국당(이재명처럼 민주당 내의 위선적이고 선동적인 의원들 포함)의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이익집단화와 비열한 정치놀음 때문이다. 그들이 국회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한, 하위 90%를 위한 법률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만들어지기만 할뿐 국회의 지랄맞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자한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와 김경수 현 지사가 같은 날에 법정에 섰다는 뉴스를 내보내 노통과 문프를 우회적으로 저격한 SBS 8시뉴스의 악의적인 보도처럼, 그렇게 정치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행태가 문제란 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자한당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정말로 찬성표를 던지는 지 끝까지 확인하란 말이다! 누가 내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확인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제3의 길>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근원인 대규모 규제 완화와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부산물로 남겨둔 채 완벽한 실패로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허무할 정도로 완패한 1989년 이후에는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이 탄생했고, 그들간의 이해 충돌 메커니즘이 대단히 복잡해졌다. 중산층에 편입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부르주아 문화로 갈아탐과 동시에 신노동당의 감세정책과 규제 철폐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준 케인즈주의 종말에 일조함으로써 새로운 기득권의 일원(한국의 경우 귀족노조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우파 민족주의의 부상과 시장근본주의에 따른 능력주의와 무한경쟁의 누적되는 폐해를 외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마저 잃어버렸다. 금융 중심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의 피해자, 경계선 주변의 외부자의 두려움, 시장경제에서 밀려난 잉여들의 절망마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패자로 묶여지는 이들의 마음 속으로는 분노와 증오가 진보좌파 엘리트에 대한 혐오의 감정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유럽의 좌파는 전통에 따른 산업노동자 중심의 정치철학과 유토피아에 대한 악착같은 희망만 노래했다. 뒤늦게, 아니 그보다는 훨씬 빠르게 마르크스에서 폴라니로 갈아탔다고 해도 산업노동자라는 전통의 텃밭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노동의 성격과 본질, 임금 수준이 다름에도 공산당선언에 나오는 마르크스적 노동자로 새로운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묶어버리려 했다. 수많은 층위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이익 갈등과 이해 충돌의 조정·관리시스템은 제시되지 않았기에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지식인과 정치인, 양대노총의 인식도 유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피해자는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제조업 노동자만이 아님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 더 많은 숫자의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알바생, 저임금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에는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다.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적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대항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좌파의 지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진단에 실패했고, 믿음직스러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능력의 한계인지, 노력의 부족인지, 무력함의 소산인지 알 수 없지만 진보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재선과 당장의 이익에 목을 메는 직업정치인보다 더욱 무지하고 고집스러웠다. 자신이 전공했거나 지향하는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이들의 편협함은 지적 성장을 거부하는 무지함과 자신이 옳다는 특유의 아집과 어우러져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모든 책임을 노통과 친노에게 뒤집어씌운 그들은, 수구꼴통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며 노통의 죽음과 친노의 폐족 선언을 받아내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뻔뻔함을 자랑인양 떠들어댔다.   

 

 

신좌파와 시민행동주의의 중간쯤에 자리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기에, 구좌파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또는 희망했던) 그들은 이명박근혜를 조심스럽고 작은 목소리로 공격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탐욕을 질타했다.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이중적 행태는 이명박근혜의 역주행 덕분에 그들만 물고 뜯고 씹으면 그들을 찬양하고 추종함으로써 희혈을 느끼는 정알못들로 인해 반성은커녕 반사이익의 떡고물만 톡톡히 챙길 수 있었다(나꼼수와 수많은 팟캐스트, 유튜버 포함).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체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들의 비난과 조롱, 막말이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쏟아내는 콘텐츠의 사실 여부와 비판의 정당성, 조롱의 적합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이명박근혜만 물어뜯고 희화화하면 열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만족을 모르는 재벌체제의 탐욕을 질타하기만 하면 후원금까지 넘쳐날 정도였다. 비이성과 반동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했다.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처럼 군중심리에 영합하는 정치적 수사와 선동적 상징만 늘어놓으면 어떤 것도 가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에 매몰된 유럽의 좌파들처럼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로 갈아탄 학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다. 한미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정책 같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정태인, 이정우, 선대인, 김광수, 우석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최장집 사단의 계급을 기반으로는 하는 정당정치와 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 찬양처럼, 구좌파적(마르크스적) 접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정치와 사회, 경제 현실을 정확히 보지 않은 채, 과거의 타성에 젖어 오만하고 불손해 보이는 관료주의적 태도만 보여주었다.

 

 

한경오가 그들의 입을 자처했고, 정치적 올바름과 계몽적 변증법에 따라 양대노총과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집단의 이익과 보호에만 매몰돼 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1대 99 사회'를 떠들면서도, 하위 99%를 다양한 소수자 그룹으로 나눠 그들의 피해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다수자에게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역차별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지각 있고 깨어있는 시민(노통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과 다르다!)이라면 역차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침묵하는 다수'를 짓누르고 늘려가면서도 그들을 자원 배분의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반민주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이 모두의 이익과 권리를 늘려주고 높여준다며 다수라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의 몫이어야 할 정당한 이익마저 빼앗아버렸다. "이를테면 세상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조언을 따르기만 하면 금세 해결될 것처럼 장담한다. 마치 위에서 대중을 내려다보며 가르침을 하달하는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왠지 모를 거부감을 유발한다. 이처럼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가득한 태도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국은 진보 정당의 만성적인 실패(로베르토 미직 외 《거대한 후퇴》에서 인용)"와 짧은 성공만 거둘 수 있는 자기파멸의 악순환으로 빠져들면서, 진보 진영에 포함된 다양한 계층과 직업, 신분의 차이에서는 나오는 문화적 차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한다.  

 

 

다시 말해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고통스러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압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이들의 무지막지한 오만함과 권위주의적 성향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혼종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9년에 걸친 역주행을 막을 수 없었다. 표퓰리즘 득세의 원인(조기숙의 표퓰리즘 분석은 현상의 본질에 근접하지도 못했다)을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필자도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몰아준 탐욕의 유권자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의 선택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담겨있는 시대적 진실(다수자의 패해와 좌절과 두려움, 침묵하는 자의 자괴감과 분노)에 무지했다는 뜻이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전제할 때만 가능한 '보편적 시민권과 평화의 국제주의,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 이주의 활성화와 소수자 우대'라는 자유무역의 세계시민주의(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통렬하지만 어지럽게 비판해 지적 엘리트에게만 각광받은 《계몽변증법》의 최종 목표. 노년의 칸트가 총명함을 잃은 상태에서 저술했기 때문에 《비판》시리즈 3권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나 아렌트가 평가한 《영구평화론》에서 기원한다)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무지함과 자기모순적 확신이 이명박근혜의 역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명백한 소수로 전락했지만 양대노총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한 정규직 산업노동자의 이익(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 더 큰 규모로 늘어난 중소상공인의 피해(이익 감소)를 가볍게 여겼다. 진보좌파의 빌어먹을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적 폭력성에 '침묵하는 다수'와 '분노한 20대 남성'과도 등을 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의 무지와 편협함 때문에 노통을 지킬 수 없었고, 문프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 문프가 장하성 실장보다 김동연 부총리의 퇴진에 보다 많은 애석함을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J노믹스의 첫 번째 출발점인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에 집중시키느라 그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중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존하는 조치를 뒤로 미루거나 등한시했다. 이런 잘못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지옥 같은 상황이 국민적 의제로 떠오르는 의도하지 않은 수확을 얻었지만(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장하성 실장을 신뢰한 문프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했다. 장하성 실장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양대노총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맞춤형 전략과 정책을 세웠어야 했다.

 

 

과거의 타성과 당장의 표, 패거리 친목질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연대와 조합을 모색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불만과 분노를 달래주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야 했다. 남녀의 공존과 배려, 존중과 사랑의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세대결이라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그것의 반대급부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20대 남성의 절망과 분노, 피해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여성이 수십 년 동안 생리와 임신과 출산, 양육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 가산점의 폐지, 대체복무 허용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살펴봤어야 했다.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다양한 소수자 집단 보호와 우대 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면 20대 남성의 반발과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편합하고 이기적인 루저들의 못난 짓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20대는 성대결 양상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 포기에 따른 저출산의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증가는 20대의 성대결 양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이수역 사건에서 보듯이) 극우화와 폭력화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토마스 프랭크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빌 클린턴 정부와 오마마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를 한국의 진보좌파도 깨달아야 한다. 금융산업과 정보산업이라는 지식엘리트 위주의 혁신과 효율성에만 집중한 채 대다수의 서민에서 멀어진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작고한 바우만과 낸시 프레이저 등이 포함된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의 집단반성과 그에 바탕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거대한 후퇴》에서도 배워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띨 때 안전한 지역으로 날아가 수백억의 안전시설에서 보낼 수 있는 자들은 진보 진영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택시기사의 격렬한 반발을 이해하려면 위에 언급한 책들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우버와 비앤비 등의 공유경제가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화의 길로 접어듬에 따라 일자리 파괴와 서비스 표준화, 만족도 하락 및 법적 마찰의 증가 등을 보여주며 신자유주의화의 다른 말인 '맥도날드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필수이며, 낙관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측면부터 살펴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우버 서비스로 확장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앞선 나라의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공유경제는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으로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자들의 구제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바로 밑으로 분류되며, 모두는 아니겠지만 직업적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카풀을 늘린다고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바퀴의 고무가 단단한 도면과 마찰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려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지 카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약간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약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생업을 잃은 택시기사의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 

 

 

문파의 일부에서 '생업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민하지도 않은 채 문프를 욕하고 탄핵하겠다는 도발적 행위를 했다고 택시기사들을 비난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문프를 더욱 궁지로 내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듯이, 전현희 의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 공격한다면 그 피해는 문프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문파가 모두와 싸울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에는 이념도 진영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성향이 원래부터 보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성찰이 녹아 있지만, 가족을 돌봐야 하고 자식의 행복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택시기사들의 절박함은 생존본능에서 나왔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줄이 달려있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인가? 격렬한 저항은 당연하며, 정당성도 충분하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이 나경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의 작품(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택시조합과 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문파도 전후사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더 큰 차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문프의 성공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선진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면에 드러나는 왜곡된 표상에 속지 말고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표의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와 사실 왜곡을 통해 택시기사들을 선동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가 박근혜와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에게 불리한 카풀서비스 관련 보도가 일제히 사라진 기레기들의 노골적인 '문재인 죽이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파마저 편협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빠져들면 문프는 대체 어디서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무인자동차의 등장까지 생각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폭주를 따라갈 수 없어서, 그것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미래는 물론 현재의 재산과 삶의 질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욱 심각한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에 빠진 상당수의 중산층과 바로 밑에 자리한 시민들(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진보 정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그들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와의 단절은 수구보수 진영보다 민주진보 진영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의 양을 늘려야 하며, 현재의 다급함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반성적 성찰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지지를 되찾고 보수 진영 재통합을 위해 어설픈 정치쇼라도 할 수 있는 자한당처럼, 무서운 속도로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민주당도 구좌파적 경직성과 패거리 친목질의 폐쇄성, 권위주의적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난 틀리다 2018.12.20 15:29 신고

    침묵의다수를 요란한 소수가 지배할수 있는건 .... 다수의 무지 에다 소수의 조직력,자금,정치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듯~

    • 늙은도령 2018.12.20 19:52 신고

      미래라고 별로 다르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 없지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의 무차별 폭로를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한 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한 SBS의 조선일보스러운 보도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을 잘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보수 진영(조중동과 종편, 자한당, 바미당 등)은 '한건 잡았다'는 SBS의 보도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맹폭을 가하고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과 권력 남용에 따른 처벌을 막기 위한 김 전 수사관의 범죄(?)행위가 SBS와 반문연대 기레기들을 거치면서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특종으로 보이면 무조건 보도하고 보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 전 수사관의 형사처벌까지 언급하자 화들짝 놀란 SBS가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자기보존 본능에 따른 변명과 거대언론 특유의 협박성 발언으로 반격을 모색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SBS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며(오늘은 두 번째로 다뤘다), 패널의 입을 빌려 언론의 자유를 떠벌이고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박관찬 전 경정의 폭로와 등치시키는 등 막무가네식 보도 행태를 보여주었다.

 

 

미중 무역전쟁, 세계적 차원의 경기 후퇴와 이에 따른 수출 1, 2 품목인 석유화학과 반도체 호황의 슈퍼사이클 종료 등처럼 문재인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들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J노믹스를 실현하는 중에 정교하지 못했던 정책 집행과정의 몇 가지 실수를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고 씹어대는 바람에 문프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언론의 기레기 본성이 빛을 발하는 모양새다.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감수했던 노통처럼,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피하지 않는 문프의 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레기들은 임종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핵심 타겟으로 잡아 잃어버린 그들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제4부로써의 언론의 역할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이땅의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은 무미건조하고 사실 관계만 언급하는 읽기 수준에서 그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권력과 자본의 애완견과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는 바람에 지상파에 진출할 정도의 인지도와 실력도 갖추지 못한 '김어준과 아이들'에게마저 물리고 뜯기며 더 떨어질 수 없는 지점까지 추락했기에 무슨 짓이라도 해서 시청률을 높여야 했다.

 

 

반성은 잠시 뿐이었고 겉치레에 불과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올라가는 언론의 자유에 비해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는 그들의 반성과 변화의 진정성에 시청자의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음을 말해준다. 지상파의 자존심을 내팽겨친 채 '김어준과 아이들'과의 동거도 마다하지 않는 바닥으로의 경주에 몰두했으니 돌아선 시청자를 돌아오게 만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SBS의 <블랙하우스>와 MBC의 <스트레이트>, KBS의 <오늘밤 김제동>이 바닥으로의 경주와 하향평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왜곡된 폭로까지 자행하는 등, 작심하고 의혹을 키우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무차별·순차적 폭로는 계속될 것이고, 크로스체크나 심층취재도 없이 그것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하고 있는 SBS와 그밖의 기레기들에 의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받아들일 동기가 완료돼있고 믿어줄 마음의 준비가 충만한 기득권연합에게는 진실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프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의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편 이후의 권력구조 개편(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정치적 반격을 가한 상태라 야4당의 의혹 부풀리기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국은 급랭전선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야4당과 반문연대, 민주당 내 비문세력과 차기 유력주자들이 암묵적 담합을 한 채 문프의 조기 레임덕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만 처다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리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무차별·순차적 폭로는 박근혜 정부를 궁지로 내몰았던 '정윤회 문건'과 동급으로 키워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극우 꼴통들의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1인방송 등을 통해 김태우의 폭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뻥튀기와 악랄한 조작을 통해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홍수를 이루며 문프를 저격할 것이며, 보수 결집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종 목표가 조국 민정수석인 기득권연합의 맹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끌고가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희희낙락하리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내년으로 미뤄졌고, 트럼프도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으니 저들의 연합공격과 '문재인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의 '시즌 2'로써 청와대를 뒤흔들 한바탕 소용돌이로 자라나는 일만 남았다. 김태우의 무차별·순차적 폭로에 청와대가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모양새가 떨어지고, 그럴수록 의혹만 키울 것이니 외통수에 걸린 듯한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통을 단 하루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문프도 인정할 수 없는 이땅의 기득권들은 그렇게 거대한 연합전선을 형성해 광복 이후의 70년 중 60년을 집권할 수 있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을 촛불혁명으로 종지부를 찍은 직후에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9%에 머문 것도 이땅의 기득권연합의 힘과 저변이 일반 국민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기 때문이었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경고신호로 봐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의 폭락은 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 구좌파 특유의 친목질과 그에 따른 반민주적 권위주의 성향 때문이지만, 차분히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문프의 지지율 하락의 경우에는 기득권연합의 '무조건 반대'가 자리하고 있다(집필에 들어가 있는 20대 남성의 이탈은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대선만 치르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열망에 빠져드는 유권자의 속성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매우 짧게 잡는 경향이 있다. 선거 기간의 열망이 너무 컸기에 유권자의 기대감은 실적에 대한 조급함으로 급변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모든 국가 모든 수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선거민주주의의 치명적 단점이지만, 일상의 삶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결과인 '초복잡사회의 도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김어준 조합에 자리한 구좌파 표퓰리즘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눈치 챈 문파처럼, 고리타분해진 이념과 친목질로 전락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를 판단의 기준으로 정립한 일당백의 깨어있는 시민의 수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 문파의 일원으로써 필자가 고민하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 집중된 이유도 선거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구좌파의 좌충우돌식 이익 챙기기, 기득권연합의 막강한 강고함에서 나온다. 

 

 

필자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인맥을 가지고 있어 김어준과 아이들을 능가하며, 건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누군가가 나와 차원이 다른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문파의 누구라도 좋으니 필자의 뇌를 통째로 이식하고 싶을 정도다. 4월까지 집필을 마치고 6월에 출판을 한 이후에도 지금 같은 건강이 유지된다면 문프의 임기 동안이라도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해볼 생각이다.  

 

 

어차피 덤으로 살고 있는 삶, 죽음이 두려워 해야 할 일을 미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필자와는 너무 다르다. 이번 주 토요일의 '이재명 제명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투쟁 의지를 더욱 높여볼 생각이다. 문프의 성공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초미세먼지 정도의 의심도 스며들 수 없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카루스 2018.12.18 18:03 신고

    우리나라서 없어져야야 쓰레기 신문...
    1. 조생일보
    2. 동아일보 ,체널 에이
    3. 에스비에스 똘만이

    그들 똥 은 숨기고 어떻게 하면 흠즙을 잡을까
    혈안이 됨
    이런데 나라가 꼴이 안나지..

    방사장이나 조사해 ♫♪♫♫..
    사건 다 조작해 놓구...
    암튼 언론사들은 다 없어져야돼

  2. 뉴페이스 2018.12.18 18:15 신고

    20대 지지율이 폭락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분위기가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지, 기레기의 ㄱ같은 기사가 그렇게 만든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전 전자 20%, 후자 80%라 생각해요) 근데 또 자한당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민주진영이 무력으로 기레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민주진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방법이 되지 않을까...문통이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왔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17002630349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cGY-1ih6RKfX@hljXGg-gLmlq : 이 글에서도 자세히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18 19:03 신고

      20대 남성 지지율이 폭락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집필 중인 책에도 들어가는데 블로그에 일부라도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한참 쓰는 중이라 정리가 되는 대로 올릴 게요.
      세계화와 기술 발전, 문화 갈등, 국민국가의 성질 변화, 이주민고 소수자 우대, 페미니즘 등등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혼합된 결과입니다.

    • 뉴페이스 2018.12.18 19:34 신고

      항상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인민이 엘리트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엘리트가 인민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ㅡ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야3당의 단식쇼를 하는 곳에 보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프로써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핵심은 나경원이 들고나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있다. 나경원의 속셈은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고, 야3당도 이것에 동의한 것이라 현재의 국회의원과 그들에 가장 근접한 자들의 잔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제와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사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각 분야와 지역, 세대, 성별 등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숫자를 배정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온다. 득표의 몇 퍼센트 이상을 얻은 정당부터 의석수를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득표율에 따라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배분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 TV에 나온 평론가들이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드는데, 표퓰리즘 정당의 진출이 뚜렷한 현재의 상황도 정확히 말해야 한다. 

 

 

야차스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 를 보면 세계적 차원의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스웨덴의 경우, 권위주의적 독재를 선호하는 극우의 비율이 높게 나왔고, 독일의 경우에도 상상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극좌에 대한 선호는 그보다 낮았지만 입법부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갈 비율로는 충분했다. 최근의 정치현실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평론가들의 헛소리는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주의의 구원투수로 만들어주고 있다. 결선투표제도 나라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프의 개헌에서 벗어나는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한다. 둘째,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만 맡고 내치는 국회가 임명한 총리가 맡는 사실상의 의워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한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무력화되고 당리당략적 국정운영이 일상화되며, 문프는 껍데기만 남는다. 셋째, 함량미달과 패륜적인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무조건 도입돼야 하고, 문턱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 

 

 

넷째, 각당의 비례대표를 당원과 유권자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서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황금시간대에 배치해야 하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비례대표들이 속을 알 수 없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연동형 비례제는 돈이 많을수록 화려한 이력을 쌓을 수 있었던 기득권 엘리틀에게 유리하다.   

 

 

그밖의 것들은 문프의 개헌안에 모두 담겨있어 생략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꼼수는 대통령제를 명목상으로 만들고 의원내각제를 실질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으로써는 의원내각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내부의견도  반반일 수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들로도 충분하다면, 또는 그 주변에서 진입기회만 노리고 있는 정치꾼들에 만족할 수 있다면 연동형 비례제와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90% 이상이나 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상위 10%에 불과한 상류층과 기득권 엘리트에 지배받는 것도 입법부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존재 때문이며, 이건희에게 한국정치가 4류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것도 매우 매우 매우 그렇지 않기에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을 주시할 것이다.

 

 

문프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나는 일베와 태극기부대, 워마드, 극우와 극좌, 민족주의 우파, 시장근본주의, 종교원리주의 등을 대표하는 정당의 국회 입성에 반대한다. 국가 운영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행동주의 요구가 분출하고, 촛불혁명까지 성공시킨 현실에서 거꾸로 돌아가자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문프의 지지율 하락은 쓰레기 언론을 비롯해 모든 부패기득권의 지속적인 폄하·왜곡·가짜 프레임ㅡ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경제 실패라는 터무니없는 주장ㅡ이 국민에게 먹힌 결과라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의 퇴출에 집중했던 것도 이런 부패기득권의 막강한 힘 때문이었다.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은 부패기득권과의 적대적 공생, 다시 말해 청산해야 할 우파적폐와 적대적 공생을 이룬 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그 안에 담겨있어야 할 도덕과 철학, 정의의 가치를 끝없이 떨어뜨리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망하는 바닥으로의 경주를 막지 못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이 또다시 2류 국가로 떨어지는 피할 수 없다.

 

 

집필에 들어갈 내용을 위주로 글을 쓰지만, 하나가 해결되려 하면 더 큰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 '문파의 사서고생하기'인가 보다. 급히 써내려간 글이라 추후에 보충하겠지만, 핵심은 모두 언급한 것 같다. 노통을 무너뜨린 그때와 비슷해지고 있는 여론환경과 정치현실이 건강을 살피지도 않고 국익을 위해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다. 얄팍하고 잘못된 지식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21세기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힘이 약해진 시대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상과 인간을 모두 다 점령한 21세기의 퇴행적 현상이다. 정알못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알아도 너무 낮고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프가 도깨비방망이라도 휘둘러 단시일 내에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촛불혁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정치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뜻이 된다.

 

 

필자가 가장 싫어했던 말,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토크빌의 명제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닌 부패 기득권세력들의 적대적 공생으로 무섭게 되살아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시민들을 무시한 채, 말과 행동이 다른 야3당의 단식쇼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문프의 개헌안과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걸레조각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담합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좌완투수 2018.12.16 05:36 신고

    합의문에 선거법 개정뒤 권력구조 개편 들어갈수 있다고 나오던데...

    • 늙은도령 2018.12.16 23:00 신고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잘 막아야 합니다.

  2. Visitor 9787 2018.12.16 07:18 신고

    아고라가 이제 서비스 종료하고

    백업만 할 수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늙은도령님의 소중한 글들 중에 블로그에는 없는 옛날 글들 백업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8.12.16 14:20 신고

      예전의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 권력은 불가피하게 진실을 왜곡한다. 권력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거대 권력은 블랙홀처럼 주변 공간 자체를 왜곡한다. 그 곁에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심하게 뒤틀린다.

 

                                                                                                  ㅡ 유발 하라리의 《2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용

 

 

자, 위의 인용문을 기억한 채 하나만 분명히 하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당대표(민주주의 선진국은 원내대표는 있어도 당대표라는 직위는 없다)가 결정했다고 당원들이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면 거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당대표의 거대 권력은 진실도 왜곡할 만한 힘으로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에게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니,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북한의 공산당처럼 전체주의적 정당이면 모를까, 민주정당이라면 당대표의 결정을 신의 결정과 동급으로 놓지 않는다. 정당의 헌법과 법률인 당헌과 당규에도 그런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조항을 넣을 수 없다. 이재명을 안고 간다는 이해찬의 결정을 당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표창원처럼, 자신이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총선의 공천권에 목메는 국회의원이라면 모르겠지만, 당원에게까지 잘못된 결정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표창원이 툭하면 내세우는 (진정한 의미의) 해당행위다.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변증법적으로 풀어낸 '주인-노예 관계'처럼, 설사 당대표가 당의 주인이고 당원이 그의 노예라고 해도 당원의 지지와 참여, 후원이 없으면 당대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주인과 노예 관계가 뒤바뀌는 역전현상이 일어남을 표창원은 깨달아야 한다. 헤겔이 자본과 노동의 변증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화한 '주인-노예 관계'는 민주주의 정당에 적용해도 특별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뜻이다.

 

 

부, 건강, 지역, 국가, 문화, 전통 등 수없이 많은 실질적 이유로 불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인류의 믿음과 신념, 철학은 모든 개인이 참여한 정치사회적 합의에서 나온다. 사회계약에서 출발한 헌법과 법률은 그런 합의를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보장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자유로운 개인과 정치사회적 공동체로써 공공이익이 탄생한다. '타인이 자신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을 타인에게 하라'는 황금율을 실천해야 하는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평등한 주체로 행위한다.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처음 실시된 민주주의는 '경제력이 충분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혼한 백인남성'에서 평등한 자유를 가진 모든 개인에게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었다. 정당은 그런 과정에서 생겼으며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민주적인 방식의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인 이유로 권력을 잡지 못해도 공통의 목표를 지닌 개인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까지 출현했다.

 

 

'우중에 의한 독재'와 '다수의 독재'라는 플라톤과 토크빌 등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 유명한 처칠의 말처럼, '민주주의가 최악의 체제(정부 형태)여도, 지금까지 시험한 체제들을 제외하면' 최선인 이유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아테네에서 출발해 피렌체를 거쳐 미국에서 뿌리를 내린 후, 20세기 후반부터 지배적인 체제로 자리잡은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당대표가 결정(당론)했으니 모든 당원이 따라야 한다는 표창원 같은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건 가입하지 않건,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평등한 개인은 공통의 가치관과 목표를 추구하되 정치적 선택과 결정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다. 그런 정치행위에 대한 합당하고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랐기 때문이다. 당대표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당원으로 남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권리이다. 당헌과 당규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단의 기준이 될지언정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표창원의 무지하고 폭력적인 인식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당대표의 결정에 따르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당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당대표가 항상 옳을 것도 아니며, 옳다고 해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당원에는 없다. 이재명을 안고 간다는 최고회의의 결정에 모든 당원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수많은 당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표창원의 주장은 플라톤과 토크빌이 경고한 다수의 독재에 불과하다. 

 

 

과거의 경력과 삶이 어떠했던 간에 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인이 된 이상, 퇴행의 모습만 보여주는 표창원은 민주주의와 정당에 관해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고 체현해야 한다.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것은 표창원의 자유이고 정치적 권리이지만 그 방식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면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 상황에 따라 당원의 의무를 강조할 수 있어도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대전제를 넘어설 수 없다,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이나 전체주의 정당이 아니라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당론을 정해 당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에 가까운 행위이지만, 당원 가입이라는 정치행위도 당대표의 결정에 복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당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배하려고도 강제하고 지시하려고도 하지 말라! 군인조차도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잘못됐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정당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로버트 달, 아담 쉐보르스키, 최장집 등처럼 구세대 학자들이 주장하는 계급과 이념에 기반한 '조직으로써의 정당론'과, 정당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시민행동주의)하는 것을 주장하는 '네트워크로써의 정당론'으로 나뉜다. 냉전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전자는 대중을 동원과 제한된 참여의 대상으로 보고, 후자는 행위와 결정의 주체로 본다. 전자는 대의민주주의에 방점이 찍혀있고, 후자는 참여·직접민주주의에 방점이 찍혀있다.

 

 

혁명처럼 예외적 상황일 때도 전자는 대중의 요구를 정당이 흡수해 제도화하거나, 원내에서 정책화하는 정치행위를 주도하고 대중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루소가 '유권자는 선거일에만 주인이고 다음부터는 노예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당론에 기반한다. 후자는 혁명에서 나온 대중의 요구를 시민의 직접참여로 정당과 함께 공동으로 풀어가는 것을 말한다. 문프가 민주당 대표였을 때 만들고자 했던 정당은 후자이지 전자가 아니다. 추미애와 이해찬의 민주당은 전자로 돌아가고 있다. 필자가 퇴행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미혜와 이해찬의 민주당이 갈수록 자유한국당를 닮아가고 있다. 세월호참사와 촛불혁명을 철저하게 이용해먹은 이재명과 그를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보호하는 김어준 카르텔이 퇴행의 중심에 있으니 이런 대참사가 가능한 것 같다. 이들은 왜 이재명에게 이렇게도 목을 메는 것일까? 이재명의 지지율 7%를 잡으면 50%대 지지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 자신이 하는 말의 70% 정도만 이해하는 듯한 나경원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보수 진영의 현실이다보니, 니들이 민주당 말고 다른 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는 배짱으로 이러는 것일까?

  1. 카사바 2018.12.13 11:47 신고

    구구절절이 공감이 됩니다
    표창원은 지방선거 끝난 후 이재명을 찍으라고 한 이유를 얘기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입꾹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해야지 않음?
    표창원이 젤 실망스런 인간👎👎

    • 늙은도령 2018.12.13 18:11 신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이 정도로 개차반인 줄 몰았어요.
      문프도 속았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 바르셀로나 전을 보느라 아침 7시에 잠자리에 드는 바람에, 이재명 기소에 따른 민주당 최고의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녁이 돼서야 알게 됐다. '정무적 판단을 내릴 때 아니다. 더 지켜보겠다.' 예상은 했지만 이런 결정의 근거가 이재명과 김경수를 동등하게 고래했기 때문이란다. 허허허.. 헛웃음만 나왔다. 이해찬이 결정한 판단의 근거가 초딩이 봐도 코웃음칠 저급한 형식논리였다니, 문프가 천신만고 끝에 새롭게 탄생시킨 민주당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해찬이 주도했을 이번 결정의 형식논리에 따르면 안희정과 박수현 등을 제명한 것은 물론, 정봉주의 복당을 거부한 것과도 명백히 충돌난다. 형식논리는 사안의 본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 한 가지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하의 합리성이다. 김경수 지사의 경우, 김어준이 '네이버 댓글공작 음모론'을 제기하자, 마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네이버가 자신의 서버에서 선택적으로 추출한 자료에 근거해 드루킹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터무니없는 사안이었다.

 

 

대선이면 극성을 부리는 정치브로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려 민주당이 특검까지 수용(야당이 문프가 요청한 추경을 통과시켜 준 대가로 받아낸)해 지금에 이른 사안으로, 그것도 김경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문프를 위한 정치행위였다. 이재명과는 달리 자신의 스마트폰도 제출한 김경수 지사는 명백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찬의 결정은 김경수 지사에게 또 다른 희생을 떠넘겨버린 적반하장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이재명의 사안은 모든 면에서 민주당과 문프, 당원과 지지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자신의 이익만 챙긴 정반대의 사안이다.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3개의 혐의만 봐도 두 사안의 차이는 초딩(자꾸 소환해서 미안해요)의 수준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사안의 내용과 특성, 중대성, 파급력, 시대정신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를 당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두 사람을 등치시켜 버린 이해찬과 최고위원들의 형식논리는 김경수 지사만이 아니라 문프에게도 책임의 일부를 떠넘기는 하극상의 전형이다. 

 

 

이재명의 범죄혐의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중에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자료나 증거, 증언 등이 나오면 이 모든 것이 제도권 언론과 인터넷언론, 팟캐스트, 포털,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거나 가짜뉴스로 돌변해 천지사방으로 퍼질 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종심까지 모든 재판이 끝날 것으로 에상되는 1년 6개월 즈음에는 22대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이해찬의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자살행위를 선택한 것이다.

 

 

두 사안을 등치시킨 이해찬 주도의 이번 결정은, 적폐청산은커녕 촛불혁명의 모든 것을 망쳐버릴 가능성만 높여주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한심하고 멍청한 민주당을 믿고, 수없이 많은 암초와 지뢰를 피해 '정의로운 나라와 J노믹스,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포용적 한반도'를 이루어내야 한다. 2017년 후반까지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류사의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문프는, 내부로부터 전해오는 독성물질에 중독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감당하고 극복해야 한다.

 

 

문제의 트윗 70%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이정렬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 결정은 실패가 아니라 3,245명의 고발인단과 궁찾사, 문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싸움의 핵심은 트위터의 최다 사용자를 가리는 것과 완전하게 연결돼 있는 이재명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김혜경의 기소와 처벌'는 덤으로 봐도 무방했다. 국민의 비판과 조롱, 폄하까지 모두 다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의 정치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고자 일생을 바친 노통을 생각하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이재명을 보호하느라 뇌의 기능이 멈춰버린 '김어준과 아이들'은 '이재명 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은 외면한 채 '김혜경 불기소'만 가지고 자신들의 승리라며, 김어준에 의해 '삼성을 배후에 두고 있는 작전세력'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향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김어준과 아이들'이 이해찬의 민주당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다.  

 

 

냉정을 찾으니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가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였다. 노통과 문프처럼 '김어준과 아이들'도 아웃사이더로 출발했다. 노통과 문프는 어둠과 빛의 사이에서 밝은 면을 봤고, 위험과 도전의 시기마다 자기보존 본능에 굴하지 않았고, 다양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승화시켜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배려해야 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 올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고 만들고 있다. 

 

 

반면에 '김어준과 아이들'과 그들에게 포획된 '이해찬의 민주당'은 정반대의 길로만 가고 있다. 그들은 자기보존 본능에 집착하고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고, 얄팍한 언변과 지식으로 대중을 선동하며, 지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오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실체를 숨긴 채 편향된 시선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에 따른 이분법적 관점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노통과 문프처럼, 그들도 아웃사이더로 출발했지만 성자는커녕 극단적 갈등만 유발하는 음모론자와 노욕과 탐욕의 정치인들로 자리잡았다.   

 

 

자기보존의 본능이 내면 확대의 고통에 반항하고정신적인 태만에 기울기 쉬운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파도같이 높아져가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손으로 만진 체험의 양을 한정시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존재의 민감한 부분을 그것에 상처를 줄지도 모르는 대상에게 드러내 보이며어떻게 하든지 전체로서 사물을 보려고 고투하는 것그것이 개인에게 맡겨진 문제다개인은 이 긴 노력을 아웃사이더로서 시작한다그리하여 성자로서 마칠지도 모른다(콜린 윌슨이 《아웃사이더》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8.12.12 23:21 신고

    이재명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무슨 메시아나 구세주로 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리가 당장 선진국 되고 친일파들 광화문에서 숙청하고
    삼성이나 재벌들 때려 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번 삼성 바이오 사건도 이재명 같았으면 당장 좌고우면 하지않고 삼바를 폐장 시켰다고.
    요번 삼바사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굴복했다니 적폐청산이 끝났다니 지들끼리 침튀기고 완전 난리에요~
    제가 활동하는 정치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재명 지지자들 보면 무슨 광신도 같다는까요.
    이재명의 큰 형 정신 병원 강제 입원 건도 ♫♪♩♬ 병원 에 집어 놓는 건 시장의 당연한 권리다.
    박사모 놈들은 다 정신 병원이나 죽여버려야 된다야 한다 면서 완전히 태극기 부대의 논리랑 똑같아요. 극과 극은 통한더니. 이재명 지지자들하고
    애기하다 보면 화가나요. 눈 닫고 귀 닫고 오직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도 싣은 것만 듣고 이재명이나 김혜경을 비판하면 벌떼처럼 몰려와서 공격을 해요.
    진짜 손가혁 인간들 답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8.12.13 04:01 신고

      답이 없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해져서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의 증거로 여깁니다.
      그래서 극으로 치닫는 것이지요.
      그들과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보다는 중간에 모여있는 분들과 얘기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각자의 주장을 펼칠 자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타인의 자유를 해칠 때는 인정되지 않지만요.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어도ㅡ판사가 많으면 처벌할 수 있음ㅡ다수의 힘으로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막을 수 있답니다.

  2. 개념인 2018.12.13 00:15 신고

    불법선거 운동으로 매크로 돌려서 대통령 만든인간은 괜찮다는 논리는 쓰레기논리지

    • 늙은도령 2018.12.13 04:03 신고

      쓰래기는 쓰레기만 찾아다니지, 너처럼.
      좋은 것을 봐도 쓰레기로 만들고, 너처럼.

 

이번 글을 대단히 조심스럽다. 검찰의 결정에 분노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만, 하태경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은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끝까지 물고늘어지겠다는 뜻이어서 이번 글을 쓰게 됐다. 네어버를 필두로 유튜브와 이재명 지지사이트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빅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발인단과 문파가 고려해야 할 안타까운 지점이 보인다.

 

 

 

 

필자가 이번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은 검찰의 입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이재명이 '검찰수사로 모든 의혹이 풀려 자신의 아내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시점이 '문준용 특혜취업의혹'을 김혜경의 변호인이 언급한 직후였기 떼문이다(기존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교활한 이재명 진영 혹인 카르텔으로써는 검찰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 악착같이 찾았을 것이고, 최악에 대비한 히든카드를 준비해두었을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이때부터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김혜경 변호인의 입에서 악의적인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이 나온 직후 이재명의 발언이 뒤를 이었다는 것은, 자신을 기소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내까지 기소하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에 상당하다. 김혜경을 기소하면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물고 늘어질 터, 검찰의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준용씨가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 온갖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 다운돼 있을 스마트폰과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소셜미디어의 범람으로 '문준용 특혜취업의혹'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와 음모론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뒤덮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은 피해야 할 아킬레스건에 해당할 수 있다.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이 재부상하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을 옥죄올 것이며,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필연의 과정이다.  

 

 

검찰의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것만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 최악의 대법원장 양승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하겠다는 사법부와의 힘겨운 승부, 문재인 정부 내내 진행해야 할 적폐청산의 동력에도 치명타를 입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게는 이재명의 덫이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문제의 트위터와 메일을 여러 명이 공유했다는 정황 증거들 때문에 김혜경을 이재명과 함께 기소해도 재판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이 김혜경 변호인의 입을 빌려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으로 뜨거운 맛을 봤던 하태경에게 밑밥을 던진 것이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하태경이 '너의 뜻을 내가 알어' 하며 덥썩 물어준 것이리라.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일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늘어나는 가능성이 높아질 터, 그로써는 밑밥을 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는 이재명의 밑밥을 물은 이상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명분은 충분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어준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빨대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검찰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김혜경 불기소가 확정적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슈 캐취 능력이 뛰어난, 오직 이슈 캐취 능력만 뛰어난 김어준의 셀프찬양이야 말로 천편일률적인 구조의 음모론과 함께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 애잔할 정도지만,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동기화를 마친 지지자와 추종자들에게는 모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야훼와 같다.

 

 

인정하기 너무 싫지만, 검찰 수사를 놓고 벌어진 이재명 퇴출운동의 2라운드는 고발인단과 문파에게는 절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절반의 패배이기도 하다. 알량한 성남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형님과 누이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90세의 노모를 닥달해 정치적 변호를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이재명과 김혜경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며 공격을 취할 자이지 당하고 있기만 할 자들이 아니다. 이재명이란 인간의 인격과 본성은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니, 검찰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지 못하는 현실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내가 이번 글을 쓰기 싫었고, 대단히 조심스러웠던 이유의 절반이 여기에 있다. 나머지 절반까지 얘기하면 돌아버릴 것 같다. 사안의 본질 근처에도 가지 못하 채 표상과 프레임에 흔들리는 사람들, 표퓰리즘은 그들을 먹이감으로 번성한다. 김어준과 김제동, 김용민, 이동형 등처럼 얄팍한 지식의 연예인병에 걸린 자들의 수박 겉 핥기 정치평론으로 인기를 얻고. 지독한 언행불일치는 무사통과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말의 기교는 연습하면 늘어난다. 김제동처럼 상황 별로 수백 가지의 기본 문장을 외우고 있거나 언제든지 기억에서 호훌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면ㅡ김제동의 토크콘서트와 톡투유 등이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준다ㅡ최고의 입다꾼에 근접할 수 있다. 김어준은 그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지식도 얄팍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뻔뻔함과 대중의 관심에 어필하기 쉬운 음모론 제작으로 자신의 바닥이 드러날 끝장토론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언행일치에 있다, 노통과 문프에서 저절로 볼 수 있었고, 보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론을 조성하거나, 특정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작된 여론조사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의 석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30%를 넘었다. 이른바 국가를 팔아먹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지노선으로써의 35% 콘크리트 지지율이 거의 다 회복됐다는 뜻이다. 위기를 알리는 경고동이 요란하게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12.11 23:20

    비밀댓글입니다

  2. merryjanet 2018.12.12 15:39 신고

    제 편협한 의견인지는 몰라도 저 더러운 이재명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민주당이라면 오늘로서 민주당 지지를 접을랍니다.
    문준용씨 문제로 일이 커져 복잡해지면 신경쓰이게 되고 당과 청와대에 부담이 된다구요?
    문준용씨...고용정보원 취업특혜라니,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파슨스디자인스쿨 석사가 그까짓 고용정보원에 있었다면 대통령 아들인 때문에 오히려 경력에 손해난 거 아닌가요?
    파슨스에서도 인정받은 재원 아티스트가 고용정보원에 겨우 특혜로 들어갔다고 말하면 제 주변에서 다 코웃음칩니다.
    파헤치라고 하죠 차라리. 오죽하면 MB때도 박그네 때도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문제없기때문에 대선 당선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구토유발 이재명을 제명시키지 않고 끌고간다면 오늘부로 민주당 지지 접습니다.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고 비리 투성이 사기꾼을 치리하지 않는 당은 신뢰를 저버린겁니다.
    아무리 문프가 정치 품격을 높여놓으면 뭐합니까?
    여당이란 것들이 저모양이니...(따지고보면 그저 문프 덕에 아무것도 한 일없이 , 조금도 변하지도 않은채 여당 꿰찬것 뿐이죠)
    게다가 핑계를 댄다는 게 김경수지사랑 형평이 어쩌구 하는 꼴은 더 가관입니다.
    자한당이랑 별 다를 것도 없는 민주당 미련없이 버립니다.
    순수 문파들로 신당창당하게 된다면 그때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12 23:13 신고

      이해찬이 완전 노망이 들었습니다.
      김어준과 그 일당에 둘러싸여 언로도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은퇴를 요구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해찬의 노욕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 글은 길게 쓸 것도 없다. 하태경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은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끝까지 물고늘어지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가장 고민했을 부분으로 김혜경 측에서 나왔다는 것이 불기소의 결정을 끌어냈을 수도 있다. 김혜경을 기소하면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물고 늘어질 터, 검찰의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이 김혜경 변호인의 입을 빌려 하태경에게 밑밥을 던진 것이고, 하태경은 '너의 뜻을 내가 알어' 하며 덥썩 물어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일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할 테, 그로써는 밑밥을 물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간교한 이재명의 투척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이 하태경의 재정신청 운운의 본질이다. 

 

 

 

 

그에 대해 한 마디만 하면 '너나 잘하세요.'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이고 권리이지만,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제시했다가 용궁을 다녀왔던 하태경의 재정신청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고발인단과 문파는 없다.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다. 이정렬 변호사의 분석이 나오면 항고를 할지, 재정신청을 할지, 직접적인 증거 찾기에 매진할지, 제명 재명에 집중할지 우리가 결정할 테니, '너는 너의 일이나 잘하세요.' 

 

   

검찰의 결정에 대단히 만족해한 이재명의 성명서 낭독은 더욱 가관이다. 검찰의 기소사유 때문에 '조폭설, 일베, 불륜설, 트윗 논란들이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제멋대로의 해석은 아전인수의 화룡점정이다. 검찰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김혜경 불기소'가 학정적이었다는 김어준의 놀라운 빨대능력은 셀프찬양과 자승자박의 전형이지만, 이에 넘어갈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만 바랄뿐이다. 이슈 캐취 능력이 뛰어난, 오직 이슈 캐취 능력만 뛰어난, 그것이 처음이자 끝인 음모론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줄어들 때 표퓰리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

 

 

'촛불정부의 성공을 강조하고 , 친일·분단 적폐세력을 청산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해왔으며, 민주당만이 가짜보수의 귀환을 막을 수 있다'며 민주당 소속의 경지지사임을 강조하고 절대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은 궁지에 몰린 자의 얄팍한 수사라 무시하면 그만이다.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읍속작전은 자기보존 본능에 따른 것이어서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

 

 

둘이 입을 맞춘 것인지, 김어준의 논리를 똑같이 답습한 '민주당의 분란을 조장하는 작전세력의 분란행위를 경계해야 하고, 지지자에게 민주당 입당을 요청한 것'은 고발인단과 문파를 공격하는 동시에 지지자의 반격을 요청한 것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기회주의적 표퓰리스트의 선동정치는 늘 이런 식으로 전개되기 마련이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검찰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사과는커녕 분열과 보복을 선동하는 뱀의 혀놀림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악해도 이렇게까지 사악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재명의 성명서 낭독과 김어준 카르텔의 분열과 보복의 언어들에 힘입어, 만에 하나라도 다음 주에 나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나온다면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나온 검찰의 결정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의 선동정치가 먹힌다면……

 

 

본질이 아닌 표상에 휘둘리는 세상, 오늘은 그만하자. 이러다간 분노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영화 <아수라>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려 하니, 제기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글라라 2018.12.12 00:57 신고

    도령님!
    스트레스받으면 아니되옵니다.
    저의 가족도 암치료중인데 마음이 편해야 이깁니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은 이정렬 변호사의 직관적 의혹처럼 이재명 비호세력의 힘이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또한 경찰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라 문프의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권한 분산이 핵심)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다가온다. 정치적 선택과 항명의 이중적 변증법에 따른 검찰의 결정은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 같다.      

 

 

 

 

3,245명의 고발인 중 한 명인 나는 검찰의 결정을 전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으로 나눠 다루어보려 한다. 먼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발인단에 참여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노통과 문프,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한 '혜경궁 김씨'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그녀 또는 그들의 패륜적인 트윗들은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없는 것들이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정의 실현'에 일조하고 싶었다. 

 

 

두 번째는 이정렬 변호사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한,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소기의 목적 달성'이다. 이정렬 변호사는 '트윗 계정주 확인 및 처벌'을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 달성'으로 말했지만, 이것을 내 입장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치환하면 이재명의 정계 퇴출이나 표퓰리즘에 입각한 미래의 정치적 선동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이재명의 기자회견'도 표퓰리스트 정치인의 무기인 '도덕적 수사학'을 최대한 활용한 기회주의적 선동정치의 전형으로 다음 글에 담았다.    

 

 

고발인단의 다수와 문파의 상당수도 검찰의 결정에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격렬한 저항과 투쟁을 벌이겠지만 이정렬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한 것처럼, 검찰의 이재명 기소와 김혜경 불기소 사유서 전문을 확보해 자세히 분석한 뒤 후속조치들을 결정했으면 한다. 그 결과 검찰의 결정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면, 즉 재판에서 검찰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 민주당 내 문제인물을 포함한 적폐청산에 집중하는 것도 (아쉽고 열받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나쁘지 않을 듯싶다.     

 

 

무엇보다도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이라는 살아있는 권력과 홀로 싸워온 이정렬 변호사의 건강이 상당히 나빠 보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더 이상의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 때문이다(김어준이 환호할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삑삑삑삑삑삐삑삑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삑삑삑!…삑삑!). 이재명과 김혜경의 실체와 악행들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환장하겠지만 몇 잔의 술로 달랬으면 한다. 이를 위한 워크샵이라도 열어 가슴과 영혼에 깊이 각인된 그 동안의 노력과 투쟁에 위로와 칭찬, 재충천의 말이라도 서로에게 해주었으면 한다.   

 

 

고발인단과 문파에게 로렌스의 자전적 고백을 다룬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 다음의 내용을 전한다. "반란에는 휴식처란 있을 수 없고환희의 배당도 지불되지 않는다정신은 감각의 부속물이며 감각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어내고 일보전진할 때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보다 먼 모험보다 깊은 고난보다 심한 고통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감각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다느껴진 감정은 정복된 감정이며표현됨으로써 매장되어버린 죽은 체험인 것이다."

 

 

나는 '이재명-김어준 카르텔'과의 지난하고 혹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발인단과 문파를,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실제인물인 T. E. 로렌스(영국의 정보원이었다)가 아랍의 독립을 위한 치열하고 참혹했던 투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살아서 아랍의 독립을 달성하지도 보지도 못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 따위란 없다'는 로렌스의 출사표처럼, 목표했던 모든 것을 한 번의 고소로 모두 이루려고 했다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다. 이재명 제명 집회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의 '김헤경 불기소'도 유력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특정인을 확정할 수 없어 김혜경을 기소할 수 없지만 '여러 명이 공유했다'고 같다는 '불기소 의견'은 고발인단과 문파의 노력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재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소시효가 그때까지 임시정지된 것이다. 이재명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내놓는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이 김혜경의 핸드폰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검찰의 행태로 볼 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이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분명한 것은 내 냉력 밖이라는 사실이다. 내일로 연기된 민주당 회의에서 '재명을 제명'하는 결정을 내리면 상황이 반전될 터이지만, 김혜경이 불기소된 마당에 (문파 내 작전섹력은 0.0000001%도 되지 않지만 이재명 지지자는 무려 7%에 이른다며 정치적 셈법을 펼친 김어준의 이재명스러운 주장처럼 대단히 엿 같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해찬… 이해찬…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알의 후속 보도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알의 능력에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걸어 본다.

 

 

따라서 내일의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무조건으로 한 뒤,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사유 전문을 확보해 분석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장기적인 싸움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후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고발인단의 의견 취합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쪽의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면 참을 만하다는 생각하는 필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상이 검찰의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이다.    

 

  

 

 

찰의 결정을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재량권의 목적인 '최소 기소를 통한 범법자 양산 방지'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은 기소재량권에 담겨있는 본래의 목적에 따른 '역사주의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주의적 결정'은 앞선 판례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허용' '기업의 정치기부금 제한' 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전통적·종교적 가치와 규범, 공동체 의식, 성차별적 가족관, 시장우선주의, 기업국가 등처럼 '보수적 가치'의 손을 들어준 것을 말한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정치적이고 역사주의적 결정'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때 기소독점권은 검찰의 승리를 무조건 보장하며, 여론마저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한다.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수사에서 기소, 공소유지'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조직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 독점을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는 것은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다. 검찰개혁의 대부분이 개헌이나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국회는 국민적 요구이자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유치원 3법의 무력화처럼,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으면 어떤 개혁입법도 국회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도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여론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만 남발하는 문제의 국회의원을 소환해 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도 없다. 

 

 

총선 압승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민주당 지도부와 친목질 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암울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과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보수의 재집결도 이들의 헛발질에서 유래하는데, 정치후원금이 미달했다며 손을 내미는 뻔뻔함에서는 분노는커녕 허탈하기까지 하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있어서 그나마 최악을 면하게 해주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22대 총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이정렬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발인단과 문파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며칠이라도 휴식을 취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긴 싸움의 첫 단계가 끝났을 뿐입니다. 네, 저부터 쉬라고요? 목요일에 간암 재발에 관한 최종 진단결과와 입원일자가 결정되니 그것에 맞춰 푸우우우우우우우욱 쉬겠습니다. 집필을 위한 독서와 소제목별 글……아, 알았습니다! 무조건 쉬겠습니다, 간암을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2.11 18:08 신고

    내일 선생님의 최종진단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나올 저서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 더불어 완전박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11 18:30 신고

      모레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게요.
      4월까지는 집필을 무조건 끝내야 6월 중에는 출판할 수 있기 때문에.

  2. 글라라 2018.12.12 00:51 신고

    아!
    간암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 잘 될겁니다.
    힘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모든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겁니다.

  3. nixy 2018.12.12 02:13 신고

    감사히 읽고 갑니다.

  4. 소나무 2018.12.12 07:25 신고

    한동안 도령님 글이 안올라와서 걱정했었고 저도 이제서야 도령님의 글들을 다시 접하고 있습니다
    병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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